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백승주 “美 조건없는 대화 거론? 트럼프식 제재 위한 명분축적용”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14일 (목요일) 
□ 출연자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국방위)

-美 조건없는 대화 거론? 트럼프가 원하는 강력한 제재 위한 명분축적용
-美 조건없는 대화, 중국이 비판할 근거 없애 미국 입지 강화시켜 
-文대통령, 중국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해선 안 돼
-文대통령, 북한의 책임 강조해야, 中양비론 적절치 않다는 입장 분명히 해야 
-중국의 쌍중단 요구 적절치 않다는 입장 분명히 전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오늘 2부에서는 통일부장관을 역임했던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의 인터뷰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인터뷰하기 전에는 보통 20~30분 전에 전화를 드려서 확인 전화를 하고 미리 전화를 걸어놓습니다. 그런데 정동영 의원과는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고마운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정치학자로서 KIDA(한국국방연구원)에 오랫동안 연구위원으로 근무하셨고요. 또 국방부차관을 역임하신 분이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안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백승주):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 신율: 백 의원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저희가 인터뷰 부탁 드렸는데 이렇게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

◆ 백승주: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미 언론에서 많이 공개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적절하냐 아니냐, 이런 논쟁도 있고. 이미 회담하기 전에 결과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한중 정상회담, 매우 중요한 회담이고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지금 틸러슨 미 국무부장관 같은 경우에는 “조건 없는, pre-condition이 없는 대화를 북한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면서, ‘북한이 핵을 그렇게 오랫동안 개발해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걸 포기하래서 포기하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백승주 의원님께선?

◆ 백승주: 북한에 대한 요구조건은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또 틸러슨 국무장관의 요구조건은 분명하기 때문에, 조건을 특별히 이야기 안 해도 조건을 아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큰 명분 축적용입니다. 국제사회라든지 미국 국내 정치권에서 북한과 제재의 일변도, 또 최대한의 제재를 높이고 군사적 옵션까지 얘기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 이외의 방법에 노력했느냐는 이런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어요. 북한이 응할 가능성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명분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더 강력한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노력도 했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분 축적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 신율: 명분 축적용이다?

◆ 백승주: 또 다른 제재, 더 강력한 제재, 트럼프가 원하는 제재를 위해서는 명분 축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명분 축적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간단히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제’ 그렇죠?

◆ 백승주: 예. 우리는 할 만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만큼 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있는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이 부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 백승주: 이 부분에서 미국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불만이랄까, 중국의 비판적 입장을 완화시키는, 또 중국이 미국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해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미국의 입지가 오히려 강화됐다, 이 말씀이시네요?

◆ 백승주: 그렇습니다. 지금 미북 대화가 안 되는 책임을 북한에다가 미룰 수 있으므로,

◇ 신율: 공을 던졌다, 이거죠?

◆ 백승주: 중국이 ‘당사자끼리 대화를 많이 해라’ 이런 얘기를, ‘대화를 노력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목소리가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럼 미국 입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은 또 이런 거, 많이 보도가 된 건데, 3불(不) 원칙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 이런 얘기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죠?

◆ 백승주: 이건 우리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만, 중국으로서는 3불 입장에 대해서 문서로 합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취지에, 뜻에 동의했기 때문에 좀 더 외교부장관 차원에서 대답을 들은 데서, 우리 대통령으로부터 3불 입장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입장을 들으려고 할 가능성이 많죠. 많습니다만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만 해선 절대 안 됩니다. 중국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 항상 양비론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 신율: 쌍중단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 백승주: 지금 북한 핵 상황이 악화된 것은 북한만의 책임이 아니고 또 한미 훈련의 책임도 있고 양쪽에 책임이 있다, 이런 양비론적 입장을 가지고. 또 해결책도 지금 우리 진행자 신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측이 활동 도발 중지하면 한미 연합훈련도 중단할 필요가 있고 또 철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양비론적 입장을 갖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은 분명하게 북한 핵이 악화된 것은 북한의 책임, 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고. 양비론적 입장이 적절하지 않다, 부당하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보여야 할 필요가 있고. 쌍중단 요구 이런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권의 문제고, 우리가 군사훈련을 어떤 규모로 어떤 식의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중국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전략이다’

◆ 백승주: 그렇습니다. 외교에서 지금 공동성명을 내나 안 내나 하는데, 공동성명을 내나 안 내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한민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의 입장에서, 물론 외교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당당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그것이 중요하죠.

◇ 신율: 그런데 경제적으로 또 보복 당하면 어떡하나. 이번에 엄청난 대규모의 경제사절단이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걱정 때문에 할 얘기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 백승주: 지금 우리가 어떤 나라와의 관계에서 항상 이런 갈등들이, 약간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본질적인 입장 중요하고, 입장의 중요도가 다를 수 있어요. 먹고사는 문제 또 더 잘사는 문제, 이런 문제보다는 죽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안보와 관련되는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살기 위해서 경제적 이익을 두려워해서 안보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분명히 변화시키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생각할 때는, 또 미래를 생각할 때는 경제적으로 무역을 잘하고 교류를 많이 해서 더 잘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안보문제에서 양보하지 않는 결연한 입장을 우리 대통령이 갖고 중국에다가 따지고 당당히 얘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간단히 말씀하셔가지고, ‘생존이 있어야만 경제도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 백승주: 우리 교수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가 이익도 계급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계급장이 있죠.

◇ 신율: 계급장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확 들어오네요.

◆ 백승주: 예. 핵심적인 이익이 있고, 주변적인 이익이 있고, 부차적인 이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안보는 제일 계급장이 높은 이익입니다. 본질적인 이익이죠.

◇ 신율: 그렇죠. 직접적으로 우리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요. 그러면 오늘 한중 정상회담 이후, 그리고 틸러슨 미 국무부장관의 발언 이후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 백승주: 한국과 중국, 중국이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강도 높게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원유공급 중단에 대한 얘기도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죠. 우리 정부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이런 강도 높은 입장을 내고, 틸러슨의 제안을 북한이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미국과의 대화에 좀 맞서라, 이런 압박을 해서 이것이 북한에 먹혀든다면 오히려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과 미국 간에 극적인 서로의 입장을 서로 조율하는 그런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자칫 잘못 다뤄져서, 예를 들면 중국이 원하는 식으로 쌍중단 요구라든지 또 한미 동맹에 여러 가지 손상을 주는 이런 내용이 오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 관계가 조금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혜롭게 한중 정상회담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죠?

◇ 신율: 그거 참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한중 정상회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백승주: 그렇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그림과 내용 이 모든 것이 한중 관계에서 또 북한의 입장을 설정하는 데, 특히 한미 관계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본을 갔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중 정상회담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도.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백승주: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