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이헌수 리스트에 정치권은 ‘나 지금 떨고 있니?’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0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언제나처럼 월요일이 되면 여러분을 찾아뵙는, 월요일의 커플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하는 인사가 예년에는 ‘잘 풀어라’ 였는데, 지금은 바뀌었죠. ‘무사히 끝내라’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는 꼭 ‘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인사를 할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이종근입니다.

◇ 신율: 맞습니다. 함축적인 의미가 많네요.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서양호): 안녕하세요. 지진과 여진으로 고통 받고 있는 포항 시민들에게도 희망찬 새아침이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서양호입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진짜 걱정이에요.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부터 먼저 해야겠죠.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추미애 대표, 미국 가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미국 동포 여러분들이 굉장히 환대하셨더라고요. ‘추블리, 추다르크’ 얼굴 크게 그려진 현수막도 달고, ‘차기 여성 대통령감이다’ 라는 질문도 받고. 그래서인지 기분이 굉장히 좋으셔서 하신 말씀이 ‘저는 막 펌프질해주시는 질문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추미애 대표가 집권여당, 그러니까 집권해서 1년 이내에 그런 정부의 집권여당 대표로서 대권을 이렇게 마음껏 꿈꾸는 첫 번째 여당 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네. 자,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류여해 최고위원이 포항 지진이 나자 했던 얘기인데요. 국가적 재난을 정쟁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말을 듣고 귀를 의심할 지경이었습니다. 정부의 재난대응에 대해서는 야당의 최고 지도부의, 정치지도부로서 시시비비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재지변 발생 자체가 문재인 정부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게다가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천심이라고 했지, 언제 천벌을 받는다고 했냐’라며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하는 류여해 최고위원이 과연 제1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포항 시민들에게 즉시 사과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모처럼 정부와 여야가 하나가 돼서 지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전 국민이 합심하여 재난을 이겨내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응분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지금 그 말씀 하셨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류여해 최고위원은 이게 ‘천벌, 이런 얘긴 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느냐’ 이런 입장인 건 확실합니다. 이종근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근: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진과 관련해서 적절한 멘트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사퇴하라든지,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그런데 일단 과거를 되돌이켜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 이렇게 되돌아보면 언제나 서로 대통령한테 사실은 굉장히 험한 말들을 집권 1년차부터 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대선 불복이냐’라고 계속 서로 공방을 벌이는 것이 되풀이돼 왔거든요. 짧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태어나서는 안 될 정부였다’ 이런 발언도 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 이제 앞으로 사라져야 할, 근절돼야 할 그런 막말이 아닌가 싶고요. 막말 정치는 근절돼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정도 선에서, 그만큼 질타를 했으면 이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예.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아니, 류여해 최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왜 노무현 정권 시절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보수의 ‘기승전노무현·문재인’ 타령, 자중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아무튼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품격 없는 언행과 해프닝은 이번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숨은 엑스맨이 아니고서야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라고 할 수 있을지, 참 민망할 정도고요. 아무튼 보수정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과 바른정당 일부 의원의 입당을 통해서 보수혁신과 보수통합에 나섰다고 하니, 이왕 나선 김에 더 큰 사고 치기 전에 자질미달의 지도부도 교체해서 보수정당의 면모를 과감하게 일신하는 계기로 삼는 것은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이종근: 아니 그런데, 진의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노무현 정부를 왜 얘기했느냐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지금의 야당,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그러한 막말을 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걸 시비를 붙으시죠?

◆ 서양호: 죄송합니다.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하여튼 보수가 입만 열면 문재인 대통령 공격을 해서 약간 과민했나 봅니다. 사과 드립니다.

◇ 신율: 그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지금 시진핑 주석의 특사가 북한을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중국 측에서도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일단 김정은의 지금 상태를,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아요. 김정은은 ‘이룰 거 다 이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 보시자고요. 그의 할아버지나 그의 아버지,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무슨 한 마디를 했을 때 세계가 움직였나요? 세계가 출렁출렁거렸나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김정은은 지금 한 마디만 하면 세계가 막 움직입니다. 외신이 받고, 그다음에 미국의 트럼프가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세계 1위라고 하는 ‘G1 국가’인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한마디 하면 바로 또 대응을 해주거든요. 그만큼 위상이 커졌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에서 지금 상무위원급, 그러니까 최고 7인이 가장 높은 직인데, 지난번에는 상무위원, 제7번째 순위의 상무위원이 왔는데, 지금 온 쑹타오는 사실은 굉장히 순위가 낮아요, 그때에 비해서는. 순위도 낮고, 그다음에 사실 북핵과 관련해서 설득해서 왔고, 뭘 보따리를 풀러 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김정은은 ‘아니, 내가 지금 중국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정도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테고. 지금 사흘이 지났는데도 김정은이 만나주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어쨌든 중국이 갖고 있는 카드는 사실은 별 거 없다. 트럼프가 아무리 압력을 넣고 ‘중국이 이번에 가서 설득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사실 결과가 별로 그렇게 나오지 않으리라는 건 예상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 신율: 예.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쑹 특사 방북 일정이 아마 내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중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면 북중 간에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갈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실험과 국제사회 제재로 북중 관계가 냉각된 상태에서 북한에 중국특사가 방문한 것이어서 관심을 끄는데요. 중국 특사가 북한을 방문할 경우에 최고 지도자를 만나온 전례에 비춰볼 때, 쑹 부장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서 북중 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지 주목이 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조차 쑹 부장의 방북을 중요한 움직임, ‘big move’라고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걸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쑹 부장이 현재까지 최룡해와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만나는 것으로 방북 일정을 마칠 경우에는 얼마 전에 끝난 중국 공산당대회 결과를 설명해온 전통적 관례에 따른 것일 뿐, 특별한 의미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환구시보도 18일 사설에서 ‘쑹 특사는 마법사가 아니다. 한반도 형세가 완화될지 여부의 열쇠는 미국과 북한 손에 달려있지, 중국은 커다란 역할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대북 특사에 과도한 기대를 경계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두 분 다 ‘쑹 부장, 쑹 부장’ 그러고 보니까 친하신 모양이에요. ‘쑹 부장’

