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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러슨, 대화 언급...북미대화 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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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2-13 11:43
앵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은 것을 계기로 북핵 국면 전환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대화 국면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커지고 있지만,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고집하는 한 근본적인 구도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신중론도 여전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틸러슨 장관의 발언 주요내용 정리해 볼까요?

기자

오늘 틸러슨 장관 많은 말을 했습니다.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첫 만남을 하겠다 이런 말이 가장 중요하고요.

중요한 점이 대화할 준비가 된다면 미국은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그냥 만날 수 있고 또 날씨 이야기나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것까지도 얘기할 수 있다.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만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이 아니다.

그리고 첫 폭탄이 떨어질 때까지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말했는데 아주 기존에 듣지 못한 중요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앵커

틸러슨 장관이 북한에 일단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한 것인데 기존 입장에서는 많이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기자

쉽게 말해서 조건 수위가 낮아진 것은 분명하고 전형적 발언이라고 평가는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전제조건이 없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진정한 대화를 위한 조건은 여전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화를 무조건적으로 전제조건 없이 하는 건 좋은데 북한은 다른 선택을 하기 원한다는 관점을 갖고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할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 도중에 핵실험이나 추가 도발을 한다면 대화는 어려워질 수 있다, 대화를 하려면 일정 기간 도발과 관련해서 휴지기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도 또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크게 변한 것은 아니고 한 클립 정도 이동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9월에 렉스 틸러슨 장관은 이미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다면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 의지 표명이 중요한 전제조건이었는데 이것을 지난 9월에 이미 전제조건에서 삭제한 바 있습니다.

앵커

전체 대북 제재안에서 대북 대책에 대해서 얼마나 움직이는지 봐야 될 텐데요.

틸러슨 장관이 공개적으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 자주 볼 수 없는 장면인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미국의 대북 정책이 강경에서 대화로 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크게 봐서 최대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그중에서 압박의 행보는 굉장히 과시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관여행보라고 하는 것은 물밑에서 보이지 않는 형태로 진행이 돼왔습니다.

그래서 강경한 행보도 하고 있지만 동시에 관여도 지속을 해 왔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틸러슨 장관은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유인책, 인센티브를 계속해서 제시를 해 온 게 사실입니다.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4월에 이미 북한 정권 붕괴라든가 교체를 추진하지 않겠다, 남북통일 문제에 대해서 급속하게 하는 것도 지지하지 않고 또 미군을 휴전선 이북으로 진출시키지 않겠다 이런 식의 약속을 북한이나 중국을 상대로 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뉴스는 인센티브 쪽에 좀 더 관심이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강경한 대응이라고 하는 최대 압박이라고 하는 장치는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미국에서 제재와 압박의 반대 개념은 인센티브, 즉 유인책이라고 하는 건데 대화 자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떻게 보면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재할 때도 대화를 해야 되고 관여를 할 때도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강경에서 대화로 이동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압박과 관여가 여전히 병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하고 있는데 다만 관여에 대한 의지가 평소와 달리 언론에 노출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이 어쨌든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북한이 과연 이 제안에 응할까 이게 관심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크게 보면 저는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 스스로 현재 북핵 국면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11월 29일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한 뒤에 국가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최근에 매일 같이 경축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추가 도발을 해야 할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제거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국내적인 조건을 김정은이 이미 확보를 했고 선언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할 때 핵 보유국이 됐다고 하는 것을 미국이 인정을 해야 된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핵 보유국을 인정하라, 이것을 걸어왔는데 오늘 미국이 전제조건이 없다, 일단은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북한도 핵 보유국을 인정했냐 안 했냐 이런 것과 관계 없이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당장 눈앞에 태국 치앙마이에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게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기자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싶습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반관반민 국제회의 행사가 열리고 있고요.

이것은 아시아태평양 안보협의이사회라고 하는 민간 국제기구가 주최하는 기본적인 민간 행사입니다.

민간 행사인데 여기에 정부 인사들을 초청해서 정부 인사들이 오면 1.5트랙 반관반민 행사로 바뀌는 것이죠.

이번에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회가 참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셉 윤 대표가 같은 기간에 지금 태국의 방콕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태국에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에 치앙마이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북한에서는 대표단이 이 행사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조셉 윤 특별대표가 방콕의 일정을 하다가 치앙마이에 가서 행사에 참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만일에 접촉을 한다면 기존의 물밑 접촉 상황에서 공개적인 접촉으로 격상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대화, 제대로 된 대화가 아니라고 해도 앞으로 북한과 미국의 대화 가능성, 제대로 된 대화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분위기는 일단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왕선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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