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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태 / 북한연구소 소장,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앵커]
북한과 미국이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측의 비핵화를 강력히 촉구했는데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정면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 소장 또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자정입니다. 북한 핵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북한과 미국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오늘 상황 어떻게 정리를 좀 해 주실까요.
[인터뷰]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의장국이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 모임을 주도를 했고요.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에 속한 15개국 장관급들이 모이도록 해서 북한 핵과 미사일 실험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모임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당연히 전반적으로 북한 화성-15형 발사를 비롯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 그리고 비판제기가 이어지고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자성남 북한 유엔주재 대사가 참석하기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참석을 했던 것이고요.
참석을 함으로써 북한이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고 그로 인해서 한국, 미국 특히 일본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국가와의 어느 정도 갈등의 가능성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이 얘기가 된 것이죠.
[앵커]
북한 입장에서는 뭔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엔안보리 회원국들한테 뭔가 이번 기회에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자세가 엿보이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이번 기회뿐만 아니고 북한은 지난번 화성-15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자기들은 나름대로 핵 무력의 완성이다하고 평가를 하고 이 시점부터 해서 자기들은 이제 국제적으로나 대내적으로도 핵 국가로서의 행위를 해 나가겠다.
이것의 방침을 정하면서 이제부터는 국제적으로 유엔 외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다 더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핵 국가가 핵을 개발하는 핵 국가로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핵을 보유한 그런 핵 국가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이것을 굳히기 위한 여러 가지 외교적 공세를 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유엔 장관급 회담에서도 일부러라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자기들은 핵 국가이기 때문에 핵 국가로서 여러 가지 의무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앞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식의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자성남 대사의 경우에는 그동안 그렇게 언론에 자주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이제까지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소위 자기들의 핵 무력이 완성이다라고 하는 정도의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이전까지는 수세적인 형태로 개발 중심으로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외교가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제재가 있으면 제재를 비난한다든가 이것을 부정한다든가 등등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었고 이제는 어디까지나 핵 국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 보다 더 공세적으로 다방면으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자성남 대사 자체도 보다 더 본격적인 외교 행위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이날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북핵 위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해법에 있어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또 중국과 러시아 입장이 달랐는데요. 아무래도 굉장히 입장이 맞서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의 면면을 봐도 그것이 확인이 되는데요. 미국은 당연히 틸러슨 외무장관이 참석을 했고 한국은 지금 강경화 장관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같이 못 했지만 차관이 갔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중국은 유엔 주재 차석대사가 왔죠. 그래서 원래 장관급 회담이기 때문에 외무부 장관들이 오는 것이 맞는데 그만큼 중국과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이 회의 자체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조금 격을 낮추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도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분명히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고 또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역시 압박과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중국의 이른바 쌍중단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 있고요. 관련국이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북한이 그것을 개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군사훈련을 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도 문제다라고 해서 다분히 한국과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목소리들도 있었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 이번 회담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느낀 것이 앞으로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공조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다. 화성-15형이 지금 발사된 이후에 안보리 결의안을 도출해야 되는데 이미 너무나도 명확한 차이들을 보이고 있어서 새로운 결의안 도출이 과연 가능할까. 만약 도출이 되더라도 기존보다 더 강력하게 북한을 압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의구심이 듭니다.
[앵커]
지금 화면상으로 틸러슨 국무장관하고 자성남 북한 대사 모습이 보였는데 북한 대사 모습이 뭐라 그럴까요. 예전하고 좀 달리 여유 있어 보이기도 하고 느긋하게 틸러슨 장관이 말하는 걸 쳐다보고 있고.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핵무기 관련해서 이룰 건 이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정 소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미 자신들은 김정은이 얘기한 것처럼 핵 무력을 완성했다, 핵 보유국이다라고 선포한 거니까 이제부터는 그 핵 보유라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외교적인 활동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성남 대사가 얘기한 것도 계속 들어보면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핵 비확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확산이라는 것은 기존의 핵을 없애는 것인데 비확산이라는 것은 기존의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이 보유한 핵과 기술, 물질들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만 초점이 맞춰지면 너무나도 자신들은 핵 보유국이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핵 비확산의 규범에 맞춰서 활동을 하겠다라는 다분히 선전적인, 또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소위 비확산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 핵확산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수평적 핵확산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수평적 핵확산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하면 핵 국가 자체가 1개 국가, 5개 국가, 10개 국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수평적 비확산, 이 조치가 사실 어떤 면에서 적용되는 것인데 그러나 수직적 비확산으로 가게 되면 핵국가들이 자기들이 핵무기 자체를 예를 들어서 100개를 갖고 있다, 아니면 200개를 갖고 있다, 1000개를 갖고 있다 그러면 1000개를 갖지 말고 500개만 갖자 하는 형태로 소위 핵 감축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이건 수직적 핵확산은 핵 국가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바로 수직적 핵확산 차원에서 핵 국가로서 본격적으로 미국을 1:1 대등한 입장에서 핵 회의를, 회담을 해 나가겠다.
