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귀국...한중관계 복원 vs 외교적 참사

문 대통령 귀국...한중관계 복원 vs 외교적 참사

2017.12.16. 오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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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화 / YTN 객원해설위원, 허성우 /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첫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조금 전 귀국했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사드갈등으로 경색됐던 한중 관계를 본격적인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밖의 정국 소식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막 도착했어요.

현장 화면이 조금 전의 화면이기는 합니다마는 들어오고 있는 그런 화면인데요. 이번 3박 4일간... 조금 전 화면이고, 이 화면은 비행기에서 내리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 모습이에요. 약간의 시차가 있는 확인입니다. 유용화 위원님,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인터뷰]
지난 1월 4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우리가 사드를 전격적으로 배치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를 하게 되면서 중국이 상당히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 이후 한중 관계는 사드 보복, 경제적 보복 조치까지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악화의 상황이었는데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올해 들어서 세 번째 되는 건데요.

물론 국빈 방문 초청은 처음입니다만 이번 국빈 초청 방문으로 해서 한중 관계 정상회담이 어려운 가운데 상당히 쉽지 않은 환경에서 열렸지만 갈수록 리커창 총리라든가 이후에 천민얼 당서기가 방점을 찍은 경제협력 관계를 새롭게 조성해 내고 또 정상화시키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한중 간에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상승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 복원되면서 새롭게 한중 관계를 조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조금 전 귀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에, 13일에 현지에 도착해서 다음 날인 14일에는 시진핑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4대 원칙 그리고 정상 간의 핫라인 구축, 고위급 대화 활성화 등에 합의했습니다.

또 어제는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사드 갈등으로 끊긴 한중 경제무역부처간 소통 채널을 재가동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중국의 사드 보복 철회를 공식화했습니다.

또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서부 거점도시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와 현대자동차 제5공장을 잇따라 방문한 뒤 모든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고 밤 늦은 시간인데요.

조금 전에 도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허성우 이사장님, 이번 3박 4일간의 국빈 방문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중 관계의 상호 전략적 이해관계에 접근했다는 겁니다.

그게 방금 말씀을 하신 대로 4대 원칙의 양국 간의 공동성명 발표는 아니지만 4대 원칙에 합의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한반도 전쟁 불사이고 또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평화적으로 남북 문제를 협상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상호 전략적 이해관계로 양국이 접근했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또 상당한 성과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우리가 사드 보복 철회와 관련해서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공론화시켰다는 것 그건 상당히 큰 성과가 아니냐.

그것이 결국은 사드 문제로 중국이 우리 정상을 사실 국빈으로 초청해서 어떻게 최대한 예우할 것인가가 최대의 관심사였는데 저희들이 볼 때 외교적으로 결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쨌든 사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정상회담에서 공론화시켰다는 것은 상당히 일단 큰 성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문화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좀 더 개선돼야 할 여지가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렇다고 바로 문이 열리거나 그러지 않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리커창 총리 만나기 전부터 한중 정상 방문의 효과 이런 부분이 서서히 드러난 건데요. 리커창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단서는 달았습니다.

한중 관계가 발전한다면이라는 단서는 달았지만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큰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걸 두고 언론에서는 사실상 사드 보복 철회 아니냐는 이런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경제라든가 무역이라든가 MOU도 체결하고요. 그런데 말씀을 하셨지만 한중 정상 핫라인도 다시 재가동하고 그런데 중국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외교적 결례라든가 무시라든가 성의가 없었다. 특히 성의가 없었다는 측면이 많이 지적되는데 중국 측은 사드 배치로 인해서 동북아시아에어 자기네가 노리고 있는 균형적 관계 한국과 북한을 균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패권적으로 강화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점점 확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이 한미 간의 군사적 동맹을 더 강화하게 되고 또 결속력도 강화하면서 실제로 미국의 어떤 군사적 응징까지 나올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한국은 하여튼 붙잡아야 하는 고리로서 사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고리로 자꾸 활용하는 것 같아요. 자꾸만 그걸 거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을 경제적 의존도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 경제적 의존도를 활용해서 한국을 뭔가 중국 관리 하에 두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상당히 엿보였었다.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하여튼 국빈 초대 방문이었지만 그런 의도를 직간접적으로, 특히 간접적으로 많이 표시한 것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상당히어려운 환경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대중식당까지 가서 음식까지 먹으면서 상당히 친중 관계를 밝히면서 나름대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리커창 총리 천민월 당서기 이런 사람들과 만나면서 한중 관계를 정상화시키려는 계기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식당 방문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 기간에 중국을 대국이라든가 높은 산봉우리 이렇게 하면서 치켜세우면서, 몸을 낮추면서 실리 외교를 추구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런 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봐도 일단 외교라는 것은 국익을 놓고 첨예하게 싸우는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중국 국빈 자격으로 갔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우리가 중국을 치켜세우면서 우리는 낮추면서 실리 외교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날에 사실 외교적 결례가 있다고 해서 외교적 결례 문제가 우리가 좀 상당히 언론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격이라는 것은 우리의 국격도 있지만 중국의 국격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실익으로 보면 우리가 더 큰 실을 얻었다.

