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해 예산안 협상 불발

여야, 새해 예산안 협상 불발

2017.12.02. 오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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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광덕 /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여야가 입장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하고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전병헌 전 정무수석은 모레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되고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각별한 친분이 있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계속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협상을 벌였고. 국회의원들도 여의도에 끝까지 남아서 대기했지만 결국 결렬됐어요. 법정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거죠?

[인터뷰]
그렇죠. 사실 2014년 우리가 소위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죠. 그 법이 통과된 이후에 법정시한을 넘겨서 처리가 안 된 경우는 올해가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불만도 많아질 것 같고 여론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국회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3당 체제가 되면서 국민의당이 키 역할을 했었고요.

국민의당이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불발이 된 상태가 됐는데 가장 핵심은 두 가지 안건이에요. 공무원 증원, 그 문제를 합의를 보지 못했고 또 하나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최저임금 올라간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리는 부분.

이 부분을 결국은 합의를 보지 못한 가운데 결렬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1년만 하자고 한 게 야당의 입장이었거든요. 1년만 하고 다음부터는 없애자고 있는데 여당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고 사실 이 두 가지 안건이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공무원 증원이었고요. 공무원 증원은 사실 마중물로 활용해서 우리 청년들의 고용을 늘려보자. 그런데 정부가 앞장서서 일단 공무원 증원을 하고 그리고 나면 기업들도 함께 증원을 해 줄 거다, 이렇게 해서 마중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틀어지면서 만약 이게 통과가 안 되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청년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이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양쪽 다, 야당 입장에서는 그걸 30년 동안 세금이 계속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충돌이 되어 있는 상태고. 협상이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최대 쟁점이 공무원 증원 문제,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보전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그중에 공무원 인상 같은 경우에는 정부는 일단 1만 2000명 정도를 내년에 증원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야당에서 반발하니까 1만 명 정도로는 낮출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인터뷰]
그렇죠. 최대 쟁점은 사실은 공무원 증원입니다. 이 문제는 일종의 정책적인 철학의 차이인 측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공무원을 증원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을 한번 증원하면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정부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어찌 보면 그걸 큰 정부는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정부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현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공무원을 17만 4000명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만 220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맞춰서 예산을 5349억 원을 잡았는데 야당은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을 늘리면 계속 부담이 길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줄이자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중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막판에는 지금 현재 들리는 바에 의하면 민주당은 1만 500명으로까지 늘리는 것으로 줄일 수는 있다 이렇게 했고 한국당은 안 된다, 7000명으로 줄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9000명까지 줄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차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오늘 처리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그다음에 쟁점이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문제인데 최저임금을 지금 아주 인상을 하는 바람에 예산이 필요하게 됐는데 중소기업이라든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걸 2조 9000억을 지원하자고 그러는데 야당은 1년만 그러면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랬는데 정부 여당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어서 여기서도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까지가 법정시한이었고요. 국회는 내일도 열릴 수 있도록 현재 4일까지는 열어서 처리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계획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오히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커진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정부 여당의 부담이 커졌고 야당도 사실은 국민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협상을 잘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근심 안 할 수 있도록 예산안이 잘 통과가 돼야 될 텐데 어쨌든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여야가 다 부담이 됐어요, 사실은. 국민들은 빨리 처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법정시한을 계속 넘기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지금 공무원을 증원하면 앞으로 30년 동안 세금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건 맞는 얘기지만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부분도 함께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지금의 상황이 그러면 우리가 경제 발전 안 하고 그대로 가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충분히 그 정도의 예산은 우리가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세액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세액이 늘어나게 되고 그 부분이 또 예산에 반영되게 되면 일정 부분 우리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그런 부분들, 제가 볼 때는 정책적인 대결인 것 같아요. 명분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처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예산안이 상정됐고 통과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데 그것은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에 대한 견제를 날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9일까지가 정기국회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일단 법정 시한은 넘겨서 일단 문제는 발생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협상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9일을 넘겨서까지 이게 안 되는 경우는 좀 제가 볼 때는 국회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야당도 국민의 비판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진통은 있더라도 내일, 휴일이지만 휴일도 만나서 얘기할 거고요.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내일도 열 수만 있으면 열자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9일 안에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터뷰]
저도 한마디 얘기하자면 이번에는 보통 예산이 처리가 제때 안 되면 정부 여당이 굉장한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정부 여당이 뭔가 국정운영을 잘못하는 것 아니냐는 부담이 작용하는데 이번에는 현재 촛불민심 이후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70%를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는 뭔가 또 여소야대 국면이고 그래서 처리가 안 되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게도 야당이 발목 잡아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 야당도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리가 안 돼서 참 안 됐습니다마는 결국에는 4일 월요일에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서 처리하자는 입장으로 다시 이야기가 됐고 다시 협상을 시도할 거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은 4일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 사이에 처리되지 않을까. 과거에 선진화법이 없을 때 연말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서 심지어 1월 1일 새벽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4일에서 9일까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보통 보면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국회의원들이 평소에는 굉장히 일하는 속도라든가 걸음걸이가 굉장히 느려요.
평소에는 소걸음, 거북이걸음으로 걷다가 벼랑까지 갔다오면 갑자기 부지런해지고 밤에 기다리고 이러는데. 이런 걸 평소부터 열심히 해서 이렇게 딱 벼랑끝 싸움을 너무 길게 하지 않도록, 국민들도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부지런히 해 가지고 심사를 잘해서 조속히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과 아주 각별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구속영장이 기각됐단 말이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에도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하기 전에 사실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구속영장을 청구 안 했습니다마는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졌었는데 지금 최 전 차장이 일단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최 전 차장이 사실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정보를 전달한 중간자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검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석수 전 감찰관을 감찰하고 또 민간인 사찰을 해서 그 정보를 우병우 전 수석한테 비선 보고를 했다, 이게 사실 핵심이고 블랙리스트에 우병우 전 수석이 관여했다고 하는 부분, 거기에 국정원이 연관되어 있다. 이게 사실은 범죄 행위의 핵심 부분인데 그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최윤수 전 차장이 구속영장이 불발되면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윤수 전 차장 말고 그 전에 다른 국정원 직원들이 일정 부분 비선보고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윤수 전 차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냥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보고를 했을 뿐이지 비선보고를 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법원 입장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이거는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또 우병우 전 수석 건은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윤수 전 차장과 연결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연결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에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청구가 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결국은 최윤수 차장 자체도 관심이지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청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각이 있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4번이나 소환되고 세 번째 영장청구가 가능해질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4번이나 소환됐고. 그다음에 2번의 영장이 기각돼서 세 번째 이번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세 번째는 과연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느냐, 그게 발부가 되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인데. 일단 오늘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은 추명호 전 국장에게 우병우 전 수석이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그다음에 블랙리스트에 관여하는 데 있어서의 연결고리로 추명호 전 국정원과 우병우 전 수석의 연결고리로 최윤수 전 차장이 거론됐었기 때문에 이게 기각됐다는 것은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되는 것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하는 시각이 일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또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사유를 든 것을 보면 보통 영장 기각 사유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이런 말은 이번에 없거든요. 그게 없고 오히려 범행 가담 정도라는 말은 있어요. 범행 가담 정도라는 게 뭐냐하면 범행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다른 보통 영장 기각할 때는 그런 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범행을 어느 정도 인정한 거에서 오히려 추명호 전 국장이라든가 다른 사람과의 연계로 인해서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은 별 지장이 없는 것 아니냐는 검찰의 주장도 있어서 이번에 아무튼 지켜볼 만한 과연 우병우 전 수석이 세 번째에도 과연 그것을 넘길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최윤수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 오민석 판사죠.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사의 개인적인 판단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관이 판단한 게 100% 그게 진실이거나 아니면 100%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리적인 부분에서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비판적 시각은 드러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적인 부분이라든가 친분 관계나 이런 걸 가지고서 적폐라고 얘기하고 이런 거는 지나치다.

