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김정일 사망 6주기...멀어지는 북미대화 가능성

내일 김정일 사망 6주기...멀어지는 북미대화 가능성

2017.12.16. 오후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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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내일이 북한 김정일 사망 6주기입니다. 북한이 추모행사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인데요.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김정일 사망 주기, 북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의미를 갖는 날입니까?

[기자]
일단 앞서 저희 기사를 내보냈습니다만 북한에서 세습통치의 가장 중요한 것이 유훈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을 통해서 그 말을 실천에 옮겨라. 그러니까 김정일, 김일성 때 최대 목표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거듭나는 것이었는데 지난 11월 29일 화성-15형을 발사해서 국가핵무력 완성이라고 선포했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6주기를 맞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 김정일의 유훈을 아들인 내가 달성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 사회에 있어서 체제 정당성이나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 이건 굉장히 김정은 체제라는 것이 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세습의 근거다라고 해서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대내외에 선전할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보다 중요한 건 평양 외곽에 금수산태양궁전이라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있는데 북한에서 성역화되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에 김정은이 내일 참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내일 오후쯤에 북한의 조선중앙TV라든가 이런 곳에서 노동당, 군, 어떤 정치국 간부들을 대동해서 참석할 가능성이 있죠. 그 화면이 갖는 의미는 뭐냐하면 열을 서서 참배를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북한의 권력 서열 변동을 가늠할 수 있고요. 이번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북한의 미사일 4인방이라고 과학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1월 29일에 화성-15형 발사했고 그리고 12월 6일에 북한 김정은이 백두산을 등정했을 때 이른바 리병철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나머지 장창하 전일호 이런 사람들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함께 특등공신으로 뽑힌 인물인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요.

그다음 11월에 황병서 총정치국장의 숙청설이 나돌았고 지금 혁명화교육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황병서가 과연 다시 등장할까.

그리고 수용소로 간 것으로 알려진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다시 등장할 것이냐. 그러면 어떤 권력 내부의 변동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뒤로 빠진 상태에서 모습이 안 보이고 다른 인물들이 대체됐다라고 하면 북한 내부에 나름대로 권력변동이 움직인다는 것이 김정일 6주기가 갖는, 우리가 북한을 관찰하고 주변국들이 관찰하는 중요한 관전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 날로 보이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사실 김정은이 직접 육성을 통해서 발표는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근 며칠간 북한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서 앞서 언급했던 김정일 시대의 유훈을 달성했다는 이 부분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념대회, 추념대회, 북한 평양 시간으로 해서 낮 12시 북한 전역에 사이렌이 울리면서 묵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최근 보도에서 자신들에 대한 제재에도 굴하지 않고 이른바 핵무력을 달성하겠다, 앞서 저희 뉴욕 특파원 보도에서 보였지만 자성남 UN주재 북한 대사가 자신들은 핵 보유국이고 책임 있는 핵 보유국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할 가능성이 크죠. 이건 다시 말하면 대내외적인 평화공세를 펼치겠다는 의미가 되고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2018년 1월 1일 북한 신년사, 김정은이 반드시 읽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의 단초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내일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젯밤에 UN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 북한이 참석했습니다. 자청해서 참석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태도의 변화가 있다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사실 분기점이 있었죠. 국제사회는 절대 인정 안 하고 있지만 11월 29일날 화성-15형을 동해로 발사한 이후 북한이 핵 국가, 핵 무력이 완성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젯밤 우리 자정 무렵에 열린 안보리장관급 회의의 주체가 역설적으로 북한을 성토하거나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거나 그런 자리인데 북한 스스로 나섰다는 것은 자신들이 역설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있고 공세적으로 나가겠다, 과거에. 그리고 우리가 책임 있는 핵 보유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공인을 받겠다 이런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제 자성남 UN대사의 발언을 유심히 보면 우리는 비확산 체제로 노력하겠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자신들은 핵 기술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국제테러단체나 이런 불법 단체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 이걸 비확산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수평적 핵확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 NPT 체제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핵 보유국가로 인정을 해 달라. 이걸 다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부터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면을 보면 지금까지 단순하게 북한의 핵 보유는 체제 유지를 한다, 체제 유지를 소극적으로 하느냐, 적극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체제 유지를 보다 확장시키겠다, 체제 확장을 시키겠다. 달리 말해서 전문용어로 에스컬레이션 도미넌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한반도 질서를 자신들이 유리한 구도로 이끌고 가겠다. 비록 비군사적인 수단이지 핵 공갈 전략이라는 핵 위협을 통해서 유리하게 이끌고 가겠다. 다시 말해서 대북 억제력인 한미 동맹을 약화를 하겠다.

그 단초를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지난 7월에 파키스탄 이슬람 아바드에서 자신들의 핵 보유 선언 기념일에 인도에 대해 위협을 하고 공갈을 했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람 아바드에서 핵탄두를 쏘면 뉴델리는 5분이면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당시 인도 뉴델리 주가가 폭락하고 책공값이 폭등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북한이 노리는 확전 지배, 다시 말해서 에스컬레이션 도미넌스라고 하는데 자신들이 한반도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고 간다. 그 기점의 시작을 엊그제 11월 29일날 화성-15형 발사를 분기점으로 봐야 하는 것이 굉장히 외형적으로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북한의 어떤 대외 정책이라든가 그러니까 핵을 기반으로 한 대외 정책을 보다 공세적으로 나가겠다 이런 측면으로 봐야 하는 거죠.

