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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결과가 양국 관계 개선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 여론은 어떨까요? 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은 베이징대에서 역지사지를 강조했습니다. 한중 양국이 서로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정상회담 핵심 내용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4가지 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요. 사실 이번 정상회담의 전체적인 우리의 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31일 어쨌든 간에 그동안의 반목을 접고 갈등을 종식하면서 소위 사드 합의를 통해서 이번 방문을 통해서는 북핵 공조, 그다음에 관계 회복을 위한 경제 외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런데 10월 31일 이후에 쭉 지금까지 중국이 사드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핵 공조에 관한 얘기를 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당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4가지 합의에도 원칙적인 합의에 대해서는 누가 잘못됐다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죠.
다만 그 합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들이 조금 부가가 되거나 이랬어야 전후 맥락이 이해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 회복을 하고 큰 틀에서는 새로운 한중 관계를 만들어 가자라는 출발점에 대해서는 다 공감이 가지만 그럼 그걸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통일이 되면 좋다. 어떻게 통일을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목적과 수단의 이 부분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죠.
[앵커]
그렇다면 정상회담 이전부터 관심을 받았던 부분이 그러면 사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거였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인터뷰]
그건 솔직하게 아무도 모르죠.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나름대로 해석을 계속 고수할 것이고 한국 측에서는 한국의 3불 입장도 밝혔지만 결국에는 북한의 이런 위중한 핵 위협,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자위적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할 것이고 그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 지속되겠지만 그 안에서도 한중 관계 전반을 크게 그르치는 것은 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냥 한중 관계의 전반적인 틀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합의를 하자는 선에서 계속 애매한 상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사드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나 그 자체가 한중 관계의 기타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서 과거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속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이건 사드 문제가 왜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보냐면 양측이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북한의 핵 때문에 사드를 배치했다라는 원인론, 인과론이 있죠. 그러나 중국은 핵 문제는 원래 있었던 거고 사드는 최근에 새로 나온 거다. 그러니까 북핵과 사드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미국의 무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같이 얘기를 하는 측과 분리해서 얘기하는 측과 이게 있으니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원초적으로는 어쨌든 북핵과 관련이 있으니까 북핵의 커다란 방향이 잡히기 전까지는 각자의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번 10월 31일 합의도 그렇고 이번에 문 대통령이 가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우리는 이런 입장이다를 밝히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간 거니까 이렇게 가면서 이건 이렇게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분야의 복원, 정상화 이런 쪽에 방점을 더 둔 거다, 이게 이번 정상회담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걸 거기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의의를.
[앵커]
앞서서 김 교수님께서 이 북핵 공조를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하게 보고 갔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작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됐는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인터뷰]
예정을 훨씬 넘겨서 정상회담을 했으니까 북핵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굉장히 솔직하고 담백하게 치열하게 의견을 교환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잘 지적하신 대로 구체성이 결여된 정상회담 결과인 것이죠. 4대 원칙을 보면 한반도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 관계 개선. 이것은 한국 정부든 중국 정부든 계속 유지해 온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인 상호 정책으로 담아낼 것인가가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큰 원칙을 확인하려고 국빈방문을 해야만 했는가, 이런 비판에 문재인 정부는 사실 깨끗하게 대답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북핵 문제 공조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의 입장이 특별히 새롭게 나온 게 있었습니까?
[인터뷰]
없죠. 기본적으로 UN 안보리 제재 결의안 차원에서 중국은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자신들이 예전보다는 확실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한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요. 사실 미국도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을 더 압박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알았다. 내가 그러면 미국의 뜻을 받아들여서 북한을 압박하겠다. 그런데 압박을 해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힘 없는 북한이 됐을 때 그게 과연 중국한테 뭐가 유리하냐. 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원유 공급 차단이라든지 무역 중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북한. 그리고 그렇게 약해지면 상식적인 차원에서 한국 주도의 통일, 배후에 있는 미국.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라는 말이죠,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면 지금은 아직 그 카드를 쓰거나 나설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안의 범위 내에서 다 같이 하자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벗어나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독자적인 제재 또는 최악의 경우에는 군사옵션까지 쓰겠다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한반도 전쟁 불가를 앞에다가 딱 해 놨기 때문에 이 구체적 설명 없이 이렇게 간다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우려가 생기는 부분도 있어요. 한국이 가서 중국 편으로 간 거 아니야라는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또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규모 정상회담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더 긴밀한 얘기들이 오고 갔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강 교수님과 봉 교수님 두 분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한중 간에 입장 차이가 여전히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반영이 된 걸까요?
