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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앵커]
오늘 정치권은 통합과 대립 그리고 의혹 이 세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 보입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부 야권에서는 통합 논의가 한창인데요.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야권의 대표 인물은 누구일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설문조사에서 야권의 대표 인물로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이 꼽혔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2위고요. 안철수 대표는 3위에 머물렀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심지어 이 조사를 국민의당 자체적으로 한 조사기 때문에 더 충격이 컸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고요.
안철수 대표가 이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공개를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공개하라고 지시를 했던 이유는 일단은 본인이 야권의 대표 주자로서 3등을 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대한 통합의 지지율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알리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고요.
안철수 대표 측의 이야기에 따르면 유승민 대표를 1등으로 뽑은 이유 중 하나는 이게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은 안철수 대표를 뽑지 않을 거다.
그분들은 유승민 대표를 뽑을 거기 때문에 본인이 3등으로 나온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사 결과를 보면서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안철수 대표로서는 심각하게 볼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게요. 호남 지역에서도 유승민 의원에게 뒤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호남 지역의 거의 모든 국회의원의 의석을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남 지역의 그동안의 맹주는 안철수 대표다라고 스스로 주장을 해 왔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 지지율이 더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의석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역시 핵심적인 지지 기반이거든요.
그런데 호남 지역에서 안철수 대표가 21%입니다.그리고 유승민 대표가 24.5%입니다. 다시 말해서 핵심 지역에서 더군다나 의석도 없고 아무런 정치적 지지 기반도 없는 유승민 의원이 사실상 야권의 대표주자가 되어 있는 것이 호남의 민심이다. 이것은 결국은 안철수 대표에게는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인데요.
결국은 호남 지역에서 이제는 지난 대선뿐만 아니라 차기 이후까지도 안철수 대표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과연 누가 국가를 이끌 것인가 하는 지도자를 고르는 과정에서도 국민들 특히 호남 지역 유권자들마저도 지금 등을 돌리고 있다. 왜냐하면 지지율도 국민의당이 지금 많이 하락한 추세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안철수 대표로서는 굉장히 고심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의 상황에서 변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현재 통합 드라이브를 걸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자칫하면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인 지지 기반까지도 허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위험한 국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조사 결과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주장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런 상황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주장하는 걸까요?
[인터뷰]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당대표가 되고 나면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한껏 오를 거라고 장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대선 패배한 직후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안철수 대표에 대한 리더십은 회복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 체제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낼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안철수 대표가 야당의 대표 주자로서 지지율 1위를 굳건하게 달리고 있고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절대로 추진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통해서 판을 한번 흔들 필요가 있는 거고 정계를 3단 구도로 개편한 뒤에 양극단에 지쳐 있는 중간의 유권자들의 표심을 다잡는 것, 이것 하나가 마지막 남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조사에서 유의미해 보였더 부분이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면 제1야당으로 우뚝 설 수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야당 대표 주자 자리를 뺏긴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에게 이런 결과가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일단 제1야당이 될 수 있다. 두 당이 합하면 19.2%로 더불어민주당이 47.5%죠. 2위가 되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제2야당이 되는 셈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것이 현실 정치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실제 국회는 의석수로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회에서 움직임은 결국은 바른정당의 일부가 탈당을 하고 균열이 되더라도 50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과연 현재의 위상과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더군다나 국민의당이 분열하는 상황, 내부 분열이 있는 상황에서요.
