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하태경 “文대통령, 오늘이라도 기자단 폭행 공식사과 요청해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15일 (금요일)
□ 출연자 :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

-기자단 폭행, 대통령이 벌서고 국민은 얻어맞은 것
-정무적 판단 없이 정상회담 성사시킨 게 잘못
-중국은 덩치만 큰 아이, 한국 대통령 기합줘야겠다는 생각
-문 대통령, 시진핑에게 직접 사과요청했어야.. 오늘이라도 중국 정부 공식사과 요청해야
-중국가서 시진핑 손잡고 트럼프 뺨때려, 미국과 관계 걱정돼.. 완전히 반미외교
-美틸러슨, 韓송영무 장관과 비슷... 너무 오바하는 것 같아
-국민의당과 통합 이야기 나오고 아무것도 안 되면 바른정당도 타격받을 것
-한국당과 합당은 당내 소수... 풀어나갈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전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한 뉴스브리핑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정치권에선 이 부분 어떻게 바라봤는지, 정치권의 대표적 대북 전문가시죠.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하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하 하태경):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 신율: 이 이야기부터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동행한, 엄격히 이야기한다면 수행한, 우리 측 취재기자단이죠. 중국 경호원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중국이 원래 이런 식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2005년에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김문수 의원을 비롯한 두 분의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중국에서 탈북자 인권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다가 역시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거 왜 이러죠, 중국이 원래 이런가요?

◆ 하태경: 이번이 좀 심한데요.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방중이 거의 ‘삼전도 방중’이다, 제가 볼 때는. 남한산성 영화 다들 보셨겠지만, 대통령이 벌서고 국민은 얻어맞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치욕적인, 굴욕을 넘어서 치욕적인 지금 방중을 하고 있다, 왜 갔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하고 수립하는 실무진, 부서 이런 쪽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 하태경: 연내에 어쨌든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야 한다, 성과와 상관없이.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이 잘못이고. 그리고 동시에 외교 실무적으로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우는 이런 부분을 꼼꼼히 봤어야 했는데, 중국은 사드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아예 무시외교를 한 것이고요, 하대외교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대중라인 어쨌든 전면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 국민들 자존심에 아주 큰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기자분들이 폭행당한 일이요. 더군다나 안구출혈에다가 안와골절까지 당한 일인데. 이게 사실 얼마나 다쳤느냐보다도 더 심각한 게, 어떻게 대통령을 수행한 외국 정상의 수행기자단을 폭행합니까? 청와대는 엄중 항의했다고 하는데, 대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하태경: 중국이 덩치만 큰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권개념 없고 언론자유 없기 때문에, 특히 언론에 대해서는 당국이 완전 통제를 하고 있고 당국의 말을 안 들으면 함부로 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고, 하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행태를, 저도 사실 중국에서 공부했거든요. 박사과정을 중국에서 했는데,

◇ 신율: 그리고 북한 인권 하실 때 중국도 많이 가셨을 거 아니에요.

◆ 하태경: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아예 탈북자들 지원하면서 활동했는데요. 지금 중국의 평균 인권의식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이고. 특히 언론에 대해서는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언론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알파가 있는데 뭐냐. 이번 한국 대통령 기합 좀 줘야겠다, 사드 문제 제대로 처리 안 해서. 이런 인식이 중국한테 완전히 배어있었기 때문에 훨씬 경호원들도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더 엄격하게 한 것 같습니다.

◇ 신율: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하태경: 이 부분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정상회담 할 때 강력히 항의했어야 합니다, 이 부분 진상조사를 하고. 특히 당시에 CCTV 같은 건 다 우리한테 넘겨주고, 거기에서 관계된 사람, 책임 있는 사람 전원 문책하고. 그런데 중국 정부의 입장을 보면 거의 한국 내부의 문제인 것처럼, ‘한국이 고용한 경호원이다’ 이런 식으로 중국은 빗겨나가려고 하는걸 보는데요. 오늘부터라도 더 강력하게 대처해서 중국이 최대한 이 문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하는 데 협조할 수 있도록 끌어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번 방중 후유증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 신율: 중국 정부 당국의 사과도 받아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 하태경: 당연히 받아내야 하죠. 그런데 아마 중국 정부 쉽게 사과하지 않을 겁니다.

◇ 신율: 근데 이게 수사로 그냥 끝나면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수사야.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가서 폭행당했으면 수사야 당연한 건데, 이건 수행기자단, 대한민국의 기자 두 사람이 폭행을 당했다. 더군다나 청와대 관계자도 폭행을, 뒤로 넘어진 것도 폭행이거든요.

◆ 하태경: 그런데 이번에 정상회담 과정에 드러났기 때문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직접 사과요청을 해야 중국 정부가 사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지나갔죠. 그런데 오늘 고위층하고 또 미팅이 있잖아요. 그때 분명히 이 문제 지적하고 중국 정부의 공식사과를 요청해야 합니다.