◆ 서양호: 한국에는 참 희귀한 이름이죠.

◇ 신율: 전병헌 전 수석이죠. 이제 오늘 검찰에 소환되는데. 이게 좀 파장이 있겠죠?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일단 저는 지금 검찰의 하나의 어떤 독자적인 수가 아닌가, 한 수가 아닌가 싶은 게,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전병헌 수석이 당시에 뇌물 수수와 관련된 어떤 상황에서는 야당 의원에 불과했어요. 수석이 아니었거든요. 일개 야당 의원이었어요. 물론 3선 의원이긴 했지만. 그런데 그 미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야당 의원에게, 물론 협회를 통해서지만 3억을 주고 그다음에 또 기프트 카드를 줬다면, 나머지 여당, 지금의 야당, 그러니까 당시 여당 의원들한테는 안 줬을까요, 전혀? 의혹제깁니다, 이건. 그리고 또는 당시에 집권하고 있는 정부 또는 미방위원장, 장관, 이런 어떤 상황이 롯데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그때 굉장히 절박했거든요, 재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그중에서도, 물론 수석이니까 지금 시작을 했지만, 상당히 전방위로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 그래서 이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 야당 의원들 15명도 각각 개별적인 사건으로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내놓을 수 있는 사정카드의 신호탄이다. 결국은 검찰이 공수처라든지 혹은 매 정권 바뀔 때마다 개혁을 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갖고 있었던 어떤 카드의 하나의 첫 번째 장을 지금 꺼낸 게 아닌가, 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 신율: 예.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모처럼 이종근 실장님하고 생각이 같은데요. 저는 일단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검찰 소환에 대해서 적폐청산에는 여야가 없고 진보·보수가 없기 때문에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사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데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검찰개혁, 말씀하신 대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든가 검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에 대해서 검찰개혁의 요구가 높은데, 아마 검찰이 이렇게 비리수사에 대해서 힘을 쏟음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봐라. 검찰의 칼날은 아직도 무디지 않다’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예전에 안대희 중수부장 시절의 국민들한테 꽃다발도 받고 칭찬릴레이도 받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검찰개혁을 앞두고 국민검찰로 거듭남으로써 그런 예봉을 피해가기 위한 여론조성용인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서 검찰개혁에 대한 정치권과 일종의 딜을 하기 위한 포석으로써 정치권 사정의 칼날을 들이밀어서 검찰개혁에 대한 수위를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검찰의 자구적인 노력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정치검사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스러울 거란 생각이 듭니다. 국민검찰로 거듭나는 걸 환영하지만, 이왕 국민검찰로 거듭나는 거 제도개혁으로 공수처라든가 수사권 독립으로까지 검찰이 스스로 나간다면 오히려 이런 사정의 칼날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국민들은 격려와 박수를 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모처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분의 의견이 같은 경우가 많아요. 하나씩은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사실 지금 여당 의원들도 떨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의 칼날이 어디로 갈지는 그건 진짜 예측이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을 받았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그런데 최경환 의원은 ‘이 의혹이 사실이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 이 정도로 강경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이번에 국정원과 관련한 모든 증언, 결정적인 증언은 이헌수 기조실장으로부터 나온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1억 건도 사실은 문건에서 발견이 됐다는데, 실제로 기재가 돼 있다는데, ‘기재부 장관한테 1억, 최경환’ 이렇게 써져 있다는데, 그것 역시 이헌수 기조실장이 협조하지 않았으면 발견되지 않을 문건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국정원 기조실장은 정부에서 임명하죠, 가장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왜냐면 지금 드러났듯이 수 천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실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요. 그런데 과연 최경환,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최경환 기재부 장관에게만 갔을까. 상당히 많은 여야 의원들, 혹은 또 다른 곳에 이게 갔을 테고. 명단이 있다면 그 명단 장부에 ‘최경환’이라고만 써져 있을까.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의혹이 더 제기돼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것도 역시 선택적으로 지금 공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면 콕, 하필 최경환 기재부 장관이 됨으로써 홍준표 대표가 사실 굉장히 모호해요. 야당 대표가 자기의 당의 의원이 연루됐는데, 더군다나 대통령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원으로 지금 적시가 됐는데 보호해줄 생각은커녕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박의 자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정치적인 수라고도 읽혀질 수 있는 대목이고 해서요. 이것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 신율: 예.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오늘 이종근 실장님하고 여러모로 입장이 비슷한데, 야당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볼 땐 여당한테 많이 갔을 것 같은데.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를 넘어서 친박계 의원에게 전달되었다는 실마리가 나왔는데. 정치권의 판도라상자가 드디어 열리는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헌수·이병기 전 국정원 기조실장, 예산을 담당하고 인사를 담당하는 기조실장과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진술을 했고, 특히 최경환 의원은 친박 실세 의원으로 국정원의 예산안을 수립하는 경제부총리였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진술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최경환 의원은 현금을 007 가방에 넣어서 전달했기 때문에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할복 아니라 더한 걸 하겠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부인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들의 진술, 금전출납부 이런 증거를 통해서 최경환 의원을 압박할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문제는 최경환 의원만 받았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헌수 리스트’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떨고 있는지. ‘나 지금 떨고 있니?’

