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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서정욱 / 변호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포항을 찾아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도 만나서 위로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약속했는데요.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짚어보고 이어서 정국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포항에 내려간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아이돌급이었습니다.포항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여고생들인 걸 감안해도 인기가 엄청난 것 같아요.
[인터뷰]
글쎄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민여론 지지도가 꽤 높으니까. 특히 포항 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 지진 때문에 마음을 많이 졸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대통령의 갑작스런 방문에 상당히 분위기가 뜨거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게 지난 15일날 외국 외교 순방을 갔다 왔다가 거기서 바로 지진 났다는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세월호를 연상시키듯이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잘 취했지만 대통령이 먼저 가느냐, 안 가느냐 문제로 아마 대통령이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게 바로 그 다음 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면 괜히 번잡스럽고 하기 때문에 아마 수능을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른 총리나 다 방문했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은 아마 적절한 시점에 가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가서 두루두루 살펴보셨는데 아마 수능도 제대로 잘 끝나서 편안한 마음에서 대통령을 맞이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오늘 보니까 수험생들도 대통령도 홀가분한 기분인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제가 보기에 방문 시점하고 저는 컨트롤타워가 어디냐, 이건 달리봐야 하는데. 세월호가 가르쳐준 교훈, 반면교사로 청와대가 최종적인 컨트롤 타워다 이건 맞다고 봐요. 하지만 컨트롤타워라고 해서 대통령이 바로 가면 의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저는 철저한 대책, 수능 연기라든지 이건 잘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방문도 위원님 말씀처럼 적절한 시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나그네로 3행시를 했는데 답을 미리 알려줬다고 해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교장선생님이 대통령님 말도 끊고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학생들하고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학생들도 대답을 열심히 하고 대통령님한테도 일단 주면서 읽어달라고 요청한 것을 보면 아마 교장선생님이 문재인 대통령 방문하기 전에 아마 학생들하고 준비를 한 것 같고. 아무튼 저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니까 물론 저게 준비해서 했든 어쨌든 학생들은 대통령 방문을 되게 환영하는 것 같잖아요.
어쨌든 TV에서 보던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고 또 악수도 하고 이런 모습이 학생들한테는 엄청난 큰 아이돌 가수를 만난 듯한 기쁨을 주는 것 같고. 또 대통령이 이렇게 심신이 지쳐 있는 포항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주는 것 그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큰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수능시험 연기 잘했다, 이 평가는 여야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민 정책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이것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은 우리가 지진을 이렇게 규모가 크게 난 것은 거의 처음이지 않습니까? 또 피해도 이번에 컸었고. 또 특히 액상화현상으로 인해서 아파트 자체가 지금 기울어진 아파트가 생기고 하니까. 일단 현재 그래서 LH가 공급하는 주택 같은 경우 160세대를 일단 먼저 공급을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미 입주한 시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이재민들 같은 경우에 후속대책. 그리고 또 자신의 집이 아닌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니까 앞으로 아마 차근차근 빠른 시간 안에. 날씨가 추워져서 사실은 이재민들이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빠른 대책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위원님, 그런데 건물도 문제이지만 가재도구도 많이 손상이 됐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이게 사실 정부 차원에서 모든 걸 다 해 주기는 어렵고. 어차피 지금 각 기업이나 또 민간 차원에서 모금운동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정부가 다 해 줄 수 없으니까 아마 기업체라든지 우리 민간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당장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가재도구라든지 해먹을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갖춰놓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지진 피해를 입은 현장을 두루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시장에도 들렀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들어보시죠.
[김희숙 / 포항 지진피해 이재민 : 포항 하면 과메기인데 경주도 지진 나고 1년 동안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도 지금 시장 가면 썰렁하거든요, 지진 나고 나서. 그래서 이거 과메기 드시고 홍보 좀 해달라고. 이거를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서 대통령께서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포항 경제 좀 살려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 말씀하신 김에 좋은 과메기 구하는 요령 좀.]
[김희숙 / 포항 지진피해 이재민 : 과메기는 윤기가 좔좔 나면서 이렇게 선홍색 띤 거 있죠. 배추하고 김하고 여기 있는 거 다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비린내도 안 나고.]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포항 과메기를 사셔가지고요. 청와대 식구들, 청와대 출입기자들 나눠 주실 계획입니다.]
