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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6주기를 맞아서 추모 분위기 일색을 보였습니다. 김정은은 추모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미국과의 핵 담판 성사 등과 관련해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어젯밤에 귀국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김정일 사망 6주기는 김정은의 집권 6주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난 6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기자]
북한 체제에 대해서 사실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북한 체제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판단 기관이 사실 우리 국가정보원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국무부, 국방부, CIA, 고위 관리들이 대개 의회 청문회 이런 데서 말을 할 때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장 정확한 판단이 나오는데 미국에서 그동안 국무부, 국방부 고위 관리들이 말한 걸 보면 북한 김정은 체제 안정화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다들 판단하고 있고 우리 국정원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도 국내적으로 체제 도발, 도전... 김정은 체제에 도발할 수 있는 세력을 계속해서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와 압박 상황이 그동안 계속 있었는데요, 국제사회에. 그걸 이용해서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와중에 경제도 상당히 발전시키는 그런 굉장히 기묘한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UN 안보리와 미국 등의 대북제재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중국의 석유 부분에 대해서 공급을 중단하는, 일부 중단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북한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아마도 이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김정은 체제를 어렵게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병진노선, 이른바 병진노선 이런 것은 지금까지 성공적이었는데 2018년부터는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앵커]
또 김정일 사망 6주기 이번 행사에서 김정은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도 주목이 되었었는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신년사 준비에 매진하는 것으로 보이죠?
[기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일 사망 6주기이기 때문에 김정일 시신이 안치돼 있는 금수산기념궁전에 매년 참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올해는 참배를 하지 않았어요. 최룡해 부위원장 등 노동당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이 참석을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김정은이 지금 그야말로 2주일 남은 신년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신년사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대내외 정책을 가늠하는 데 그야말로 1월 1일날, 1년 내내 적용될 수 있는 지침을 처음으로 발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신년사가 중요하고 사실 북한에서는 신년사가 한 번 나오면 각 단위마다 신년사를 암송하는 대회가 열리기도 하고요. 정신없습니다. 한 30분 이상 신년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1달, 2달 이내에 신년사를 곳곳에서 합니다. 그 정도로 북한의 신년사는 북한의 1년을 지배하는 지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 때문에 김정은도 굉장히 고민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내년 9월 9일이 북한 정부수립 70주년에 해당합니다. 1948년 9월 9일날 시작이 됐기 때문에 2018년 9월 9일이 70주년입니다. 북한에서는 꺾어지는 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일정을 중심으로 해서 잡기 때문에 김정은은 아마도 내년 계획을 9월 9일 행사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그 전후에 어떻게 북한을 잘 선전할 것인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역으로 계산해서 신년사 행사를 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신년사에서 전격적으로 평화 공세에 나설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최근 북한이 11월 29일날 화성-15형 미사일 발사해 놓고 국가핵무력을 완성을 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부적으로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으니까 경축이다, 환영이다 하면서 온갖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국가 핵무력을 완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앞으로는 도발을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완성을 했으니까 시험할 필요가 없잖아요. 배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논리적으로 북한은 더 이상 핵과 미사일 도발을 안 할 수도 있다. 안 한다면 그 사이에 경제 개발, 경제 건설에 국가 역량을 더 투입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마련이 됐다 이런 것 때문에 추측을 하는 것이죠.신년사에서 갑자기 앞으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안 하겠다, 대신 평화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협상을 좀 하고 싶다.
미국은 협상장에 나와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굳이 도발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안 하고도 대화를 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어떤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갑자기 신년사에서 도발 중단을 선언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를 하자라고 전격적으로 제안할 가능성이, 또 그것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제사회와 딜을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반응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UN 안보리에서 북한 대표단이 우리는 비핵화 절대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과연 이걸 받아들일지가 관심인데요.