그리고 지자체 선거를 겨냥하더라도 실제 현재 지금 호남 지역의 지지율을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이 64%고 국민의당이 11%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자체 선거에서 유의미한 어떤 득표와 또 어떤 당선자를 낼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내년 지자체 선거와 이후의 국회의원 선거, 대선까지 국면을 봐야 되는데 지지율이 제1야당으로 올라서는 것으로서는 현실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현재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가 과연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 정당 그리고 차기에 뭔가 국정을 이끌 수 있는 안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둘이 현재 분열되는 양상에 호남 지역의 지지 기반이 깨지고 호남 지역의 의원들이 만일의 경우 탈당을 하거나 이런 분열의 상황이 될 때는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완전히 정치 기반이 허물어진다는 점에서 지금 상황은 사실은 계산하고 실제 현실은 더욱더 냉혹하게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이번 조사 결과에서 또 눈에 띄었던 게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통합을 하면 제1야당이 될 것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통합에 공감하지 않는다, 이런 비율이 또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좀 상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통합에 공감하지 않을 거고요. 이번 조사를 보게 됐을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가 전체 47% 정도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 정당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그렇게 반갑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중도 통합 정당이 새롭게 탄생하게 됐을 경우는 지금의 정국과는 다르게 또 다른 상황으로 정계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이 새롭게 탄생한 중도 정당이라고 한다는 것은 양극단에 있는 표심을 한 번에 끌어오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표 중의 일부는 더불어민주당의 표도 함께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통합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지지층을 대상으로 물어보게 됐을 경우에는 통합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훨씬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아까 조사 결과를 보여드렸었는데 다시 보면서 얘기를 해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호남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통합과 관련해서 반대 여론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당이 호남과 결별해서는 답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지금 호남 지역의 의원들이 사실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통합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적인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거죠. 바른정당과 유승민 대표의 기본적인 정치적 포지션이 그동안 햇볕정책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었고 호남의 지역주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지역주의 감정에서 호남이 피해자였다는 평가를 역사적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호남 지역의 유권자들이나 호남 지역 의원들은 바른정당과의 이런 전격적인 통합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최소한도 그 부분에 있어서 햇볕정책이라든가 남북 간의 뭔가 대화와 또는 협력을 통해서 이 상황을 바꿔 내는 것. 이런 남북 관계의 정책이라든가 이념적인 측면들 그리고 호남이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최소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일방적으로 끌려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도리어 지금 유승민 의원과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지금 도리어 이 상황에서 수혜자처럼 유승민 의원에 결합하는 것처럼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40석의 국민의당이 도리어 거기에 끌려가는 양상이 되어 버렸거든요.
이 부분을 호남 지역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사마다 지금 호남 지역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안철수 대표로서는 이 상황을 뭔가 바꿔 내야만 한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 그리고 본인의 통합에 대한 리더십을 통해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대척점에 서 있는 지도자로서의 본인의 위상을 굳히고자 하는 건데요. 그 부분이 호남 지역의 민심과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 양분된 목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인터뷰]
결론은 지금 있는 40석의 국민의당과 11석의 바른정당이 그대로 통합했을 경우에 시너지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건데 그럴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의 의견이 워낙에 다르고요.
특히나 안철수 대표의 통합론을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또 한 쪽에서는 정동영 의원처럼 굉장히 개혁적인 주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정동영 의원의 그런 생각과 그러면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의 생각과 같이 공통점, 교집합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당이 만약에 분리가 되고 정리가 되는 수순에 이르게 한다 하더라도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통해서 새 정치를 한번 꿈꾸게 하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호남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의원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박지원 전 대표 같은 분들이 당을 분할하는 데 합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럴 확률도 없어 보이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인 12월달까지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낮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돌파구가 있어 보이나요, 지금?
[인터뷰]
현재로서는 돌파구는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살 수 있는 길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호남 지역이라는 지역적 기반에 더해서 중도보수, 더군다나 개혁적인 지금의 민심은 사실은 촛불민심이라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주적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그런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함께 가져가야만 중도보수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데 현재로서 기본적인 국가의 개혁의 방향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져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거 안철수 대표가 얘기했던 새 정치, 국민을 돌보는 새 정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과 탈권위의 행보를 통해서 최근에 70~80%의 높은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그러나 도리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중도보수의 표심도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만 돌파구가 생길 텐데 이러한 정치적인 이합집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 여기서는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저는 이런 갈등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현재 대립하고 있는 의원들끼리 서로 만나서 대화하면서 새로운 정치의 지형도를 만들어내는 고민들을 하면서 길을 찾아야 된다.
지금 상황으로는 도리어 공멸의 길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안철수 대표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당의 행보가 참 궁금한 상황인데 정치권에서는 이 통합 논의 말고도 세월호가 또 다른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홍준표 대표, 세월호 유골 은폐 120시간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유골 은폐 논란을 지금 야권에서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계속 연관지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 대다수가 나서서 이 문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한국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세월호 유가족들 입장에서 비판적이고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시각이 있다면 한국당이 이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유골을 발견했으면 애타게 유골을 기다리고 있는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안내를 해야 되는데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로 장례가 다 치르고 난 뒤에 언론을 통해서 이 문제가 보도됐던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 과연 어디에서부터 이 문제가 꼬인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혹시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문제를 누락시킨 것은 아닌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고 누락 의도성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을 먼저 살피고 밝혀내는 것들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면밀히 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야권에서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사퇴할 만한 사안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정치적으로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안이 사퇴를 할 만한 그런 중대한 사안이냐. 국민을 기만하고 또 제 역할을 국무위원으로 못 한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은 저는 좀 더 조사 내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안을 일부에서는 은폐 의혹이라고 하고 또 일부에서는 보고 누락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유족들도 미수습자 가족이고 수습자 가족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에서는 일부러 유족 측에서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언론에 알리는 것을 시간을 지체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다는 새로운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이 과연 왜 첫 사안이 발견이 됐을 때 3일 동안 장관에게 제때 보고가 되지 않았고 장관은 왜 이틀 동안 이 사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는가.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으로서 이 문제를 책임지고 수습해야 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일에 그 과정에서 정말로 국민을 기만했거나 국민을 속였거나 유족들에게, 지금 모든 사안은 유족들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동안 이 내용들이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의혹들에 대한 그것이 바로 국가가 제때 국민의 아픔을 돌보지 못하고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런 국민적인 질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해양수산부가 그 역할을 못했다면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장관은 과연 어떤 판단을 했고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 시점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하고요.
