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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무 / 경남대 초빙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오늘 세 번째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소식 집중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허성무 경남대 초빙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허 교수님, 오늘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째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만남 자체도 의미가 있겠지만 상당히 껄끄러운 주제를 안고 만나야 되기 때문에 걱정도 앞섰는데 어떤 분위기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아주 좋은 분위기였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죠. 우리 대통령은 처음부터 홀대를 받은 듯한 그런 느낌도 가지고 계실 테고 시진핑 역시 아주 반갑게 맞이하거나 기쁜 마음으로 만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표정 속에서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느낌으로 보는데요.
사실은 며칠간의 중국 방문을 통해서 그리고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느끼는 건 뭔가 하면 모든 분들의 느낌이 공통되지는 않을 거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중국과 시진핑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일에게 뺨 맞고 문 대통령에게 화풀이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이라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앵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운명의 동반자관계로 나아가자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국빈으로 초대해주시고 따뜻하게 환대해주신 시진핑 주석님과 중국 정부, 그리고 중국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양국이 공동 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게 협력해나갈 운명의 동반자라고 믿습니다. 양국이 최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어떤면에서는 오히려 역지사지 할 수 있는기회가 됨으로써 그간의 골을 메우고 더 큰산을 쌓아나가기 위한 나름대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켜 발전시키고 평화와 번영을 역사를 함께 써 나가는 아름다운 동행의 새롭고 좋은 첫 발걸음을 함께 내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셨고요.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모두가 아는 이유 때문에 중한 관계가 후퇴를 경험했다. 이번 방문이 상호 존경과 신뢰에 기초해서 더 나은 길을 닦아서 관계를 개선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아는 이유. 짐작이 갑니다. 사드 문제인데요.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인터뷰]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아예 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방중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슈들, 사전에 조율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 공동성명이라든지 공동기자회견은 없다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고 중국에 유리한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예를 들어서 북에 대해서 대북 송유관을 잠근다든지 엄청난 압박으로 비핵화를 유도하겠다는 말이 아마 시진핑한테 나오면 제일 좋고. 또 하나 사드 보복의 문제와 재발 방지 이부분이 나왔으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두개가 안 나왔습니다. 우리로서는 최악은 뭐였느냐. 3불 합의에 대한 강요. 너희들 약속했잖아, 반드시 지켜. 사드, 너희 때문이지? 너희 그거 잘해. 이 두개가 나오는 게 우리한테 안 좋지 않습니까?
그 두 개를 사실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사드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어떠한 이유에서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압박이 있었다고 보고 문제는 이게 지금 양국 조율을 거쳐가지고 각국이 알아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한 건데 우리 쪽 청와대가 한 브리핑을 보면 사드에 대한 얘기, 시진핑 주석이 사드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진핑 주석이 저런 말을 했다는 걸 봤을 때 저걸 가지고 중국이 자국 언론들한테 발표할 때 어떤 식으로 약간의 뉘앙스를 바꿔서 발표할 것이냐는 부분들을 보면 그것까지 봐야 정말 시진핑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문제를 가지고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했는지 아니면 강한 압박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양국 정상이 합의한 4대 원칙을 제가 잠시 소개를 해 드리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용납이 안 되고 비핵화 원칙을 고수한다. 그리고 비핵화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는 대화 협상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4대 원칙에 합의했는데 정작 중요한 내용은 빠져있고 너무 원론적인 합의만 있었던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 이 원론적 합의는 예전부터 계속해 왔던 거죠.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오랜 세월 해 왔던 얘기고 전쟁 불가도 우리 측에서도 주장했지만 중국도 계속 똑같은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압박과 제재를 가하더라도 그 압박과 제재는 대화와 평화적 협상을 위한 압박과 제재였지 그 압박과 제재가 군사적 옵션 이런 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나온 4가지의 원칙이라는 것은 사실 그동안 우리도 그렇고 중국 측도 그렇고. 일관되게 서로 주장해 왔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정도, 그런 정도였다. 원칙의 확인.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 점에서 보면 최근에 한중관계가 훈풍이 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 방중을 통해서는 오히려 좀 많은 과제를 안게 됐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이번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죠. 10월 말에 있던 사드 합의를 통해 가지고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했고. 아마 이번 방중을 통해서 중국과의 완벽한 관계 개선, 그리고 앞으로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협조와 평창올림픽에 대한 어떤 시진핑 주석의 방한까지도 좀 얻어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원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외교적 성과들이 이번에 다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퀘스천마크를 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에서 대통령 개인은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으나 아마 그 의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우리나라 외교 스태프의 문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중국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선 자체의 문제. 그러니까 한미일 3각 관계에서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한국이 가장 약한 고리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드 문제를 통해서 한국을 한미일 삼각구도에서 떼어내서 아무래도 본인들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중국의 강한 의도가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던 어떤 외교적 성과를 다 거두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안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홀대 논란도 있었지만 오늘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자 폭행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중국 측 경호원들에게 한국 기자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허 교수님, 국빈 방문 중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설사 국빈 방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통령을 공식 수행해서 취재하는 기자들을 폭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기자들은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간 거 아닙니까? 결국 기자를 폭행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을 폭행한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또 동시에 대통령을 수행해서 취재하는 기자들은 이 기자들에게 그렇게 무력과 압박, 무자비한 폭행을 가한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 청와대 식구들이나 대통령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무참하게 짓밟은 중국 측의 잘못된 태도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현장 경호 인력들이 오만하게 과연 이렇게 했겠느냐 방자하게. 결국은 중국 지도부의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그런 태도가 말단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파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와대도 더 강력히 항의해야 하고 외교부도 더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처음에는 경호원들이 현지 사설 코트라 직원들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 경호원들은 중국 공안에서 관리를 하는 사람들인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저 중국인들은 당연히 맞는 건데요. 중국 공안 소속이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중국 공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찰과 마찬가지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트라 쪽은 아마 우리가 지금 중국인들 사설 경호업체를 한 190명 정도 고용했는데 그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현재의 버전입니다.
아직까지 누가 폭행했고 그 사람에 대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중국 공안인지 아니면 사설 경호업체에 있는 사람인지는 아직까지 코트라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확실히 나온 건 아닙니다. 문제는 앞서 앵커가 지적하신 그런 경우인데 설사 사설업체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지휘하는 것은 중국 공안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폭행한 사람이 공안은 아닐지라도 그 현장을 관리하는 데는 공안의 지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크게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저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앞서 허성무 교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대통령 출발하기 전부터 CCTV 인터뷰 때부터 굉장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과연 일국의 국가 원수에게 저렇게 무례해도 되느냐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대통령의 어떤 인터뷰를 교묘하게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편집한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도착했는데 서열 1, 2, 3위는 아무도 베이징에 없었다. 리커창 총리도 오찬을 하지 않았다. 베이징에 없다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베이징에 있는 데다 오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번 방중을 통해서 한국을 길들여서 완벽하게 본인들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하고 싶어했던 공산당 지도부의 분위기와 흐름들이 말단에 있는 공안, 또 그 더 말단의 사설 경호업체 직원들한테까지도 은연 중에 퍼진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저 사진기자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순방한 CNN 기자라고 해 보십시오. 저렇게 했을까요? 절대 안 했을 겁니다.