[기자]
그게 아마 김정은도 최대 고민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계산하기가 어렵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할 건지, 이쪽으로 할 건지 마지막까지 말을 안 하다가 자기가 탁 이렇게 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과연 김정은이 핵 담판을 딱 몰고 갔을 때 트럼프가 예측하지 않은 대응을 한다면 굉장히 꼬일 수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9월 9일날 정부수립기념일에 멋있게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면 핵과 경제 병진노선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차라리 이런 어떤 담판을 추진하기보다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도발을 하는 쪽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미국의 반응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다만 미국도 사실은 틸러슨 국무장관 쪽을 통해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 북한이 그야말로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만 넘어온다면 대화가 가능하다는 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비핵화라는 부분 때문에 미국은 비핵화 해야만 대화를 한다. 또 북한은 비핵화는 절대로 안 한다. 이렇게 맞서 있는데 이 핵을 완전히 개발해 놓고 핵을 동결하는 걸 가지고 이걸 비핵화냐, 아니냐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도발을 안 하는 상태 그대로 내버려둔 상태가 비핵화냐. 아니냐. 이걸 놓고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북한과 미국이 마지막 순간에 타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것을 가지고 지금 북한과 미국이 장외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을 계산하면서 김정은이 신년사를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한반도의 긴장 국면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일단 신년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성과 그리고 한중 관계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자]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닌데 잘한 것, 못한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잘한 게 7, 아쉬운 게 3. 7:3 정도로 보면 참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한 것이 조금 더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2년 가까이 지속됐습니다. 그런 문제를 사실 이번 정상회담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서 상당히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점수를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개인적 친밀감 또 공감대,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상회담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그런 것들이 많이 노출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중 관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어쨌거나 한중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안보 차원, 북핵 문제 해결해서 한중 관계의 의사소통 채널을 긴밀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중 관계에 대해서 소통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개선시킨 것, 저는 점수를 높게 주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잘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가 7이라면 나머지가 3, 야당에서는 굴욕 외교였다면서 홀대론을 주장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기자]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할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폭행 사건 저희들이 언론계에 같이 있고 해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원인이 어쨌든 어떠한 상황이 됐든지간에 국빈방문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 정말로 국빈방문의 성과와 의미를 퇴색시키는 야만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했다고 한들 이 사건 하나만으로 점수가 많이 깎였다 이렇게 봐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날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에 없고 난징에 갔어요.
이렇게 되는 것은 주인이 없는 집에 방문하는 이런 일정이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 정상회담이 잘 끝나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정상회담 하면 공동성명 또 언론 기자회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는 것까지가 하나의 세트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동성명 안 나왔죠. 그리고 언론 보도문만 나왔는데 그것도 합의문이 아니라 우리 일방적인 우리의 보도문이고 또 기자회견 안 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공동성명 안 나오고 기자회견 안 한다? 그건 양국의 이견 차이가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점수를 높이 줄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외에 공항 영접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고 또 식사 일정 이런 홀대 논란이 있기는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개별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청와대나 외교부에서 앞으로 설명을 하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실제로 청와대에서 설명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잘 하는 건데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여야가 당파적으로 이런 문제를 좀 다루다 보니까 잘한 건 말 안 하고 못한 것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또 빼고 잘한 것만 얘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정상회담 많이 잘하셨는데 평가를 못 받고 이렇게 당파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또 이번 방중에서 주목이 됐던 게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합의가 나올 것인가. 4가지 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4가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은 안 된다, 그다음에 비핵화를 견지한다. 또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4가지인데 저는 전반적으로 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양국 정상이 상당히 토론을 많이 하셨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중에서 남북관계 개선 부분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부분이 포함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 정상이 이렇게 공동의 문안으로 낸 것에 대해서는 매우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불가라는 부분이 포함됐다, 이런 것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연관을 시킬 수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서 하는 것 중에 뭐냐 하면 최대 압박과 관여라고 해서 최대 압박도 하고 최대 관여도 한다라고 하면서 최대 압박 내용이 말을 안 들으면 전쟁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북한에 겁을 주면서 비핵화 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협박을 하는 마지막 협박이 전쟁을 할 수도 있다입니다. 그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하자면 자기의 장기인데 한국 대통령하고 중국 주석이 전쟁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전쟁을 할 수도 있다,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김이 빠지죠.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할 겁니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꼭 넣어야 되느냐, 평화적 해결이라고 하는 부분에 전쟁 불가가 들어 있는데 왜 굳이 이걸 겉으로 빼놓았는지 저로서는 약간 의문이 되고요.