또 현장의 공무원들의 역할도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겁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자꾸 질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칫하면 최근에 JSA 사건에서 대대장 문제를 놓고 얼마나 오락가락한 그런 정치권의 질책이 있었습니까?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명확한 팩트와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요.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책임지고 또 질책을 받아야 될 일이라고 보지만 장관 사퇴까지 이 시점에 얘기하는 것은 조금 빠르다고 봅니다.
[앵커]
사퇴 요구는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지금 장관이 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 조직을 장악을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김현태 부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세월호 조사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또 적폐가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세월호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적폐라기보다 정말 고생이 많았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한 공무원들의 적폐를 규정한다면 누가 이 세월호 현장에 와서 애써서 일을 하려고 하겠느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다 떠나서 이미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의 공무원은 전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어떤 위치와 역할에 있었든지 상관 없이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들이고 해수부 김영춘 장관의 지휘를 받게 되는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전 정권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17일에 처음에 이 사건 그러니까 유골을 발견했고 해수부 장관에게 이 문제가 보고됐던 게 20일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김영춘 장관이 20일에 뒤늦게 이 문제를 보고받았다라면 그때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일파만파 일이 커진 겁니다.
물론 김영춘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매뉴얼대로 하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건데 매뉴얼대로 하라고 지시했던 부분들을 떠나서 그러면 그게 과연 실행이 됐는지를 확인을 했어야 하고 그 문제를 보고받은 뒤에 김영춘 장관은 본인의 윗선으로 볼 수 있는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에게도 이 문제를 알렸는가에 대한 여부까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가장 큰 문제 제기는 현재 해수부 감사관실에서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건데 해수부가 해수부 내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수부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한다고 제대로 밝혀낼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해수부가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이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장관이 매뉴얼대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데 안 따랐다. 지금 전해지기로는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은 매뉴얼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발견됐을 때는 즉시 육안 감시를 통해서 사람 뼈인지를 확인한 뒤에 국과수에 정밀감식을 의뢰해야 하고요. 그 결과를 통해서 이것을 장차관에게 보고하고 또 선체조사위원회 그리고 유가족들 또 언론 등에 알리도록 하는 매뉴얼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기간이 일단 빠져 있는 건데요.
일단은 우리 정부의 관료시스템에 어쨌든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장관에게 제때 보고가 되지 않고 아무리 유족의 부탁이 있었더라도 이것은 분명하게 장관에게 보고가 되고 국무위원으로서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누락이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한 보고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또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유족이다. 유족들에 대해서 그런 배려를 하고 유족들이 오랜 기간 동안 정말 가슴 아프게 그런 상처를 안고 마지막 장례까지 치르게 된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 유족들을 배려하면서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들은 분명하게 지적받을 점이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사실은 정치적으로 자꾸 지나치게 나가기보다는 국회에서는 엄정하게 사실 확인을 통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만일의 경우 여기에 대해 질책을 받아야 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긴지에 대해서 정확한 지점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자칫하면 정치적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들.
특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까지 이렇게 지나친 발언들, 120시간이니 7시간 비교는 이건 국기문란, 국정농단과 현재 상황을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전혀 언어도단의 상황이 아닌가. 좀 더 진중하게 접근해서 우리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일단 김영춘 장관이 국회에 출석을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이 현 정부에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폭탄이 던져졌습니다.