[앵커]
어쨌든 청와대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장 경호는 중국 공안이 담당한다. 이 폭력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외교라인을 통해서 강력 항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 얘기를 보고받고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윤영찬 홍보수석이 오늘 이 상황에서 오늘 이 상황에서 상당히 당황해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 청와대가 워낙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대응하기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윤영찬 수석이 외교 경험이 있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적으로 전혀 예상도 못했던 이런 돌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실은 이거는 다른 여러 외교 관계에서도 발생한 적이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거의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청와대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당황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에 대해서.
일단 외교 경로를 통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또 책임자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이건 우리 국민들께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나 언론, 정당 모두가 사실은 이거는 중국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지금 일부 정치인들은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자꾸 질타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우리 대통령을 질타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중국을 질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진핑을 질타해야 되는 거죠. 중국의 이런 오만방자한 태도, 대국적 아무리 대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소국으로 얕보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건 봉건시대에나 있을 수 있던 이런 행태를 지금 21세기의 외교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앵커]
한국 기자가 폭행을 당했지만 이 장면을 보는 우리 국민의 마음에 다 상처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사진기자협회에서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먼저 1차 상황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 후에 대통령 일행을 따라가는 한국 취재진을 중국 경호원들이 제지를 했고요. 그래서 항의를 하니까 사진기자 A씨가 멱살을 잡고 뒤로 넘어뜨려졌다는 거고요. 이 장면을 촬영하는 다른 기자 카메라를 빼앗아서 던지려고까지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벌어진 뒤에 스타트업홀 입구에 도착한 한국 취재진을 중국 경호원들이 다시 막았고 출입증 그러니까 내가 비표가 있다 보여줘도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기자 B씨가 항의를 하니까 이번에는 중국 경호원들이 복도로 끌고 나가서 집단으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경호원. 상당히 수도 많았습니다. 15명 이상이 주먹질을 했고요. 그리고 땅에 넘어지니까 발로 얼굴까지 찼다고 합니다. B 기자는 오른쪽 눈두덩이가 심하게 부었고요. 코에서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하고 집단 폭행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폭행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성명을 냈는데 대한민국이 폭행을 당했다, 이런 표현이 맞다고 생각도 들고 그리고 15명이 집단 폭행했다, 이건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저게요. 아주 선회해서 해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디 나라든 취재진과 경호원간의 어느 정도 마찰은 필수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취재진은 아무래도 가까이 다가가서 좋은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고 경호원들은 어쨌든 보호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경호 대상자를. 약간의 몸싸움 정도, 실랑이는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거기다 폭행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그 폭행이 한 번의 우발적인 폭행 정도에서 끝났다고 하면 그나마 그래도 조금 그래도 안 되는 거지만 아, 이해는 아주 조금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15명 집단 폭행입니다.
마지막에 그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구둣발 장면에서 보면 구둣발로 발차기하는 중국 요원의 입에서 기합 소리까지 저는 들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저런 일이 있었으면 제가 봤을 때는 구속이에요. 한 사람의 사진기자를 경호원 15명이 때리고 바닥에 눕혀놓은 사람한테 발차기까지 하면서 15명이 집단폭행을 했다. 이거는 우리나라 폭처법상 공동폭행이기 때문에 저는 영장도 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외교사절을 따라서 대통령 순방을 따라간 공식기자단에게 그런 폭행을 했다라는 건 저건 정말 대한민국에 대한 폭행이고 중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을 수도 있는 우리 한국에 대한 무시와 경시 저는 이것이 밖으로 표출된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저는요, 이거 중국에 있는 중국대사관 앞에 가서 촛불이라도 들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어쨌든 청와대 의무팀에서도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경호 관계자들에게 집단폭행당한 청와대 출입기자는 지금 CT촬영을 했더니 안구를 둘러싼 안와골절, 그러니까 이 안구 쪽 뼈에 골절이 생겼다는 얘기고 바로 취재가 불가능해서 귀국해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당히 부상 정도가 심각하고요.
지금 국민 감정도 상당히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청와대도 추후에 정치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청와대에서도 당연히 정치적, 외교적 조치를 취해야겠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이 엄청난 분노 내지는 자존심 상함에 대해서 아마 청와대 당사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사실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지금 1년여째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한 관계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꼭 대한민국만의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미국이 원하는 것이고 또 북한이 무력도발을 끊임없이 하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한 건데 정작 지난번에 북한에 특사 파견했지만 북한에 갔던 특사가 김정은을 만나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미국은 끊임없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로. 그리고 트럼프가 지난번 방문했을 때도 얼마나 큰 압박을 많이 줬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유일하게 화풀이를 우리 대한민국에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대통령에게 이번에 드러내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일정도 4박 5일이 됐다가 3박 4일이 됐다가 조찬도 무산됐다가 이런 어마어마한 지도부의 외교적 결례 속에서 사실은 말단까지 저런 행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 항의를 넘어서는 더 큰 제스처가 있어야 된다.
[앵커]
중국 대사에게 직접 항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나요?
[인터뷰]
그렇죠. 중국 대사를 조치해서 항의를 할 수도 있고 방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중국대사관 앞에 가서 우리 국민들이 또 촛불을 들고 항의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번 물론 외교적으로 번지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각한 사태는 반드시 한번 짚고 가야 하고. 그속에서도 청와대가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정확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가뜩이나 중국이 사실 사드 합의, 사드의 치졸한 보복. 그 이후에 사드 합의 이후에 3불 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굉장히 압박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덮기로 했던 걸 가지고 약속 이행이라는 얘기를 외교부장관 그다음에 하다못해 CCTV의 인터뷰하는 앵커까지도 우리 대통령에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한국을 약한 것으로 보고 이번 기회에 한국을 길들이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생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우리 청와대가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고 굉장히 아주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이게 너무 부풀어지면 좋지 않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대충 사과받고 넘어가자라고 처리를 하게 되면 중국은 우리나라를 굉장히 무시할 겁니다.
