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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진무 /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앵커]
오늘은 북한의 김정일 사망 6주기입니다. 북한은 김정은의 업적과 역할을 선전하는 기사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어떤 행사를 치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진무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그리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정일 사망 6주기를 맞이해서 중국에서 평양으로 가는 기차표가 매진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김정일이 사망한 지 6년, 무슨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김정은에게 김정일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그걸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사실 김정은은 2009년도에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북한 주민들조차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정은이 등장을 하니까 김정일에게 저런 아들이 있었구나 그렇게 후계자가 지정이 됐죠. 김정은에게는 김정일이 자기의 왕권을 보장해 주는 확실한 자기 세습을 준 사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김일성, 김정일, 자기 이렇게 3대 세습의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유훈을 강조하면서 그런 행사를 치러야 되는 인물이라고 봅니다.
[앵커]
6주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김진무 박사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보탤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6주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주재원들,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근로자들이 지금 북한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사는 올해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6년 동안 지속적으로 12월 중순쯤 되면 흔히 있는 건데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왜 더 큰 문제가 되느냐 하면 12월 11일부터 단둥과 신의주 사이를 오가는 철도 겸 도로, 그게 조중우의교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폐쇄돼 있거든요. 폐쇄돼 있는데 도로는 폐쇄돼 있고 대신 철도만 열려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철도로만 전부 다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차표가 매진이 되고 난리를 치는데 이건 북한의 체제 특성상 매년 있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북한 김정은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6주기를 맞아서 행사를 크게 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고 반면에 행사를 조금 줄여서 할 거다 이런 예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후자에 방점을 두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12월 17일이고 1월 1일이 되려면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1월 1일 신년사에 올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금쯤 되면 김정은이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고칠 정도의 시기까지 됐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발표를 해버리면 1월 1일 신년사 자체가 굉장히 약해져버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를 들면 중앙보고대회를 통해서 핵무력 완성에 대해서 2인자, 3인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김정은 스스로가 이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그 얘기는 오롯이 전부 다 1월 1일 신년사에 다 포함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정은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할 것이냐, 이 부분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북한의 고위 간부들이 다 출동을 하기 때문에 서열 변화라든가 이런 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장성택, 현영철 같은 그런 고위급이 처형되고 나서 조금 사실은 한 2년 동안 큰 인물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동안 지난 5년 동안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최근까지 확실하게 핵심 측근으로 자리잡았던 황병서가 지난 10월 중순 경에 공개활동을 중단하고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국정원에서 출당 조치됐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황병서가 총 책임자로 있는 총정치국이 조직지도부의 검열을 받았다. 그래서 무슨 비리가 드러나서 출동 조치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북한 내의 권력엘리트의 권력 지형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으로 봐서 이번에 황병서가 아마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는 데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 부분이 북한 내 권력 지형도를 보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겠죠.
[앵커]
미사일 개발하는 데 애쓴 개발자들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있어요.
[인터뷰]
일단 며칠 전에 군수공업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그들이 평양 시내로 들어올 때 가두에 서서 평양시민들이 환호하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옛날 식으로 표현하면 카퍼레이드 같은 것을 벌였고요.
그리고 나서 군수공업대회를 통해서 표창할 것 다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집을 주고 그랬는데. 파격적인 대우라는 것은 이런 거겠죠.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새벽 0시에 아마 갔을 텐데 갔으면 태양궁전을 가서 참배를 하잖아요. 참배를 할 때 사실상 북한이라고 하는 곳은 권력서열 자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는 군부, 왼쪽으로는 당, 정 요원들이 같이 가서 참배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그러기는 했지만 자기 할아버지 죽은 날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아마 개발하는 데 힘을 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좌, 우측에 대동을 해서 오히려 이들의 위상을 높여주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아마 영상이 나올 텐데 거기에 보면 우리 김진무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의 서열의 변동과 함께 이들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가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드러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력이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ICBM급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보면 진짜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닌가, 인력이 우수한 것인지 아니면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크게 볼 때 제가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북한은 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에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갔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1대, 2대, 3대에 걸쳐서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70년 동안에 군사 강국을 향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일 겁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게 되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정책이 변화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인력의 문제인데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거든요.