롯데홈쇼핑에서 재승인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운명이 오늘 밤 늦게 아니면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나오면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터뷰]
이미 검찰 소환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전병헌 전 수석 입장에서는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청와대의 핵심 실세라고 볼 수 있는 전 수석을 소환하기로 결정했던 검찰 입장에서는 이미 충분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확보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미 전병헌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들이 구속이 되어 있고 E스포츠 협회의 사무총장을 지냈던 인물까지 전부 줄줄이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수석이 여기에 대해서 소명했다라고 본인은 밝혔지만 이게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면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오늘 법원의 판단이 결국 어떻게 내려질지 궁금한 대목이기는 합니다마는 전 수석이 여전히 갖고 있는 검찰이 자신할 수 있는 혐의가 어떤 증거들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확신하고 있다라면 전 수석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은 영장 발부가 될 확률이 더 높아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전병헌 전 수석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줄곧 밝히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롯데홈쇼핑의 후원 전후로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태도가 돌변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2014년 5월에 전병헌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에는 홈쇼핑의 진입이라든가 재승인 문제를 굉장히 까다롭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그 이후에 입장이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롯데홈쇼핑 측에서 후원금을 내면서 온라인 게임대회를 개최한다든가 그리고 이후에, 특히 2015년 7월에 인체유해백수오 사태. 당시에 롯데홈쇼핑이 전액을 보상하는 행사를 했었는데 착한 홈쇼핑이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과연 이런 롯데홈쇼핑 측의 적극적인 로비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아직은 정확한 파악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특히 각계에서 로비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국회의원이라든가 역할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한 기업을 위해서 역할을 했다거나 또는 그런 기업들로부터 기프트카드를 받아서 자녀에게 줬다거나 이것은 사실은 상당히 뇌물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검찰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과연 법원에서 이런 증거인멸이라든가 또는 주거 부정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했던 증언의 내용들을 보고 어떤 판단을 할지는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나왔던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판단이 내려질지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전병헌 전 수석이 문제가 되고 있는 E스포츠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남다른 게임 사랑의 면모를 보여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게임계의 대통령이다 이런 별명까지 있었다고요?
[인터뷰]
겜통령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온라인 게임에 대한 캐릭터에 대한 코스프레도 본인이 직접 나서서 했습니다.
국회의원 입장에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 있겠지만 게임을 즐겨서 하게 되는 유저들이 바라봤을 때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우리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구나. 우리 게임 산업에도 관심을 가지는구나라고 하는 긍정적 이미지가 밝혀질 수도 있는 거고요.
e스포츠협회를 통해서 게임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병헌 전 수석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치인 입장에서도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지지층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효과도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이러한 게임 산업을 지지하고 후원하면서 법적으로 유지할 수 근거들을 만드는 활동들은 중요합니다마는 한국 e스포츠협회를 본인이 스스로 사유화했다는 의혹들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전병헌 전 수석이 회장과 명예회장으로 있으면서 거의 모든 전권을 행사하다시피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터라 이게 과연 e스포츠협회, 그러니까 게임 산업을 위한 활동들이었던 건지 아니면 본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 게임 산업을 이용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게임 산업을 지원하는 게 정치인으로서 지지를 받는 데 도움이 되나요?
[인터뷰]
당연히 도움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에 그야말로 이용자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게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특히 청년층 그리고 게임산업과 관련되는 여러 팬층과 또 종사자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는 있을 텐데요.
과연 이 부분이 전병헌 수석이 과연 이 부분을 청와대에 있을 때와 또 국회의원 시절에 과연 어떤 이권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느냐. 아니면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이 상당한 위기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굉장히 전 세계의 정보산업에서, it산업에서 앞서가면서 굉장히 존재감이 컸었는데 최근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진흥을 하기 위해서 정치인으로서 노력을 했다면 이 부분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대신에 과연 이것이 개인적인 그런 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을 어겼는지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최종 판단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병헌 전 수석의 이런 게임 사랑, 청와대에 들어와서도 계속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올해 7월에, 그러니까 청와대에 재임하던 시절에 기재부에 e스포츠 협회에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아니냐.
[인터뷰]
이거 얘기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에 정무수석으로 들어오게 된 배경에서부터 일단은 민정수석이 제대로 된 인사검증을 하지 못했다라는 문제 제기를 야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별도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문재인 정부에 재직하고 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기재부에 압력을 가하고 본인이 사실상 사유화했다라고 보여지는 e스포츠협회에 정부 예산 20억을 배정해라고 요구했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있었던,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행위들이 문재인 정부 집권하고 나서 7월이면 불과 두 달이 되지 않은 상황이 이뤄졌던 건데 과연 전병헌 전 수석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과정에 청와대에 있는 관계자들은 이 문제를 전혀 몰랐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상황이라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를 해내는지 법원의 판단들을 조금 더 지켜보고 난 다음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관계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파장이 만만치 않겠다 이런 분석이었고요.