이런 모습을 굳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에 굳이 이런 장관급 회담에 이제까지 그렇게 활동을 안 하던 자성남 대사조차도 여기서 본격적으로 나와서 자기들은 비확산, 소위 세계적 평화를 위해서 비확산을 위해서는, 이게 수직적 비확산이죠.
이것을 위해서는 충분히 자기들이 노력을 하겠다. 수평적 핵확산입니다. 자기들도 더 이상 이것을 다른 국가에 핵 기술이라든가 이전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과시하는 거죠.
[앵커]
지금처럼 북한하고 미국이 계속 맞서고 있고 또 유엔 회원국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른 만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인터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핵 국가라고 하는데 소위 수평적 핵확산과 같은 그런 회의에는 더 이상 의미도 없고 그다음에 자기들은 나타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단호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이 이러한 수평적 핵확산 자체에 있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압박에는 무슨 경제적 압박도 있고 군사적 압박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중에도 군사적 압박을 활용해서라도 북한을 이런 수평적 핵확산이라고 하는 이런 회의에,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바로 미국의 노력이고 또 우리의 노력이기도 하죠.
[앵커]
이번 유엔 안보리 회담에서 특히 눈길을 끌었던 인물은 틸러슨 미 국무장관입니다. 사흘 전만 해도 전제조건 없이 만나겠다 이런 파격적인 대북대화를 제안했었는데요. 유엔 안보리 회담에서는 태도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흘 전에 틸러슨 장관이 얘기했던 걸 자세히 보면 먼저 30분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북핵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여전히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에 대해서 평화적 방법이지만 그런 것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전제 없는 대화라는 것은 나중에 질문을 받는 상황에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후 앞뒤 맥락을 보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단은 미국,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김정은이라는 인물을 정확히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라는 인물을 알기 위해서라도 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탐색을 위한 일종의 대화. 그런 말 끝에 날씨 얘기도 좋고 테이블 얘기도 좋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계속 했던 얘기는 역시 그냥 대화를 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그것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는 있어야 된다는 것도 덧붙여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물론 외부에 알려지기로는 전제 없는 대화다라는 것이 크게 얘기가 돼서 많은 반향을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언론에서도 그걸 부각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유엔에서 다시 얘기를 하기는 북한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위협적 행동의 지속적 중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시 원래의 방침으로 돌아가서 그냥 단순히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아니고 분명히 북한이 전향적인 비핵화 선언과 조치가 있어야 대화를 하겠다고 다시 미국 정책의 원칙을 확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틸러슨 장관의 저런 태도 변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각 부처별로 뭔가 책임을 분담하고 있는,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틸러슨 장관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소위 대화의 필요성을 좀 더 강조한다.
사실은 다른 국방부라든가 이런 데도 물론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러면 어떻게 해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그쪽에 있어서는 군사적 수단을 좀 더 강화를 하는 그런 측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틸러슨 장관이 전제 조건 없는 대화다, 이런 식으로 대화파 형태로만 우리가 본다는 것은 조금 문제인데 사실 그날도 앞뒤 맥락을 보면 조건 없는 대화는 필요하다, 그래놓고 그 뒤에 그러나 그 대화에는 분명히 다른 보따리를 갖고 나와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도, 대화 자체에서도 조건 있는 대화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본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각료들의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뭐냐하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북한을 소위 비핵화 대화에 끌어내놓겠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는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우려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북한 전문가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 카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이게 미국의 대니얼 드레즈너라는 미국 프츠대학의 교수가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인데요. 주목을 받는 것이 본인이 미국의 정책결정자 관련 관료들을 만나보니까 그들의 시각과 바라보는 북핵 문제가 우려가 된다는 거죠.