이들에 대해서 사실상 배급은 배급이고 이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거리, 또 이들을 위한 건물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새로 만들어서 정말 그들이 편안하게 오로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들의 충성심을 끌어내고 정말 24시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오로지 연구에만 집중을 함으로써 이런 개발을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닌가, 저는 두 가지 차원으로 분석을 합니다.
[인터뷰]
조금 부연을 하면 이렇습니다. 비용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대략적으로 총 GDP, 국내총생산이 400억 달러 조금 넘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군사비를 추산해 보면 100억 달러 정도가 넘습니다, 약 4분의 1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김정은이 동상 같은 것 만들고 우상화 작업하는 데 100억 달러 정도 들어가고. 절반 정도가 자기 체제 유지를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100억 달러 군사비 중에 약 20억 달러가 핵, 미사일 개발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20억 달러를 북한 주민들의 식량을 사들이면 1년 내내 옥수수밥 안 먹어도 됩니다. 지난번에 귀순병사처럼, 안 먹어도 되는 정도이고. 모든 국력을 군사비, 특히 핵, 미사일 개발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수탈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인력 문제인데요.
북한을 보면 군수 분야와 민수 분야가 분리돼 있습니다. 완전히 분리돼 있습니다. 군수 분야는 제2경제위원회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군수 분야는 완전히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탈냉전 이후에 구소련의 핵, 미사일 기술자들이 대거 들어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핵, 미사일 개발을 오늘 여기까지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한편으로는 북한이 올 연말에 크게 열겠다고 했던 만리마 대회, 시청자 여러분들은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 관련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어요.
[인터뷰]
천리마 대회, 그건 우리 국민들도 잘 아실 겁니다. 김일성 시대부터 노력동원이죠. 병사들 막 동원해서 하는 건데요.
천리마 시대에,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작년도 당대회 때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년을 1년처럼 주름잡아 달리는 만리마 시대를 열겠다, 그랬단 말이죠. 이제 여기에서부터 만리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만리마 선구자 대회를 금년 말에 열겠다고 하고 그 사이에 몇 번 강원도나 이런 데서 비슷한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선구자 대회이기 때문에 대규모 군중집회가 아니라고 보고 싶고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은 모든 의사결정이 김정은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핵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 다른 문제는 모든 것이 다 스톱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관심이 그쪽으로 갈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이 대회를 또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은 오로지 핵 문제에만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 대회는 아마 미뤄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UN총회가 북한의 인권 결의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또 채택이 된다면 13년 연속으로 하게 되는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제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연례행사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연례행사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하나는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단결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설령 강제적인 조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북한에 주는 것은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번에 인권결의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매년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공개 처형 문제라든가 강제 노역 문제라든가 법 없이 이루어지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것은 해마다 쭉 나왔던 거예요, 사실.
두 번째 관심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최고 책임자를 ICC에 회부해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최고 책임자가 누구겠어요.
김정은을 사실상 국제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회부해서 재판을 받게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 자체가 아마 김정은과 북한에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 얘기되고 있던 것은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얘기됐던 것이 바로 우리 한국인들하고 한국계 미국인들 총 9명이 지금 북한에 억류돼 있거든요.
이들에 대해서 접견해야 되고 이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것들이 고려돼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19일날 총회에서 아마 결의가 될 텐데 한 3년 전부터는 투표로 결의하지 않고요.
컨센서스로 했는데 이번에도 100% 아마 컨센서스로 통과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것 자체가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와 함께 굉장한 압박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이산가족 상봉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시도될 때는 정말 전 국민적인 관심과 언론의 관심을 끌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가고 또 생존자들이 점점 떠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북한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의 관심이 좀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인터뷰]
분명히 그런 것들은 있죠. 관련돼 있는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이산가족 상봉 한 번 하고 나서는 지금까지 없잖아요.
또 북한에서 아무리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등장과 동시에 다시 꺼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일체 호응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이산가족 상봉이 이제 남아 있는 분들이 얼마 안 되니까 하여간 설날이든 그렇지 않으면 추석이든 또 다른 계기를 마련해서 남북 관계의 발전과 함께 이산가족 상봉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발언 내용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에 대해서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했습니다마는 불과 하루가 지나서 이런 내용을 철회한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철회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우리 언론들이 말의 맥락만 가지고 그냥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틸러슨 장관이 조건 없는 대화를 며칠 전이 얘기하고 바로 백악관의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아직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맞받았죠.