전병헌 전 수석의 운명은 내일 밤 아니면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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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정치권은 통합과 대립 그리고 의혹 이 세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 보입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부 야권에서는 통합 논의가 한창인데요.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야권의 대표 인물은 누구일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설문조사에서 야권의 대표 인물로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이 꼽혔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2위고요. 안철수 대표는 3위에 머물렀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심지어 이 조사를 국민의당 자체적으로 한 조사기 때문에 더 충격이 컸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고요.
안철수 대표가 이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공개를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공개하라고 지시를 했던 이유는 일단은 본인이 야권의 대표 주자로서 3등을 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대한 통합의 지지율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알리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고요.
안철수 대표 측의 이야기에 따르면 유승민 대표를 1등으로 뽑은 이유 중 하나는 이게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은 안철수 대표를 뽑지 않을 거다.
그분들은 유승민 대표를 뽑을 거기 때문에 본인이 3등으로 나온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사 결과를 보면서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안철수 대표로서는 심각하게 볼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게요. 호남 지역에서도 유승민 의원에게 뒤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호남 지역의 거의 모든 국회의원의 의석을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남 지역의 그동안의 맹주는 안철수 대표다라고 스스로 주장을 해 왔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 지지율이 더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의석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역시 핵심적인 지지 기반이거든요.
그런데 호남 지역에서 안철수 대표가 21%입니다.그리고 유승민 대표가 24.5%입니다. 다시 말해서 핵심 지역에서 더군다나 의석도 없고 아무런 정치적 지지 기반도 없는 유승민 의원이 사실상 야권의 대표주자가 되어 있는 것이 호남의 민심이다. 이것은 결국은 안철수 대표에게는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인데요.
결국은 호남 지역에서 이제는 지난 대선뿐만 아니라 차기 이후까지도 안철수 대표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과연 누가 국가를 이끌 것인가 하는 지도자를 고르는 과정에서도 국민들 특히 호남 지역 유권자들마저도 지금 등을 돌리고 있다. 왜냐하면 지지율도 국민의당이 지금 많이 하락한 추세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안철수 대표로서는 굉장히 고심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의 상황에서 변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현재 통합 드라이브를 걸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자칫하면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인 지지 기반까지도 허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위험한 국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조사 결과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주장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런 상황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주장하는 걸까요?
[인터뷰]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당대표가 되고 나면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한껏 오를 거라고 장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대선 패배한 직후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안철수 대표에 대한 리더십은 회복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 체제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낼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안철수 대표가 야당의 대표 주자로서 지지율 1위를 굳건하게 달리고 있고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절대로 추진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통해서 판을 한번 흔들 필요가 있는 거고 정계를 3단 구도로 개편한 뒤에 양극단에 지쳐 있는 중간의 유권자들의 표심을 다잡는 것, 이것 하나가 마지막 남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조사에서 유의미해 보였더 부분이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면 제1야당으로 우뚝 설 수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야당 대표 주자 자리를 뺏긴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에게 이런 결과가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일단 제1야당이 될 수 있다. 두 당이 합하면 19.2%로 더불어민주당이 47.5%죠. 2위가 되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제2야당이 되는 셈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것이 현실 정치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실제 국회는 의석수로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회에서 움직임은 결국은 바른정당의 일부가 탈당을 하고 균열이 되더라도 50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과연 현재의 위상과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더군다나 국민의당이 분열하는 상황, 내부 분열이 있는 상황에서요.
