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백승주 “최고의 에이스가 탈주? 北 내부적으로 깊은 충격 받았을 것”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3일 (목요일)
□ 출연자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국방위)

-JSA 총격사건, 자위권 발동 안 돼 아쉬워
-유엔사에 냉정하단 이야기 듣더라도 안전귀순 위해 엄호,경고사격 했어야
-낙엽에 묻혀 있어 몰랐단 것 이해할 수 없어, 北총격 잦아지길 기다렸던 것 아닌가
-자동화 소총 휴대 사용도 정전협정 위반, 이 부분도 지적했어야
-北 JSA에 정신무장된 최고의 에이스 뽑아.. 지프차 타고 탈주? 내부적으로 깊은 충격 받았을 것
-北 내부 동요 막기 위해 진실은폐나 납치했다 주장할 가능성
-평창동계올림픽, 북은 본인들에게 보탬되면 올 것, 우리 정부가 달 다뤄서 올거라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
-대대장이 냉정하게 지휘관 임무 수행했는지는 국방위에서 더 따져볼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유엔군사령부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그러니까 JSA 내에서 발생한 귀순병 총격사건과 관련한 CCTV,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총격을 가하고, 또 하나 추격조 중에 한 사람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섰죠. 그렇기 때문에 두 차례의 정전협정 위반을 했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관련 국제규정이나 법 절차에 따라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그런데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제대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얘긴데요. 정치권의 대표적인 국방 안보 전문가시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백승주):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갑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 신율: 어제 CCTV 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백승주: 그렇습니다. CCTV를 봤습니다. 보면서, 어느 조간신문에 ‘자유를 위한 질주’ 했습니다만, 정말 자유에 대한 질주, 자유를 향한 질주를 숨 막히게 봤는데요. CCTV를 통해서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CCTV에 보면 북한군 운전사가 지프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구출될 때까지 40분 걸렸어요. 3시 15분에서 3시 55분까지 40여 분 동안에 진행된 걸 보면, 일찍이 경계에서 이상 징후들을, 지프차가 이상 질주하고 북한 다른 경계병이 움직이는 모습에서 충분히 우리가 경계를 하고 초동조치를 해야 하는데,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자위권이 발동 안 됐어요. 우리가 유엔 규칙, 유엔사령부에 공동경비구역 규칙 이런 문제가 있지만, 유엔 헌장이라든지 우리 헌법에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은 다 보장돼 있거든요. 좀 더 안전하게 귀순할 수 있도록 하는 엄호사격이랄까 경고사격, 이 정도로 해서 해야 하는데 자위권이 전혀 발동 안됐다는 것이, 유엔사로부터는 냉정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이해 안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 신율: 제가 백 의원님한테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아까 ‘40분 정도 걸렸다’ 이런 말씀 하셨죠. 그런데 총격이 있고 나서 30분 후에 그러면 발견한 겁니까, 30분 정도 지난 후에? 그 병사요.

◆ 백승주: 아니죠. 쓰러지고 나서는 16분 만에 구출이 됐는데요. 차에서 내려서 남쪽으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완전히 우리가 구조하는 데까지는 40여 분 걸렸습니다.

◇ 신율: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귀순병사가 뛰었을 때 총을 쏜 거 아니에요, 뛰어갔을 때. 그러고 나서 16분 있다가 구출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총격이 발생했을 때 거기 JSA에 있는 우리 군은 다 그걸 파악했을 텐데 ‘왜’라는 것이, ‘왜 총을 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빠르게, 뭘 들여다보거나 열선감지카메라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런 건 없었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 백승주: 그 진실이 규명돼야 합니다. 다른 경계병이 뛰고 총을 한 발도 아니고 마흔 발이나 우리 남쪽을 향해서 총을 쏘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 병사가 남쪽으로 달려오고 쓰러지고. 이것을 관측 못했다, 낙엽에 묻혀있어서 몰랐다, 열선카메라, 체온을 추적하는 카메라를 통해서 위치를 찾았다는 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낙엽 사진을 보면 잘 나오지 않습니까. 낙엽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총격이 잦아질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진실이 규명돼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요. 지금 유엔사령부에서는 두 가지의 정전협정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북한군 병사가 군사분계선 MDL을 넘어섰다가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하나 있죠. 그게 하나 정전협정 위반이고. 두 번째는 남쪽을 향해서 총을 쏜 것, 이게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JSA 지역에서 소지 금지된 소총을 갖고 있는 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거 왜 지적을 안 했죠?

◆ 백승주: 그것도 위반이죠, 사용했으니까. 일단 남측을 향해서 MDL 중앙군사분계선, 남쪽으로 총격을 가했다는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이고, 거기서 인원이 허락 없이 넘어오는 것도 정전협정 위반이고. 또 개인화기로 권총 정도는 휴대가 되는데, JSA 지역에서, 자동소총을 휴대하고 있었던 것도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이런 정전협정 위반,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의 만행입니다. 이걸 보면 마흔 발이나 조준사격을 우리 남쪽을 통해서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엔사가 엄중하게 지적을 했어야 하는데, 유엔사는 행정기술적으로 정전협정 위반 여부만 두 가지 적시했는데. 지금 진행자께서,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자동화 소총을 휴대하고 사용했다면 이것도 정전협정 위반이고 만행, 이 부분을 좀 더 지적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북한한테 뭐를 통보할 수 있는 수단이 다 막혀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아마 JSA 그쪽에서 북쪽을 향해서 브리핑했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관련 국제규정, 그리고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거기에 ‘위반했으니까 이런 식의 어떤 뭐를 하겠다’ 이런 방법도 마땅한 게 없는 거 아니에요?