그러면 판사들이 이제는 재판하는 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공격을 받게 되면. 지금 대법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다만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리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마저도 못하게 하면 그건 표현의 자유의 침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재판부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일반인들이 판사에 대해서 인격모독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사생활과 연관시켜서 판결을 비판하는 또 정치적 이유로 활용하는 부분은 삼가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근에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국민과 정치권에서 비판하는 현상이 조금 잦아졌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김명수 대법원장이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매우 걱정이 되는 행태라고 할 것입니다.]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금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발언을 한 거죠?

[인터뷰]
김명수 대법원장이 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어서 된 대법원장이고 또 여러 가지 국제인권법연구회라든가 이런 우리법연구회의 주요 창설자 비슷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진보성향인데.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것은 굉장히 옳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이거는 최근에 법원 판사들 신광렬 부장판사가 얼마 전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영장을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네티즌들의 공격 이런 거라든가 오늘 벌어진 일입니다마는 오민석 영장전담판사가 그다음에 최윤수 전 차장 영장 기각하고 또 오민석 영장기각 판사가 그전에 우병우 전 수석도 기각했었거든요.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네티즌들이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하니까 대부분 어떤 비난을 쏟느냐면 적폐 판사 아니냐 또 우병우 전 수석의 라인 아니냐, 모든 게. 학연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정 학교를 나온 사람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학연 여러 가지 해서 우병우 전 수석 라인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 버리면 제가 아는 판사들이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자기들이 판결할 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까 최 교수님 말마따나 이 재판 판결도 완전 무결한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1심, 2심, 3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충분히 비판하고 지적을 하시는 것은 자유인 것 같고요. 그렇게 충분히 또 그런 토론이 활성화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신상털기식으로 문제를 삼으면서 공격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검찰발 소식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전병헌 전 수석. 모레죠,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되는데요. 롯데홈쇼핑 후원금 의혹 외에 GS홈쇼핑 후원금 의혹도 드러났어요. 새롭게 제기된 의혹이죠?