또 원래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하고 북핵 문제 발생 원인에 대해서 근본적인 인식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가 생긴 것은 미국하고 북한이 대립하고 있는 구조 자체가 문제이다.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연합군사훈련을 하면서 무섭게 하고 또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핵과 미사일 도발로 더 과민반응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양쪽에 문제가 다 있다는 양비론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게 아니고 북한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문제다, 북한이 태도를 고치면 문제 해결이 된다. 이렇게 대하는 인식이 다른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런 인식이 해소가 됐다. 인식 차이가 좁혀 졌다. 이런 표시는 아직도 안 나오고 있네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입장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좀 더 지지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한중 간에 북핵 문제에 대한 의사 소통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우리 쪽으로 좀더 오든가 아니면 우리가 중국 쪽으로 조금 더 가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감대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이번 정상회담만 가지고는 좁혀지지 않았다. 여전히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두 정상의 의견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방중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과제도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외교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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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6주기를 맞아서 추모 분위기 일색을 보였습니다. 김정은은 추모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미국과의 핵 담판 성사 등과 관련해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어젯밤에 귀국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김정일 사망 6주기는 김정은의 집권 6주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난 6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기자]
북한 체제에 대해서 사실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북한 체제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판단 기관이 사실 우리 국가정보원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국무부, 국방부, CIA, 고위 관리들이 대개 의회 청문회 이런 데서 말을 할 때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장 정확한 판단이 나오는데 미국에서 그동안 국무부, 국방부 고위 관리들이 말한 걸 보면 북한 김정은 체제 안정화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다들 판단하고 있고 우리 국정원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도 국내적으로 체제 도발, 도전... 김정은 체제에 도발할 수 있는 세력을 계속해서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와 압박 상황이 그동안 계속 있었는데요, 국제사회에. 그걸 이용해서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와중에 경제도 상당히 발전시키는 그런 굉장히 기묘한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UN 안보리와 미국 등의 대북제재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중국의 석유 부분에 대해서 공급을 중단하는, 일부 중단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북한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아마도 이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김정은 체제를 어렵게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병진노선, 이른바 병진노선 이런 것은 지금까지 성공적이었는데 2018년부터는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앵커]
또 김정일 사망 6주기 이번 행사에서 김정은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도 주목이 되었었는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신년사 준비에 매진하는 것으로 보이죠?
[기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일 사망 6주기이기 때문에 김정일 시신이 안치돼 있는 금수산기념궁전에 매년 참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올해는 참배를 하지 않았어요. 최룡해 부위원장 등 노동당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이 참석을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김정은이 지금 그야말로 2주일 남은 신년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신년사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대내외 정책을 가늠하는 데 그야말로 1월 1일날, 1년 내내 적용될 수 있는 지침을 처음으로 발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신년사가 중요하고 사실 북한에서는 신년사가 한 번 나오면 각 단위마다 신년사를 암송하는 대회가 열리기도 하고요. 정신없습니다. 한 30분 이상 신년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1달, 2달 이내에 신년사를 곳곳에서 합니다. 그 정도로 북한의 신년사는 북한의 1년을 지배하는 지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 때문에 김정은도 굉장히 고민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내년 9월 9일이 북한 정부수립 70주년에 해당합니다. 1948년 9월 9일날 시작이 됐기 때문에 2018년 9월 9일이 70주년입니다. 북한에서는 꺾어지는 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일정을 중심으로 해서 잡기 때문에 김정은은 아마도 내년 계획을 9월 9일 행사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그 전후에 어떻게 북한을 잘 선전할 것인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역으로 계산해서 신년사 행사를 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신년사에서 전격적으로 평화 공세에 나설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최근 북한이 11월 29일날 화성-15형 미사일 발사해 놓고 국가핵무력을 완성을 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부적으로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으니까 경축이다, 환영이다 하면서 온갖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국가 핵무력을 완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앞으로는 도발을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완성을 했으니까 시험할 필요가 없잖아요. 배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논리적으로 북한은 더 이상 핵과 미사일 도발을 안 할 수도 있다. 안 한다면 그 사이에 경제 개발, 경제 건설에 국가 역량을 더 투입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마련이 됐다 이런 것 때문에 추측을 하는 것이죠.신년사에서 갑자기 앞으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안 하겠다, 대신 평화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협상을 좀 하고 싶다.
미국은 협상장에 나와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굳이 도발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안 하고도 대화를 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어떤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갑자기 신년사에서 도발 중단을 선언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를 하자라고 전격적으로 제안할 가능성이, 또 그것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제사회와 딜을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반응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UN 안보리에서 북한 대표단이 우리는 비핵화 절대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과연 이걸 받아들일지가 관심인데요.