그리고 지자체 선거를 겨냥하더라도 실제 현재 지금 호남 지역의 지지율을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이 64%고 국민의당이 11%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자체 선거에서 유의미한 어떤 득표와 또 어떤 당선자를 낼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내년 지자체 선거와 이후의 국회의원 선거, 대선까지 국면을 봐야 되는데 지지율이 제1야당으로 올라서는 것으로서는 현실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현재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가 과연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 정당 그리고 차기에 뭔가 국정을 이끌 수 있는 안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둘이 현재 분열되는 양상에 호남 지역의 지지 기반이 깨지고 호남 지역의 의원들이 만일의 경우 탈당을 하거나 이런 분열의 상황이 될 때는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완전히 정치 기반이 허물어진다는 점에서 지금 상황은 사실은 계산하고 실제 현실은 더욱더 냉혹하게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이번 조사 결과에서 또 눈에 띄었던 게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통합을 하면 제1야당이 될 것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통합에 공감하지 않는다, 이런 비율이 또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좀 상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통합에 공감하지 않을 거고요. 이번 조사를 보게 됐을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가 전체 47% 정도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 정당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그렇게 반갑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중도 통합 정당이 새롭게 탄생하게 됐을 경우는 지금의 정국과는 다르게 또 다른 상황으로 정계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이 새롭게 탄생한 중도 정당이라고 한다는 것은 양극단에 있는 표심을 한 번에 끌어오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표 중의 일부는 더불어민주당의 표도 함께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통합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지지층을 대상으로 물어보게 됐을 경우에는 통합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훨씬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아까 조사 결과를 보여드렸었는데 다시 보면서 얘기를 해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호남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통합과 관련해서 반대 여론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당이 호남과 결별해서는 답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지금 호남 지역의 의원들이 사실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통합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적인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거죠. 바른정당과 유승민 대표의 기본적인 정치적 포지션이 그동안 햇볕정책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었고 호남의 지역주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지역주의 감정에서 호남이 피해자였다는 평가를 역사적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호남 지역의 유권자들이나 호남 지역 의원들은 바른정당과의 이런 전격적인 통합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최소한도 그 부분에 있어서 햇볕정책이라든가 남북 간의 뭔가 대화와 또는 협력을 통해서 이 상황을 바꿔 내는 것. 이런 남북 관계의 정책이라든가 이념적인 측면들 그리고 호남이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최소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일방적으로 끌려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도리어 지금 유승민 의원과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지금 도리어 이 상황에서 수혜자처럼 유승민 의원에 결합하는 것처럼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40석의 국민의당이 도리어 거기에 끌려가는 양상이 되어 버렸거든요.
이 부분을 호남 지역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사마다 지금 호남 지역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안철수 대표로서는 이 상황을 뭔가 바꿔 내야만 한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 그리고 본인의 통합에 대한 리더십을 통해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대척점에 서 있는 지도자로서의 본인의 위상을 굳히고자 하는 건데요. 그 부분이 호남 지역의 민심과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 양분된 목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인터뷰]
결론은 지금 있는 40석의 국민의당과 11석의 바른정당이 그대로 통합했을 경우에 시너지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건데 그럴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의 의견이 워낙에 다르고요.
특히나 안철수 대표의 통합론을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또 한 쪽에서는 정동영 의원처럼 굉장히 개혁적인 주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정동영 의원의 그런 생각과 그러면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의 생각과 같이 공통점, 교집합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당이 만약에 분리가 되고 정리가 되는 수순에 이르게 한다 하더라도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통해서 새 정치를 한번 꿈꾸게 하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호남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의원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박지원 전 대표 같은 분들이 당을 분할하는 데 합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럴 확률도 없어 보이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인 12월달까지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낮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돌파구가 있어 보이나요, 지금?
[인터뷰]
현재로서는 돌파구는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살 수 있는 길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호남 지역이라는 지역적 기반에 더해서 중도보수, 더군다나 개혁적인 지금의 민심은 사실은 촛불민심이라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주적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그런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함께 가져가야만 중도보수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데 현재로서 기본적인 국가의 개혁의 방향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져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거 안철수 대표가 얘기했던 새 정치, 국민을 돌보는 새 정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과 탈권위의 행보를 통해서 최근에 70~80%의 높은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그러나 도리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중도보수의 표심도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만 돌파구가 생길 텐데 이러한 정치적인 이합집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 여기서는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저는 이런 갈등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현재 대립하고 있는 의원들끼리 서로 만나서 대화하면서 새로운 정치의 지형도를 만들어내는 고민들을 하면서 길을 찾아야 된다.
지금 상황으로는 도리어 공멸의 길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안철수 대표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당의 행보가 참 궁금한 상황인데 정치권에서는 이 통합 논의 말고도 세월호가 또 다른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홍준표 대표, 세월호 유골 은폐 120시간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유골 은폐 논란을 지금 야권에서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계속 연관지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 대다수가 나서서 이 문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한국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세월호 유가족들 입장에서 비판적이고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시각이 있다면 한국당이 이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유골을 발견했으면 애타게 유골을 기다리고 있는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안내를 해야 되는데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로 장례가 다 치르고 난 뒤에 언론을 통해서 이 문제가 보도됐던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 과연 어디에서부터 이 문제가 꼬인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혹시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문제를 누락시킨 것은 아닌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고 누락 의도성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을 먼저 살피고 밝혀내는 것들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면밀히 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야권에서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사퇴할 만한 사안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정치적으로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안이 사퇴를 할 만한 그런 중대한 사안이냐. 국민을 기만하고 또 제 역할을 국무위원으로 못 한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은 저는 좀 더 조사 내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안을 일부에서는 은폐 의혹이라고 하고 또 일부에서는 보고 누락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유족들도 미수습자 가족이고 수습자 가족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에서는 일부러 유족 측에서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언론에 알리는 것을 시간을 지체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다는 새로운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이 과연 왜 첫 사안이 발견이 됐을 때 3일 동안 장관에게 제때 보고가 되지 않았고 장관은 왜 이틀 동안 이 사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는가.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으로서 이 문제를 책임지고 수습해야 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일에 그 과정에서 정말로 국민을 기만했거나 국민을 속였거나 유족들에게, 지금 모든 사안은 유족들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동안 이 내용들이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의혹들에 대한 그것이 바로 국가가 제때 국민의 아픔을 돌보지 못하고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런 국민적인 질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해양수산부가 그 역할을 못했다면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장관은 과연 어떤 판단을 했고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 시점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하고요.