그래서 마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랬는데 사실 갈등이라기보다는 의견을 어떻게 북한을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을 백악관과 국무부가 조율하는 과정인데. 15일 회의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15일 회의는 UN안보리 장관급 회의인데 지난번 북한의 화성-15형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대북 제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틸러슨 장관이 가서 조건 없는 대화라고 얘기하는 걸 계속 반복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북한이 어떤 위협을 초래하지 않으면이라는 조건을 붙였죠. 그런 조건이 있어야만 또 UN안보리가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는 결국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종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압박은 뭐냐, 대화를 끌어내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을 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압박이라는 것은 수단이지 수단이 목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틸러슨의 발언을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셉 윤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북미 간의 직접 외교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압박과 외교를 동시에 관여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북한이 어떤 응답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조셉 윤 6자회담 미국 측 대표는 지금 태국에 가 있는데요. 태국에서 북한과의 모든 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갔고요.
그 과정 속에서 기자들이 질문하는 속에서 답변을 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 접촉이 필요하다, 직접 대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북한 스스로는 11월 29일날 화성-15형을 발사하고 나서 핵무력이 완성이 됐고 그다음에 로켓 강국이 됐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는 핵실험을 더 해야 되거나 또는 미사일을 더 발사해야 될 이유 자체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신년사가 나올 때 대화의 국면으로 어떻게 신년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결정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얘기들, 그러니까 미국 사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의 말이 다르고 틸러슨 국무장관과 조셉 윤의 말이 다른 것처럼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대화를 하고 싶으니까 대화의 장소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 주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는 국면전환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신년사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전 시간 뉴스 시간에 YTN의 왕선택 전문기자가 신년사에서 핵무력이 완성됐기 때문에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대응할 시나리오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인터뷰]
저는 지금 여기서 왕선택 기자가 얘기한 것에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반이라고 봐요. 반반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북한 스스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서 노출되고 있는 내용들이 SLBM에 대한 발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북극성-3형이라고 하는 SLBM을 발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화성-15형을 고각으로 발사했기 때문에 화성-15형을 실거리 사격, 정상 각도로 발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부분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이것까지 다 하고 난 뒤에 이제는 완전한 핵무력 완성 국가가 됐다고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지, 그렇지 않으면 1월 1일부로 정말 이제는 우리가 다 끝났으니까 이미 11월 29일날 핵무력 완성도 됐다고 얘기했고 미사일 강국도 됐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화 쪽이 조금은 더 많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그쪽으로 간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지금은 조금 위험 부담이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년사라는 게 뭐냐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동안 과거 김정일 시대에는 신년공동사설이었고 김정일은 공개 연설을 딱 한 차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시대 때 들어와서 자기 할아버지처럼 신년사를 하고 있는데 신년사의 메시지는 전부 99% 대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내용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신년사를 봐야 되지 그것을 대외로 주는 메시지를 읽으려고 너무 하다 보면 거기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년 1월달에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ICBM를 완성하겠다였거든요. 완성했습니다. 그것이 대내용이냐, 내외용이냐. 저는 대내외용 다 있지만 저는 대내용이 더 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기의 지도력을 강화하려는 것이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내년 1월 1일날 대외적으로 대화메시지를 보낼 것이냐, 그건 안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볼 때는 김정은이 밖으로 보내는 대화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굴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신년사 메시지는 나는 핵무력을 완성했고 미국을 타격할 수 있고 나는 확실하게 이제는 핵 강국이 됐다라는 것을 강조할 뿐이지, 대화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갈 가능성은 저는 별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러시아는 거부를 했습니다. 또 중국과 함께 제안했던 쌍중단 방식을 강조를 했는데요.
쌍중단, 이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중국이 쌍중단, 쌍궤병행 이런 것으로 한반도 정책을 내놓았죠.
그런데 쌍중단은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한미는 훈련을 중단하고 그리고 서로 관계 개선, 또 아니면 평화 협정을 논의하자 이거거든요.
그리고 쌍궤병행은 우선 쌍중단이 끝나고 나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을 같이 논의하자, 이게 쌍중단과 쌍궤병행이 같이 가는 겁니다, 사실은. 선후로.