이번 방중 과정에서 중국의 태도를 두고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문 대통령과 같이 팔을 툭툭 치면서 인사한 모습이 포착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만났을 당시의 모습 그리고 지난 7월에 만났을 당시의 모습입니다. 지금 왕이 외교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팔을 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걸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외교 행사를 볼 때 너무 지엽적인 문제에 우리가 너무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넥타이 색깔이 달랐다, 같았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진핑 주석의 표정이 유달리 어두워 보였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것이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의도적인 제스처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킨십이냐 결례냐 이것은 정말 어떤 의도를,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은 그냥 선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조지W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고 햇볕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서둘러 워싱턴에 가서 첫 번째 정상회담을 했죠. 결과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마는 그때 또 그런 불길에 석유를 부은 게 뭐냐 하면 부시 대통령이 텍사스 출신의 친근함을 잘 표방하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을 설명하면서 디스맨이라는, 이 양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때 교수를 해서 알고 부시 대통령을 만난 사람도 많이 아는데 그렇게 굉장히 친밀감을 표시하거든요.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제 친구를 만났을 때도 그 앞에서 악수하더니 헤이, 여보게, 헤이 버디 이런 표현을 써서 굉장히 놀랐다. 대통령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친밀한 것은 알겠다. 텍사스 식의 표현, 인사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런 실례를 범할 수 있는가 해서 그 당시 한나라당이었죠. 홍사덕 의원 같은 경우는 항의 외교 방문단을 파견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했고 또 빌 게이츠 회장이 왔을 때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할 때 한쪽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죠.
그렇지만 또 반대로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방일해서 천왕 부부한테 인사했을 때는 일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서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은 뭐냐 하면 악수를 했습니다. 악수를 하고 나서는 또 일본식으로 90도 절을 했습니다. 일본 국민의 상징인 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도 아니, 할 거면 하나만 하지 왜 둘 다 하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일희일비할 것도 없고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너무 과대해석을 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자면 미국에 대해서 빌 게이츠라든지 조지W 부시 대통령의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반응을 했으면 중국의 외교부장이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한국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각자의 스타일대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긍정적인 해석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외교적인 큰 틀에서 무난하게 지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문화차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홀대 논란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데까지 신경쓰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인터뷰]
증폭이 되죠. 저도 중국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중국 친구들이 사실 나이나 이런 걸 떠나서 어깨동무도 잘하고 그런 걸 잘합니다. 정말 친근감의 표현이고 이 사진도 보면 문 대통령이 먼저 이렇게 두 번 치고 이런 거니까 너무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자꾸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뭔가 국빈 방문인데 격에 안 맞게 뭔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중국이 홀대를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전체적인 동선이라든가 그림을 그리는 데 치밀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혼밥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외교라는 것은 사전 조율에 의해서 특히 국빈방문을 하는 건데 저게 한 쪽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중국이 저렇다, 이렇게 끌 필요는 없는데 다만 한 가지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사드를 그렇게 반대하다가 갑자기 한국 대통령이 오는데 그것을 이벤트를 만들어서 품어안는다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지금까지 반대했던 중국 국민들한테 대해서 시진핑 중국 지도자의 체면이 좀 이상해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북한에 대해서도 좀 메시지가 껄끄러울 수 있거든요.
