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신율의출발새아침] 예산안 승자는 국민의당? 진짜 실리는 ‘민주당’이 챙겼을 수도
[신율의출발새아침] 예산안 승자는 국민의당? 진짜 실리는 ‘민주당’이 챙겼을 수도
Posted : 2017-12-08 10:08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 사랑방’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8일 (금요일)
□ 출연자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한 주간 정치권 소식 정리해보는 순서죠. 이분들 보면 금요일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이하 김홍국): 안녕하세요.

◇ 신율: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하 김우석): 안녕하십니까.

◇ 신율: 왜 이렇게 머리를 짧게 자르셨어요? 군대 가세요?

◆ 김우석: 군대를 다시 가볼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좋은 직장이라가지고.

◇ 신율: 예, 예. 오늘부터 새롭게 한 번 바꿔볼까 하는데. 사실 속담 이렇게 하면 진이 빠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바꿔가지고, 한시로. 이거 진짜 어려운데, 한시를 직접 만드셔도 돼요. 사자성어도 우리 직접 만들잖아요. 직접 만드셔도 되고, 실력이 되시면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 김홍국: 다음 시간에는 직접 만들어보려고 하고요.

◇ 신율: 무리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능력에 맞게 해주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김홍국 교수님 먼저 말씀해주시죠.

◆ 김홍국: 한시 준비한 건요. 두보, 중국의 명시인이죠. 두보의 ‘곡강(曲江)’이라고 하는 한시를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속에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라고 해서,

◇ 신율: 음악도 깔리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죠.

◆ 김홍국: 제가 한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곡강’
“조정에서 나오면 봄옷을 잡혀놓고 / 매일 강가에서 취하여 돌아오네 / 가는 곳마다 외상 술 빚었지만 / 인생 칠십 살기는 예부터 드문 일
호랑나비 꽃 속 깊은 꿀을 빨고 / 물 위에 점 찍은 듯 잠자리 한 쌍 / 세상 모든 것은 변해가는 것 / 잠시나마 서로서로 어울려보세“

이런 한시입니다.

◇ 신율: 비지엠이 있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보니까 목소리도 어떻게 더 좋게 들려요, 비지엠이 있으니까.

◆ 김홍국: 그렇습니까. 두보가 30대 초반까지 계속 낙방하면서 어려운 삶을 삽니다. 그러고 나서 방랑을 하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요. 44살에 좌습유(左拾遺)라고 하는 아주 낮은 벼슬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 성품이 강직해서 주변에서 두보를 그대로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47살에 이 시를 지었습니다. 세상 살면서 오래 인생사는 건 드물지만, 정말로 제대로 살면서 나중에 인생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자는 건데요. 우리 정치권, 지금 국민을 쳐다보기보다는 스스로의 정치적 이익을 탐하거나 또는 자신들을 지키기에만 너무 급급한 모습이거든요. 강직했던 두보가 당시 정말 마음속에서 품었던 그런 얘기들이 이 시 ‘곡강’에 나타나 있는데요. 한시의 정신을 지금의 공직자들 잘 새기면서, 지금은 인생 70이 아니라 백세시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이 들어서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봉사하는 우리 정치권이 돼줬으면 한다. 이런 마음에서 ‘곡강’ 한시 골라봤습니다.

◇ 신율: 이야, 그런 뜻이 있었네요. 예,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저도 사실 좀 고민이 됐는데, 저도 두보가. 난세에는 역시 두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보를 고민하다가,

◇ 신율: 서로 전화하셨죠? ‘이거 어떻게 뭐로 해야 되냐’ 이러면서 서로 전화하셨죠? 전화하신 것 같은데.

◆ 김우석: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기준을 정했는데요. 역시 현실감각이 중요하다. 왜냐면 예전에는 한시를 얘기할 때 뜬금없이 얘기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여러 문제를 우회적으로 얘기할 때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 주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러 가지 화제가 됐어요. 그런데 임명장 수여를 받을 때도 한시를 가지고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상황과 비교해서 한 번 한시를 읊어보겠습니다.