그런데 사실은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내놓는 걸 보면 일단은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한미연합훈련을 축소 내지 중단하고 그러고 나서 2단계로 북미 대화, 남북 대화를 하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하면 북한은 이미 핵, 미사일 개발이 자기들은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핵실험을, 저는 핵실험나 미사일 발사를 할 거라고 보지만 사실상 그들의 표현대로 보면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직도 쌍중단을 얘기하고 있는 건 흘러간 옛 노래를 부르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미국은 그런 쌍중단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라든가 이해찬 전 총리, 그 문제를 자꾸 거론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상 쌍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과 우리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상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1:1, 소위 말하는 조응개념으로 이걸 맞바꾸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미국과 우리 한국 정부의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11월 9일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미중정상회담을 했잖아요. 이때도 시진핑 주석이 쌍중단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계속 언론에서 나왔던 게 쌍중단에 합의했느냐, 쌍중단에 합의 안 했느냐, 쌍중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핵심적인 내용들은 중국은 쌍중단을 얘기했지만 미국은 쌍중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한민국도 쌍중단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정부의 입장에는 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끝으로 한중정상회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평가를 해 주시고 전망도 해 주시죠.
[인터뷰]
우선 대통령께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외교적 결례도 중국이 많이 했고 무례한 행동도 많이 했고 또 기자들 폭행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7개월 사이에 3번씩이나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어떻게 하면 한중 관계를 개선할 것인가, 그런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또 인민일보 1면에 나온 것도 이제 한중 관계가 새로운 진전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방중 성과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앵커]
간단하게 평가를 해 주시죠.
[인터뷰]
진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실사구시. 그러니까 실리를 갖기 위해서 명분을 주는, 그런 아주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중국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결례, 의전 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놓고 대통령을 홀대했단 말이죠.
그런데 방중 끝나고 나서 아마 자기들이 결산을 해 보니까 자기들이 아마 잘못한 게 너무 많다고 인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한국민의 마음을 잃었다, 이제 앞으로 한국은 사드 문제 가지고 절대 중국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무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그리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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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북한의 김정일 사망 6주기입니다. 북한은 김정은의 업적과 역할을 선전하는 기사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어떤 행사를 치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진무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그리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정일 사망 6주기를 맞이해서 중국에서 평양으로 가는 기차표가 매진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김정일이 사망한 지 6년, 무슨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김정은에게 김정일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그걸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사실 김정은은 2009년도에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북한 주민들조차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정은이 등장을 하니까 김정일에게 저런 아들이 있었구나 그렇게 후계자가 지정이 됐죠. 김정은에게는 김정일이 자기의 왕권을 보장해 주는 확실한 자기 세습을 준 사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김일성, 김정일, 자기 이렇게 3대 세습의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유훈을 강조하면서 그런 행사를 치러야 되는 인물이라고 봅니다.
[앵커]
6주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김진무 박사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보탤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6주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주재원들,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근로자들이 지금 북한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사는 올해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6년 동안 지속적으로 12월 중순쯤 되면 흔히 있는 건데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왜 더 큰 문제가 되느냐 하면 12월 11일부터 단둥과 신의주 사이를 오가는 철도 겸 도로, 그게 조중우의교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폐쇄돼 있거든요. 폐쇄돼 있는데 도로는 폐쇄돼 있고 대신 철도만 열려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철도로만 전부 다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차표가 매진이 되고 난리를 치는데 이건 북한의 체제 특성상 매년 있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북한 김정은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6주기를 맞아서 행사를 크게 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고 반면에 행사를 조금 줄여서 할 거다 이런 예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후자에 방점을 두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12월 17일이고 1월 1일이 되려면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1월 1일 신년사에 올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금쯤 되면 김정은이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고칠 정도의 시기까지 됐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발표를 해버리면 1월 1일 신년사 자체가 굉장히 약해져버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를 들면 중앙보고대회를 통해서 핵무력 완성에 대해서 2인자, 3인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김정은 스스로가 이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그 얘기는 오롯이 전부 다 1월 1일 신년사에 다 포함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정은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할 것이냐, 이 부분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북한의 고위 간부들이 다 출동을 하기 때문에 서열 변화라든가 이런 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장성택, 현영철 같은 그런 고위급이 처형되고 나서 조금 사실은 한 2년 동안 큰 인물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동안 지난 5년 동안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최근까지 확실하게 핵심 측근으로 자리잡았던 황병서가 지난 10월 중순 경에 공개활동을 중단하고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국정원에서 출당 조치됐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황병서가 총 책임자로 있는 총정치국이 조직지도부의 검열을 받았다. 그래서 무슨 비리가 드러나서 출동 조치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북한 내의 권력엘리트의 권력 지형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으로 봐서 이번에 황병서가 아마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는 데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 부분이 북한 내 권력 지형도를 보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겠죠.
