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MB "적폐청산은 정치보복" 발언 파장

침묵 깬 MB "적폐청산은 정치보복" 발언 파장

2017.11.13. 오전 12:1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양지열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현 정부의 적폐청산은 정치 보복으로 의심된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전에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지난 9월, SNS에 입장을 밝힌 이후 침묵을 깬 첫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앞으로 검찰 수사와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인천공항에서 3분 36초, 거의 4분 가까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 먼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자]
지난 9월 추석 전이었죠. 그때 SNS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적폐청산은 퇴행적인 시도다, 이것은 국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었죠. 그리고 추후에 자세한 입장을 표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제 마침 출국 전에 공항에서 길에서 했습니다.

만약에 VIP실 실내에서 했다라면 기자회견처럼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을 테니까 아예 공항에서 길에서 했는데. 정식 기자회견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모양새를 갖추기로 했는데 핵심은 그거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적폐청산은 과거에는 퇴행적 시도라고 표현했지만 어제는 정치 보복이라는 표현을 아주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으로 구속이 된 상태인데 여기 이 상황에서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칼끝이 자신을 향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거리가 있다, 나는 지시받은 적도 없고, 명확하게 표현은 안 했습니다마는 나 지시받은 적도 없고 나는 무관하다라는 그런 점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어제 그런 노상에서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퇴행이라는 기존의 입장보다 정치 보복이다. 확실하게 어제는 이야기를 한 그 부분이 눈에 띄는데 어제 출국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기자회견, 새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오히려 갈등이 깊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발언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명박 / 前 대통령 (어제) : 눈이 부시니까 좀 꺼요. 좀 꺼요. 눈이 부셔서 안 되겠어요. 난 오늘 해외 잠깐 나가지만 기자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짧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은 국론을 분열시킬 뿐 아니라 중대차한 시기에 안보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고 새 정부가 들어와서 오히려 모든 사회 모든 분야 갈등이 분열이 깊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의 조직이나 정부 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뤄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론분열, 안보가 걱정된다.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국정원 댓글 관련 질문이 나오니까 상식에 어긋나는 질문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어제의 자리가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였고요. 얘기를 하면 안보와 관련돼서만 두 번이나 거듭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즉 군과 국정원이 다 조사를 받고 있고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서 안보실장까지 됐던 김관진 장관이 구속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특히 강조를 하고 싶었고요.

마지막에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아들여야겠죠. 이른바 법적으로 자신의 책임은 없는 거다. 정치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이 사안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인 보복, 권력이 바뀌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법적으로 자신의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왜 그걸 나에게 물어보느냐. 일종의 꼬리 자르기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분 대응을 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야겠네요.

[앵커]
어제 출국 이유가 바레인에서 초청을 받아서 강연하기 위해서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출국 전에 이렇게 강조해서 발언 수위를 높인 부분, 아까 추은호 해설위원님은 검찰 수사가 좁혀오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양지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사실 공적인 자리에 저렇게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디 갔었을 때 기자들이 쫓아가서 출입을 할 때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저 자리만큼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을 정도의 공적인 자리였다는 게 딱 하나가 있고요.

당장 지난주에 김관진 전 실장의 구속 이런 부분들도 따랐었고 또 지금 나간다는 이유 때문에 하필이면 국민들이 출국 금지를 시켜달라는 청원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겹쳐지면서 저 자리에 와서도 한마디 하지 않고 간다면 마치 지금 상황을 묵묵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피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MB 정치 보복 발언 배경 두고도 의견이 분분한데 중앙일보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MB 측근 말에 의하면 청와대가 진행하는 적폐청산 작업은 지금 북한에 대한 신호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보도가 오늘 있었는데.