또 현장의 공무원들의 역할도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겁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자꾸 질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칫하면 최근에 JSA 사건에서 대대장 문제를 놓고 얼마나 오락가락한 그런 정치권의 질책이 있었습니까?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명확한 팩트와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요.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책임지고 또 질책을 받아야 될 일이라고 보지만 장관 사퇴까지 이 시점에 얘기하는 것은 조금 빠르다고 봅니다.
[앵커]
사퇴 요구는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지금 장관이 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 조직을 장악을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김현태 부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세월호 조사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또 적폐가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세월호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적폐라기보다 정말 고생이 많았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한 공무원들의 적폐를 규정한다면 누가 이 세월호 현장에 와서 애써서 일을 하려고 하겠느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다 떠나서 이미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의 공무원은 전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어떤 위치와 역할에 있었든지 상관 없이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들이고 해수부 김영춘 장관의 지휘를 받게 되는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전 정권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17일에 처음에 이 사건 그러니까 유골을 발견했고 해수부 장관에게 이 문제가 보고됐던 게 20일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김영춘 장관이 20일에 뒤늦게 이 문제를 보고받았다라면 그때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일파만파 일이 커진 겁니다.
물론 김영춘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매뉴얼대로 하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건데 매뉴얼대로 하라고 지시했던 부분들을 떠나서 그러면 그게 과연 실행이 됐는지를 확인을 했어야 하고 그 문제를 보고받은 뒤에 김영춘 장관은 본인의 윗선으로 볼 수 있는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에게도 이 문제를 알렸는가에 대한 여부까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가장 큰 문제 제기는 현재 해수부 감사관실에서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건데 해수부가 해수부 내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수부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한다고 제대로 밝혀낼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해수부가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이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장관이 매뉴얼대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데 안 따랐다. 지금 전해지기로는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은 매뉴얼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발견됐을 때는 즉시 육안 감시를 통해서 사람 뼈인지를 확인한 뒤에 국과수에 정밀감식을 의뢰해야 하고요. 그 결과를 통해서 이것을 장차관에게 보고하고 또 선체조사위원회 그리고 유가족들 또 언론 등에 알리도록 하는 매뉴얼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기간이 일단 빠져 있는 건데요.
일단은 우리 정부의 관료시스템에 어쨌든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장관에게 제때 보고가 되지 않고 아무리 유족의 부탁이 있었더라도 이것은 분명하게 장관에게 보고가 되고 국무위원으로서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누락이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한 보고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또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유족이다. 유족들에 대해서 그런 배려를 하고 유족들이 오랜 기간 동안 정말 가슴 아프게 그런 상처를 안고 마지막 장례까지 치르게 된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 유족들을 배려하면서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들은 분명하게 지적받을 점이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사실은 정치적으로 자꾸 지나치게 나가기보다는 국회에서는 엄정하게 사실 확인을 통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만일의 경우 여기에 대해 질책을 받아야 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긴지에 대해서 정확한 지점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자칫하면 정치적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들.
특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까지 이렇게 지나친 발언들, 120시간이니 7시간 비교는 이건 국기문란, 국정농단과 현재 상황을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전혀 언어도단의 상황이 아닌가. 좀 더 진중하게 접근해서 우리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일단 김영춘 장관이 국회에 출석을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이 현 정부에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폭탄이 던져졌습니다.
