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반대하더니 국회 보좌진 증원 '일사천리'

공무원 증원 반대하더니 국회 보좌진 증원 '일사천리'

2017.11.17. 오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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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 보좌진 수가 현재 7명에서 8명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예상되는 인턴 직원 대량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한 건데, 정작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는 강하게 반대하던 야당이 이번에는 신속하게 합의해주고 있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국회의원 보좌진 1명을 증원하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인턴들이 내년부터 대규모 해직을 당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 사무실마다 2명인 인턴 규모를 1명으로 줄이는 대신, 8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인 비서를 1명 늘리도록 한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 국회의원 보좌진 수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라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여론이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건 야당의 태도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소방관과 경찰관 등 현장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에는 반대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보좌진 증원은 신속하게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인턴 2명 가운데 1명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면 매년 67억 원의 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의식해 일부 의원들이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하자는 의견도 제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야당 의원은 비판 여론은 금방 없어질 거라며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정부의 공무원 증원에도 국회가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생활 안전 분야의 현장 공무원을 충원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한편에서 반대하면서 국회 보좌진은 늘린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을 우리가 또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

국회 공무원 3백 명을 증원하는 이번 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만큼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된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산을 들여서 다른 공무원 늘리는 건 안 되고 내 보좌진은 늘려도 괜찮다는 국회의원들의 시각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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