[인터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가장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돼서 수사가 최근에 이뤄지고 있는 부분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왜 사이버사령부의 인사에 직접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를 했고 특히 호남 출신들을 배제해라, 우리 편만을 모아라라고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사이버사령부의 활동과 관련해서도 정치적인 요소들, 총선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우리는 분명히 안보를 하기 위해서 당시에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해커를 막는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댓글들 같은 걸 통해서 북한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선전선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했던 부대인데 그걸 마치 잘못된 활동인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이거는 북한에 대해서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현재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안보나 외교가 굉장히 위중한 상황인데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제기를 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 아마도 굳이 북한에 사인을 보낸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자]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입장으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말은 아닙니다마는 그 입장으로서는 김관진 전 장관이 어떤 사람이냐. 가장 북한이 싫어하는, 북한으로서는 원수와 같은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합참의장을 했었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들어와서는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에 그다음에 국방장관으로 아주 강한 군인으로서 강골 군인이라는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관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냈었고 어떻게 하면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안보 문제를 총괄하는 그런 일을 했었죠.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주적이고 원수와도 같은 그런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지난번에 방송에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을 타깃으로 한 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장면 또 군견들이 허수아비 물어뜯는데 거기에다 김관진 장관 사진을 씌운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암살조가 잠입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 또 밀가루가 동봉된 우편물이 자택에 배달된 적도 있었고 이런 저런 걸로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김관진 전 장관을 구속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북한에게 이 정보가 사인이 아니냐. 그런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게 한 사람이 10여 년 동안 이렇게 국가의 안보를 중책을 맡는 자리에 있다라면 흐트러지는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들이 없는지도 한번 이번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폐청산이다, 정치 보복이다라는 그런 프레임으로만 접근할 것은 아니고 나라를 바로세우는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또 어제 기자회견에서 진짜 할 말은 덜 했다. 핵심 측근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었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다. 피해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MB 측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그 부분이 카드가 뭐가 있을까라는 것이 첫 번째로 궁금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저 말씀을 하는 의도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뜻이 그러면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에도 지금 검찰 수사 결과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 비슷한 잘못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잘못을 덮어줬다는 의미인지 이거는 어떤 뜻으로 연결이 되냐면 분명히 우리가 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 건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잘못한 게 있었는데 우리는 놔뒀는데 그런데 이거를 꺼내드는 걸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면 이건 첫 번째로 우리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서 굳이 저런 말씀을 하는 이유를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그렇게 뭔가 드러나고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난 정권에서 이 부분을 그냥 두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얼마만큼이나 있을까. 왜냐하면 보수 정권이 계속해서 이어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정권교체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해서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수사를 본인이 직접적으로 받았었잖아요. 뇌물과 관련됐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상황 이외에도 다른 뭔가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사실 적폐청산은 정치 보복이다,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계속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어제 정치 보복이다 이걸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보수층 결집에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것은 보수층 결집을 노리고 던진 메시지 자체는 그런 측면들도 있을 겁니다. 측근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앞서 말했듯이 북한에 주는 사인이다라든가 이런 표현들을 보면 보수층 결집을 노린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항에서 던진 메시지 자체는 어떻게 정치적인 목적을 노리고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을 이렇게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집의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어제 이렇게 발언한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어제 출국길에는 이동관 전 수석과 유인촌 전 장관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어제 MB 기자회견 이후 이동관 전 수석이 나와서 추가 회견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동관 / 前 청와대 홍보수석 (어제) : 문제가 된 댓글은 전체의 0.9%라는 것이 검찰이 제기한 자료에 나오고 그 중 절반만 법원이 받아들였어요. 0.45%만 진실이다. 잘못된 거 있다면 메스로 환부를 종양을 도려내면 되지 지금 전체를 손발을 자르겠다고 도끼를 들고 하는 것은 국가 안보 전체에 위태로움을 가져오는 일이다. 세상에 어떤 정부가 댓글을 달라고 지시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닙니다. 시시콜콜 지시하고 받고 한 일 없습니다.]

[앵커]
환부 대신 손발 자르겠다고 도끼를 드는 격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이동관 전 수석이 전체 댓글의 유죄 인정 비율이 0.45%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사실 여부하고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것도 당시에 이태하 심리전단장이었죠. 단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왔던 걸 보면 검찰은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가 뭐냐면 댓글들 목록을 쭉 보고 이게 다 불법한 정치댓글입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중에서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9000건가량이었거든요. 이게 사실 전체로 따지면 1.15%니까 이동관 전 수석이 얘기한 것보다도 더 많은 비율이기도 하고.