◆ 백승주: 지금 그렇습니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당연히 정전협정 위반은 정전위원회에서 다루고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해야 하는데, 정전위원회의 유엔사 대표로 한국군을 수석대표로 91년에 임명하니까 정전협정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장성급회담이 열려서, 유엔사와 북한군 간에 장성급 군사회담도 2009년 이후로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 8년 동안. 그래서 통신채널을 통해서 항의해야 하는데 통신채널도 끊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언론 보도된 것으로 북한에 알려지고 또 항의통지문을 보내고 하는데,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위권 행사에 대한 부분을 공동경비구역 안에, 사실상 우리 군이 하고 있습니다. 경비대대 대대원들을 충분히 교육시키고 매뉴얼을 바꿔야 하는 식으로, 매뉴얼을 바꿨다는 걸 알리는 식으로 해서 항의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북한이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잖아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백승주: 북한이 정신적으로, 북한군이 이런 일이 좀 많습니다만, 특히 공동경비구역은 자기들로서도 최고의 병사를, 정신무장된 병사를 뽑아서 근무시킨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내부적으로 깊은 충격을 받고 있다고 보고요. 일정 시간 다른 전선에 있는 병사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가령 진실을 은폐하거나 또 ‘우리가 납치했다, 송환하라’ 이런 상투적인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신율: 북한이 어쨌든 반응을 하기는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백승주: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북한의 최고의 에이스, 최고 정예병사가 공동경비구역에 근무하는데 그 병사가 지프차를 운전하면서 탈주했다는 것은, 이건 북한군에 알려졌을 경우에는 전선지역이죠. 그 점이 알려졌다면 북한군의 사기에, 또 북한 장병들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요. 이러한 것들이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 백승주: 일부 언론에서는 ‘이걸 우리가 강하게 대응하면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올지 안올지, 오려는 분위기가 조금 바뀔지 모른다. 그런 기류기 생길지 모른다’ 이건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군사적 대응은 대응, 또 남북관계는 남북관계, 평창 올림픽은 올림픽,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창 올림픽에 우리 정부가 잘해줘서 온다고 생각, 만일 오더라도 우리 정부가 잘 다뤄줘서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착각입니다. 북한이 대남전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면 올 거고, 보탬이 안 된다 생각하면 안 올 거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평창 올림픽 오고, 강하게 대응하면 안 오고, 이런 입장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개의 문제로,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최대한의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을 하고,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대로 우리가 냉정하게 다뤄갈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백승주: 이전에도 많이 있었죠. 북한군뿐만 아니라 구소련인도 그쪽을 통해서 탈출했었죠.

◇ 신율: 예전에 이수근 씨인가요? 그분도 이리로 넘어왔잖아요.

◆ 백승주: 예, 그렇습니다. 옛날 소련 언론인이 넘어올 때는, 구소련의 언론인이 넘어올 때는 양측 간에 총격전이 벌어져서 북한군 병사 3명 총격전 죽고 또 우리도 다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 신율: 그때는 대응사격을 했군요, 우리도.

◆ 백승주: 그럼요. 자위권 차원에서의 대응사격은 어떤 것으로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자꾸 유엔사 규칙을 핑계 대는데, 유엔사 규칙보다 유엔사 헌장이 더 높은 법규범 아닙니까? 거기 51조에 보면 ‘유엔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자위권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위권 행사가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 신율: 자위권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또 우리의 대대장 한 분하고 두 명의 부사관인가요? 이분들 세 사람이 포복까지 해가면서 구출해낸 건 잘한 거 아닙니까?

◆ 백승주: 시간상으로 보면 16분 걸려서 했는데, 쓰러지고 난 뒤에. 시간상으로 보면 16분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초기 빨리 구출 임무를 부여하고, 구출을 좀 더 빨리 하지 않았던 데에 대한 진실조사가 필요하고요. 대대장이 포복하는 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대장은 600명의 안전뿐만 아니라 그 전체의 긴장을 관리하고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데, 부하에게 임무를 부여해서 ‘몇 시까지 구출하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리고 구출에 필요한 안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대대장이 직접 포복했다는 것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합참 보고를 받을 때.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면, 대대장은 엄호사격을 하고 두 명의 부사관이 구출했는데, 이게 또 언론에서는 영웅담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군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떨어뜨리거든요. 좀 정확하게 발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대대장은 그 계급에 맞는 임무가 다릅니다. 포복을 꼭 해야 할 상황이 있어서 포복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장된 지역에서 전체 긴장을 관리해야 하고. 대대장이 만약에 북한에 저격됐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전체 상황은 더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 신율: 미군 측 대대장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믿었다, 이런 얘기.

◆ 백승주: 그건요. 실질적으로는 2004년 이후에 우리 군이, 국군이 다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절차적으로 유엔사가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대대장이 냉정하게 지휘관으로서 임무를 잘 수행했느냐는 우리가 국방위에서 좀 따져보려고 해요, 냉정하게. 16분 동안 뭐했느냐에 대한 의문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 신율: 그렇군요.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국정조사나 이런 게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 백승주: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유엔사 이미 조사를 했고, 유엔사 나름대로 평가도 했고. 우리 군도 정비태세검열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지역이 또 유엔사 통제구역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어떤 잘잘못을 따져서 누굴 어려움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매뉴얼을 바꾸고 임무수행체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철저한 진실규명이 돼야 하고. 특히 공동경비구역을 넘어오는 순간 헌법상 우리 국민 아닙니까. 우리 국민에 대한 인식, 귀순용사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 점검해서 넘어오는 순간부터 자위권을 행사해서 엄호하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귀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을 작전적인 측면에서 보완할 건 보완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승주: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