◇ 신율: 음악은 아까부터 나오고 있었으니까 말씀해주시면 돼요.

◆ 김우석: “하늘 노릇하기 어렵다지만 4월 하늘만 하랴 / 누에는 따뜻하길 바라는데 보리는 춥기를 바라네 /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는데 농부는 비 오기를 바라며 / 뽕잎 따는 아내는 흐린 하늘을 바라네”

각자가 바라는 바가, 생각이 다 다르다고 하는 얘긴데요. 검찰총장이 지금 맡은 역할과 임명권자가 바라는 것, 이 사이에서 여러 가지 곤란한 현재의 상황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4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따뜻한 시선도 그대로고, 또 정부가 검찰과 함께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비슷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 주는, 그저께였나요? 문무일 총장이 “올해 안에 적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제 청와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적폐청산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공개적으로 검찰총장의 얘기를 반박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취임 초기나 지금이나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조를 보면서 검찰이 얼마나 처신하기 힘든 상황인지, 그리고 검찰개혁이 얼마나 힘든지, 라고 하는 것들을 반영하는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 신율: 예. 두 분 다 이렇게 한시를 읊으니까 목소리마저 차분해지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얘기는 여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인데. 예산안 통과 과정을 보면 과거의 구태가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반복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안 끼워넣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홍국: 역시 과거의 관행들이 그대로 반복됐다는 점에서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밀실협상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초반에는 공개된 예결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지만 마지막 소소위 과정까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소위 말해서 ‘깜깜이 예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협상이 이뤄지면서 막판에 오가는 서로 간에, 소위 말해 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뤄지다 보니까 결국 국민들은 그 내용도 알지 못한 채 일단 밀실협상이 이뤄졌고. 그리고 끼워넣기 예산 얘기, 자신의 지역구라든가 또는 특정 정치인들, 특히 원내대표라든가 또는 고위직 이런 정치인들이 입김을 불어넣으면서, 특히 예결위 참석하는 의원들도 그렇거든요. 관련된 예산들을 막판에 끼워넣기로 하면서, 이 두 가지가 문제인데요. 물론 의원들이 일단 예산 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포크배럴(pork barrel)이라고 해서, 지역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배려를 하고 이런 관행, 또 의원들의 그런 관행은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관행화 되어 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오고 있는 원내대표급들, 특히 여러 정당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투명하게 개선돼야 하는 거 아닌가. 국민들이 그 과정을 알아야 하고, 국회의원들도 지금 자신들도 다 모르고 있거든요. 예결위 참석하지 않는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깜깜이 상황이 되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개선이 도대체 제도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세요, 김우석 부소장님 이번 예산안 과정?

◆ 김우석: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밀실협상, 끼워넣기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항상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모습은 역시 야당의 내부적인 성토나 분열, 이런 부분들이 부각됐는데. 이런 것들은 새로운 모습이죠. 결국 이게 한국당의 지금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예산의 수호자이면서 국회의 수호자인 야당, 그것도 제1야당에서 이런 모습을 보는 것에 대해서, 정부 드라이브야 한시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시스템적으로 그런 균형과 견제라고 하는 게 현재 작동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지금 그래도 화제가 되었던 것들은 결국 장제원 대변인의 원내 지도부에 대한 공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용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대변인으로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적절했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직업윤리가 개인윤리보다 우선인데, 그건 결국 사회적 역할이 우선돼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변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당내에다가 그렇게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보수 지지층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우려 섞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제원 대변인 같은 경우 사표를 내면서 반려를 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게 일종의 대리전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원내 권력과 당 권력 간의 대리전의 양상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앞으로 정말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거죠.

