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이석현 “文대통령 홀대론? 대접받는 것보다 속 풀어주는 게 더 중요”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14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통위)  

-美대화의지 강해, 北조만간 대화 응할 것
-틸러슨 말이 미국 정부의 내심일 것
-美 무조건 대화, 중국측엔 좋은 일, 文대통령 방중 운신의 폭 넓어져
-외교관계에서 중국의 책임 물어라? 그럴 순 없어
-한중정상회담, 원유공급 중단 등 압박에 성의있게 해달라 정도 요청할 것
-中 3불, 사드 文대통령 입으로 말하길 원할 것
-3불 정책, 사드 철수 아닌 한 미국도 양해할 수밖에 없을 것
-北 내심으로 대화 원하고 있을 것
-北, 대화분위기 되면 평창올림픽 참가할 것 
-시진핑 난징대학살 기념식 참석..양해할 수 있는 상황
-中 삐져있어 누그러뜨리러 간 것, 대접받을 생각 할 필요 없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부터 국빈 방문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오늘 방중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역시 관심은 사드 문제, 그리고 사실 북핵 해법, 지금 해법이라기보다도 한반도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일 텐데요.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석현): 안녕하세요. 이석현입니다.

◇ 신율: 지금 우선, 틸러슨 미 국무부장관의 발언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이석현 의원님께서도 들으셨을 텐데. 그런 발언이 있고 난 다음 날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틸러슨 미 국무부장관의 발언,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죠?

◆ 이석현: 대단히 대화 의지가 강하다, 미국이. 그걸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저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한이 이번에는 조만간 대화에 응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11월 29일에 화성-15호 발사했잖아요. 그러면서 북한이 뭐라고 했냐면 ‘핵 무력을 완성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건 지금까지 대화를 기피해왔던 것은 핵무력을 완성하는 것이 임박했다고 자기들은 생각했던 건데. 예를 들어 지난번에 쑹타오 대북 특사가, 중국 특사가 방북했을 때 김정은이 면담 거부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핵무기 완성이 가까워 왔는데 지금 쑹타오를 만나면 보나마나 ‘핵미사일 쏘지 마라, 핵실험 하지 마라’ 이런 얘길 할 테니까 그걸 꺼렸던 것이죠. 말하자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핵 무력을 완성해놓고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 득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몇 달 기다렸다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게 11월 29일에 쐈는데 12월 1일에 제가 국회에서 우리 외통위 할 때 외교장관과 여러 사람들한테 뭐라 했냐면 ‘지금이 대화하기에는 제일 적기라고 본다’ 왜냐면 북한이 자기들이 지금 이걸,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으니까.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이제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걸로 봐야 한다. 그래서 미국이 성탄절 이전에 대화하자고 나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 틸러슨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저와 아마 인식이 같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북한이 대화에 응해올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신율: 백악관의 딴소리는 그러면 역할분담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석현: 그래서 저는 항상 걱정하는 것이 틸러슨하고 트럼프하고 딴소리인데, 과거에도 ‘핵 폐기·핵 포기해야 대화한다’하고 하던 시절에, 여러 날 전에, 미국이 그럴 때도 한 번 틸러슨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핵 포기 아니라도,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실험 안 하고, 말하자면 핵 미사일 개발·실험을 동결하면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불과 세 시간 뒤에 백악관에서 ‘이건 미국 정치하고 다른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틸러슨이 얘기하면 트럼프가 딴소리를 했었는데, 그걸 제가 미국 10월 초 추석 연휴에 몇몇 의원들이 미국 갔었지 않습니까. 그때 국무부 분들도 만나고 하원·상원분들도 만났는데, 그때 그런 얘기들을 하나같이 하더라고요. ‘그건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래 장사에 밝은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대화를 위한 협상전략이지, 진의가 아니다’ 북한에 대해서 말하자면 군사행동을 암시하는 말을 자꾸 했던 거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틸러슨 말이 이번에 미국 정부의 내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미국 정부의 내심이다. 중국 얘기는 지금부터 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꺼내주셨네요. 이런 분위기가 한중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이석현: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무조건 대화를 하겠다고 나오니까 중국으로서는 대단히 좋은 일 아닙니까. 지금까지 요청했던 것이 대화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방중이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실제로 대화를 하자는 것과 제재의 지속이라는 건 별개의 문제 아니겠어요?

◆ 이석현: 그래서 제재를 한편으로는 하면서,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면서 대화를 모색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틸러슨이 ‘만나서 날씨 얘기를 해도 좋으니 일단 만나자’ 했는데 일단 북한하고 미국이 만나게 되면 제재 문제도 그 뒤부터는 달라질 수 있겠죠.

◇ 신율: 물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할 때까지는 하는 것이 지금 상태로는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중국이 사실은 대북제재에 미온적이라는 평가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한중 정상회담에서, 예를 들자면 문재인 대 통령이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라든지 고강도 압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야당 주장이거든요.

◆ 이석현: 중국에 대해서 야당은 책임을 물으라,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외교 관계에서. 다만 우리가 원유공급 중단 등 제재·압박에 대해서 좀 더 성의를 내달라고 요청할 걸로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중국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한 3불(不) 정책을 확실히 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측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 이석현: 아니, 저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사드를 가령 철수하라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중국과 우리가 판이하게 입장이 다른데요. 전에 강경화 장관이 얘기했던 걸 10월 31일에 양국 정부가 공동 발표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3불 얘기하면서. 사드는 사드 문제대로 봉인해두고, 서로 경제교류협력은 지속해나가자는 그런 거. 그런 차원은 이미 발표했던 정도의 차원의 얘기를 대통령이 저는 확인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 신율: 확인해줄 수 있다, 원하면 확인해줘야 한다? 둘 중에 어떤 겁니까?