[김희숙 / 포항 지진피해 이재민 :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더 잘 생기신 것 같아요. TV에서 맨날 보다가 직접 보니깐, 정말.]
[앵커]
이렇게 이번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집에서 선물도 받고 그리고 또 시장도 들르고. 무엇보다 포항 하면 과메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앵커]
이번 같은 경우는 또 선물로 받았다고 자신이 또 구매했다고요?
[인터뷰]
그렇죠. 16박스를 구매했는데. 아마 시장이 어렵고 생활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진 때문에 경주도 경제가 어렵고. 지금 죽도시장이라고 하는 곳은 포항에서 가장 큰 시장이에요.
제가 포항에 6년 반 정도 살았는데. 죽도시장 가면 온갖 해산물이 다 있거든요. 서울에 가면 수산시장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로 해산물을 주로 많이 파는데 포항 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걸 말렸다 얼렸다, 말렸다 얼렸다 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과메기거든요. 아주 부드럽게 돼 있고. 포항의 특산물인데 이게 잘 안 팔리나 봐요. 서정욱 변호사가 참좋아하는 음식 중의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과메기 하면 포항의 상징인데 그런 특산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홍보해달라고 요청했고. 그걸 받아들여서 대통령께서 그러면 16개를 사겠다고 얘기를 했고 아마 기자들이나 청와대 식구들한테 나누어 주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과메기를 좋아하시는 서정욱 변호사님. 그렇다면 저는 궁금한 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과메기 한 상자를 선물로 받았잖아요. 김영란법에는 저촉이 안 되나요?
[인터뷰]
결론적으로 저촉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직접적인 대가 관계에 있을 때는 캔커피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5만 원까지는 선물이 허용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과메기 10마리가 만 6000원~만 8000원 하고요. 따라서 30마리가 안 넘는 이상은 저는 법에 안 걸린다고 봅니다.
[앵커]
다행입니다.
[앵커]
어쨌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발 벗고 나서는 분위기인데 이와 더불어서 지원 대책들도 착실하게 수행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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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포항을 찾아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도 만나서 위로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약속했는데요.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짚어보고 이어서 정국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포항에 내려간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아이돌급이었습니다.포항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여고생들인 걸 감안해도 인기가 엄청난 것 같아요.
[인터뷰]
글쎄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민여론 지지도가 꽤 높으니까. 특히 포항 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 지진 때문에 마음을 많이 졸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대통령의 갑작스런 방문에 상당히 분위기가 뜨거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게 지난 15일날 외국 외교 순방을 갔다 왔다가 거기서 바로 지진 났다는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세월호를 연상시키듯이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잘 취했지만 대통령이 먼저 가느냐, 안 가느냐 문제로 아마 대통령이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게 바로 그 다음 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면 괜히 번잡스럽고 하기 때문에 아마 수능을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른 총리나 다 방문했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은 아마 적절한 시점에 가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가서 두루두루 살펴보셨는데 아마 수능도 제대로 잘 끝나서 편안한 마음에서 대통령을 맞이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오늘 보니까 수험생들도 대통령도 홀가분한 기분인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제가 보기에 방문 시점하고 저는 컨트롤타워가 어디냐, 이건 달리봐야 하는데. 세월호가 가르쳐준 교훈, 반면교사로 청와대가 최종적인 컨트롤 타워다 이건 맞다고 봐요. 하지만 컨트롤타워라고 해서 대통령이 바로 가면 의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저는 철저한 대책, 수능 연기라든지 이건 잘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방문도 위원님 말씀처럼 적절한 시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나그네로 3행시를 했는데 답을 미리 알려줬다고 해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교장선생님이 대통령님 말도 끊고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학생들하고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학생들도 대답을 열심히 하고 대통령님한테도 일단 주면서 읽어달라고 요청한 것을 보면 아마 교장선생님이 문재인 대통령 방문하기 전에 아마 학생들하고 준비를 한 것 같고. 아무튼 저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니까 물론 저게 준비해서 했든 어쨌든 학생들은 대통령 방문을 되게 환영하는 것 같잖아요.