이번에 사실 전 세계가 바라보는 가운데서 중국이 대국으로서 자세를 과연 갖추었느냐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국격이 상당히 추락됐다, 이번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빈을 방문해서 최고의 예우를 해 주지 않고 사실 사드 문제 이런 것들을 갖고 외교적 결례를 했다는 것은 중국 국격이 그만큼 취약하다.

그리고 중국의 국격이 이번에 좀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하면 2013년 중국이 주변국가와의 외교정책 기본원칙이 있어요. 친성혜용이라는 게 있어요.

친, 친하게 지내자, 성은 성실하게 대하자, 주변국에. 그리고 혜자는 뭐냐 하면 호혜적으로 대하자. 그리고 용자는 포용하자는 뜻인데 친성혜용 기본 정책에서 이번에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 이런 기본 원칙에 위배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오히려 중국이 훨씬 더 부담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고리를 누가 풀어야 되느냐 중국이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취 정책에도 위반된다. 강대국은 유여유취라고 해서 강대국은 많이 주고 많이 받는다. 그다음에 우리 같은 중소국 같은 경우에는 다여소취. 많이 주고 적게 얻는다.

그리고 약소국 같은 경우에는 부여부취라고 해서 주고 받지 않는다 이런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정책에. 그런데 다여소취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배되는 거예요.

중국이 대국인데 소국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반중감정이 우리가 더 생기게 함으로써 중국이 오히려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외교적으로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반면에 여권에서는 의전과 전반적인 예우로 볼 때 이런 홀대론을 제기할 만한 상황은 없었다 이렇게 일축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의장대사열을 했고요. 실제로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날 그리고 국빈에 맞는 프로토콜이라든가 이런 걸 화면에서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의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날은 그러니까 크게 무리하지 않게 실제로 예우에 맞게 했던 것은 분명한 것이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처럼 천안문을 다 비웠다라든가 이런 정도의 예우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간에 국빈 방문에 맞는 그런 예우는 해줬다.

그러나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은 공항에 영접 나온 게 차관보급이었다. 당일에 난징대학살 기념식에 권력 서열 1, 2, 3위가 다 가버렸다.

이런 혼밥 문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야기를 한 것인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외교부에서도 중국 방문을 시일을 넉넉하게 준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교부에서도 인정했고 조속하게 준비를 했고 그런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발생한 것은 사실 같아요.

예를 들면 4박 5일이었는데 가서 3박 4일로 바뀐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외교부 일가에서 나오는 얘기는 조속하게 방문하지 않으려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유는 실제로 내년에 평창올림픽이라는 중요한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대북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상호 작용하는 현상이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대화론 얘기했다, 아니했다 또 군사적 응징 문제 나오고 중국의 대북 관계를 바라보는 입장이 중요하고 특히 중국과 한국 간의 관계 밀접도가 사실상 상대적으로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연내에 방중을 하자 이런 아마 내부적인 결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얻어내는 실익이 크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하여튼 특히 리커창 총리라든가 오늘 충징에서 돌아옵니다만 차세대 후계자라고 그러죠. 시진핑 이후 천민얼 당서기와 만나서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되고 거기에 240개 기업이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부분 경제협력방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서 천민얼 당서기와 사드 문제로 중지되어 있었던 광복군 사령부가 있던 곳을 복원하기로 했다.

다시 재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게 중지돼 있었는데.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전통성을 외교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역사적인 부분을 복원시키려고 하는, 실제로 김구 주석이 충칭의 중국 임시정부에서 당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신탁통치 40년을 관철시키려 할 때 장개석과 함께 카이로선언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은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 적절한 시기에. 이런 부분을 끌어냈던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임시정부청사가 있는 곳이.

