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케어' 염려 이해...의료계도 지혜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발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와 관련해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정부도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테니 의료계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듣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주 금요일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이 연루된 사례도 상당수였고 채용 절차에서부터 구조적 문제가 많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큰 만큼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이른바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 주장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런 만큼 의료수가 체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