[앵커]
북한이 체제 유지 확장을 주장하는 굉장히 공세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어제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의 입장도 선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먼저 이야기했는데 발언 내용이 바뀌었어요.

[기자]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틸러슨 국무장관의 개인 발언이 사흘 전에 워싱턴의 한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전제조선 없이 이야기하겠다 굉장히 선의로 했을 개연성이 있죠.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당시 발언이 국내외 언론, 미국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을 통해서 급속도로 퍼지니까 백악관에서 대변인이 직접 제동을 걸었죠.

다 아니다, 북한의 어떤 도발적인 행동이 전제되지 않은 한 우리는 나서지 않겠다. 그러니까 틸러슨 국무장관으로서는 굉장히 한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보는 게 옳겠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젯밤에는 북한이 어떤 대외 공세적인, 위협적 행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우리는 대화하지 않겠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화 조건 전제가 다시 설정됐다는 겁니다.

뭐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도발을 할 경우에는 우리는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면에는 대북 압박을, 최대한 압박을 통한 관여 정책을 끊임없이 추구하겠다. 이건 또 뒤집어서 말하면 더 큰 압박 수단을 강구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흘 전에 틸러슨 장관이 발언할 때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워싱턴에서 영국의 싱크탱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북한으로서는 대화에 나설 최고의 기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이라는 것을 , 어떤 설정을 물리적으로 정할 수 없겠지만 미국 일각에서 나오는 해상차단 움직임, 그러면서 그날 맥매스터 보좌관이 한 얘기 중 공해상에서 정제유를 북한 선박에 싣는 경우가 있다. 이걸 차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북한의 정제유를 전해 주는 기업은 굉장히 엄하게 경고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갖는 앞으로의 미국의 행보가 어떻게 나설지, 물론 내년 봄이 되든, 여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봐서는 미국에서는 앞으로의 기간을 3개월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북한 매체들이 해상봉쇄는 선전포고다. 그래서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보이는 게 최근의 또 다른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상반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젯밤 전까지는요, 사실 북한과 미국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화 가능성, 닫혔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지금 더 멀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북한은 어제 자성남 대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듯이 자기들이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때까지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 그 연장선상은 얼마 전에 러시아 의원들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재에 대해서 앞으로 100년도 견뎌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 상태로 어떤 저강도 긴장 상태로 대치 국면이 굉장히 깊어갈 수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국의 입장에서 앞서서 언급했듯이 압박 강도를 더 높일 수 있고 주변국들로 하여금 대북 제재에 동참을 해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상황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밑에서 흐름이 그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이제 미국과 북한의 이런 입장 차가 결국은 다시 한반도의 정세 악화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기자]
지금 당장 내년 2월에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해야 되는데 반반으로 봐야겠죠. 자성남 대사 입장으로 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우리 외교부 차관이 이야기했지만 참가를 해라라고 했는데 북한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 언급을 안 했는데 참여 가능성은 반반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속적인 핵무력 완성 개발과 국제 스포츠 행사 참가는 별개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일본에서 열렸죠. 동아시안컵에 남녀 축구대회에 북한은 북한 선수단의 참가비도 대북 제재 때문에 출전비도 못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하고 여자축구 같은 경우 우리가 2:0으로 졌어요. 졌는데 북한이 이례적으로 조선중앙TV가 이겼다고 자기들이 녹화방송까지 했고 여자축구가 중국과 이겼을 때도 녹화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북한의 어떤 전략 핵무기 도발 가능성은 동해 상에서 SLBM이라든가 이런 추가 시험 발사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은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이거고 스포츠 행사는 저것이다. 이렇게 투트랙으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지만 물론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킬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 왜냐, 일부 앞서 언급, 거듭 말씀드렸지만 어떤 평화공세 입장으로 선회했고 내년 1월 1일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이 공세로 가기 때문에 이 이면에는 자신들이 한반도 상황에서 핵무기를 완성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들이 유리한 구도가 될 수 있는 핵무력 수단을 갖고 있다는 카드를 뒤에 감추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장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서는 급속도로 긴장을 촉발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앵커]
조금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성사시키려고 UN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프리 펠트먼 UN 사무차장이 최근 북한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북한과 미국의 대화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자]
사실 한계점이 있죠. 펠트먼 UN 사무차장이 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양을 갈 때 미 국무부나 미 백악관에서 얘기했어요. 우리 미국 정부와는 관련 없는 것이다. 그런데 UN사무차장이 국제기구의 근본적 임무가 무엇이냐를 봐야죠.

국제평화와 국제적인 안전을 유지하는 기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본연의 의무이기 때문에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현상유지 차원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긴장을 낮추는 게UN의 본연의 임무니까 그 사무차장의 자격으로 가서 중재하려고 했는데 사실 북한의 최고 결정권자는 김정은이죠.

펠트먼 차장이 평양에 갔을 때 역설적으로 백두산 삼지연 일대, 북중 국경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 결정자의 메시지는 듣지 못하고 역설적으로 빈손으로 다시 뉴욕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UN의 그런 노력은 높이 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이제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여러 차원에서 북한과 미국의 대화,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서도 지혜로운 해법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정치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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