[앵커]
방문하고 있는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역사적 정통성과 저기에 가서 백범 김구 선생 흉상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정통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앵커]
임시정부가 원래 상하이에 있다가...

[인터뷰]
상하이에 있다가 윤봉길 의사에 의해서 의거가 있는 다음에 쫓겨서 중일전쟁이 격화되면서 실제로 중칭으로 가게 된, 그래서 국민당의 장개석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죠.

그리고 군비라든가 자금이라든가 그걸 많이 받으면서 그당시 임시정부에서 많은 일을 해내고 또 광복군도 사실상 완전히 재창건하는 그러면서 1940년 8월 1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때 광복군을 창건하게됩니다. 그런 부분을 대통령이 가서 이야기를 했고 또 대통령은 그런 얘기까지 했죠. 김구 주석이 예를 들면 한국 친공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과. 해방이 갑자기 빨리 오는 바람에 늦어져서 안타까워했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죠.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들 이런 부분들은 이 전 정권의건국절을 논한 것과 상당히 관계가 깊어요. 그런 부분들도 함께 대통령이 가서 얘기했다는 측면은 또 정통성까지도 중국에 가서 다시 한 번 주장하고 그런 부분들을 밝힌다는 중요한 측면도 함께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충칭 방문이 아니었느냐. 거기에서 경제협력 부분도 끌어내고 차세대 후계자도 만들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든가 역사성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우리가 뽑아내는...

[앵커]
포괄적인 경제협력은 어제 리커창 총리와 면담에서 경제 무역채널을 재가동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사드 보복을 철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인터뷰]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이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리커창 총리가 얘기했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그동안 혜택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혜택을 보게 하겠다는 것이니까 물론 이런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조금 전 앵커가 말씀하신 관광사업이라든가, 문화교류 사업이라든가 한류라든가 이런 게 다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제 다른 예를 들면 제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효과가 나타나겠죠.

중국은 우리 부품의, 우리의 전자 부품의 70% 정도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은 사실상 경제적으로 뗄 수 없는 관계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북의 과거의 정치적인 혈맹관계보다도 상당히 경제적 관계를 더 강화시키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을 우리 쪽으로 더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치적 효과, 국제 정치적 효과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고 한중 관계가 또 앞으로 탄탄대로 가기를 바랍니다. 정치권 얘기를 해봐야 하는데요.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사실상 빈손 국회로 끝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정기국회 12월이면 거의 다 예산 국회가 끝나버리면 사실 파장이라고 대체로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산 국회 때문에 사실 못 나갔던 입법부의 외교관계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외국으로 다 나갑니다, 외교 관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현존하는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6개 위원회별로 다 떠나버립니다. 다 가기 때문에. 그것을 원내에다 사실 신고하고 떠나는 것은 각 원내대표들이 제어할 길이 없어요.

그렇게 예산도 또 국회 입장에서 볼 때 세워놨던 예산을 쏟아내야 되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입법 외교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통과시켜야 할 민생법안이라든가 아니면 여당에서 내고 있는공수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여야 합의해서 통과시켜야, 이번 정기 국회 때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번 정기 국회는 12월은 이걸로 끝나지 않겠나. 그리고 법안 처리는 거의, 민생 법안 처리는 못하고요.

특히 야당에서 경제활성화를 중점으로 해서 경제 활성화 6개 법이라든가 그다음에 파견근로자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노동개혁세법 이런 것들은 결국 합의를 못 하고 끝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회의장이 이런 모습을 그대로 봐주지 않을 겁니다.

다시 임시 국회를 열어서 아마 민생 현안이라든가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여야 간 협의를 부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빈손으로 끝난다고만은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이번 임시 국회가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여야가 합의 하에 마련된 자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빈손 국회로 끝난다면 아쉬운 부분이 많을 텐데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017년 마지막 임시국회 종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국민을 위해 간극을 좁히며 뜻을 모은다면 산적한 민생 입법, 개혁 과제를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아픔과 상처를) 뜨거운 용광로에 전부 집어넣고 이 김성태가 대여 투쟁력 강화해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 포퓰리즘을 막아내는 전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서겠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임시국회에 대한 포커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분위기고요.

야당에서는 지금 뭔가 대여투쟁을 강화하겠다 그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인터뷰]
벌써 1월 임시국회 소집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여야 의원들은 신고한 의원만 90여 명이 해외에 나간다, 그런 무성의한 태도도 있습니다만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첫날 어떤 얘기를 했냐면 현재 체류된 법안이 6400건입니다.