일단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동기 자체를 이것을 통해서 한국, 그러니까 남한을 무력 통일하기 위한 용이다고 북한의 일부 관료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전제가 된다면 북한의 핵 개발은 무조건 막아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옵션도 당연히 사용해야 된다고 자신은 그것을 인식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전제 없는 대화부터 군사적인 옵션까지 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정책은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외 정책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른바 불예측성이죠.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에서도 늘 얘기하는 것처럼 상대편으로 하여금 우리의 카드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동맹국이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솔직히 정확하게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옵션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되고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런 것이 북핵 문제 해결의 방법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4, 25년간 해 왔던 북핵 문제라는 기존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처럼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정책들을 통해서 핵 문제의 돌파구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정 박사님께서 미 국방부 또 미 국무부 입장 차이를 얘기했습니다마는 드레즈너 교수의 말대로라면 어떻게 보면 대화파인 국무장관, 틸러슨 장관의 입지가 좁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사실은 전쟁이라고 하는 소위 군사적 수단을 가지고 압박하는 그 자체가 바로 대화를 이끌어낸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죠. 대화라고 하는 것은 평화적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전제조건 하에. 그런데 북한은 평화적 핵 협상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은 핵 국가다, 핵 국가니까 자기들은 이러한 수평적 핵확산과 같은 이런 회담장에서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북한에 관련된 것은 분명히 이것은 수평적 핵확산과 관련된 것인데 그것을 부인하니까 그러면 압박을 해서라도 이것을 그 자리에 나오게 해야 되는 나름대로의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대화라고 하는 그 내용하고 그리고 군사적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목적과 수단이다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사실은 미국은 적절히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레짐체인지까지 사실 갈 수 있는 그런 군사적 압박을 강하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백기를 들고 다시 소위 비핵화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틸러슨 장관의 경질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1차 고비는 넘겼다, 매티스 장관이 강력히 말려서 1차 고비는 넘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워싱턴에서는 내년 2월 경질설이 다시 부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트럼프 대통령이랑 몇 번 부딪힌 것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중요 정책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장관을 기용해서 갈지는 저는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지금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비핵화, 북한에 비핵화의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혹시 한국과의 관계, 한국의 정책, 또 중국과의 관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할 때 정책의 변화 가능성은 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로서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사실상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디펙터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아까 말씀 나눈 비확산만 안 하고 특히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을 중지하는 수준에서 정책이 운용될 가능성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지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서 대외 정책을 분석해 보면 기존의 정책에서 180도 바뀌는 것이 아주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계속 긴장을 놓치지 말고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동력을 계속 살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제프리 펠트먼 UN 사무차장 최근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때까지 도발하지 않는다면 대화로 향하는 전환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북한의 남북대화 그리고 평창 올림픽 참가도 제안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할까요?
[인터뷰]
저는 부분적으로 참가할 가능성은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북한이 자기들이 핵 무력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표출을 해 놨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자기들이 이러한 행사에 망설일 필요가 없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런 데 나가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는 필요성,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또 아직까지 자기들의 핵 무력 완성 중에는 SLBM이라든가 이런 남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연말까지 그것을 터뜨리고 그다음에 평창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것에 나오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우려는 사실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중 정상회담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한중 정상이 한반도 4대 원칙에 합의는 했는데요.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인터뷰]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기대를 했던 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으로 하여금 더 적극적인 대북 압박, 결국 원유의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얘기하기를 기대를, 특히 미국 측에서 기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제기가 안 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된 4대 원칙이라는 것을 보면 제1항, 첫 번째 원칙이 결국 한반도의 전쟁 불용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이 원칙의 세 번째는 또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이다라는 거죠. 이게 동어반복입니다, 사실. 첫 번째, 세 번째가 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전쟁을 불용한다는 것은 저도 100% 찬성을 하고 이건 한국, 미국 다 찬성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공동선언이 나갈 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순서나 워딩을 잘 배열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구태여 다시 얘기를 안 해도 되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반도에 전쟁 절대 불용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동맹국인 미국을 사실 상정해 놓고 얘기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계속 대북 공격설이 나오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미국 자체도 저는 사실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전의 위험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워낙 북한의 핵 위협이 엄중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되니까 이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한국이 중국과 같은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은 미국한테 앞으로 한미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앵커]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한중 간에 이견이 좁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인터뷰]
사드 문제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거론도 하고 또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피력할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중국도 나름대로 1당 권위주의 체제인 만큼 이런 것을 내놨다는 자체는 중국 자체의 민족주의 감정이라든가 또 소위 내부적인 정치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그것을 일거에 거두어들이기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들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사드 문제는 불씨 자체를 완전히 꺼버리는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재로 불씨를 덮어놓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재로 완전히 덮여질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또 나름대로 압력이라든가 이런 행사도 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드 문제가 오히려 부각되기보다는 여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한중 간의 협력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오히려 커진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한중 정상회담, 어떻게 총평을 하시겠습니까?