◇ 신율: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홍국: 저는 고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의 과정이 결국 예결위, 정부에서 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고요. 예결위 심사를 하고 또 조정심사소위를 하고 소소위를 거치고, 이런 절차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 과정들을 사실 다 투명하게 공개된 장소에서, 사실 언론도 볼 수 있고 만일의 경우 언론이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다 그 장면들을 녹화하고 각 정당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면 괜찮을 텐데. 마지막에 밀실에서 정말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소소위에서 다 결정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예산을 예산국회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저는 예결위 차원도 상시화 돼야 한다. 평상시에 예산들이 계속해서 감시를 받을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결산심사도 제대로, 각 정당의 이해관계와 부딪혀서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산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또 예산안 심사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저는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찾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만일의 경우 그것들이 국회가 국민들에게 용인을 받을 자신이 없다면, 최소한 언론의 감시라든가 또는 시민단체, 그리고 국회 차원의 제도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까지 터서, 시민 참여 예산이랄까요?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정제된 과정을 거쳐야 할 텐데, 감시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역시 국민들의 눈길을 의식하는 국회의원들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좀 전에 저는 김 소장님께서 장제원 대변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로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얘기하고, 저도 물론 대변인이라는 직책에서 했다는 것은 좀 바람직해보이지는 않습니다. 당 내부에서 잘 조율하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하지만, 지금 우리 정치권의 문제는 과거의 초선이라든가 재선들의 정풍운동, 깨끗한 정치를 추구하는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당의 권력에 대부분 다 함께하는 모습이거든요. 정말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밝히는 것, 국회의원의 존재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민의 세비를 받으면서 국민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건데, 정치권의 이익에 담합하는 구조로 간다면, 사실상 약간의 내부고발의 성격도 있고 또 물론 권력투쟁의 성격도 있겠지만, 정말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국민의 이익의 편에 서서 노력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당 조율도 필요하지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 김우석: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 그렇다고 하면 대변인을 그만두고 하면 그건 납득이 되죠.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니까. 그런데 만약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고 원내대변인이 됐다. 그런데 지금하고 다른 기류, 지금 당 지도부하고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원내대표가 됐다. 그러면 원내대변인이 당대표를 공격하고, 당의 대변인이 원내대표를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변인은 역시 더, 대변인은 당의 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선이 돼야 하는 거지, 개인 소신은 어떻게 보면 그걸 버리고 나가서 얘기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사실 예산 문제는 인지적인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큰 규모의 예산을 작은 시간 내에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작은 소위 같은 데서 일일이 근거를 남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게 한계가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투명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회의원들은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라고 하는 게 결국 바람에 따라서 왔다갔다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람이라고 하는 건 결국 통제범위에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변별력에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 작은 예산들, 지역구 예산들 이렇게 당락이 어떻게 보면 3% 내외에서 왔다갔다하는데, 그 3%를 잡기 위해서라도 지역 예산에 올인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계속 심화되는 건 결국 점진주의 예산이라고 하는 기본 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진주의 예산이라고 하는 건 합리적인 결정이 거의 힘든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국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지금 국회 예산처 같은 경우 수치 발표를 하고 있지만, 예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 구성 과정과 그 과정에 대해서 국회가 얼마나, 아까 김 교수님이 얘기했듯, 예산 과정에서도 국회가 좀 적극적으로, 예산 결산 과정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면 시간적인 한계를 최소화하고, 국회의원들이 그 안에서 책임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국회 예산처가 그냥 참고자료만 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 신율: 능동적으로.

◆ 김우석: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을 짠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예산안 어쨌든 통과가 됐는데. 승자가 누구고 패자가 누구라고 보십니까? 너무 뻔한 질문 같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김홍국 교수님부터.

◆ 김홍국: 제가 볼 때는 가장 패자가 된 쪽은 결국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그건 확실하죠.

◆ 김홍국: 소위 말해서 명분도 잃었고 실리도 잃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마지막,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대변인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당내 분란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후폭풍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특히 저는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 증원, 사실 일선에서 공직자들 필요하다는 것은 홍준표 대표, 안철수 대표, 유승민 대표까지 다 출마한 후보들이 다 공약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증원의 사안을,

◇ 신율: 그런데 규모는 다르죠.