◇ 신율: 한중 정상회담 자체는 몇 점 주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 하태경: 이것도 있잖아요, 진짜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시진핑이 문재인 대통령 손을 잡고 미국 뺨을 때렸다고 할까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네 가지 합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미국 입장을 완전히 부정한 거예요. 미국 입장은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제재와 압박을 중심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인데, 제재와 압박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대화와 협상. 그리고 실제 전쟁을 하지 않을지라도 선제타격까지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전쟁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외교에 있어서의 우리가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데, 채찍은 하나도 없는, 이게 원래 중국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다른 입장을 얘기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까지 가서 시진핑 손잡고 트럼프 뺨때리는. 미국하고 관계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 신율: 지금 ‘한중 정상회담이 미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 하태경: 굉장히 악화시킬 겁니다, 아마. 미국이 한국 통하지 않고 중국과 바로 거래할 가능성이 많아졌고요. ‘코리아 패싱’이죠.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과 사전협의 잘 안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대화와 협상이 강조되고 제재와 압박 얘기가 거의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역할, 원유공급 중단 같은 것들을 얘기했어야 한다. 얘기를 실제로 하지 않았을까요? 안 했나요?

◆ 하태경: 당연히 얘기했어야 해죠.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를 바깥에 공개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 한 거죠. 바깥에 공개를 해야 이게 압박이 될 텐데, 중국이 수용을 안 하더라도 ‘한국이 미국 편을 들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을 같이 압박하고 있다’ 이런 걸 분명히 보여줘야 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반미외교입니다.

◇ 신율: 시진핑 주석은 또 사드 이야기는 꺼냈더라고요. 물론 ‘사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쓴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 하태경: 사드도 이게 ‘적절히 해결’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그런데 이 적절히 해결한다는 ‘적절히’가 대충 해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한국 언론이 오역할 수도 있는데 이게 중국말로는, 중국 발음을 제가 쓰겠습니다. ‘tuǒshàn’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한국 한자로는 타당할 타(妥) 자에다가 착할 선(善)자예요, 타선(妥善). 이게 중국 뉘앙스는 뭐냐면 철저하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철저하게 처리한다,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하게 처리한다. 그래서 중국의 기존 사드에 대한 입장이 봉인이 된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얻은 게 없습니다, 지금 이번 문재인 대통령 방중을 통해서. 아마 중국은 사드 문제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겁니다.

◇ 신율: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NO라고 얘기하는, 이른바 3불(不) 정책 같은 경우에는 중국 측이 요구하거나 이런 거 없었던 건 성과 아니겠습니까?

◆ 하태경: 그게 성과라면 성과죠. 그런데 3NO하고 사드 봉인하고 같은 패키지로 이해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드 봉인은 된 게 아니다. 사드 문제는 지속된다. 그런데 3NO는 그전에 양해해줘가지고, 3NO를 그전에 양해해준 것에 대한 대가를 아무 것도 못 받았다는 거죠.

◇ 신율: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과 저희가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 방중이 삐진 중국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러 가는 거다. 대접받으려고 가는 것은 아니다. 그게 외교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 하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그런 의도가 전혀 충족이 못 된 거죠. 얻은 게 없고,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지금 얻으려고 했던 것은 평창 올림픽. 시진핑 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였는데, 그것도 거의 안 갈 수 있다, 고위급 보내겠다, 이 정도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누그러뜨리는 데 성공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죠.

◇ 신율: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한중 정상회담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미국도 돌아가는 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틸러슨 미 국무부장관이 ‘전제조건 없이, pre-condition 없이 북한과 대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또 국무부 대변인은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 아니다’ 이게 뭐예요, 대체?

◆ 하태경: 틸러슨 장관도 보니까 한국의 송영무 장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송영무 장관도 무슨 이야기를 하면 청와대에서 바로 부정하잖아요. 틸러슨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 신율: 그러니까 이게 손발이 안 맞는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전략이 아니라.

◆ 하태경: 전략이라기보다는, 틸러슨이 너무 오바하는 것 같아요.

◇ 신율: 알겠습니다. 당내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요새 국민의당 속사정이, 내부가 시끄러운데 시끄러운데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안철수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가 부산에 같이 가고, 목도리도 같은 색깔 목도리 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른정당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국민의당의 내부분열 상황, 이거 바른정당 입장에서 볼 땐 어떻습니까? 분당되면 수월해질 거라고 보세요?

◆ 하태경: 아닙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불안하게 보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의당하고 사실 그렇게 정치적인 노선 차이도 크지 않고, 그리고 합쳤을 때 시너지효과도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통합 이야기만 나오고 아무 것도 안 될 경우에는 우리 바른정당도 타격을 크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내분을 잘 해결하고 당의 입장을 빨리 정했으면 희망이 희망이 있는 겁니다. 뭐 내분을 즐기고, 내분의 유탄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신율: 그런데 남경필 지사는 “보수통합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얘기한 것 같던데요.

◆ 하태경: 그 부분은 우리 내부의 이견이 있는데요. 국민의당하고의 합당·통합은 지금 반대하는 의원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제로 남 지사도 반대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한국당하고 합당하는 것은 아직은 소수의견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 내부에서도, 지금은 국민의당 안의 이견처럼 크진 않지만, 어쨌든 차분히 풀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태경: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