[인터뷰]
한중 정상회담,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지금 언론에도 그렇고 비판적인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든가 또 대중 정책이라든가 또 우리 대내적으로 여러 가지 안보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번에 4대 원칙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도 해서는 안 되고 또 한반도 비핵화라든가 그리고 남북한 관계 개선 문제라든가 또 평화적으로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 자체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까지 견지해 왔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중국 당국에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어떤 합의를 도출해낸 그런 계기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죠.
[앵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서 조금 대통령이 홀대를 받은 거 아니냐는 언론 지적도 있었어요. 식사도 많이 안 하고 또 수행기자들이 폭행도 당하고 여러 가지 지적이 많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분명히 의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곳, 동양 문화가 비슷합니다마는 중국이 손님을 접대할 때 무조건 일단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인데 지금 총 3박 4일 중에 두 끼만 식사가 대접된 것이고 나머지는 대접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의 고민을 이해를 합니다. 중국이랑 늘 이런 문제를 놓고 협상을 할 때 보면 중국이 끝까지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을 짤 때도 그쪽에서 가타부타 얘기가 없어서 하는 것이 약간 중국의 접근이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아쉽다고 말씀드린 게 만약에 중국이 그런 입장이었다면 첫 번째는 국빈 방문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었지 않았느냐, 실무회담 형식으로 했어도 되고 또 기한을 구태여 3박 4일, 그렇게 안 하고 한 1박 2일 정도로 시진핑 주석이랑 리커창 총리를 만나는 것에 핵심을 뒀으면 조금 이런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태 북한연구소 소장,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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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과 미국이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측의 비핵화를 강력히 촉구했는데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정면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 소장 또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자정입니다. 북한 핵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북한과 미국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오늘 상황 어떻게 정리를 좀 해 주실까요.
[인터뷰]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의장국이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 모임을 주도를 했고요.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에 속한 15개국 장관급들이 모이도록 해서 북한 핵과 미사일 실험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모임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당연히 전반적으로 북한 화성-15형 발사를 비롯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 그리고 비판제기가 이어지고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자성남 북한 유엔주재 대사가 참석하기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참석을 했던 것이고요.
참석을 함으로써 북한이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고 그로 인해서 한국, 미국 특히 일본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국가와의 어느 정도 갈등의 가능성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이 얘기가 된 것이죠.
[앵커]
북한 입장에서는 뭔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엔안보리 회원국들한테 뭔가 이번 기회에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자세가 엿보이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이번 기회뿐만 아니고 북한은 지난번 화성-15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자기들은 나름대로 핵 무력의 완성이다하고 평가를 하고 이 시점부터 해서 자기들은 이제 국제적으로나 대내적으로도 핵 국가로서의 행위를 해 나가겠다.
