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적폐청산위 "정치적 중립 특별법 제정 권고"

군대에서 하급자에게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하는 상급자를 엄중 처벌하고 하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의무 규정이 법제화될 전망입니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국방컨벤션에서 여섯 번째 회의를 열고 정치개입을 지시하지도 따르지도 않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이 국가의 책무이고 군인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명시한 특별법을 제정해 정치관여 지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처벌 대상을 군인에서 외부의 공직자까지 확대하고, 하급자가 정치 개입 지시를 거부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강정규 [liv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