지금 쑹타오 당 대외연락부장을 보냈는데 만나지 못하고 왔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니, 갑자기 한국하고 저렇게 가까워져? 이렇게 되면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부터 중국은 이걸 로우키로 가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담담하게 가려고.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그게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우리 내부에서 미리 예상을 못하고 그다지 이 시기에 국빈 방문을 했어야만 하는가. 이것은 사실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반성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빈방문이기 때문에 한 정부에서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카드를 이런 4대 원칙이라는 일반 원칙만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썼는가.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 대통령께서 중국에 가신 날짜에 시진핑 정부에서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 난징대학살 추념 80주년 행사에 가는 것을 알았는데도 굳이 이 시기에 했어야 하는가. 연말까지 중국 정부에 국내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밖에는 안 된다. 연말에 한중 정상회담을 한번 더 하려면,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마는 왜 연말이라는 시한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일정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국빈방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북경에서 두 끼 식사를 혼자 하셨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시간낭비거든요. 아무 일정이 안 잡혔다는 것, 이것은 검토를 심각하게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중국 측과 조율이 안 됐다면 한중 간에 어떤 무역의 확대라든지 기술 협력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데 알리바바 회사와의 어떤 행사를 마련한다든지 학교와의 행사도 계획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 비었다는 것. 이것은 아무래도 준비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중국의 경호원들이 한국 기자를 폭행한 것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다시 한 번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측에서는 우발적인 불상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무리는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실 중국의 소위 사회주의 언론관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이 전에 사실은 한국 언론들이 양국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약간 폄훼하면서 소위 자살골 넣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제를 하라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거고 거기에 충실하다가 보니 또 우리는 수행기자단으로서 비표까지 가지고 있는 정식 취재 권한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충돌이 된 건데요.
이건 사실은 누가 어쩌고 저쩌고 책임을 져라 마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공중에서 처벌받겠죠. 경호원들이 네가 과도하게 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살펴봐야 된다.
결국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새로운 민낯을 또 한 번 보는 거죠. 언론이나 이런 통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앞으로 방문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 관찰을 하고 전략을 짜고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번 상황이 알려지고 나서 중국을 방문했던 다른 나라 정상들도 이런 불편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강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자국의 언론 정책이라든지 언론에 기대하는 것,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정책과 중국이 다르다는 것이 잘 드러났고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외교가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을 북핵 문제다, 한중 관계다 이걸 떠나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각인됐는가, 이것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외교는 국민의 여론을 떠나서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또 외교에서 중요한 게 이미지거든요.
아무리 화려한 수사라든지 통계를 내놓는다 그래도 이 국가와 손을 잡고 일할 수 있는가,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이런 면에서는 역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성과가 있는 방중 외교가 되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을 두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알현하러 간 거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실 홍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홍준표 대표,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간에 일본 아베 총리를 만났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중국에 알현하러 갔다, 이 표현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그걸 꼭 그런 식으로 표현할 필요는 절대 없죠. 왜냐하면 지금 모양새가 그렇게 됐는데 한국의 국가 원수로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타개해 보자고 하는 노력입니다.
다만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거나 이런 건 있지만 어쨌든 한국이 북핵의 고도화에 노출이 되어 있고 중미 사이에서 힘든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걸 탈출해 보고 타개해 보려는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적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게 우리가 그렇거든요. 사실은 중국과 무슨 문제가 생기면 중국에 대한 우선 1차적인 힘을 모아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면 한국이 먼저 내부에서 싸우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되면 중국이 볼 때 이게 잘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도 CCTV가 문재인 대통령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편집을 해서 내보냈는데 배경 화면이 전부 사드 반대하는, 시위하는 화면들을 깔아서 내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도 안 됐는데 한국이 사드 배치하고 우기는 거다라는 인식을 자꾸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홍 대표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입장이죠. 그것을 해서 간 거지만 비치기는 충분히 그렇게 비칠 수 있다, 이런 걸 고민을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앵커]
그렇다면 홍준표 대표가 원하던 답을 일본에서 얻었을까 이것도 궁금한데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이번에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홍준표 대표가 일본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안 하고 가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유일하게 핵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핵무기에 대한 소위 핵 알레르기라고 하죠. 그리고 피폭자에 대한 슬픔과 분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핵 문제, 핵 배치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일본 사람들의 심정과 심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단순 논리로 설명했기 때문에 아마 일본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다지 심각하게, 신중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밖에서 외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외교 참사라는 얘기도 들리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저 발언을 보면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든든한 우군은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만약에 같은 기준으로 알현을 하러 문 대통령이 중국에 갔다 한다면 같은 기준으로 그러면 홍 대표는 아베 총리를 알현하러 일본에 간 것이냐. 그때 어떻게 대답할지. 그렇기 때문에 언사에 있어서 신중을 하고 비판은 어디까지나 국내 정치 차원에서 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홍준표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아베 총리가 한미일 공중 훈련을 일본에서도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서 한일 역사의 공통점, 한중 양국 간의 공통점을 언급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베이징대에서 가진 연설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일본의 과거 침략 역사를 거듭해서 거론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한중 간에 특히 일본을 놓고는 우리가 역사적인 공감대를 가질 수 있죠. 물론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지나치게 강조를 하는 것은 우리한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위안부 문제로 또 일본과 안 좋고 미국의 압박을 우리가 상당히 받고 있잖아요.