이것의 방침을 정하면서 이제부터는 국제적으로 유엔 외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다 더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핵 국가가 핵을 개발하는 핵 국가로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핵을 보유한 그런 핵 국가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이것을 굳히기 위한 여러 가지 외교적 공세를 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유엔 장관급 회담에서도 일부러라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자기들은 핵 국가이기 때문에 핵 국가로서 여러 가지 의무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앞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식의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자성남 대사의 경우에는 그동안 그렇게 언론에 자주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이제까지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소위 자기들의 핵 무력이 완성이다라고 하는 정도의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이전까지는 수세적인 형태로 개발 중심으로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외교가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제재가 있으면 제재를 비난한다든가 이것을 부정한다든가 등등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었고 이제는 어디까지나 핵 국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 보다 더 공세적으로 다방면으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자성남 대사 자체도 보다 더 본격적인 외교 행위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이날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북핵 위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해법에 있어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또 중국과 러시아 입장이 달랐는데요. 아무래도 굉장히 입장이 맞서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의 면면을 봐도 그것이 확인이 되는데요. 미국은 당연히 틸러슨 외무장관이 참석을 했고 한국은 지금 강경화 장관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같이 못 했지만 차관이 갔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중국은 유엔 주재 차석대사가 왔죠. 그래서 원래 장관급 회담이기 때문에 외무부 장관들이 오는 것이 맞는데 그만큼 중국과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이 회의 자체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조금 격을 낮추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도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분명히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고 또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역시 압박과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중국의 이른바 쌍중단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 있고요. 관련국이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북한이 그것을 개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군사훈련을 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도 문제다라고 해서 다분히 한국과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목소리들도 있었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 이번 회담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느낀 것이 앞으로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공조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다. 화성-15형이 지금 발사된 이후에 안보리 결의안을 도출해야 되는데 이미 너무나도 명확한 차이들을 보이고 있어서 새로운 결의안 도출이 과연 가능할까. 만약 도출이 되더라도 기존보다 더 강력하게 북한을 압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의구심이 듭니다.
[앵커]
지금 화면상으로 틸러슨 국무장관하고 자성남 북한 대사 모습이 보였는데 북한 대사 모습이 뭐라 그럴까요. 예전하고 좀 달리 여유 있어 보이기도 하고 느긋하게 틸러슨 장관이 말하는 걸 쳐다보고 있고.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핵무기 관련해서 이룰 건 이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정 소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미 자신들은 김정은이 얘기한 것처럼 핵 무력을 완성했다, 핵 보유국이다라고 선포한 거니까 이제부터는 그 핵 보유라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외교적인 활동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성남 대사가 얘기한 것도 계속 들어보면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핵 비확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확산이라는 것은 기존의 핵을 없애는 것인데 비확산이라는 것은 기존의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이 보유한 핵과 기술, 물질들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만 초점이 맞춰지면 너무나도 자신들은 핵 보유국이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핵 비확산의 규범에 맞춰서 활동을 하겠다라는 다분히 선전적인, 또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소위 비확산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 핵확산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수평적 핵확산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수평적 핵확산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하면 핵 국가 자체가 1개 국가, 5개 국가, 10개 국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수평적 비확산, 이 조치가 사실 어떤 면에서 적용되는 것인데 그러나 수직적 비확산으로 가게 되면 핵국가들이 자기들이 핵무기 자체를 예를 들어서 100개를 갖고 있다, 아니면 200개를 갖고 있다, 1000개를 갖고 있다 그러면 1000개를 갖지 말고 500개만 갖자 하는 형태로 소위 핵 감축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이건 수직적 핵확산은 핵 국가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바로 수직적 핵확산 차원에서 핵 국가로서 본격적으로 미국을 1:1 대등한 입장에서 핵 회의를, 회담을 해 나가겠다.
이런 모습을 굳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에 굳이 이런 장관급 회담에 이제까지 그렇게 활동을 안 하던 자성남 대사조차도 여기서 본격적으로 나와서 자기들은 비확산, 소위 세계적 평화를 위해서 비확산을 위해서는, 이게 수직적 비확산이죠.
이것을 위해서는 충분히 자기들이 노력을 하겠다. 수평적 핵확산입니다. 자기들도 더 이상 이것을 다른 국가에 핵 기술이라든가 이전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과시하는 거죠.
[앵커]
지금처럼 북한하고 미국이 계속 맞서고 있고 또 유엔 회원국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른 만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인터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핵 국가라고 하는데 소위 수평적 핵확산과 같은 그런 회의에는 더 이상 의미도 없고 그다음에 자기들은 나타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단호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이 이러한 수평적 핵확산 자체에 있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압박에는 무슨 경제적 압박도 있고 군사적 압박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중에도 군사적 압박을 활용해서라도 북한을 이런 수평적 핵확산이라고 하는 이런 회의에,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바로 미국의 노력이고 또 우리의 노력이기도 하죠.