글쎄요, 우리 국민 마음속에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막연한 어떤 정서적인 친밀감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중국과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정부, 그것이 보수정부든 진보정부든 막론하고 우리 정부든 정치권이든 국민이든 중국에 대해서 끝까지 항의를 하고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기억에. 미국에 대해서는 시위도 하고, 촛불시위도 하고 강력한 항의도 하고 뭔가 하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왠지 모르게 보수정부든 진보정부든 약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중국에 대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지 않는다면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중국에 끌려다닐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저는 분기점을 맞이했다.
[앵커]
그런데 법적으로 따졌을 때요. 이거 수사 의뢰하면 제대로 파헤쳐서 중국이 법적으로 이 경호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처벌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앵커]
중국의 의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인터뷰]
관할권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한국사람이니까요. 중국에도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인도조약 때문에 사법 공조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으로 송환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일단 사람이 죽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폭행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 당국에서 수사를 하려고 할 거예요. 당연히 중국 당국에서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요청할 수 있죠.
그런데 중국이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이제까지 중국의 저런 외국인 범죄에 대한 태도로 봤을 때 과연 중국이 저 공안으로 추정되거나 또는 사설 경호원들을 처벌해서 잡아서 수사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라는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앵커]
어쨌든 홀대 논란에 이어서 기자폭행사건까지 빚어졌는데요. 야권에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문표 /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 일방적으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4박 5일을 3박 4일로 우리와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그것도 한국에서는 그렇게 알고서 갔는데 현장에서 바뀌었다는 것을 아는,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얘기죠. 벙어리 외교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속으로는 귓속말을 하고 연예인들 모시고 가서 빛깔 좋은 잔치를 할지 몰라도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국익을 위해 뭐를 했는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따지고 이야기했는지 완전히 우리는 중국 시스템이 끌려가다 보니 벙어리 외교가 돼버렸어요. 이런 스케줄을 중국에 잘못된 걸 항의하고 중국에서 사과를 받는 게 원칙인데 그걸 못할 정도라면 국내 있는 외교를 책임진 외교부 장관, 이건 장관으로 저는 복귀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이동섭 / 국민의당 의원 : 말만 국빈 방문이지 국가 이익이나 실익이 전혀 없는 알현이나 다름없습니다. 중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길들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과대 포장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실리적 국익을 챙길 수 있는 주권국으로서 당당한 외교를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야권에서 비판이 나오기는 했지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애정이 담긴 비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홀대를 당하는 게 대한민국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외교에 여야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한 불쾌감을 가지고 뭔가 피해를 당했다는 그런 동질적 의식을 다 가질 겁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도 저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데 사실은 이 비판은 대통령이 들어야 될 비판이라기보다는 결국 중국 당국한테 강하게 해야 될 비판이 맞죠. 왜냐하면 중국은 아까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초강대국의 위치에 올라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대국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편협하고 옹졸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우리 대한민국을 대하고 있다.
정작 그러면서 북한이나 미국에 대해서는 자기의 역할들을 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데에서 오는 화풀이를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대통령에게 한 것이라고 저는 저렇게 봅니다. 아까 길들이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 대해서 약한 고리가 많죠. 경제적 의존도가 미국보다는 중국이 2.5배 정도 약 3배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가 흐트러지게 됐을 때 우리가 잃게 될 국익이나 다른 손실들이고 있죠. 또 가깝게는 평창올림픽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리한 입장에서 중국을 방문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중국 측이 보여준 것은 우리 국민들 모두의 공분을 사기에 마땅하다고 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상당히 마음이 무겁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방중 일정에서 일정이 그렇게 일자가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 잖아요. 이거는 사전 조율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이미 확정된 일정을 그렇게 마음대로 우리하고 조율도 없이 중국 측이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홀대했다고 해도 충분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중에서 외교부나 청와대의 외교라인 중의 누군가가 부족했던 점이 없는지 반드시 점검해 봐야겠죠. 사실 실무적인 것은 외교부의 실무자들이 다 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외교부의 실무라인 등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했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중국이 길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우리 실무자들이 어찌할 방법은 없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은 또 실무자로서 제대로 일을 해냈어야 되죠. 그렇지 못했던 점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한번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중국 방문이었고 일정부터 틀어지고 이런 사단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죠. 아까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장보고 돌아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결국 사표 내고 경질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질까지 가야 될 사안이냐는 것은 아마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외교부의 누군가는 저는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전화해서 4박5일로 옵니까, 3박 4일로 갑니까? 이걸 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가서 대통령이 본인의 외교력을 펼칠 수 있도록 스태프들, 외교부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에서 그 판을 짜주고 의전 같은 것도 신경을 썼어야 되는 건데 그게 대한민국 국격인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대부분 중국 측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외교라인에서 누군가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분위기는 상당히 무거워진 건 맞지만 지금 야권에서는 거칠게는 순방을 중단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격을 봤을 때는 일정을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 하겠죠?
[인터뷰]
그렇죠. 순방을 중단하고 돌아와라, 이건 정치적 공세고요. 어떤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서 순방을 잘 마무리해야 되죠. 그리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점검은 필요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져야 되는데 정말로 중국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이게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대국 의식과 또 우리에 대한 멸시 그런 천대 의식들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걸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의 대중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할 건가 하는 근본적인 우리의 태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은 중국 국빈방문인데요. 물론 기자 폭행, 홀대 논란 같은 그림자도 있지만 빛도 공존했습니다. 문화외교는 상당히 빛났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잡귀와 악운을 내쫓자 하면서 타징행사를 했는데 저 자리에 송혜교 씨랑 엑소가 있는 것 자체가 약간 한중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엑소라는 그룹은 원래 중국인 멤버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워낙 인기가 많고요. 송혜교 씨도 대표적인 한류스타 아니겠어요. 가장 핫한 스타들이 가서 소프트외교를 한 거죠. 저건 사실 굉장히 좋은 거죠. 아무래도 K팝 한류. 이것이 중국 국민들과 우리나라 국민들하고 공통점을 찾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도 사실 케이팝과 한류가 가져오는 수익이 막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품 수출은 막힐지언정 이 어떤 문화가 스며들어가는 것까지는 사실은 당국에서 맡기는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외교의 하나로 문재인 대통령이 저 부분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한 건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타까운 것은 저렇게 잘한 소프트 외교도 지금 공산당 최고 지도부와의 그런 문제 때문에 크게 효과가 없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영향을 못 미쳤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앵커]
