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군사조치...해상 차단과 봉쇄는 무엇?

[앵커]
미국이 추진하는 대로 해상 차단은 북한 선박을 강제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자칫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상 차단이 북한 주변 해역을 군함으로 에워싸는 해상 봉쇄와 함께 사실상 군사옵션으로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공해 상에서 북한 선박에 대해 제한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공해에서의 차단의 경우 기국의 동의 하에서 검색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동의 없이는 어려워 상징적 조항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이 추진 중인 새로운 차원의 해상 차단은 이 단서 조항을 삭제해 북한 선박을 강제로 검색하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북한이 거부할 경우 무력 충돌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실상 군사 옵션으로 거론돼 미국이 우리 정부의 참여를 요청해 올 경우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범철 / 국립외교원 교수 : 차단부터는 군사옵션이고요. 강제 차단이기 떄문에 검색 대상이 되는 선박에서 무력 대응을 할 경우에는 군사적 충돌로 발생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미 일각에서는 한층 강력한 해상 봉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북한 영해 밖으로 군함을 배치해 북한을 오가는 선박을 전면 통제하고 감시하는 방식입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 때와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때 해상봉쇄를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동·서해의 전역을 봉쇄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와 동의가 불가피해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YTN 김지선[sun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