◆ 이석현: 저는 중국이 그걸 요구할 걸로 보고요. 말하자면 전에 우리 쪽에서는 남관표 청와대 안보실 차장하고 저쪽은 쿵쉬안유 부장조리였죠. 그렇게 발표했던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 입으로 말씀하는 걸 퍽 원할 겁니다, 거기에서 좀 안심할 수 있게. 저는 그런 정도는 우리 대통령께서 중국이 요청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말씀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그건 그거거든요. 사드 배치를 추가로 검토하진 않는다. 다만 지금 있는 사드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중국은 철수해야 한다.

◇ 신율: 그 대신에 얻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 이석현: 저는요. 이번 중국 방문에서 제일 크게 우리 얻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지난 10월 31일 조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미흡합니다, 결과가.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 소위 사드 보복을 푸는 그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는 있지만, 전 국민적으로 확산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이번에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하고 같이 웃음 웃고, 그렇게 하면 중국 국민들 감정을 완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10월 31일 발표의 의미를 국민 사이로 국민감정을 누그러뜨려서 확산시키는 효과를 거두는 게 제일 큰 거라고 보고요. 그래야만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이나 보복도 없어지고 또 관광객들도 오고. 또 하나는 삐져있는 중국 정부에게 신뢰를 줘가지고 달래줘야 한다. 그래서 대북제재도 하게 하고 한중협력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 이런 두 가지가 목적이라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미국이 우리가 3불 정책 얘기했을 때 “한국이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다시 그런 얘기했을 때,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 이석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3불 정책을 얘기를 한 것은 실은 강경화 외교장관이었고, 그리고 그걸 양국 정부가 확인한 것이 10월 31일 발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최소한 한국에 대해서 이의제기는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드를, 배치한 것을 철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한, 일단 미국은 그냥 잠자코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 신율: 백악관의 반응은 아니었습니다만, 미국 정부 측의 반응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데. 그런 식의 반응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쳐도 되는 거군요.

◆ 이석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한중 관계도 대단히 소중하니까요. 우리가 그런 3불, 10월 31일 발표 있은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고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세계인들에게 보여졌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미국도 양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의 그런 입장을,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가능성, 그리고 여기에 대한 중국의 역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석현: 북한이 평창 올림픽을요. 만일 틸러슨 제안대로 대화의 마당이 되는 분위기라면 참가할 걸로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참가를 안 할 걸로 보는데. 조금 상당히 불투명해졌습니다. 지난번에 북한이 스스로 자격을 포기한 것이 있죠. 동계올림픽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북한 입장이 지금까지로서는 좀 어두웠다고 보고요. 중국은 평창 올림픽에 참석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물론 중국은 참석하겠죠. 그런데 중국이 북한의 참석을 좀 더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고요.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 이석현: 그건 적어도 대화 분위기가, 만일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면 그게 쉬워지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시진핑 주석이 한국 평창 올림픽을 오는 상황이라면 북한에 대해서도 상당히 권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요. 지금 어쨌든 한중 정상회담에서 아까 얘기했던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서 우리 측이 ‘이제 이러니까 중국이 북한한테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 이석현: 그렇습니다, 그럼요.

◇ 신율: 그렇다면 이번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이석현: 한중 정상회담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고요. 북한이 내심으로 지금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과거에는 핵 무력을 완성해야만, 한마디로 말하면 협상에서 자기들이 좀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챙길 게 많은 거죠. 그래서 북한이 대화를 기피해왔던 것이죠. 원래는 북한이 북미 직접대화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었습니까. 그런데 핵 무력 완성이라는 게 가까워 오면서 대화를 기피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들이 그렇게 선언할 걸 보니까, 진짠지 아닌지는 몰라도 대화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된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완성된 상태에서 대화를 해가지고 폐기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 이석현: 그건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이 그걸, 본토 공격능력을 갖춰가지고 협상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 거고. 어떻게 하든 미국은 이것을, 대화라는 것이 1단계, 2단계 나가겠지만, 먼저 감정을 풀고 또 더 이상 이런 핵실험 안 하고 미사일 실험 안 하고 이러는데, 결국 궁극에 가서는 이걸 동결시키거나 내지는 나아가서 그걸 폐기시킬 수 있는 정도로 협상이 진전이 앞으로 돼야,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방중 때 홀대론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석현 의원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 이석현: 저는 어제 난징 대학살 기념식에 시진핑이 간 건,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35만 명이 일본군한테 죽은 사건이잖아요. 그 일이 의미 있는 80주년이라 거기로 가 있게 돼 있던 거고요. 그런데 리커창 총리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했으면 했는데, 그것은 좀 아쉽더군요. 아쉽고, 포럼으로도 찾아올 수도 있는 건데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어떻든 중국 정부가 삐져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 문제로 속이 뒤틀려있는데, 가서 대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접받는 것보다 속을 풀어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외교의 목적이. 한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때 중국 갔을 때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날마다 의상도 바꿔 입고, 세계 관심을 끌고, 중국 정부가 또 따뜻하게 하는 모습이었는데, 얻어온 것이 뭐 있었습니까. 완전히 외화내빈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외교의 목적은, 그때는 중국이 틀어져 있지 않을 때인데 지금은 사드로 완전히 틀어져 있으니까, 중국이 틀어져 있는 걸 우리가 인식하면서 다소 누그러뜨리고 신뢰를 주기 위해 대통령이 가는 거라, 대접받을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석현: 수고하십시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