미일 공조하는 데 한국이 같이 들어와서 중국 견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걸 슬기롭게 피해 나가려면 저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꺼내는 것은 안 좋은데 다만 역사 문제니까 언급은 하실 수 있죠.
[앵커]
교수님,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는 미국과의 관계를 또 신경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일본과의 관계를 같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균형 외교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균형 외교라는 것은 중국이 0에 있으면 미국이 10에 있으면 한국이 항상 5에 있어야 한다 이게 아니라 한국이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했을 때, 저도 강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너무 한중 간의 역사 동질성을 강조하다 보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추구하겠다고 약속한 투트랙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아까 4대 원칙을 발표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불가하다 할 때 그렇다면 최대의 관여와 최대의 압박을 하는 미국과 한국과의 공조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다면적으로 고차방정식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한 쪽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한테는 그런 것이 어떤 여파를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약간 부족한 게 아닌가 해서 아쉽습니다.
[앵커]
이번 방중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방중 성과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는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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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결과가 양국 관계 개선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 여론은 어떨까요? 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은 베이징대에서 역지사지를 강조했습니다. 한중 양국이 서로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정상회담 핵심 내용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4가지 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요. 사실 이번 정상회담의 전체적인 우리의 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31일 어쨌든 간에 그동안의 반목을 접고 갈등을 종식하면서 소위 사드 합의를 통해서 이번 방문을 통해서는 북핵 공조, 그다음에 관계 회복을 위한 경제 외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런데 10월 31일 이후에 쭉 지금까지 중국이 사드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핵 공조에 관한 얘기를 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당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4가지 합의에도 원칙적인 합의에 대해서는 누가 잘못됐다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죠.
다만 그 합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들이 조금 부가가 되거나 이랬어야 전후 맥락이 이해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 회복을 하고 큰 틀에서는 새로운 한중 관계를 만들어 가자라는 출발점에 대해서는 다 공감이 가지만 그럼 그걸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통일이 되면 좋다. 어떻게 통일을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목적과 수단의 이 부분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죠.
[앵커]
그렇다면 정상회담 이전부터 관심을 받았던 부분이 그러면 사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거였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인터뷰]
그건 솔직하게 아무도 모르죠.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나름대로 해석을 계속 고수할 것이고 한국 측에서는 한국의 3불 입장도 밝혔지만 결국에는 북한의 이런 위중한 핵 위협,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자위적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할 것이고 그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 지속되겠지만 그 안에서도 한중 관계 전반을 크게 그르치는 것은 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냥 한중 관계의 전반적인 틀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합의를 하자는 선에서 계속 애매한 상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사드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나 그 자체가 한중 관계의 기타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서 과거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속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이건 사드 문제가 왜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보냐면 양측이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북한의 핵 때문에 사드를 배치했다라는 원인론, 인과론이 있죠. 그러나 중국은 핵 문제는 원래 있었던 거고 사드는 최근에 새로 나온 거다. 그러니까 북핵과 사드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미국의 무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같이 얘기를 하는 측과 분리해서 얘기하는 측과 이게 있으니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원초적으로는 어쨌든 북핵과 관련이 있으니까 북핵의 커다란 방향이 잡히기 전까지는 각자의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번 10월 31일 합의도 그렇고 이번에 문 대통령이 가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우리는 이런 입장이다를 밝히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간 거니까 이렇게 가면서 이건 이렇게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분야의 복원, 정상화 이런 쪽에 방점을 더 둔 거다, 이게 이번 정상회담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걸 거기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의의를.
