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세월호 정신은 ‘국민의 알권리’ 아니었나

[신율의출발새아침] 세월호 정신은 ‘국민의 알권리’ 아니었나

2017.11.24. 오전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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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세월호 정신은 ‘국민의 알권리’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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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 사랑방’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4일 (금요일) 
□ 출연자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한 주간 정치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출발 사랑방> 오늘도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이하 김홍국): 안녕하세요.

◇ 신율: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하 김우석): 안녕하십니까.

◇ 신율: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왜 맨날 소개하는 순서가 똑같냐. 나이순서입니다. 제가 우리학교 마술동아리 지도교수를 10년을 하고 있거든요. 10년째 마술동아리 지도교사를 하는데, 우리 마술동아리의 특징이 뭐냐면 학번대로가 아니라 나이순서예요. 3수한 학생이 1학년이고 제대로 온 학생이 2학년이면, 1학년 학생이 더 윗사람입니다, 동아리 내에서는. ‘현 정치권 보면서 떠오르는 속담’ 우리 김홍국 교수님 어떤 거 꼽아오셨습니까?

◆ 김홍국: 속담 고를 때마다 고심인데요. 우리 속담을 찾아보면 상당히 야하거나 또는 언급하기 꺼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고른 속담도 좀 그렇습니다. 오늘 고른 속담은 ‘쇠똥에 미끄러져 개똥에 코 박을 일이다’ 아침부터 똥 얘기 나와서 죄송한데요. 원래 해몽에서는 길몽이고, 아침에 꿈에 똥을 밟았다고 하면 재물이 들어오는 행운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도 냄새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좋은 일이 있을 징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권 돌아가는 흐름들, 여당도 촛불 민심을 받들어서 정말 잘해야 하는데 여당도 많이 부족하고요. 야당도 과거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이 현재 보여주는 모습은 국정농단 사태 그대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런 속담과 비슷한 말들이 많습니다. ‘결장이 터진다’ 내장이 터질 정도로 정말로 억울하고 분하고, 국민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속담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속담인데요. 여당은 정말 제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비전이라든가 또는 야당을 설득해서 정치를 끌고나가는 정치력에서 많은 어려움을 보이고요. 또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 이야기 나왔듯이,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 아픔을 보듬는 그런 정치를 못하고 있고요. 야당은 또 더 심각합니다. 최소한 과거의 잘못된 상황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 과거를 보면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 성형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 특검 수사 내용들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성찰과 반성 없이 이제는 자신들의 단합, 단결만을 외치고 있어서, 여야 정치권 모두 국민들에 좀 더 행운, 그리고 기쁨이 되는 소식을 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 신율: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참 고쳐야 할 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적폐라는 게, 물론 잘못된 사람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전에 제가 이군 있지 않습니까, 현장실습 하다가 목숨을 잃은. 그런데 특성화고 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교육부에서 취업률 때문에 학생들이 돌아가려고 해도 학교에서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거 사실 고쳐야 할 점이거든요. 그것도 적폐거든요, 이게 사실. 이런 것도 시급하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홍국: 청소년이 정말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있는데, 우리 다 기성세대가 성찰해야 할 일이죠.

◇ 신율: 맞아요. 자,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제가 가져온 오늘 속담은요.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입니다. 잘 알려진 얘긴데요. 정신 팔려서 세월 가는 줄 모른다, 그런 의미인데. 사실 요새 보면 적폐청산 놀음에 안보와 경제가 위협받고 있고, 국가 시스템도 썩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려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신선놀음이라고 하는 게 비현실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 가능한 범위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 신율: 예. 어쨌든 수능이 끝났습니다. 제가 아까 사실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쉴 때 두 분이랑 얘기할 때, 우리 김우석 부소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고3 수험생 학부형 아니십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제 좀 발 뻗고 주무실 수 있어요? 후련하십니까?

◆ 김우석: 우리 김홍국 교수님도 수험생 아빠신데.

◇ 신율: 수험생이에요? 여태까지 위장하셨네, 그러면. 아니, 세상에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 김홍국: 그렇습니다. 위장은 아니고요.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을 따름이고요. 속인 게 아닙니다.