어쨌든 TV에서 보던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고 또 악수도 하고 이런 모습이 학생들한테는 엄청난 큰 아이돌 가수를 만난 듯한 기쁨을 주는 것 같고. 또 대통령이 이렇게 심신이 지쳐 있는 포항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주는 것 그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큰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수능시험 연기 잘했다, 이 평가는 여야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민 정책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이것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은 우리가 지진을 이렇게 규모가 크게 난 것은 거의 처음이지 않습니까? 또 피해도 이번에 컸었고. 또 특히 액상화현상으로 인해서 아파트 자체가 지금 기울어진 아파트가 생기고 하니까. 일단 현재 그래서 LH가 공급하는 주택 같은 경우 160세대를 일단 먼저 공급을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미 입주한 시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이재민들 같은 경우에 후속대책. 그리고 또 자신의 집이 아닌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니까 앞으로 아마 차근차근 빠른 시간 안에. 날씨가 추워져서 사실은 이재민들이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빠른 대책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위원님, 그런데 건물도 문제이지만 가재도구도 많이 손상이 됐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이게 사실 정부 차원에서 모든 걸 다 해 주기는 어렵고. 어차피 지금 각 기업이나 또 민간 차원에서 모금운동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정부가 다 해 줄 수 없으니까 아마 기업체라든지 우리 민간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당장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가재도구라든지 해먹을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갖춰놓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지진 피해를 입은 현장을 두루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시장에도 들렀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들어보시죠.
[김희숙 / 포항 지진피해 이재민 : 포항 하면 과메기인데 경주도 지진 나고 1년 동안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도 지금 시장 가면 썰렁하거든요, 지진 나고 나서. 그래서 이거 과메기 드시고 홍보 좀 해달라고. 이거를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서 대통령께서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포항 경제 좀 살려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 말씀하신 김에 좋은 과메기 구하는 요령 좀.]
[김희숙 / 포항 지진피해 이재민 : 과메기는 윤기가 좔좔 나면서 이렇게 선홍색 띤 거 있죠. 배추하고 김하고 여기 있는 거 다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비린내도 안 나고.]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포항 과메기를 사셔가지고요. 청와대 식구들, 청와대 출입기자들 나눠 주실 계획입니다.]
[김희숙 / 포항 지진피해 이재민 :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더 잘 생기신 것 같아요. TV에서 맨날 보다가 직접 보니깐, 정말.]
[앵커]
이렇게 이번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집에서 선물도 받고 그리고 또 시장도 들르고. 무엇보다 포항 하면 과메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앵커]
이번 같은 경우는 또 선물로 받았다고 자신이 또 구매했다고요?
[인터뷰]
그렇죠. 16박스를 구매했는데. 아마 시장이 어렵고 생활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진 때문에 경주도 경제가 어렵고. 지금 죽도시장이라고 하는 곳은 포항에서 가장 큰 시장이에요.
제가 포항에 6년 반 정도 살았는데. 죽도시장 가면 온갖 해산물이 다 있거든요. 서울에 가면 수산시장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로 해산물을 주로 많이 파는데 포항 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걸 말렸다 얼렸다, 말렸다 얼렸다 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과메기거든요. 아주 부드럽게 돼 있고. 포항의 특산물인데 이게 잘 안 팔리나 봐요. 서정욱 변호사가 참좋아하는 음식 중의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과메기 하면 포항의 상징인데 그런 특산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홍보해달라고 요청했고. 그걸 받아들여서 대통령께서 그러면 16개를 사겠다고 얘기를 했고 아마 기자들이나 청와대 식구들한테 나누어 주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과메기를 좋아하시는 서정욱 변호사님. 그렇다면 저는 궁금한 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과메기 한 상자를 선물로 받았잖아요. 김영란법에는 저촉이 안 되나요?
[인터뷰]
결론적으로 저촉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직접적인 대가 관계에 있을 때는 캔커피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5만 원까지는 선물이 허용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과메기 10마리가 만 6000원~만 8000원 하고요. 따라서 30마리가 안 넘는 이상은 저는 법에 안 걸린다고 봅니다.
[앵커]
다행입니다.
[앵커]
어쨌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발 벗고 나서는 분위기인데 이와 더불어서 지원 대책들도 착실하게 수행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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