어쨌든 우리가 중요하게 회복해야 될 것 중 하나가 한류 문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인들의 마음이 한국에 활짝 열리게 된 계기가 저 한류 열풍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문화만큼 양국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게 없죠. 그런데 그 문화가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중국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인 게 많지만 정말로 한국의 문화가 중국을 지배하다싶을 정도로 최근에 얼마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정치적 이유 때문에 한류가 막혔지만 아무리 막아도 문화는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또 막으면 더 즐기고 싶은 게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전략적 선택을 매우 잘했다. 그래서 중국에 한류를 다시 확산시키고 중국인들이 인정하는 한류 대표 스타들을 이렇게 선보임으로써 새로운 관계, 올해가 25주년 아닙니까? 굉장히 암울했던 25주년인데 내년 26주년부터는 새로운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외교에 있어서는 의전이 거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의전에 있어서 우리 대통령이 홀대를 받은 것은 중국이 대한민국을 홀대한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 국민 전체가 앞으로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한번 새롭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김정숙 여사도 문화 외교에 힘을 보탰는데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중국 전통악기를 체험했는데 얼후라고 하는데 저희에게는 좀 생소한데. 어쨌든 우효광, 추자현 부부와 이걸 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아쉽고 조금 김정숙 여사가 애처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김정숙 여사가 취임한 지 지금 한 5월달에 취임했으니까 지금 한 7개월 돼가는데 김정숙 여사의 모습을 보면서 안됐다, 불쌍하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쁜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애쓰시잖아요. 아까 시 읊는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중국인들의 마음에 들어서 남편인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행사들도 그렇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중국에서 저렇게 워낙 홀대를 하다 보니까 빛이 안 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정상외교를 하게 되면 영부인들끼리 외교가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 펑리위안 여사랑 김정숙 여사가 같이하는 행사. 천안문에서 경극을 본다든지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갔을 때 멜라니아 여사랑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도 그렇게 홀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그 시간 쪼개가지고 추자현 씨도 만나고 우효광 씨도 만나고 얼후 악기도 만나고 나름대로 중국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워낙 중국 측에서 안 받아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빛이 나지 않은 것 같아 제가 안타까운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어쨌든 송혜교 씨에 엑소에 추자현 씨 부부까지 함께한 문화외교인데 물론 이번에 국빈 방문 중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이 한축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한한령을 녹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문화외교만큼 이렇게 소프트한 외교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한국인 여성과 중국인 남성의 결혼. 추자현 씨 부부를 모신 것은 이게 한류도 있지만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 사회에는 국경이 없는 이런 사랑과 소통과 믿음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아까 전통악기를 연주하실 때도 아마 그게 현이 두 개 있는 악기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현 두 개처럼 중국과 한국이 이렇게 나란히 같이 잘돼서 좋은 소리를 내고 화합하고 같이 행복한 그런 양국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상외교의 처음이자 끝이 의전으로 시작해서 의전으로 끝난다는데 이 의전에 있어서 중국의 무례함 때문에 저 노력들이 많이 빛이 바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중국 국빈방문, 앞으로 남은 일정이 더 남아있기는 하지만 적지 않은 외교적 과제를 남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5년이면 유기징역의 거의 최대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제 기억에, 제가 모든 사건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인명이 사실상 없었는데 나온 구형치고는 거의 검찰에서 했던 구형 중 최대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 사건을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항상 구형을 할 때는요, 본인들이 기소한 모든 죄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유죄가 나오는 것을 가정해서 구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순실 씨가 뇌물이 어쨌든 혐의는 500억대 가까워요. K재단, 미르재단, 독일 비덱스포츠까지 다 합치면요. 그러니까 뇌물이 500억 정도 된다고 한다면 형량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17가지 다른 혐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검찰은 25년이라는 굉장히 중한 구형, 더군다나 혐의 플러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국정농단이라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벌금이 1185억 원이에요. 이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글쎄요. 그것은 제가 공소장의 벌금을 논고문을 다 보지 못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우리나라 죄들. 특히 뇌물죄 같은 경우에 보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벌금형이 아마 1100억 정도 구형을 한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들은 검찰의 논고문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가 최후 진술에서 오열을 하면서 조목조목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1000억대 벌금. 이거는 사회주의 재산 몰수보다 더한 것 아니냐 1년 동안 진실 밝히려고 약 먹으면서 내가 안간힘을 썼다 이런 얘기했다고 해요. 윤석열 검사님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시종일관 감쌌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결백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내가 40년 동안 거의 투명인간처럼 나는 지켜왔을 뿐이고 단 한 푼도 박근혜 전 대통령 받을 분 아니고 검소하게 살아왔다. 나도 사익을 추구한 적 없다고 주장했고요. 뇌물죄 기소는 검찰의 덧씌우기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최후 진술, 마지막까지 결백을 호소했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관되게 결백을 호소하고 있죠. 처음으로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던 것은 독일에서 입국해서 검찰에 처음 출석할 때 그때만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고 검찰이 우리 3대를 멸망하려고 한다든지 덮어씌우기라든지 다 이렇게 얘기했고 변호사를 통해서 끝없이 무죄인 것을 이야기했죠. 그렇게 해 왔는데 사실상 수사결과에 나타난 걸 보면 저 이야기가 진실에 가깝다고 느껴지는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리사욕을 취했고 얼마나 많은 국정농단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저 최후진술의 설득력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회주의보다 더하다. 벌금을 이렇게 많이 물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구속이 돼서 살더라도 재산은 지킬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도 이 벌금을 매기는 기준을 제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검찰에서 나름 근거를 가지고 벌금을 매겼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한번 그걸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기징역도 가느냐 물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죄가 얼마나 엄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는 계속 적당하게 처벌받고 적당하게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긍정적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년 구형이 되니까 소리도 지르고 깜짝 자기도 놀라는 것 같은데. 실제 판결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경재 변호사가 지금 나오는 것처럼 정신줄을 잡고 있는 게 기적일 정도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호소를 했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5년 구형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최순실 씨 나이가 올라와 있던데. 최순실 씨 나이가 61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25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이경재 변호사 주장은 이거 옥사하느냐 얘기지 뭐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인터뷰]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변호사는 어차피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경재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일단 죄를 이거는 검찰의 구형이지만요. 죄를 보고 하는 거지 이 사람의 피고인의 나이를 감안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징역 10년짜리 형인데 이 사람이 지금 피고인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10년도 못 살 것 같다. 그래 가지고 3년으로 깎아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형량을 실제로 계산할 때는 작량감경해서 그런 걸 감안할 수는 있겠으나 최소한 검찰이 구형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는다는 거죠. 검찰이 원칙적으로 구형을 하는 것이고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전부 다 유죄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일부가 무죄가 나올 것이냐, 직접 선고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앵커]
구형에서 선고까지 이게 여러 가지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2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선고를 한다라고 많이 그렇게 하는데. 그건 전부 다 유죄가 나왔을 경우고 지금은 혐의가 18가지나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유죄가 나올 것이냐. 그리고 유죄가 나온 형 중에서 재판부가 형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죠, 구형보다는.