◇ 신율: 두 분 다 수험생 학부형이세요? 어떠세요, 두 분 다?

◆ 김홍국: 저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정말 수험생들 고생하는 거 다시 한 번 깨달았고. 그것도 포항 지진 사태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배려하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도 감사했고요. 또 하나는 어제 아들이 밝은 얼굴로 들어는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느꼈던 건 제가 알았던 많은 지인들이 아들 시험 잘 보라고 초콜릿, 떡, 이런 걸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곳에서 선물 주시고 격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사회가 서로 나누면서 함께해주는구나. 그동안 몰랐던 제 주변의 지인들, 친구들, 많은 분들이 그런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세상은 이렇게 같이 사는구나. 그리고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격려해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번 수능을 저는 우리 수험생들도 행복했을, 또 우리 학부형들 다 같이 기분 좋았을 그런 시험이 됐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 신율: 인간관계 잘하셨네. 인간관계 잘하시니까 그렇게 주위에서 챙겨주죠. 우리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숨기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홍국 교수님. 저도 이번에 일주일이 진짜 길었잖아요. 한 번 연기돼서 이게 초유라고 하는데.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저희 아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재수하는 기분이지 않냐’ 이러면서 그랬는데, 사실 그 일주일이 그만큼 길고, 본인들한테도 길었고 부모들한테도 굉장히 긴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다행인 건 역시 포항에서 큰 여진이 없었다는 거죠.

◇ 신율: 맞아요. 그런데 조금 느끼긴 느낀 학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 김우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장이 없었다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모든 수험생들이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소방관들을 비롯해서 현장에서 안전 책임지는 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수고들이 빚어져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정말 아주 밝은 모습들로 수험생들이 나오던데, 그게 무사히 끝나가지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수험생들이 가야 할 길이 굉장히, 이제부터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입시 전쟁을 해야 하는, 성적표를 가지고 입시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사회를 기대하면서 행운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는, 학교에도 그렇고, 그런 모습들을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습니다. 사실 제 친구들도 두 명이, 한 친구는 늦게 장가 간 거고, 한 친구는 늦둥이고. 그래가지고 두 명이 봤어요. 이번에 수능을 두 명이 봤는데, 어쨌든 이제 모두들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진짜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에서 ‘임용배제 7대 원칙’이란 걸 발표했는데, 5대 원칙에 이어서 두 개를 더 늘렸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일단 수험생들 격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신율: 별 말씀을요. 저도 다 옛날에 지났지만, 그래도 저도 한때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피곤하고 그랬는데요.

◆ 김홍국: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봐주신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참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청와대에서 이런 원칙들을 늦었지만 그래도 발표한 부분들, 특히 음주운전이라든가 또는 성희롱이라든가 성 관련된 추문들에 대해서 원칙을 세운 것은, 물론 그동안에 핵심적인 원칙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실제 적용은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임용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고요. 늦게라도 이런 부분이 원칙이 발표된 것은 다행이라고 보고요. 대신에 정말 공직자들이 제대로 준비하고, 특히 공직을 하시는 분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비리그 출신들은 아예 대학 때부터 그런 관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공직 맡을 분들이 제대로 자기 자신을 닦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공직자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좀 만시지탄이 느껴지지만, 어쨌든 이런 기준들을 잘 적용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 때문에 아예 고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내부에서 그런 훈련을 하고 또 기강을 바로잡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앞으로 제대로 되길 기대해봅니다.
 
◇ 신율: 예.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늦었지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늦었죠. 늦었는데, 지금 이건 발표하는 것도 늦었지만 본질적으로 문제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음주운전이나 성범죄는 원칙에 넣기에도 민망한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인데, 이걸 구태여 다시 원칙에 넣고 7대로 확대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 그리고 야당에서는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예전하고 다르게 요새는 공천 받을 때도 스스로가 체크해야 할 사항이 수백 개가 돼요. 처음에는 수 개에서 수십 개였는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스스로 적어가는 그런 게 점점 늘어나가지고 수백 개를 체크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좋은 인재를 뽑아내는 기제로 활용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계속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내로남불 얘기도 있고 ‘속과 겉이 다르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타나고 보면, 그런 원칙이 사실 적용되는 데는 정말 한계가 있고 상황 자체는 계속 악화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칙 발표 이런 것들은 최소화하고 실제로 중요한 건 결국 국회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인사청문회를 하고, 그 인사청문회가 실질적으로 사람을 걸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부에서는 계속 원칙을 얘기하면서도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하고는 굉장히 반대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죠.