[앵커]
이번 유엔 안보리 회담에서 특히 눈길을 끌었던 인물은 틸러슨 미 국무장관입니다. 사흘 전만 해도 전제조건 없이 만나겠다 이런 파격적인 대북대화를 제안했었는데요. 유엔 안보리 회담에서는 태도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흘 전에 틸러슨 장관이 얘기했던 걸 자세히 보면 먼저 30분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북핵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여전히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에 대해서 평화적 방법이지만 그런 것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전제 없는 대화라는 것은 나중에 질문을 받는 상황에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후 앞뒤 맥락을 보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단은 미국,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김정은이라는 인물을 정확히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라는 인물을 알기 위해서라도 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탐색을 위한 일종의 대화. 그런 말 끝에 날씨 얘기도 좋고 테이블 얘기도 좋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계속 했던 얘기는 역시 그냥 대화를 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그것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는 있어야 된다는 것도 덧붙여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물론 외부에 알려지기로는 전제 없는 대화다라는 것이 크게 얘기가 돼서 많은 반향을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언론에서도 그걸 부각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유엔에서 다시 얘기를 하기는 북한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위협적 행동의 지속적 중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시 원래의 방침으로 돌아가서 그냥 단순히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아니고 분명히 북한이 전향적인 비핵화 선언과 조치가 있어야 대화를 하겠다고 다시 미국 정책의 원칙을 확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틸러슨 장관의 저런 태도 변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각 부처별로 뭔가 책임을 분담하고 있는,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틸러슨 장관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소위 대화의 필요성을 좀 더 강조한다.
사실은 다른 국방부라든가 이런 데도 물론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러면 어떻게 해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그쪽에 있어서는 군사적 수단을 좀 더 강화를 하는 그런 측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틸러슨 장관이 전제 조건 없는 대화다, 이런 식으로 대화파 형태로만 우리가 본다는 것은 조금 문제인데 사실 그날도 앞뒤 맥락을 보면 조건 없는 대화는 필요하다, 그래놓고 그 뒤에 그러나 그 대화에는 분명히 다른 보따리를 갖고 나와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도, 대화 자체에서도 조건 있는 대화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본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각료들의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뭐냐하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북한을 소위 비핵화 대화에 끌어내놓겠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는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우려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북한 전문가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 카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이게 미국의 대니얼 드레즈너라는 미국 프츠대학의 교수가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인데요. 주목을 받는 것이 본인이 미국의 정책결정자 관련 관료들을 만나보니까 그들의 시각과 바라보는 북핵 문제가 우려가 된다는 거죠.
일단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동기 자체를 이것을 통해서 한국, 그러니까 남한을 무력 통일하기 위한 용이다고 북한의 일부 관료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전제가 된다면 북한의 핵 개발은 무조건 막아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옵션도 당연히 사용해야 된다고 자신은 그것을 인식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전제 없는 대화부터 군사적인 옵션까지 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정책은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외 정책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른바 불예측성이죠.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에서도 늘 얘기하는 것처럼 상대편으로 하여금 우리의 카드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동맹국이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솔직히 정확하게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옵션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되고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런 것이 북핵 문제 해결의 방법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4, 25년간 해 왔던 북핵 문제라는 기존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처럼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정책들을 통해서 핵 문제의 돌파구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정 박사님께서 미 국방부 또 미 국무부 입장 차이를 얘기했습니다마는 드레즈너 교수의 말대로라면 어떻게 보면 대화파인 국무장관, 틸러슨 장관의 입지가 좁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사실은 전쟁이라고 하는 소위 군사적 수단을 가지고 압박하는 그 자체가 바로 대화를 이끌어낸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죠. 대화라고 하는 것은 평화적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전제조건 하에. 그런데 북한은 평화적 핵 협상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은 핵 국가다, 핵 국가니까 자기들은 이러한 수평적 핵확산과 같은 이런 회담장에서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북한에 관련된 것은 분명히 이것은 수평적 핵확산과 관련된 것인데 그것을 부인하니까 그러면 압박을 해서라도 이것을 그 자리에 나오게 해야 되는 나름대로의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대화라고 하는 그 내용하고 그리고 군사적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목적과 수단이다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사실은 미국은 적절히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레짐체인지까지 사실 갈 수 있는 그런 군사적 압박을 강하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백기를 들고 다시 소위 비핵화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틸러슨 장관의 경질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1차 고비는 넘겼다, 매티스 장관이 강력히 말려서 1차 고비는 넘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워싱턴에서는 내년 2월 경질설이 다시 부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트럼프 대통령이랑 몇 번 부딪힌 것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중요 정책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장관을 기용해서 갈지는 저는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지금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비핵화, 북한에 비핵화의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혹시 한국과의 관계, 한국의 정책, 또 중국과의 관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할 때 정책의 변화 가능성은 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로서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사실상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디펙터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아까 말씀 나눈 비확산만 안 하고 특히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을 중지하는 수준에서 정책이 운용될 가능성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지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서 대외 정책을 분석해 보면 기존의 정책에서 180도 바뀌는 것이 아주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계속 긴장을 놓치지 말고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동력을 계속 살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제프리 펠트먼 UN 사무차장 최근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때까지 도발하지 않는다면 대화로 향하는 전환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북한의 남북대화 그리고 평창 올림픽 참가도 제안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할까요?