◆ 김홍국: 그렇죠. 규모는 다르죠. 그런데 공무원 증원을 놓고 ‘사회주의 예산이다’ 이런 색깔론까지 제기하면서 예산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 저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앞으로는 사라져야 할 구태다. 어떤 예산을 놓고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건 괜찮지만, 이것을 어떤 이념적인 색깔을 넣어서 자꾸 공격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라졌으면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승자는 저는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아무래도 시한을 넘겨서 일단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를 남겼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본적인 예산의 여당의 목표는 관철했거든요.

◇ 신율: 국민의당은요?

◆ 김홍국: 국민의당도 저는 일정한 승자가 됐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국민들께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캐스팅보트의 위력이 어떤 것인지를 앞으로 입법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얘기할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얻은 것도 있지만, 또 지나치게 그 과정에서 중재의 역할과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과연 정당의 역할이 맞았느냐.

◇ 신율: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김우석 부소장님은요?

◆ 김우석: 사실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만 일단 그건 많이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승패를 얘기하면 국민의당은 일정 정도 캐스팅보트를 보여줬지만 결국 2중대로 가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 신율: 그러니까 지금 김우석 부소장님 말씀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존재감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쪽에 붙음으로써 존재감을 스스로 깎아먹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 김우석: 맞습니다. 그런 우려들이 있고, 사실 국민의당 같은 경우 지금 KTX를 무안으로 하는 정도가 증액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고 하면 호남 주민들이 국민의당 잘했다고 할 거냐, 아니면 민주당 잘했다고 할 거냐. 정부를 더, 지금 90 몇 퍼센트가 문재인 지지도가 그렇게, 거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100%에 육박하는데, 국민의당 박수를 쳐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선거구제 개편 얘기가 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를 함으로써 그 결실을 나눠 갖자, 라고 하는 게 결국 야합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논리의 배경인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결국 국민의당이 뭘 얻었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당 내부도 여러 가지 계파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호남계가 완승을 한 게임이에요, 이번 게임이. 그래서 결국 호남 예산을 고리로 해가지고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발언권을 극대화시켰다고 하지만, 결국 호남 중심으로 하는 의사결정이 더 여당에 가까워지는 결과. 그리고 지금 당대표인 안철수 대표의 존재감을 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함으로써 결국 독자정당으로서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색깔을 굉장히 희석시켰다. 이런 평가를 거부하기 굉장히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예.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2중대라든가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정당이 어떤 한 정당에 속하거나 주종관계를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옳고 바른 일,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2중대란 얘기를 누가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꿋꿋하게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사실상 선진화법이 채택된 이후로 처음으로 예산안 법정 시한을 어긴 거 아니겠습니까. 시기적으로도 급박한 내용이 있었고, 분명히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들, 최저임금에 대해서 기업에서는 비판도 하지만 이 시대가 최저임금 분명히 올려야 하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만일의 경우 기업에서 그 역할을 못한다면 최소한 정부에서 일정 기간이라도 역할을 하면서 우리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민들 사이에선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당이 협력하고 협조한 부분들, 마지막에 그 부분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비판적이겠지만,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잘한 거다. 옳은 선택을 할 때는 저는 국민의당 역할에 대해선 도리어 박수쳐야 한다. 대신에 이런 과정들이 어떤 당이 정치를 주도하는 흐름보다는, 아무래도 캐스팅보트, 중재역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향후에 수권정당이 되고 국민의당이 더욱 더 큰 존재감을 가지고 나가기에는 어려움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저는 말씀드린 거고요. 잘했다고 저는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일단 그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 이번 예산 같은 경우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런데 한국당 같은 경우 일단 막을 수는 없지만 이건 국가적으로 재앙이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결국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승민 대표도 얘기했어요, 바른정당의. 사회복지나 소방직 공무원 같은 경우를 명분으로 해서 이걸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국가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다 지방직 공무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9475명 얘기를 했는데, 지방직까지 합하면 2만7천 명 가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했던 추경까지 하면 3만7천 명 정도까지, 여기까지 되는데. 이런 정도의 규모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70년 동안 110만 개의 일자리가 공무원들이 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점차적으로 할 얘기가 튀어나올 거예요. 나중에 한 번 얘길 해보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홍국, 김우석: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