[앵커]
25년은 구형이고요. 내년 1월 26일에 1심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최순실 씨 운명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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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오늘 세 번째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소식 집중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허성무 경남대 초빙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허 교수님, 오늘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째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만남 자체도 의미가 있겠지만 상당히 껄끄러운 주제를 안고 만나야 되기 때문에 걱정도 앞섰는데 어떤 분위기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아주 좋은 분위기였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죠. 우리 대통령은 처음부터 홀대를 받은 듯한 그런 느낌도 가지고 계실 테고 시진핑 역시 아주 반갑게 맞이하거나 기쁜 마음으로 만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표정 속에서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느낌으로 보는데요.
사실은 며칠간의 중국 방문을 통해서 그리고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느끼는 건 뭔가 하면 모든 분들의 느낌이 공통되지는 않을 거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중국과 시진핑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일에게 뺨 맞고 문 대통령에게 화풀이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이라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앵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운명의 동반자관계로 나아가자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국빈으로 초대해주시고 따뜻하게 환대해주신 시진핑 주석님과 중국 정부, 그리고 중국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양국이 공동 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게 협력해나갈 운명의 동반자라고 믿습니다. 양국이 최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어떤면에서는 오히려 역지사지 할 수 있는기회가 됨으로써 그간의 골을 메우고 더 큰산을 쌓아나가기 위한 나름대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켜 발전시키고 평화와 번영을 역사를 함께 써 나가는 아름다운 동행의 새롭고 좋은 첫 발걸음을 함께 내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셨고요.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모두가 아는 이유 때문에 중한 관계가 후퇴를 경험했다. 이번 방문이 상호 존경과 신뢰에 기초해서 더 나은 길을 닦아서 관계를 개선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아는 이유. 짐작이 갑니다. 사드 문제인데요.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인터뷰]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아예 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방중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슈들, 사전에 조율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 공동성명이라든지 공동기자회견은 없다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고 중국에 유리한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예를 들어서 북에 대해서 대북 송유관을 잠근다든지 엄청난 압박으로 비핵화를 유도하겠다는 말이 아마 시진핑한테 나오면 제일 좋고. 또 하나 사드 보복의 문제와 재발 방지 이부분이 나왔으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두개가 안 나왔습니다. 우리로서는 최악은 뭐였느냐. 3불 합의에 대한 강요. 너희들 약속했잖아, 반드시 지켜. 사드, 너희 때문이지? 너희 그거 잘해. 이 두개가 나오는 게 우리한테 안 좋지 않습니까?
그 두 개를 사실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사드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어떠한 이유에서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압박이 있었다고 보고 문제는 이게 지금 양국 조율을 거쳐가지고 각국이 알아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한 건데 우리 쪽 청와대가 한 브리핑을 보면 사드에 대한 얘기, 시진핑 주석이 사드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진핑 주석이 저런 말을 했다는 걸 봤을 때 저걸 가지고 중국이 자국 언론들한테 발표할 때 어떤 식으로 약간의 뉘앙스를 바꿔서 발표할 것이냐는 부분들을 보면 그것까지 봐야 정말 시진핑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문제를 가지고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했는지 아니면 강한 압박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양국 정상이 합의한 4대 원칙을 제가 잠시 소개를 해 드리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용납이 안 되고 비핵화 원칙을 고수한다. 그리고 비핵화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는 대화 협상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4대 원칙에 합의했는데 정작 중요한 내용은 빠져있고 너무 원론적인 합의만 있었던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 이 원론적 합의는 예전부터 계속해 왔던 거죠.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오랜 세월 해 왔던 얘기고 전쟁 불가도 우리 측에서도 주장했지만 중국도 계속 똑같은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압박과 제재를 가하더라도 그 압박과 제재는 대화와 평화적 협상을 위한 압박과 제재였지 그 압박과 제재가 군사적 옵션 이런 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나온 4가지의 원칙이라는 것은 사실 그동안 우리도 그렇고 중국 측도 그렇고. 일관되게 서로 주장해 왔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정도, 그런 정도였다. 원칙의 확인.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 점에서 보면 최근에 한중관계가 훈풍이 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 방중을 통해서는 오히려 좀 많은 과제를 안게 됐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이번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죠. 10월 말에 있던 사드 합의를 통해 가지고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했고. 아마 이번 방중을 통해서 중국과의 완벽한 관계 개선, 그리고 앞으로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협조와 평창올림픽에 대한 어떤 시진핑 주석의 방한까지도 좀 얻어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원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외교적 성과들이 이번에 다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퀘스천마크를 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에서 대통령 개인은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으나 아마 그 의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우리나라 외교 스태프의 문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중국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선 자체의 문제. 그러니까 한미일 3각 관계에서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한국이 가장 약한 고리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드 문제를 통해서 한국을 한미일 삼각구도에서 떼어내서 아무래도 본인들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중국의 강한 의도가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던 어떤 외교적 성과를 다 거두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안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홀대 논란도 있었지만 오늘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자 폭행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중국 측 경호원들에게 한국 기자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허 교수님, 국빈 방문 중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설사 국빈 방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통령을 공식 수행해서 취재하는 기자들을 폭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기자들은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간 거 아닙니까? 결국 기자를 폭행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을 폭행한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또 동시에 대통령을 수행해서 취재하는 기자들은 이 기자들에게 그렇게 무력과 압박, 무자비한 폭행을 가한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 청와대 식구들이나 대통령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무참하게 짓밟은 중국 측의 잘못된 태도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현장 경호 인력들이 오만하게 과연 이렇게 했겠느냐 방자하게. 결국은 중국 지도부의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그런 태도가 말단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파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와대도 더 강력히 항의해야 하고 외교부도 더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처음에는 경호원들이 현지 사설 코트라 직원들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 경호원들은 중국 공안에서 관리를 하는 사람들인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저 중국인들은 당연히 맞는 건데요. 중국 공안 소속이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중국 공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찰과 마찬가지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트라 쪽은 아마 우리가 지금 중국인들 사설 경호업체를 한 190명 정도 고용했는데 그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현재의 버전입니다.
아직까지 누가 폭행했고 그 사람에 대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중국 공안인지 아니면 사설 경호업체에 있는 사람인지는 아직까지 코트라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확실히 나온 건 아닙니다. 문제는 앞서 앵커가 지적하신 그런 경우인데 설사 사설업체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지휘하는 것은 중국 공안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폭행한 사람이 공안은 아닐지라도 그 현장을 관리하는 데는 공안의 지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크게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저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앞서 허성무 교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대통령 출발하기 전부터 CCTV 인터뷰 때부터 굉장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과연 일국의 국가 원수에게 저렇게 무례해도 되느냐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대통령의 어떤 인터뷰를 교묘하게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편집한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도착했는데 서열 1, 2, 3위는 아무도 베이징에 없었다. 리커창 총리도 오찬을 하지 않았다. 베이징에 없다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베이징에 있는 데다 오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번 방중을 통해서 한국을 길들여서 완벽하게 본인들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하고 싶어했던 공산당 지도부의 분위기와 흐름들이 말단에 있는 공안, 또 그 더 말단의 사설 경호업체 직원들한테까지도 은연 중에 퍼진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저 사진기자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순방한 CNN 기자라고 해 보십시오. 저렇게 했을까요? 절대 안 했을 겁니다.