[기자]
그게 아마 김정은도 최대 고민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계산하기가 어렵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할 건지, 이쪽으로 할 건지 마지막까지 말을 안 하다가 자기가 탁 이렇게 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과연 김정은이 핵 담판을 딱 몰고 갔을 때 트럼프가 예측하지 않은 대응을 한다면 굉장히 꼬일 수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9월 9일날 정부수립기념일에 멋있게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면 핵과 경제 병진노선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차라리 이런 어떤 담판을 추진하기보다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도발을 하는 쪽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미국의 반응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다만 미국도 사실은 틸러슨 국무장관 쪽을 통해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 북한이 그야말로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만 넘어온다면 대화가 가능하다는 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비핵화라는 부분 때문에 미국은 비핵화 해야만 대화를 한다. 또 북한은 비핵화는 절대로 안 한다. 이렇게 맞서 있는데 이 핵을 완전히 개발해 놓고 핵을 동결하는 걸 가지고 이걸 비핵화냐, 아니냐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도발을 안 하는 상태 그대로 내버려둔 상태가 비핵화냐. 아니냐. 이걸 놓고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북한과 미국이 마지막 순간에 타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것을 가지고 지금 북한과 미국이 장외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을 계산하면서 김정은이 신년사를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한반도의 긴장 국면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일단 신년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성과 그리고 한중 관계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자]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닌데 잘한 것, 못한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잘한 게 7, 아쉬운 게 3. 7:3 정도로 보면 참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한 것이 조금 더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2년 가까이 지속됐습니다. 그런 문제를 사실 이번 정상회담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서 상당히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점수를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개인적 친밀감 또 공감대,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상회담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그런 것들이 많이 노출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중 관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어쨌거나 한중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안보 차원, 북핵 문제 해결해서 한중 관계의 의사소통 채널을 긴밀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중 관계에 대해서 소통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개선시킨 것, 저는 점수를 높게 주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잘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가 7이라면 나머지가 3, 야당에서는 굴욕 외교였다면서 홀대론을 주장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기자]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할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폭행 사건 저희들이 언론계에 같이 있고 해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원인이 어쨌든 어떠한 상황이 됐든지간에 국빈방문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 정말로 국빈방문의 성과와 의미를 퇴색시키는 야만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했다고 한들 이 사건 하나만으로 점수가 많이 깎였다 이렇게 봐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날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에 없고 난징에 갔어요.
이렇게 되는 것은 주인이 없는 집에 방문하는 이런 일정이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 정상회담이 잘 끝나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정상회담 하면 공동성명 또 언론 기자회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는 것까지가 하나의 세트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동성명 안 나왔죠. 그리고 언론 보도문만 나왔는데 그것도 합의문이 아니라 우리 일방적인 우리의 보도문이고 또 기자회견 안 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공동성명 안 나오고 기자회견 안 한다? 그건 양국의 이견 차이가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점수를 높이 줄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외에 공항 영접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고 또 식사 일정 이런 홀대 논란이 있기는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개별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청와대나 외교부에서 앞으로 설명을 하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실제로 청와대에서 설명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잘 하는 건데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여야가 당파적으로 이런 문제를 좀 다루다 보니까 잘한 건 말 안 하고 못한 것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또 빼고 잘한 것만 얘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정상회담 많이 잘하셨는데 평가를 못 받고 이렇게 당파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또 이번 방중에서 주목이 됐던 게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합의가 나올 것인가. 4가지 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4가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은 안 된다, 그다음에 비핵화를 견지한다. 또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4가지인데 저는 전반적으로 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양국 정상이 상당히 토론을 많이 하셨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중에서 남북관계 개선 부분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부분이 포함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 정상이 이렇게 공동의 문안으로 낸 것에 대해서는 매우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불가라는 부분이 포함됐다, 이런 것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연관을 시킬 수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서 하는 것 중에 뭐냐 하면 최대 압박과 관여라고 해서 최대 압박도 하고 최대 관여도 한다라고 하면서 최대 압박 내용이 말을 안 들으면 전쟁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북한에 겁을 주면서 비핵화 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협박을 하는 마지막 협박이 전쟁을 할 수도 있다입니다. 그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하자면 자기의 장기인데 한국 대통령하고 중국 주석이 전쟁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전쟁을 할 수도 있다,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김이 빠지죠.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할 겁니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꼭 넣어야 되느냐, 평화적 해결이라고 하는 부분에 전쟁 불가가 들어 있는데 왜 굳이 이걸 겉으로 빼놓았는지 저로서는 약간 의문이 되고요.
또 원래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하고 북핵 문제 발생 원인에 대해서 근본적인 인식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가 생긴 것은 미국하고 북한이 대립하고 있는 구조 자체가 문제이다.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연합군사훈련을 하면서 무섭게 하고 또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핵과 미사일 도발로 더 과민반응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양쪽에 문제가 다 있다는 양비론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게 아니고 북한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문제다, 북한이 태도를 고치면 문제 해결이 된다. 이렇게 대하는 인식이 다른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런 인식이 해소가 됐다. 인식 차이가 좁혀 졌다. 이런 표시는 아직도 안 나오고 있네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입장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좀 더 지지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한중 간에 북핵 문제에 대한 의사 소통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우리 쪽으로 좀더 오든가 아니면 우리가 중국 쪽으로 조금 더 가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감대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이번 정상회담만 가지고는 좁혀지지 않았다. 여전히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두 정상의 의견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방중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과제도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외교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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