[앵커]
앞서서 김 교수님께서 이 북핵 공조를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하게 보고 갔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작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됐는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인터뷰]
예정을 훨씬 넘겨서 정상회담을 했으니까 북핵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굉장히 솔직하고 담백하게 치열하게 의견을 교환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잘 지적하신 대로 구체성이 결여된 정상회담 결과인 것이죠. 4대 원칙을 보면 한반도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 관계 개선. 이것은 한국 정부든 중국 정부든 계속 유지해 온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인 상호 정책으로 담아낼 것인가가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큰 원칙을 확인하려고 국빈방문을 해야만 했는가, 이런 비판에 문재인 정부는 사실 깨끗하게 대답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북핵 문제 공조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의 입장이 특별히 새롭게 나온 게 있었습니까?
[인터뷰]
없죠. 기본적으로 UN 안보리 제재 결의안 차원에서 중국은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자신들이 예전보다는 확실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한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요. 사실 미국도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을 더 압박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알았다. 내가 그러면 미국의 뜻을 받아들여서 북한을 압박하겠다. 그런데 압박을 해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힘 없는 북한이 됐을 때 그게 과연 중국한테 뭐가 유리하냐. 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원유 공급 차단이라든지 무역 중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북한. 그리고 그렇게 약해지면 상식적인 차원에서 한국 주도의 통일, 배후에 있는 미국.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라는 말이죠,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면 지금은 아직 그 카드를 쓰거나 나설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안의 범위 내에서 다 같이 하자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벗어나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독자적인 제재 또는 최악의 경우에는 군사옵션까지 쓰겠다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한반도 전쟁 불가를 앞에다가 딱 해 놨기 때문에 이 구체적 설명 없이 이렇게 간다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우려가 생기는 부분도 있어요. 한국이 가서 중국 편으로 간 거 아니야라는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또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규모 정상회담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더 긴밀한 얘기들이 오고 갔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강 교수님과 봉 교수님 두 분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한중 간에 입장 차이가 여전히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반영이 된 걸까요?
이번 방중 과정에서 중국의 태도를 두고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문 대통령과 같이 팔을 툭툭 치면서 인사한 모습이 포착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만났을 당시의 모습 그리고 지난 7월에 만났을 당시의 모습입니다. 지금 왕이 외교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팔을 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걸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외교 행사를 볼 때 너무 지엽적인 문제에 우리가 너무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넥타이 색깔이 달랐다, 같았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진핑 주석의 표정이 유달리 어두워 보였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것이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의도적인 제스처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킨십이냐 결례냐 이것은 정말 어떤 의도를,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은 그냥 선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조지W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고 햇볕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서둘러 워싱턴에 가서 첫 번째 정상회담을 했죠. 결과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마는 그때 또 그런 불길에 석유를 부은 게 뭐냐 하면 부시 대통령이 텍사스 출신의 친근함을 잘 표방하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을 설명하면서 디스맨이라는, 이 양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때 교수를 해서 알고 부시 대통령을 만난 사람도 많이 아는데 그렇게 굉장히 친밀감을 표시하거든요.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제 친구를 만났을 때도 그 앞에서 악수하더니 헤이, 여보게, 헤이 버디 이런 표현을 써서 굉장히 놀랐다. 대통령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친밀한 것은 알겠다. 텍사스 식의 표현, 인사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런 실례를 범할 수 있는가 해서 그 당시 한나라당이었죠. 홍사덕 의원 같은 경우는 항의 외교 방문단을 파견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했고 또 빌 게이츠 회장이 왔을 때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할 때 한쪽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죠.