현재도 보면 법사위에만 계류된 법안이 883건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들으면 잘 아실 겁니다. 워낙 많이 불렸던 법안인데 상가 임대차보호법안이라든가 대리점법, 공동주택관리법,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금 계류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전환법이라고 해서 산자위에 계류되어 있는 건데 전기용품 및 생활안전관리법,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걸 올해 안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막지 못한다고 소상공인위원회 그쪽에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런 법안들이 올해 안에 통과가 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간 거죠.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가 조금 전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엄동설한에 들개처럼 싸우겠다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그러면서 한국당의 존재를 확인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안에서 패싱 당했다는 내부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이번 12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이 문제도 최경환 의원 그것도 사실상 본회의에만 올리고 표결을 안 하기로 합의보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부분들은 다 합의봤는데 실제로 이번에 임시국회에서 빈손 국회가 될 확률이 상당히 크다.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1월 임시국회를 넘겨가는데 과연 1월에도 지방선거 가까워져 오는데 여야 간 대결은 심화될 것이고요.

개헌 문제도 있고 선거법 개정문제도 있고 지금 여야 대립에 공수처 문제도 있고 국정원법안 개혁법안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생 법안들은 밀려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가, 국회라는 것은어떤 갈등과 대립 이런 부분들이 진짜 김성태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용광로처럼 녹아서 하나의 합의안을 만들어내면서 국민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콧하고 나가고 이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저는 마지막 남은 일주일이라도 상임위에서 지금 계류된 법안들 다시 심의를 하고 안 되면 1월 임시국회로라도 넘겨서 필요한 민생법안은 빨리 하고 아니면 22일에 본회의가 있습니다.

상정해서 중요한 법안, 아까 얘기한 전환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정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지금 결자해지라는 용어를 쓰고 싶은 게 사실 여당에서 예산안법 관련해서 사실은 자유한국당을 패싱했잖아요.

패싱하다보니까 이게 국회의 예산안법 국회법이 있어서 자동으로 부의됩니다.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여야가 합의 안 되면 부의 자체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당 대표가 잘 알 겁니다. 지금 야당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강경발언을 한다고 해도 오히려 여당이 이럴 때일수록 정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야당과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대화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1월 정기국회 때 그래도 일반법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고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이건 여당이 그만큼 노력해줘야 합니다.

야당은 당연히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목소리에 사실 여당에서 뒤로 물러날 것은 아니지만 그럴 때 일수록 제1야당하고 협상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야지 그게 바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오히려 달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동안 패싱하다가 상대방이 더 세게 투쟁하겠다고 하는데 협상에 나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렇죠. 그게 소위 말하는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패싱해놓고 지금 와서 대화하자고 하면 대화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국회라는 것은 뭔가 대화의 물꼬를 트려면 야당한테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다른 법안이라든가. 사실 법안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야당은 지금 민생법안을 하자고 들고 나오는 거고 여당은 공수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하나는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법안 관리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야당과 협상하면 필요한 것부터 빨리빨리 처리하고 아주 첨예한 것은 뒤로 밀고 해야 되는데 야당에서 뭔가 일괄적으로 하려고 하면 부담이 온다는 거죠.

[인터뷰]
한국당 패싱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양당제 국회가 아니라 현재는 다당제, 특히 3당제 국회라는 측면을, 정우택 원내대표도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걸 알 필요가 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을 현실을 인정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걸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예를 들면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당이 116석입니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120 석이 안 돼요. 5분의 2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예를 든다면 실제로 민주당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아니면 정의당이 하게 되면 통과시킬 수 있는 국회 의석수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앵커]
자유한국당을 빼고도?

[인터뷰]
네. 그걸 패싱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다당제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39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가운데에 있는 정당들과 협력해서 끌어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그것을 야당이 전략전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실제로 이것을 패싱한다.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예를 들어서 이번에 협력하면 나는 국회 안 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까지 했단 말이죠. 김성태 원내대표가. 일성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국회 현실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이러한 다당제라는 걸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한국당도 원내전략을 풀어나가야 얻는 것도 많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을 말씀드리면 물론 유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다당제에서 당연히 여당 전략을 그렇게 세워야 합니다.