[앵커]
어쨌든 청와대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장 경호는 중국 공안이 담당한다. 이 폭력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외교라인을 통해서 강력 항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 얘기를 보고받고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윤영찬 홍보수석이 오늘 이 상황에서 오늘 이 상황에서 상당히 당황해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 청와대가 워낙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대응하기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윤영찬 수석이 외교 경험이 있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적으로 전혀 예상도 못했던 이런 돌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실은 이거는 다른 여러 외교 관계에서도 발생한 적이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거의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청와대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당황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에 대해서.
일단 외교 경로를 통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또 책임자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이건 우리 국민들께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나 언론, 정당 모두가 사실은 이거는 중국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지금 일부 정치인들은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자꾸 질타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우리 대통령을 질타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중국을 질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진핑을 질타해야 되는 거죠. 중국의 이런 오만방자한 태도, 대국적 아무리 대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소국으로 얕보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건 봉건시대에나 있을 수 있던 이런 행태를 지금 21세기의 외교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앵커]
한국 기자가 폭행을 당했지만 이 장면을 보는 우리 국민의 마음에 다 상처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사진기자협회에서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먼저 1차 상황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 후에 대통령 일행을 따라가는 한국 취재진을 중국 경호원들이 제지를 했고요. 그래서 항의를 하니까 사진기자 A씨가 멱살을 잡고 뒤로 넘어뜨려졌다는 거고요. 이 장면을 촬영하는 다른 기자 카메라를 빼앗아서 던지려고까지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벌어진 뒤에 스타트업홀 입구에 도착한 한국 취재진을 중국 경호원들이 다시 막았고 출입증 그러니까 내가 비표가 있다 보여줘도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기자 B씨가 항의를 하니까 이번에는 중국 경호원들이 복도로 끌고 나가서 집단으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경호원. 상당히 수도 많았습니다. 15명 이상이 주먹질을 했고요. 그리고 땅에 넘어지니까 발로 얼굴까지 찼다고 합니다. B 기자는 오른쪽 눈두덩이가 심하게 부었고요. 코에서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하고 집단 폭행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폭행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성명을 냈는데 대한민국이 폭행을 당했다, 이런 표현이 맞다고 생각도 들고 그리고 15명이 집단 폭행했다, 이건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저게요. 아주 선회해서 해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디 나라든 취재진과 경호원간의 어느 정도 마찰은 필수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취재진은 아무래도 가까이 다가가서 좋은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고 경호원들은 어쨌든 보호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경호 대상자를. 약간의 몸싸움 정도, 실랑이는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거기다 폭행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그 폭행이 한 번의 우발적인 폭행 정도에서 끝났다고 하면 그나마 그래도 조금 그래도 안 되는 거지만 아, 이해는 아주 조금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15명 집단 폭행입니다.
마지막에 그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구둣발 장면에서 보면 구둣발로 발차기하는 중국 요원의 입에서 기합 소리까지 저는 들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저런 일이 있었으면 제가 봤을 때는 구속이에요. 한 사람의 사진기자를 경호원 15명이 때리고 바닥에 눕혀놓은 사람한테 발차기까지 하면서 15명이 집단폭행을 했다. 이거는 우리나라 폭처법상 공동폭행이기 때문에 저는 영장도 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외교사절을 따라서 대통령 순방을 따라간 공식기자단에게 그런 폭행을 했다라는 건 저건 정말 대한민국에 대한 폭행이고 중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을 수도 있는 우리 한국에 대한 무시와 경시 저는 이것이 밖으로 표출된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저는요, 이거 중국에 있는 중국대사관 앞에 가서 촛불이라도 들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어쨌든 청와대 의무팀에서도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경호 관계자들에게 집단폭행당한 청와대 출입기자는 지금 CT촬영을 했더니 안구를 둘러싼 안와골절, 그러니까 이 안구 쪽 뼈에 골절이 생겼다는 얘기고 바로 취재가 불가능해서 귀국해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당히 부상 정도가 심각하고요.
지금 국민 감정도 상당히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청와대도 추후에 정치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청와대에서도 당연히 정치적, 외교적 조치를 취해야겠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이 엄청난 분노 내지는 자존심 상함에 대해서 아마 청와대 당사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사실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지금 1년여째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한 관계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꼭 대한민국만의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미국이 원하는 것이고 또 북한이 무력도발을 끊임없이 하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한 건데 정작 지난번에 북한에 특사 파견했지만 북한에 갔던 특사가 김정은을 만나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미국은 끊임없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로. 그리고 트럼프가 지난번 방문했을 때도 얼마나 큰 압박을 많이 줬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유일하게 화풀이를 우리 대한민국에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대통령에게 이번에 드러내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일정도 4박 5일이 됐다가 3박 4일이 됐다가 조찬도 무산됐다가 이런 어마어마한 지도부의 외교적 결례 속에서 사실은 말단까지 저런 행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 항의를 넘어서는 더 큰 제스처가 있어야 된다.
[앵커]
중국 대사에게 직접 항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나요?
[인터뷰]
그렇죠. 중국 대사를 조치해서 항의를 할 수도 있고 방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중국대사관 앞에 가서 우리 국민들이 또 촛불을 들고 항의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번 물론 외교적으로 번지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각한 사태는 반드시 한번 짚고 가야 하고. 그속에서도 청와대가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정확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가뜩이나 중국이 사실 사드 합의, 사드의 치졸한 보복. 그 이후에 사드 합의 이후에 3불 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굉장히 압박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덮기로 했던 걸 가지고 약속 이행이라는 얘기를 외교부장관 그다음에 하다못해 CCTV의 인터뷰하는 앵커까지도 우리 대통령에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한국을 약한 것으로 보고 이번 기회에 한국을 길들이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생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우리 청와대가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고 굉장히 아주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이게 너무 부풀어지면 좋지 않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대충 사과받고 넘어가자라고 처리를 하게 되면 중국은 우리나라를 굉장히 무시할 겁니다.