[앵커]
미사일 개발하는 데 애쓴 개발자들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있어요.
[인터뷰]
일단 며칠 전에 군수공업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그들이 평양 시내로 들어올 때 가두에 서서 평양시민들이 환호하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옛날 식으로 표현하면 카퍼레이드 같은 것을 벌였고요.
그리고 나서 군수공업대회를 통해서 표창할 것 다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집을 주고 그랬는데. 파격적인 대우라는 것은 이런 거겠죠.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새벽 0시에 아마 갔을 텐데 갔으면 태양궁전을 가서 참배를 하잖아요. 참배를 할 때 사실상 북한이라고 하는 곳은 권력서열 자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는 군부, 왼쪽으로는 당, 정 요원들이 같이 가서 참배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그러기는 했지만 자기 할아버지 죽은 날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아마 개발하는 데 힘을 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좌, 우측에 대동을 해서 오히려 이들의 위상을 높여주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아마 영상이 나올 텐데 거기에 보면 우리 김진무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의 서열의 변동과 함께 이들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가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드러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력이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ICBM급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보면 진짜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닌가, 인력이 우수한 것인지 아니면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크게 볼 때 제가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북한은 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에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갔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1대, 2대, 3대에 걸쳐서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70년 동안에 군사 강국을 향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일 겁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게 되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정책이 변화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인력의 문제인데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거든요.
이들에 대해서 사실상 배급은 배급이고 이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거리, 또 이들을 위한 건물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새로 만들어서 정말 그들이 편안하게 오로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들의 충성심을 끌어내고 정말 24시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오로지 연구에만 집중을 함으로써 이런 개발을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닌가, 저는 두 가지 차원으로 분석을 합니다.
[인터뷰]
조금 부연을 하면 이렇습니다. 비용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대략적으로 총 GDP, 국내총생산이 400억 달러 조금 넘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군사비를 추산해 보면 100억 달러 정도가 넘습니다, 약 4분의 1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김정은이 동상 같은 것 만들고 우상화 작업하는 데 100억 달러 정도 들어가고. 절반 정도가 자기 체제 유지를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100억 달러 군사비 중에 약 20억 달러가 핵, 미사일 개발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20억 달러를 북한 주민들의 식량을 사들이면 1년 내내 옥수수밥 안 먹어도 됩니다. 지난번에 귀순병사처럼, 안 먹어도 되는 정도이고. 모든 국력을 군사비, 특히 핵, 미사일 개발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수탈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인력 문제인데요.
북한을 보면 군수 분야와 민수 분야가 분리돼 있습니다. 완전히 분리돼 있습니다. 군수 분야는 제2경제위원회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군수 분야는 완전히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탈냉전 이후에 구소련의 핵, 미사일 기술자들이 대거 들어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핵, 미사일 개발을 오늘 여기까지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한편으로는 북한이 올 연말에 크게 열겠다고 했던 만리마 대회, 시청자 여러분들은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 관련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어요.
[인터뷰]
천리마 대회, 그건 우리 국민들도 잘 아실 겁니다. 김일성 시대부터 노력동원이죠. 병사들 막 동원해서 하는 건데요.