의석수에 맞춰서 사실 국민의당만 오면 웬만한 것은 법안 같은 걸 통과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의석수에 매몰이 되다 보면 제1야당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을 민주당의 제2중대로 만들게 되면 이게 다당제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대로 사실 국민의당과도 친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법안 통과만을 위해서 국민의당을 가까이에 두는 게 중요하지만 결국 협상 파트너는 제1야당하고 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마지막에 가서는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것은 쥐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1야당의 의견이나 제1야당의 정책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1야당이라는 것은 그만큼, 국민 민의가 그만큼 함의가 많이 됐다는 겁니다. 40석을 갖고 있는 민의와 116석을 갖고 있는 민의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그렇게 가야지 그게 소위 말해서 집권 여당의 자세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앵커]
지금 국회운영위원회직을 놓고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계속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은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운영위원장직을 맡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운영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빚어지는 일인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상반기 국회 처음에 할 때 국회 운영위원장을 한국당이 가져...

[앵커]
상반기 2년.

[인터뷰]
그렇게 됐는데 민주당 주장은 그거죠. 여태 국회 관행을 보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했다는 겁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이라는 것은 국회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도 지고 권한도 있는 곳이고. 여러 가지 의사일정도 조정하는 곳이고특히 여당으로 봤을 때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청와대 비서실이라든가 사실상 운영위나 상임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주장을 했습니다만 안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 한국당의 원내대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었으니까 우원식 원내대표도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운영위원장은 여당에 달라,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가 강한 투쟁 정신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앵커]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계속 운영위원장직을 유지하는 거죠?

[인터뷰]
희한하게 새로 운영위원장직을 뽑으려면 운영위 의결이 있어야 되고 본회의 표결까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서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엇박자가 나면 이미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정우택 의원이 운영위원장을 계속하게 되는 그러한 해프닝이 연출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빨리 여야 간 합의를 해서 이런 건 국민들이 볼 때 볼썽사납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해서 어떤 것은 다른 부분들은 양보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조금 더 들어가보면 20대 국회 들어와서 사실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 당시 그때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요.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법사위도 원래 야당 몫인데 여당 몫으로 바꾸면서 운영위를 다 조정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 운영위가 원칙적으로 보면 그동안 말씀을 하신 대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겸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지만 내놓으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전반기 국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내년 5월까지 가야 되니까 그때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협상을 해야죠.

[앵커]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중동 방문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겠다면서 운영위 소집을 요구해놓은 상태인데요.

그와 관련된 녹취를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방문에 대한 석연치 않은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반국익적 작태라고 생각하고….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공식 요청합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카더라 수준의 의혹을 논의하기 위한 운영위 소집은 더더욱 말 안 될 말입니다. 성동격서 식의 정치 공세에 나선 것이 아닌지 국민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운영위원회까지 소집해야 되는...

[인터뷰]
임종석 비서실장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화면에, 언론에는 나왔었는데 아랍에미리트 쪽에 한국당이 주장하는 카더라라고 주장하는 그건 아랍에미리트 이명박 정권 시절 때 방위산업 문제, 이 부분을 캐내려고 하니까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국교를 단절하겠다고 얘기했다는 이야기가, 소문이 있다.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 바로 갔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상당히 반국익적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운영위를 소집해서 그걸 물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건 여당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카더라이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비서실장이 갑자기 갈 정도 상식적으로 약간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박 4일 동안 임종석 실장이 중동에 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을 청와대에서 노코멘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밝힐 날이 오겠죠. 그리고 또 그쪽 군대를 의무화하기 위해서 대통령 지시사항...

[앵커]
그 자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카더라 갖고서 예를 들면 특히 이명박 정권 때 방위산업 문제까지도 거론되었었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게 한국당에서 반응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김성태 원내대표가 카더라 이야기만 갖고 소문만 듣고 운영위를 소집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뭔가 나름대로 야당에서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아랍에미리트라는 곳이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우호적입니다.

왜냐하면 중동붐이 일어날 적에 현대가 아랍에미리트와 상당히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우호적인데 거기에서 사실은 액면 그대로 청와대 발표대로 하면 우리 파병 부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대통령의 심정을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 비서실장이 가는 것인데 그러나 그때 갈 때부터 굉장히 왜 이 시점에 정말로 비서실장이 꼭 가야 되느냐, 다른 국회의원이 가도 되고 특사가 가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운영위 소집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사실을 좀 알고 있지 않을까...

[앵커]
운영위원회 소집하려는 근거를 좀 더 내놔야 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예를 들면 운영위가 그때 하여튼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밝힐 수도 있고 운영위에서 밝힐 수도 있고 아니면 김성태 원내대표도 새로운 또 사실을 내놓을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전해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밖의 정가 소식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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