글쎄요, 우리 국민 마음속에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막연한 어떤 정서적인 친밀감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중국과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정부, 그것이 보수정부든 진보정부든 막론하고 우리 정부든 정치권이든 국민이든 중국에 대해서 끝까지 항의를 하고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기억에. 미국에 대해서는 시위도 하고, 촛불시위도 하고 강력한 항의도 하고 뭔가 하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왠지 모르게 보수정부든 진보정부든 약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중국에 대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지 않는다면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중국에 끌려다닐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저는 분기점을 맞이했다.
[앵커]
그런데 법적으로 따졌을 때요. 이거 수사 의뢰하면 제대로 파헤쳐서 중국이 법적으로 이 경호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처벌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앵커]
중국의 의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인터뷰]
관할권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한국사람이니까요. 중국에도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인도조약 때문에 사법 공조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으로 송환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일단 사람이 죽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폭행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 당국에서 수사를 하려고 할 거예요. 당연히 중국 당국에서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요청할 수 있죠.
그런데 중국이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이제까지 중국의 저런 외국인 범죄에 대한 태도로 봤을 때 과연 중국이 저 공안으로 추정되거나 또는 사설 경호원들을 처벌해서 잡아서 수사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라는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앵커]
어쨌든 홀대 논란에 이어서 기자폭행사건까지 빚어졌는데요. 야권에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문표 /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 일방적으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4박 5일을 3박 4일로 우리와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그것도 한국에서는 그렇게 알고서 갔는데 현장에서 바뀌었다는 것을 아는,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얘기죠. 벙어리 외교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속으로는 귓속말을 하고 연예인들 모시고 가서 빛깔 좋은 잔치를 할지 몰라도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국익을 위해 뭐를 했는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따지고 이야기했는지 완전히 우리는 중국 시스템이 끌려가다 보니 벙어리 외교가 돼버렸어요. 이런 스케줄을 중국에 잘못된 걸 항의하고 중국에서 사과를 받는 게 원칙인데 그걸 못할 정도라면 국내 있는 외교를 책임진 외교부 장관, 이건 장관으로 저는 복귀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이동섭 / 국민의당 의원 : 말만 국빈 방문이지 국가 이익이나 실익이 전혀 없는 알현이나 다름없습니다. 중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길들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과대 포장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실리적 국익을 챙길 수 있는 주권국으로서 당당한 외교를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야권에서 비판이 나오기는 했지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애정이 담긴 비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홀대를 당하는 게 대한민국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외교에 여야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한 불쾌감을 가지고 뭔가 피해를 당했다는 그런 동질적 의식을 다 가질 겁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도 저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데 사실은 이 비판은 대통령이 들어야 될 비판이라기보다는 결국 중국 당국한테 강하게 해야 될 비판이 맞죠. 왜냐하면 중국은 아까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초강대국의 위치에 올라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대국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편협하고 옹졸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우리 대한민국을 대하고 있다.
정작 그러면서 북한이나 미국에 대해서는 자기의 역할들을 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데에서 오는 화풀이를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대통령에게 한 것이라고 저는 저렇게 봅니다. 아까 길들이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 대해서 약한 고리가 많죠. 경제적 의존도가 미국보다는 중국이 2.5배 정도 약 3배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가 흐트러지게 됐을 때 우리가 잃게 될 국익이나 다른 손실들이고 있죠. 또 가깝게는 평창올림픽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리한 입장에서 중국을 방문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중국 측이 보여준 것은 우리 국민들 모두의 공분을 사기에 마땅하다고 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상당히 마음이 무겁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방중 일정에서 일정이 그렇게 일자가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 잖아요. 이거는 사전 조율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이미 확정된 일정을 그렇게 마음대로 우리하고 조율도 없이 중국 측이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홀대했다고 해도 충분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중에서 외교부나 청와대의 외교라인 중의 누군가가 부족했던 점이 없는지 반드시 점검해 봐야겠죠. 사실 실무적인 것은 외교부의 실무자들이 다 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외교부의 실무라인 등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했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중국이 길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우리 실무자들이 어찌할 방법은 없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은 또 실무자로서 제대로 일을 해냈어야 되죠. 그렇지 못했던 점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한번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중국 방문이었고 일정부터 틀어지고 이런 사단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죠. 아까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장보고 돌아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결국 사표 내고 경질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질까지 가야 될 사안이냐는 것은 아마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외교부의 누군가는 저는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전화해서 4박5일로 옵니까, 3박 4일로 갑니까? 이걸 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가서 대통령이 본인의 외교력을 펼칠 수 있도록 스태프들, 외교부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에서 그 판을 짜주고 의전 같은 것도 신경을 썼어야 되는 건데 그게 대한민국 국격인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대부분 중국 측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외교라인에서 누군가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분위기는 상당히 무거워진 건 맞지만 지금 야권에서는 거칠게는 순방을 중단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격을 봤을 때는 일정을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 하겠죠?
[인터뷰]
그렇죠. 순방을 중단하고 돌아와라, 이건 정치적 공세고요. 어떤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서 순방을 잘 마무리해야 되죠. 그리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점검은 필요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져야 되는데 정말로 중국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이게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대국 의식과 또 우리에 대한 멸시 그런 천대 의식들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걸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의 대중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할 건가 하는 근본적인 우리의 태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은 중국 국빈방문인데요. 물론 기자 폭행, 홀대 논란 같은 그림자도 있지만 빛도 공존했습니다. 문화외교는 상당히 빛났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잡귀와 악운을 내쫓자 하면서 타징행사를 했는데 저 자리에 송혜교 씨랑 엑소가 있는 것 자체가 약간 한중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엑소라는 그룹은 원래 중국인 멤버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워낙 인기가 많고요. 송혜교 씨도 대표적인 한류스타 아니겠어요. 가장 핫한 스타들이 가서 소프트외교를 한 거죠. 저건 사실 굉장히 좋은 거죠. 아무래도 K팝 한류. 이것이 중국 국민들과 우리나라 국민들하고 공통점을 찾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도 사실 케이팝과 한류가 가져오는 수익이 막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품 수출은 막힐지언정 이 어떤 문화가 스며들어가는 것까지는 사실은 당국에서 맡기는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외교의 하나로 문재인 대통령이 저 부분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한 건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타까운 것은 저렇게 잘한 소프트 외교도 지금 공산당 최고 지도부와의 그런 문제 때문에 크게 효과가 없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영향을 못 미쳤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앵커]