천리마 시대에,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작년도 당대회 때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년을 1년처럼 주름잡아 달리는 만리마 시대를 열겠다, 그랬단 말이죠. 이제 여기에서부터 만리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만리마 선구자 대회를 금년 말에 열겠다고 하고 그 사이에 몇 번 강원도나 이런 데서 비슷한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선구자 대회이기 때문에 대규모 군중집회가 아니라고 보고 싶고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은 모든 의사결정이 김정은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핵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 다른 문제는 모든 것이 다 스톱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관심이 그쪽으로 갈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이 대회를 또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은 오로지 핵 문제에만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 대회는 아마 미뤄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UN총회가 북한의 인권 결의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또 채택이 된다면 13년 연속으로 하게 되는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제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연례행사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연례행사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하나는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단결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설령 강제적인 조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북한에 주는 것은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번에 인권결의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매년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공개 처형 문제라든가 강제 노역 문제라든가 법 없이 이루어지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것은 해마다 쭉 나왔던 거예요, 사실.
두 번째 관심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최고 책임자를 ICC에 회부해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최고 책임자가 누구겠어요.
김정은을 사실상 국제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회부해서 재판을 받게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 자체가 아마 김정은과 북한에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 얘기되고 있던 것은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얘기됐던 것이 바로 우리 한국인들하고 한국계 미국인들 총 9명이 지금 북한에 억류돼 있거든요.
이들에 대해서 접견해야 되고 이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것들이 고려돼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19일날 총회에서 아마 결의가 될 텐데 한 3년 전부터는 투표로 결의하지 않고요.
컨센서스로 했는데 이번에도 100% 아마 컨센서스로 통과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것 자체가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와 함께 굉장한 압박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이산가족 상봉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시도될 때는 정말 전 국민적인 관심과 언론의 관심을 끌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가고 또 생존자들이 점점 떠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북한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의 관심이 좀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인터뷰]
분명히 그런 것들은 있죠. 관련돼 있는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이산가족 상봉 한 번 하고 나서는 지금까지 없잖아요.
또 북한에서 아무리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등장과 동시에 다시 꺼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일체 호응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이산가족 상봉이 이제 남아 있는 분들이 얼마 안 되니까 하여간 설날이든 그렇지 않으면 추석이든 또 다른 계기를 마련해서 남북 관계의 발전과 함께 이산가족 상봉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발언 내용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에 대해서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했습니다마는 불과 하루가 지나서 이런 내용을 철회한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철회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우리 언론들이 말의 맥락만 가지고 그냥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틸러슨 장관이 조건 없는 대화를 며칠 전이 얘기하고 바로 백악관의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아직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맞받았죠.
그래서 마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랬는데 사실 갈등이라기보다는 의견을 어떻게 북한을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을 백악관과 국무부가 조율하는 과정인데. 15일 회의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15일 회의는 UN안보리 장관급 회의인데 지난번 북한의 화성-15형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대북 제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틸러슨 장관이 가서 조건 없는 대화라고 얘기하는 걸 계속 반복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북한이 어떤 위협을 초래하지 않으면이라는 조건을 붙였죠. 그런 조건이 있어야만 또 UN안보리가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는 결국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종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압박은 뭐냐, 대화를 끌어내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을 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압박이라는 것은 수단이지 수단이 목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틸러슨의 발언을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셉 윤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북미 간의 직접 외교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압박과 외교를 동시에 관여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북한이 어떤 응답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조셉 윤 6자회담 미국 측 대표는 지금 태국에 가 있는데요. 태국에서 북한과의 모든 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갔고요.