◇ 신율: 그거 옛날 드라마예요, 그건. 요새 걸 했어야 되는데.

◆ 이종근: 많이 연습했는데, 대기실에서. 지금 대기실에서 연습한 것보다 못하네.

◆ 서양호: <모래시계>에 나온 건데 좀 쑥스럽습니다.

◇ 신율: 그런데요. 지금 이종근 실장님도 그 말씀하시고, 서양호 소장님도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지금 이제 특수활동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는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검찰이 법무부에 특수활동비 105억 정도를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상납이다. 의혹 밝혀져야 한다. 청문회 열자’ 권선동 의원이 지금 그러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홍준표 대표가 법무부와 검찰 간에 오가는 돈을 이야기했다면 상당히 근거가 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검사 출신이고 또 <모래시계>로 그렇게 유명해지신 분이니까.

◇ 신율: 오늘 그 옛날 드라마가 자꾸 나오네요.

◆ 이종근: 그렇죠. 그런데 자, ‘이것도 상납이다’? ‘이것이야말로 상납이다’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 법무부와 검찰이 있으면, 검찰이 지금 자기가 받은, 법무부로부터 시작해서 거쳐서 받은 특수활동비를 다시 법무부로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무부는 뭐죠?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어요. 검찰총장의 동의를 받아서, 제안을 받아서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인사를 결정해요. 그렇다면 인사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에게 검찰이 돈을 건넸다면 그거야말로 공공연한 상납이거든요. 첫 번째, 이건 정말로 청문회를 해야 해요. 두 번째, 그런데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이것만 그랬겠냐는 거죠. 최근에 어찌됐든 지난번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 사찰을 폭로했던 전 주무관이 오늘 보도에 의하면 당시에 돈, 물론 그때도 돈 얘기를 했지만 그때는 돈 얘기는 사실 가려졌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줬죠. 당시에도 자기가 주무관으로 가자마자 바로 청와대에 행정관하고 비서관한테 돈을 갖다 줘라, 해서 돈을 전달한 적이 있다. 그게 또 특수활동비거든요. 국무총리실에 있는 돈을 청와대로 지금 상납하는 과정이죠. 그렇다면 이건 정말 다 까야 해요. 다 공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특수활동비 받는 모든 것들에서 청와대로 상납하는 구조, 국무총리로 상납하는 구조, 이 구조들이 마치 용돈처럼 쓰였거든요, 다 행정관·비서관이. 그렇다면 어느 정권 때부터 시작이 된 건가. 이것도 낱낱이 다 공개를 해서, ‘서로 상쇄를 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될 문제 아닙니까. 구조를 바꾸려면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구조를 바꾸죠. 그러니까 저는 전부 다 공개해야 한다, 에 한 표입니다.

◇ 신율: 네.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여러분은 지금 이종근 실장님과 홍준표 대표의 환상의 콤비가 보여주는 ‘물타기 신공’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특활비도 특활비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검찰이 법무부에 지원한 수사비 지원, 업무추진비 성격의 특활비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 참모들에게 격려용 떡값으로 사용한 특활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변질된 특활비도 그 오남용이 문제가 됨으로 특활비 자체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는 것으로 문제가 시정돼야 하겠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실 리프팅 등 비선진료 의료비라든가 의상실 옷값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았는가에 대한 걸 밝혀야 하고, 더 문제되는 것은 청와대가 선거나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서 특정인의 당선과 낙선을 목적으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썼다면 이것은 심각한 헌법과 법률 위반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구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예. 잘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딱 됐네요.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근, 서양호: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