어쨌든 우리가 중요하게 회복해야 될 것 중 하나가 한류 문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인들의 마음이 한국에 활짝 열리게 된 계기가 저 한류 열풍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문화만큼 양국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게 없죠. 그런데 그 문화가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중국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인 게 많지만 정말로 한국의 문화가 중국을 지배하다싶을 정도로 최근에 얼마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정치적 이유 때문에 한류가 막혔지만 아무리 막아도 문화는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또 막으면 더 즐기고 싶은 게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전략적 선택을 매우 잘했다. 그래서 중국에 한류를 다시 확산시키고 중국인들이 인정하는 한류 대표 스타들을 이렇게 선보임으로써 새로운 관계, 올해가 25주년 아닙니까? 굉장히 암울했던 25주년인데 내년 26주년부터는 새로운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외교에 있어서는 의전이 거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의전에 있어서 우리 대통령이 홀대를 받은 것은 중국이 대한민국을 홀대한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 국민 전체가 앞으로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한번 새롭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김정숙 여사도 문화 외교에 힘을 보탰는데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중국 전통악기를 체험했는데 얼후라고 하는데 저희에게는 좀 생소한데. 어쨌든 우효광, 추자현 부부와 이걸 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아쉽고 조금 김정숙 여사가 애처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김정숙 여사가 취임한 지 지금 한 5월달에 취임했으니까 지금 한 7개월 돼가는데 김정숙 여사의 모습을 보면서 안됐다, 불쌍하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쁜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애쓰시잖아요. 아까 시 읊는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중국인들의 마음에 들어서 남편인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행사들도 그렇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중국에서 저렇게 워낙 홀대를 하다 보니까 빛이 안 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정상외교를 하게 되면 영부인들끼리 외교가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 펑리위안 여사랑 김정숙 여사가 같이하는 행사. 천안문에서 경극을 본다든지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갔을 때 멜라니아 여사랑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도 그렇게 홀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그 시간 쪼개가지고 추자현 씨도 만나고 우효광 씨도 만나고 얼후 악기도 만나고 나름대로 중국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워낙 중국 측에서 안 받아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빛이 나지 않은 것 같아 제가 안타까운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어쨌든 송혜교 씨에 엑소에 추자현 씨 부부까지 함께한 문화외교인데 물론 이번에 국빈 방문 중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이 한축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한한령을 녹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문화외교만큼 이렇게 소프트한 외교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한국인 여성과 중국인 남성의 결혼. 추자현 씨 부부를 모신 것은 이게 한류도 있지만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 사회에는 국경이 없는 이런 사랑과 소통과 믿음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아까 전통악기를 연주하실 때도 아마 그게 현이 두 개 있는 악기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현 두 개처럼 중국과 한국이 이렇게 나란히 같이 잘돼서 좋은 소리를 내고 화합하고 같이 행복한 그런 양국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상외교의 처음이자 끝이 의전으로 시작해서 의전으로 끝난다는데 이 의전에 있어서 중국의 무례함 때문에 저 노력들이 많이 빛이 바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중국 국빈방문, 앞으로 남은 일정이 더 남아있기는 하지만 적지 않은 외교적 과제를 남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5년이면 유기징역의 거의 최대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제 기억에, 제가 모든 사건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인명이 사실상 없었는데 나온 구형치고는 거의 검찰에서 했던 구형 중 최대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 사건을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항상 구형을 할 때는요, 본인들이 기소한 모든 죄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유죄가 나오는 것을 가정해서 구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순실 씨가 뇌물이 어쨌든 혐의는 500억대 가까워요. K재단, 미르재단, 독일 비덱스포츠까지 다 합치면요. 그러니까 뇌물이 500억 정도 된다고 한다면 형량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17가지 다른 혐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검찰은 25년이라는 굉장히 중한 구형, 더군다나 혐의 플러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국정농단이라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벌금이 1185억 원이에요. 이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글쎄요. 그것은 제가 공소장의 벌금을 논고문을 다 보지 못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우리나라 죄들. 특히 뇌물죄 같은 경우에 보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벌금형이 아마 1100억 정도 구형을 한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들은 검찰의 논고문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가 최후 진술에서 오열을 하면서 조목조목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1000억대 벌금. 이거는 사회주의 재산 몰수보다 더한 것 아니냐 1년 동안 진실 밝히려고 약 먹으면서 내가 안간힘을 썼다 이런 얘기했다고 해요. 윤석열 검사님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시종일관 감쌌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결백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내가 40년 동안 거의 투명인간처럼 나는 지켜왔을 뿐이고 단 한 푼도 박근혜 전 대통령 받을 분 아니고 검소하게 살아왔다. 나도 사익을 추구한 적 없다고 주장했고요. 뇌물죄 기소는 검찰의 덧씌우기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최후 진술, 마지막까지 결백을 호소했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관되게 결백을 호소하고 있죠. 처음으로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던 것은 독일에서 입국해서 검찰에 처음 출석할 때 그때만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고 검찰이 우리 3대를 멸망하려고 한다든지 덮어씌우기라든지 다 이렇게 얘기했고 변호사를 통해서 끝없이 무죄인 것을 이야기했죠. 그렇게 해 왔는데 사실상 수사결과에 나타난 걸 보면 저 이야기가 진실에 가깝다고 느껴지는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리사욕을 취했고 얼마나 많은 국정농단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저 최후진술의 설득력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회주의보다 더하다. 벌금을 이렇게 많이 물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구속이 돼서 살더라도 재산은 지킬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도 이 벌금을 매기는 기준을 제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검찰에서 나름 근거를 가지고 벌금을 매겼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한번 그걸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기징역도 가느냐 물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죄가 얼마나 엄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는 계속 적당하게 처벌받고 적당하게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긍정적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년 구형이 되니까 소리도 지르고 깜짝 자기도 놀라는 것 같은데. 실제 판결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경재 변호사가 지금 나오는 것처럼 정신줄을 잡고 있는 게 기적일 정도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호소를 했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5년 구형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최순실 씨 나이가 올라와 있던데. 최순실 씨 나이가 61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25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이경재 변호사 주장은 이거 옥사하느냐 얘기지 뭐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인터뷰]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변호사는 어차피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경재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일단 죄를 이거는 검찰의 구형이지만요. 죄를 보고 하는 거지 이 사람의 피고인의 나이를 감안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징역 10년짜리 형인데 이 사람이 지금 피고인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10년도 못 살 것 같다. 그래 가지고 3년으로 깎아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형량을 실제로 계산할 때는 작량감경해서 그런 걸 감안할 수는 있겠으나 최소한 검찰이 구형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는다는 거죠. 검찰이 원칙적으로 구형을 하는 것이고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전부 다 유죄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일부가 무죄가 나올 것이냐, 직접 선고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앵커]
구형에서 선고까지 이게 여러 가지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2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선고를 한다라고 많이 그렇게 하는데. 그건 전부 다 유죄가 나왔을 경우고 지금은 혐의가 18가지나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유죄가 나올 것이냐. 그리고 유죄가 나온 형 중에서 재판부가 형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죠, 구형보다는.
[앵커]
25년은 구형이고요. 내년 1월 26일에 1심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최순실 씨 운명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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