[인터뷰]
저는 부분적으로 참가할 가능성은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북한이 자기들이 핵 무력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표출을 해 놨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자기들이 이러한 행사에 망설일 필요가 없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런 데 나가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는 필요성,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또 아직까지 자기들의 핵 무력 완성 중에는 SLBM이라든가 이런 남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연말까지 그것을 터뜨리고 그다음에 평창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것에 나오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우려는 사실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중 정상회담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한중 정상이 한반도 4대 원칙에 합의는 했는데요.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인터뷰]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기대를 했던 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으로 하여금 더 적극적인 대북 압박, 결국 원유의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얘기하기를 기대를, 특히 미국 측에서 기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제기가 안 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된 4대 원칙이라는 것을 보면 제1항, 첫 번째 원칙이 결국 한반도의 전쟁 불용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이 원칙의 세 번째는 또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이다라는 거죠. 이게 동어반복입니다, 사실. 첫 번째, 세 번째가 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전쟁을 불용한다는 것은 저도 100% 찬성을 하고 이건 한국, 미국 다 찬성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공동선언이 나갈 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순서나 워딩을 잘 배열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구태여 다시 얘기를 안 해도 되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반도에 전쟁 절대 불용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동맹국인 미국을 사실 상정해 놓고 얘기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계속 대북 공격설이 나오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미국 자체도 저는 사실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전의 위험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워낙 북한의 핵 위협이 엄중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되니까 이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한국이 중국과 같은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은 미국한테 앞으로 한미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앵커]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한중 간에 이견이 좁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인터뷰]
사드 문제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거론도 하고 또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피력할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중국도 나름대로 1당 권위주의 체제인 만큼 이런 것을 내놨다는 자체는 중국 자체의 민족주의 감정이라든가 또 소위 내부적인 정치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그것을 일거에 거두어들이기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들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사드 문제는 불씨 자체를 완전히 꺼버리는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재로 불씨를 덮어놓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재로 완전히 덮여질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또 나름대로 압력이라든가 이런 행사도 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드 문제가 오히려 부각되기보다는 여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한중 간의 협력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오히려 커진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한중 정상회담, 어떻게 총평을 하시겠습니까?
[인터뷰]
한중 정상회담,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지금 언론에도 그렇고 비판적인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든가 또 대중 정책이라든가 또 우리 대내적으로 여러 가지 안보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번에 4대 원칙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도 해서는 안 되고 또 한반도 비핵화라든가 그리고 남북한 관계 개선 문제라든가 또 평화적으로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 자체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까지 견지해 왔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중국 당국에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어떤 합의를 도출해낸 그런 계기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죠.
[앵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서 조금 대통령이 홀대를 받은 거 아니냐는 언론 지적도 있었어요. 식사도 많이 안 하고 또 수행기자들이 폭행도 당하고 여러 가지 지적이 많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분명히 의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곳, 동양 문화가 비슷합니다마는 중국이 손님을 접대할 때 무조건 일단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인데 지금 총 3박 4일 중에 두 끼만 식사가 대접된 것이고 나머지는 대접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의 고민을 이해를 합니다. 중국이랑 늘 이런 문제를 놓고 협상을 할 때 보면 중국이 끝까지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을 짤 때도 그쪽에서 가타부타 얘기가 없어서 하는 것이 약간 중국의 접근이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아쉽다고 말씀드린 게 만약에 중국이 그런 입장이었다면 첫 번째는 국빈 방문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었지 않았느냐, 실무회담 형식으로 했어도 되고 또 기한을 구태여 3박 4일, 그렇게 안 하고 한 1박 2일 정도로 시진핑 주석이랑 리커창 총리를 만나는 것에 핵심을 뒀으면 조금 이런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태 북한연구소 소장,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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