[인터뷰]
맞습니다. GS홈쇼핑 의혹 역시 비슷한 유형으로 활용됐다. 이렇게 검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병헌 전 수석은 본인은 개입한 게 없지만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의 내용들을 보면 롯데홈쇼핑에서 했던 사례와 비슷한 사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GS홈쇼핑 같은 경우도 문제 있는 부분을 처음에 거론을 했다가 개인적으로 GS홈쇼핑 사람을 만나서 후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후원 받고 나서는 다시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그런 예전의 롯데홈쇼핑에 했던 부분하고 똑같은 전례를 밟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롯데홈쇼핑에서 있었던 그런 의혹이 GS홈쇼핑에도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병헌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두 홈쇼핑을 통해서 후원금을 E스포츠 재단으로 받고 사적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계속 부인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고. 검찰의 주장은 결국 전병헌 전 수석이 사적으로 유용했고 비서관들도 사적으로 그걸 개인적으로 착복한 그런 의혹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검찰에 다시 한 번 부르는 것은 GS홈쇼핑과 관련된 조사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정황은 잡고 의혹은 잡았지만 피의자를 불러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진술을 듣고 나서 진술을 작성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는 것 같고요. 조금 조심스러운 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결국 불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탄탄하게 증거자료들을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다시 한 번 부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고건 전 총리가 회고록을 발간했어요. 의미 있는 내용들이 곳곳에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오만과 불통, 무능을 거론하면서 쓴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하시지 말았어야 했다, 아버지 기념사업이나 하셨어야지요.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진영 대결에 앞장서서 그 사람을 검증도 하지 않고 추동한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또 촛불집회와 탄핵 여론이 들끓던 지난해 10월 말, 청와대에 초청받았을 때는 성역 없는 수사로 모든 의혹을 규명하라고 건의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또 회고록에 쓰기도 했습니다.

[앵커]
고건 전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초대 총리를 지냈죠. 그리고 그 당시에 탄핵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했을 때 그 당시에 권한대행을 했었죠.

[인터뷰]
대통령 권한대행을 63일이나 지냈죠.

[앵커]
이번에 회고록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도 회고록을 어느 정도 읽어보고요. 책을 받아보고 읽어봤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기사 형태로 봤는데. 고건 전 총리가 저도 오랫동안, 십수 년 동안 취재해 왔습니다마는 원래 행정 관료 중에는 비교적 자기 목소리를 내고 추진력이 강합니다마는 그래도 과격하거나 튀는 이야기는 안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는 굉장히 강한 톤으로 이야기를 한 건 이색적입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오만과 불통, 무능을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기념사업이나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것을 검증 않고 뽑은 보수 진영의 진영 대결, 이런 것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했고 현 정부에 대해서도 그 정도 강도는 아닙니다마는 적폐 수사라는 게 목적이 특정세력 처벌로 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나봤더니 드물게 사심 없는 정치인이라고 긍정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 본인이 그 당시에 고건 총리 임명을 왜 잘못된 인사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적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러한 말은 잘못된 거라면서 오히려 고립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립됐던 거지 내가 고립됐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또 한마디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어찌보면 마지막 인터뷰라고 했습니다.

언론인과의 인터뷰가 책 앞 부분에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많은 이런 이야기를 한 게 눈길을 끕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느 부분을 눈여겨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심없는 분이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본인을 총리로 처음 부르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본인이 개혁 대통령으로 지금 처음 당선됐으니 이제는 안정된 총리를 뽑아야 되고 그분이 당신이 적합한 분이다, 이렇게 해서 모셔왔다고 얘기했고 또 하나 인상깊었던 것은 본인이 탄핵이 끝난 뒤에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렇게 제안을 하셨답니다. 저는 총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걸 거절하시면서 장관들 제청을 해 달라고 세 번이나 비서실장을 보냈대요. 그런데 끝까지 본인이 그걸 거부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부터 조금 사이가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심없이 소탈한 대통령이라는 부분은 명확한 것 같고 막판에 탄핵 이후에, 복귀한 이후에 틀어졌던 약간의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고건 총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60년대 초에 저분이 공무원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오랫동안 공무원하시고. 제가 볼 때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그냥 행정가 같아요. 그리고 63일 동안 가장 힘든, 본인의 인생 중 가장 힘든 시간이 63일이라는 권한대행 시절이라고 했는데 그때 잘 아시는 것처럼 고건 전 총리인기가 가장 최상을 찍었던 시기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시기에 고건 전 총리가 얼마나 잘 일을 했는지가 국민들한테 큰 박수를 받았던 것을 보면 정말 탁월한 행정가의 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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