그렇지만 또 반대로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방일해서 천왕 부부한테 인사했을 때는 일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서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은 뭐냐 하면 악수를 했습니다. 악수를 하고 나서는 또 일본식으로 90도 절을 했습니다. 일본 국민의 상징인 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도 아니, 할 거면 하나만 하지 왜 둘 다 하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일희일비할 것도 없고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너무 과대해석을 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자면 미국에 대해서 빌 게이츠라든지 조지W 부시 대통령의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반응을 했으면 중국의 외교부장이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한국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각자의 스타일대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긍정적인 해석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외교적인 큰 틀에서 무난하게 지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문화차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홀대 논란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데까지 신경쓰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인터뷰]
증폭이 되죠. 저도 중국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중국 친구들이 사실 나이나 이런 걸 떠나서 어깨동무도 잘하고 그런 걸 잘합니다. 정말 친근감의 표현이고 이 사진도 보면 문 대통령이 먼저 이렇게 두 번 치고 이런 거니까 너무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자꾸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뭔가 국빈 방문인데 격에 안 맞게 뭔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중국이 홀대를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전체적인 동선이라든가 그림을 그리는 데 치밀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혼밥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외교라는 것은 사전 조율에 의해서 특히 국빈방문을 하는 건데 저게 한 쪽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중국이 저렇다, 이렇게 끌 필요는 없는데 다만 한 가지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사드를 그렇게 반대하다가 갑자기 한국 대통령이 오는데 그것을 이벤트를 만들어서 품어안는다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지금까지 반대했던 중국 국민들한테 대해서 시진핑 중국 지도자의 체면이 좀 이상해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북한에 대해서도 좀 메시지가 껄끄러울 수 있거든요.
지금 쑹타오 당 대외연락부장을 보냈는데 만나지 못하고 왔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니, 갑자기 한국하고 저렇게 가까워져? 이렇게 되면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부터 중국은 이걸 로우키로 가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담담하게 가려고.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그게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우리 내부에서 미리 예상을 못하고 그다지 이 시기에 국빈 방문을 했어야만 하는가. 이것은 사실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반성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빈방문이기 때문에 한 정부에서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카드를 이런 4대 원칙이라는 일반 원칙만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썼는가.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 대통령께서 중국에 가신 날짜에 시진핑 정부에서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 난징대학살 추념 80주년 행사에 가는 것을 알았는데도 굳이 이 시기에 했어야 하는가. 연말까지 중국 정부에 국내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밖에는 안 된다. 연말에 한중 정상회담을 한번 더 하려면,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마는 왜 연말이라는 시한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일정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국빈방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북경에서 두 끼 식사를 혼자 하셨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시간낭비거든요. 아무 일정이 안 잡혔다는 것, 이것은 검토를 심각하게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중국 측과 조율이 안 됐다면 한중 간에 어떤 무역의 확대라든지 기술 협력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데 알리바바 회사와의 어떤 행사를 마련한다든지 학교와의 행사도 계획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 비었다는 것. 이것은 아무래도 준비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중국의 경호원들이 한국 기자를 폭행한 것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다시 한 번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측에서는 우발적인 불상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무리는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실 중국의 소위 사회주의 언론관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이 전에 사실은 한국 언론들이 양국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약간 폄훼하면서 소위 자살골 넣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제를 하라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거고 거기에 충실하다가 보니 또 우리는 수행기자단으로서 비표까지 가지고 있는 정식 취재 권한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충돌이 된 건데요.
이건 사실은 누가 어쩌고 저쩌고 책임을 져라 마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공중에서 처벌받겠죠. 경호원들이 네가 과도하게 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살펴봐야 된다.
결국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새로운 민낯을 또 한 번 보는 거죠. 언론이나 이런 통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앞으로 방문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 관찰을 하고 전략을 짜고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번 상황이 알려지고 나서 중국을 방문했던 다른 나라 정상들도 이런 불편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강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자국의 언론 정책이라든지 언론에 기대하는 것,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정책과 중국이 다르다는 것이 잘 드러났고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외교가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을 북핵 문제다, 한중 관계다 이걸 떠나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각인됐는가, 이것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외교는 국민의 여론을 떠나서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또 외교에서 중요한 게 이미지거든요.