롯데홈쇼핑에서 재승인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운명이 오늘 밤 늦게 아니면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나오면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터뷰]
이미 검찰 소환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전병헌 전 수석 입장에서는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청와대의 핵심 실세라고 볼 수 있는 전 수석을 소환하기로 결정했던 검찰 입장에서는 이미 충분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확보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미 전병헌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들이 구속이 되어 있고 E스포츠 협회의 사무총장을 지냈던 인물까지 전부 줄줄이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수석이 여기에 대해서 소명했다라고 본인은 밝혔지만 이게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면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오늘 법원의 판단이 결국 어떻게 내려질지 궁금한 대목이기는 합니다마는 전 수석이 여전히 갖고 있는 검찰이 자신할 수 있는 혐의가 어떤 증거들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확신하고 있다라면 전 수석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은 영장 발부가 될 확률이 더 높아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전병헌 전 수석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줄곧 밝히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롯데홈쇼핑의 후원 전후로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태도가 돌변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2014년 5월에 전병헌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에는 홈쇼핑의 진입이라든가 재승인 문제를 굉장히 까다롭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그 이후에 입장이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롯데홈쇼핑 측에서 후원금을 내면서 온라인 게임대회를 개최한다든가 그리고 이후에, 특히 2015년 7월에 인체유해백수오 사태. 당시에 롯데홈쇼핑이 전액을 보상하는 행사를 했었는데 착한 홈쇼핑이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과연 이런 롯데홈쇼핑 측의 적극적인 로비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아직은 정확한 파악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특히 각계에서 로비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국회의원이라든가 역할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한 기업을 위해서 역할을 했다거나 또는 그런 기업들로부터 기프트카드를 받아서 자녀에게 줬다거나 이것은 사실은 상당히 뇌물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검찰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과연 법원에서 이런 증거인멸이라든가 또는 주거 부정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했던 증언의 내용들을 보고 어떤 판단을 할지는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나왔던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판단이 내려질지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전병헌 전 수석이 문제가 되고 있는 E스포츠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남다른 게임 사랑의 면모를 보여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게임계의 대통령이다 이런 별명까지 있었다고요?
[인터뷰]
겜통령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온라인 게임에 대한 캐릭터에 대한 코스프레도 본인이 직접 나서서 했습니다.
국회의원 입장에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 있겠지만 게임을 즐겨서 하게 되는 유저들이 바라봤을 때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우리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구나. 우리 게임 산업에도 관심을 가지는구나라고 하는 긍정적 이미지가 밝혀질 수도 있는 거고요.
e스포츠협회를 통해서 게임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병헌 전 수석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치인 입장에서도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지지층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효과도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이러한 게임 산업을 지지하고 후원하면서 법적으로 유지할 수 근거들을 만드는 활동들은 중요합니다마는 한국 e스포츠협회를 본인이 스스로 사유화했다는 의혹들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전병헌 전 수석이 회장과 명예회장으로 있으면서 거의 모든 전권을 행사하다시피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터라 이게 과연 e스포츠협회, 그러니까 게임 산업을 위한 활동들이었던 건지 아니면 본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 게임 산업을 이용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게임 산업을 지원하는 게 정치인으로서 지지를 받는 데 도움이 되나요?
[인터뷰]
당연히 도움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에 그야말로 이용자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게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특히 청년층 그리고 게임산업과 관련되는 여러 팬층과 또 종사자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는 있을 텐데요.
과연 이 부분이 전병헌 수석이 과연 이 부분을 청와대에 있을 때와 또 국회의원 시절에 과연 어떤 이권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느냐. 아니면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이 상당한 위기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굉장히 전 세계의 정보산업에서, it산업에서 앞서가면서 굉장히 존재감이 컸었는데 최근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진흥을 하기 위해서 정치인으로서 노력을 했다면 이 부분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대신에 과연 이것이 개인적인 그런 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을 어겼는지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최종 판단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병헌 전 수석의 이런 게임 사랑, 청와대에 들어와서도 계속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올해 7월에, 그러니까 청와대에 재임하던 시절에 기재부에 e스포츠 협회에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아니냐.
[인터뷰]
이거 얘기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에 정무수석으로 들어오게 된 배경에서부터 일단은 민정수석이 제대로 된 인사검증을 하지 못했다라는 문제 제기를 야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별도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문재인 정부에 재직하고 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기재부에 압력을 가하고 본인이 사실상 사유화했다라고 보여지는 e스포츠협회에 정부 예산 20억을 배정해라고 요구했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있었던,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행위들이 문재인 정부 집권하고 나서 7월이면 불과 두 달이 되지 않은 상황이 이뤄졌던 건데 과연 전병헌 전 수석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과정에 청와대에 있는 관계자들은 이 문제를 전혀 몰랐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상황이라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를 해내는지 법원의 판단들을 조금 더 지켜보고 난 다음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관계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파장이 만만치 않겠다 이런 분석이었고요.
전병헌 전 수석의 운명은 내일 밤 아니면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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