◇ 신율: 예.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저는 그 말씀에 일리가 있고 충분히 수긍할만하다고 보고요. 대신에 사정들은 저는 살펴봐야 한다고 봅니다. 무조건 사실은 발목잡기나 반대를 위해서, 또는 정파적인 이익을 위해서 청문회 당시에 그런 모습 많이 보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경우,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언론계에서 오래 있으면서 언론 학계도 많이 알지만, 굉장히 현장에서 존경받는 분이고 소통능력도 뛰어나고 지금도 업무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을 ‘비리 5관왕’이니 하면서 국회에서는 아주 파렴치범으로 몰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최소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에서 존중할 부분은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별로 또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이런 기준을 중심으로 하되 최소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평가를 하는 것. 이번에 홍종학 후보자, 이제 장관이 됐죠. 그 경우도 사실은 분명하게 범법 사실이라든가 그런 원칙에 어긋나는 건 없었지만, 철학과 이런 부분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고 그동안 했던 발언들, 물론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완전하게 파렴치범으로 모는 듯한 그런 국회 분위기도 앞으로 저는 좀 지양돼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정치와 행정을 해나갈 수 있는 분들을 잘 고르고 또 눈높이를 맞춰나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예.

◆ 김우석: 사실 그 말씀도 맞는 얘기죠. 그런데 눈높이를, 기준을 높여놨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 예전에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독직을 한 황희정승 같은 사람들도 중히 썼는데, 일 잘하면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방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이 용인하고 흔쾌히 따라줬다는 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적폐청산 얘기하면서 기준을 너무나 높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도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 자체를 너무 경직되게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으냐. 국가 경영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중간쯤에 어딘가에 해법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사안사안별로 맞춰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면, 기준을 경직하게 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인사청문회 같은 시스템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고민을 같이 해보자는 거죠.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지적해야 할 부분이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입니다. 이게 사실 은폐 의혹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은폐까지만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들은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 아니겠어요. 나중에 알리려고 했다, 이런 얘긴데. 해수부 쪽은요. 두 분 이 소식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일단 충격적이죠. 왜냐면 문재인 정부의 출범 자체, 그리고 그동안 촛불이라고 하는 의미를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했던 것은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보듬어주는 정치가 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미수습자의 유족들이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떠나고, 그 자리까지의 과정들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세월이었는지는 국민들이 다 이해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유족들에게 바로 알리지 않고 지체되는 그런 속에서 결국 은폐 의혹이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그 가족들의 아픔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도리어 기만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물론 그 내용은 좀 더 정확한 진상이 나와 봐야 알 것 같은데요.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이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10대 청소년이 일하는 현장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도 막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비극적인 재난 속에서 잘 수습이 될 수 있도록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비했다. 그 절차를 저는 엄중히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유족들을 기만하거나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예.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사실 실무자가 3일, 장관 보고 받고 이틀, 해가지고 5일을 지금 연기, 유예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장관이 어제 해명을 하셨는데, 장관 말씀은 ‘지시를 했는데 이틀 동안 확인 안 한 건 잘못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국민께 사과를 드렸는데, 사실 이 대목에서도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유족에 알리는 것들에서 끝났다고 하면 그걸로 되는 거냔 말이죠. 그렇게 국민의 알권리를 중요시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언론에 알렸으면 유족에게 알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시에 이뤄질 수 있었는데 왜 그런 일을 안 했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 입장에서도 실무자들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이건 본질적으로 장관의 거취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피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는 정권이 교체됐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사회예요.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반응성이 높고 유능한 공무원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권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공무원들의 행태가 그대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촛불혁명을 얘기할 정도로 큰 변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한 게 없다, 라고 하면 국민들은 정말 낙담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족들이 얘기했던 ‘또 한 번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해야 할 건 정적들에 압박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중요한 게 결국 공무원들이 스스로 일하고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진작시키는, 그런 데에다 집중해야 하는데, 지금 같이 드라이브를 계속 걸면 어떻게 보면 더더욱 공무원들이 움직이기가 힘들어지고 복지부동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국가의 발전이 굉장히 위축될 수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국정 방향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방향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예.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저는 이 사안이 현재 적폐청산 문제와도 분명히 관련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유족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제대로 진행을 해주고, 특히 그동안 진상조사를 방해하거나 인양을 지연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이 사안이 있기 전에,

◇ 신율: 인양을 지연시키기 위한 세력이 있었습니까?