아무리 화려한 수사라든지 통계를 내놓는다 그래도 이 국가와 손을 잡고 일할 수 있는가,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이런 면에서는 역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성과가 있는 방중 외교가 되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을 두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알현하러 간 거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실 홍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홍준표 대표,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간에 일본 아베 총리를 만났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중국에 알현하러 갔다, 이 표현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그걸 꼭 그런 식으로 표현할 필요는 절대 없죠. 왜냐하면 지금 모양새가 그렇게 됐는데 한국의 국가 원수로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타개해 보자고 하는 노력입니다.
다만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거나 이런 건 있지만 어쨌든 한국이 북핵의 고도화에 노출이 되어 있고 중미 사이에서 힘든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걸 탈출해 보고 타개해 보려는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적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게 우리가 그렇거든요. 사실은 중국과 무슨 문제가 생기면 중국에 대한 우선 1차적인 힘을 모아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면 한국이 먼저 내부에서 싸우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되면 중국이 볼 때 이게 잘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도 CCTV가 문재인 대통령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편집을 해서 내보냈는데 배경 화면이 전부 사드 반대하는, 시위하는 화면들을 깔아서 내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도 안 됐는데 한국이 사드 배치하고 우기는 거다라는 인식을 자꾸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홍 대표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입장이죠. 그것을 해서 간 거지만 비치기는 충분히 그렇게 비칠 수 있다, 이런 걸 고민을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앵커]
그렇다면 홍준표 대표가 원하던 답을 일본에서 얻었을까 이것도 궁금한데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이번에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홍준표 대표가 일본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안 하고 가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유일하게 핵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핵무기에 대한 소위 핵 알레르기라고 하죠. 그리고 피폭자에 대한 슬픔과 분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핵 문제, 핵 배치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일본 사람들의 심정과 심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단순 논리로 설명했기 때문에 아마 일본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다지 심각하게, 신중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밖에서 외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외교 참사라는 얘기도 들리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저 발언을 보면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든든한 우군은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만약에 같은 기준으로 알현을 하러 문 대통령이 중국에 갔다 한다면 같은 기준으로 그러면 홍 대표는 아베 총리를 알현하러 일본에 간 것이냐. 그때 어떻게 대답할지. 그렇기 때문에 언사에 있어서 신중을 하고 비판은 어디까지나 국내 정치 차원에서 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홍준표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아베 총리가 한미일 공중 훈련을 일본에서도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서 한일 역사의 공통점, 한중 양국 간의 공통점을 언급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베이징대에서 가진 연설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일본의 과거 침략 역사를 거듭해서 거론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한중 간에 특히 일본을 놓고는 우리가 역사적인 공감대를 가질 수 있죠. 물론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지나치게 강조를 하는 것은 우리한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위안부 문제로 또 일본과 안 좋고 미국의 압박을 우리가 상당히 받고 있잖아요.
미일 공조하는 데 한국이 같이 들어와서 중국 견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걸 슬기롭게 피해 나가려면 저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꺼내는 것은 안 좋은데 다만 역사 문제니까 언급은 하실 수 있죠.
[앵커]
교수님,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는 미국과의 관계를 또 신경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일본과의 관계를 같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균형 외교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균형 외교라는 것은 중국이 0에 있으면 미국이 10에 있으면 한국이 항상 5에 있어야 한다 이게 아니라 한국이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했을 때, 저도 강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너무 한중 간의 역사 동질성을 강조하다 보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추구하겠다고 약속한 투트랙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아까 4대 원칙을 발표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불가하다 할 때 그렇다면 최대의 관여와 최대의 압박을 하는 미국과 한국과의 공조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다면적으로 고차방정식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한 쪽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한테는 그런 것이 어떤 여파를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약간 부족한 게 아닌가 해서 아쉽습니다.
[앵커]
이번 방중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방중 성과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는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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