그 과정 속에서 기자들이 질문하는 속에서 답변을 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 접촉이 필요하다, 직접 대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북한 스스로는 11월 29일날 화성-15형을 발사하고 나서 핵무력이 완성이 됐고 그다음에 로켓 강국이 됐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는 핵실험을 더 해야 되거나 또는 미사일을 더 발사해야 될 이유 자체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신년사가 나올 때 대화의 국면으로 어떻게 신년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결정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얘기들, 그러니까 미국 사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의 말이 다르고 틸러슨 국무장관과 조셉 윤의 말이 다른 것처럼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대화를 하고 싶으니까 대화의 장소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 주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는 국면전환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신년사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전 시간 뉴스 시간에 YTN의 왕선택 전문기자가 신년사에서 핵무력이 완성됐기 때문에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대응할 시나리오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인터뷰]
저는 지금 여기서 왕선택 기자가 얘기한 것에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반이라고 봐요. 반반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북한 스스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서 노출되고 있는 내용들이 SLBM에 대한 발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북극성-3형이라고 하는 SLBM을 발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화성-15형을 고각으로 발사했기 때문에 화성-15형을 실거리 사격, 정상 각도로 발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부분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이것까지 다 하고 난 뒤에 이제는 완전한 핵무력 완성 국가가 됐다고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지, 그렇지 않으면 1월 1일부로 정말 이제는 우리가 다 끝났으니까 이미 11월 29일날 핵무력 완성도 됐다고 얘기했고 미사일 강국도 됐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화 쪽이 조금은 더 많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그쪽으로 간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지금은 조금 위험 부담이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년사라는 게 뭐냐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동안 과거 김정일 시대에는 신년공동사설이었고 김정일은 공개 연설을 딱 한 차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시대 때 들어와서 자기 할아버지처럼 신년사를 하고 있는데 신년사의 메시지는 전부 99% 대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내용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신년사를 봐야 되지 그것을 대외로 주는 메시지를 읽으려고 너무 하다 보면 거기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년 1월달에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ICBM를 완성하겠다였거든요. 완성했습니다. 그것이 대내용이냐, 내외용이냐. 저는 대내외용 다 있지만 저는 대내용이 더 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기의 지도력을 강화하려는 것이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내년 1월 1일날 대외적으로 대화메시지를 보낼 것이냐, 그건 안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볼 때는 김정은이 밖으로 보내는 대화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굴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신년사 메시지는 나는 핵무력을 완성했고 미국을 타격할 수 있고 나는 확실하게 이제는 핵 강국이 됐다라는 것을 강조할 뿐이지, 대화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갈 가능성은 저는 별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러시아는 거부를 했습니다. 또 중국과 함께 제안했던 쌍중단 방식을 강조를 했는데요.
쌍중단, 이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중국이 쌍중단, 쌍궤병행 이런 것으로 한반도 정책을 내놓았죠.
그런데 쌍중단은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한미는 훈련을 중단하고 그리고 서로 관계 개선, 또 아니면 평화 협정을 논의하자 이거거든요.
그리고 쌍궤병행은 우선 쌍중단이 끝나고 나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을 같이 논의하자, 이게 쌍중단과 쌍궤병행이 같이 가는 겁니다, 사실은. 선후로.
그런데 사실은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내놓는 걸 보면 일단은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한미연합훈련을 축소 내지 중단하고 그러고 나서 2단계로 북미 대화, 남북 대화를 하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하면 북한은 이미 핵, 미사일 개발이 자기들은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핵실험을, 저는 핵실험나 미사일 발사를 할 거라고 보지만 사실상 그들의 표현대로 보면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직도 쌍중단을 얘기하고 있는 건 흘러간 옛 노래를 부르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미국은 그런 쌍중단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라든가 이해찬 전 총리, 그 문제를 자꾸 거론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상 쌍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과 우리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상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1:1, 소위 말하는 조응개념으로 이걸 맞바꾸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미국과 우리 한국 정부의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11월 9일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미중정상회담을 했잖아요. 이때도 시진핑 주석이 쌍중단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계속 언론에서 나왔던 게 쌍중단에 합의했느냐, 쌍중단에 합의 안 했느냐, 쌍중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핵심적인 내용들은 중국은 쌍중단을 얘기했지만 미국은 쌍중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한민국도 쌍중단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정부의 입장에는 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끝으로 한중정상회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평가를 해 주시고 전망도 해 주시죠.
[인터뷰]
우선 대통령께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외교적 결례도 중국이 많이 했고 무례한 행동도 많이 했고 또 기자들 폭행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7개월 사이에 3번씩이나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어떻게 하면 한중 관계를 개선할 것인가, 그런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또 인민일보 1면에 나온 것도 이제 한중 관계가 새로운 진전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방중 성과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앵커]
간단하게 평가를 해 주시죠.
[인터뷰]
진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실사구시. 그러니까 실리를 갖기 위해서 명분을 주는, 그런 아주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중국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결례, 의전 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놓고 대통령을 홀대했단 말이죠.
그런데 방중 끝나고 나서 아마 자기들이 결산을 해 보니까 자기들이 아마 잘못한 게 너무 많다고 인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한국민의 마음을 잃었다, 이제 앞으로 한국은 사드 문제 가지고 절대 중국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무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그리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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