◆ 김홍국: 그렇게 유족들이 그동안에, 왜냐면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진상조사 관련해서 제때 알려달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동안 해수부 내에 단장급에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족들이 지금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밝혔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바로 적폐세력 아니냐, 라고 유족들이 비판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이번에 지연시킨 분들이 그분들에 해당됩니다.

◇ 신율: 그럼 책임자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해요?

◆ 김홍국: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혹시라도 혹여라도 유족들이 떠났는데 지체될까봐서 이것을 미뤘다거나 또는 그동안 인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족들의 진상조사 요구에 대해서 거부했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안에서 혹여라도 최고 책임자인 장관이라든가 이 부분이 관련이 돼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요. 그러나 그전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적폐세력의 청산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동안 세월호 아픔을 만들었던 그런 정치인들, 그리고 해수부 내에서도 사실은 인양조사라든가 또는 진상조사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자리에 앉아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유족들의 고발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백하게 밝혀내고 그러한 적폐세력들을 제대로 검증해서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정치보복이 아니라, 그렇게 돼야 진짜로 상황이 밝혀지는 거죠.

◇ 신율: 물론 유족들이 그 사람들을 고발했다고 얘기했는데, 또 그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할 얘기는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밝혀진 진실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지금 그걸 다시 적폐청산의 명분으로 자꾸 말씀들 하시는데, 사실 그건 좀 비약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관은 기본적으로 인사권이 있는 사람인데, 단장들이야 전 정권의 사람이니까 OK, 그럴 수 있다 치고요. 문제는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있어서의 부실이에요. 이틀 동안 뭐 했느냐.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공개를 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관이 책임을 면하기는 너무나 힘들다.

◇ 신율: 장관이 보고를 받았을 때 지시를 하고 언론에 알리고 이런 일을 했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 김우석: 그렇죠. 그게 사실은 세월호의 정신인 거예요. 세월호의 정신은 유족과의 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유족은 당연히 알려야 하는 거고, 사실 국민들한테 이걸 밝히는, 언론에 릴리즈하는 이런 절차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들을 안 했다고 하는 게 문제죠. 그런데 그런 책임 있는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명을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 사실 현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유체이탈 화법들을 쓴다는 것도 문제예요.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한다’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으니까 어제 결국 총리가 처음으로 사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자꾸 전 정권에 미룰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지났다는 거죠, 지금 6개월이 훨씬 넘었는데. 그리고 세월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뀌는 핵심적인 사안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처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 김홍국: 과거 같으면 도리어 이것을 더 은폐하고 더 오래 끌었을 겁니다. 그리고 책임자들. 그러나 지금은 당장 총리가 바로 사과하고,

◇ 신율: 그런데 은폐라는 게, 언론에 알려져서 이게 알려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언론이 파헤치려면 파헤칠 수 있었지 않나요?

◆ 김홍국: 어려웠죠.

◇ 신율: 왜요?

◆ 김홍국: 왜냐면 사실은 그 당시 세월호 현장에 언론이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왜냐면 세월호 사건현장, 당시 상황을 기억하시겠지만, 그리고 저는 중요한 건 뭐라고 보냐면요. 언론에 알리는 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전에 유족들,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당사자가 그런 아픔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지체됐다. 그 부분은 저는 밝혀서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 중요하고요. 대신에 이 과정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유족들이 느끼고 있는 점들이 왜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가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 누가 또 그 유족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고 방해를 했는가. 그 부분도 밝혀야 한다고 보는 거죠.

◇ 신율: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부분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잘잘못은 분명히 가려야겠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홍국, 김우석: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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