지금 그보다 더 문제는 그때 재판조차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현재 다시 검찰이 보고 있는 수사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사이버사령부에 관한 것이고 이건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연결됐기 때문에 꼭 이 부분만을 든 것 같은데 국정원 댓글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댓글을 잘못된 부분으로 축소를 하기 위해서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부분으로 지금 현재 검사장까지 구속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댓글의 규모 자체가 지금 메스의 조그마한 아주 정말 0.45%라고 하는 이동관 전 수석의 말과는 현실은 달랐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말씀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이 팩트 자체가. 요즘 언론사에서 팩트 체크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팩트체크에서부터 틀리고 있고 이것 역시도 정확하게 잘라라. 이건 무슨 말이죠. 아까 제가 쓴 표현처럼 많이 하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죠. 왜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거고 누가 어느 대통령이 그런 걸 직접 지시했겠느냐.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죠.

[앵커]
지금 MB 측근 중에서 김관진 전 장관에 비해서 이어서 이동관 전 수석이 다음 타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MBC, KBS 방송사 인사 개입 부분 관련한 정황이 포착이 된 건가요?

[기자]
아직 검찰에서 이동관 전 수석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발표한 적은 없고 단지 나온 것이 지난번에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이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어떻게 보면 구속 수사해야지 그래야지 청와대 당시 홍보수석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것으로 봐서 다음 수사의 목표가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국정원 TF에서 또 KBS 경우에서도 어떻게 보면 좌파 편향 인사에 대한 문건을 작성해라라고 이동관 홍보수석이 지시를 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묶어서 아마 검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로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부터 해서 김관진 전 장관, 지금 MB 측근들이 줄줄이 수난을 받는 그런 시대인데 재임 시절에도 최시중 방통위원장, 형인 이상득 의원 이런 사람들이 또 옥고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보면... 그런데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가 지금 드러난 걸로는 방송 장악과 시작해서 최초로 시작을 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비록 당시에 구속이 됐다고 할지라도 이상득 전 의원은 전혀 다른 문제고요.

구속이 됐다 하더라도 이후에 방송과 관련된 문제는 끊이지 않았다는 게 지금까지 드러난 거고 또 뭔가 MBC나 KBS와 관련돼서는 방송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직에 있었을 때는 처리가 안 됐었고 또 이어서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이어졌을 때도 그 부분만큼은 해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른바 4자방, 4대강이라든가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많이 이뤄졌지만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때도 수사를 철저히 했는데 이제 나올 게 뭐가 있냐는 입장도 취하고 있지만 상기를 해 보면 지금 새롭게 문제가 된 문제들, 댓글 문제나 이런 건 박 전 대통령하고 또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적극적으로 파헤치기도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들이 이제야 불거진 것이고 조금 전에 이동관 전 수석에 관한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원세훈, 김관진 두 사람이 구속이 됐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 외곽 조직이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수사를 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반드시 필요한 게 청와대 내부 인사입니다. 그게 이동관 전 수석이 됐든 아니면 다른 비서관들이 됐든 뭔가 청와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연결고리가 한두 개 정도는 더 필요한 상황이 검찰로서는 맞는 거죠.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올해 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나도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어떤 걸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어느 가수가 방송에서 청계천아리랑이라는 것을 했는데 청계천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치적으로 서울시장 시절에 불리지 않습니까?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사실은 대선까지도 이어졌다라는 게 중론인데 그런데 가수가 청계천아리랑을 부르려고 하니까 청계천이라는 말을 빼라고 했다. 그게 나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랬던 걸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청계천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유한 화법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나도 피해자다. 나도 이런 일을 겪었다, 내가 해 봤다. 그때 왜 한창 광화문에서 촛불시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광우병과 관련해서 이른바 컨테이너박스까지 쌓여 있었을 때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군중들이 아침이슬을 부르는 걸 보고 나도 저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저런 식으로 동질화시킨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엮어서 나는 여기서 특별할 게 없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특한 화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사람 인연이 참 깁니다. 저희 한 장의 흑백 사진이 있는데 좀 보여주실까요. 흑백은 아니고 컬러 영상이네요. 1979년 6월 10일에 이게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제1회 새마음제전 당시의 모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옆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입니다. 당시 세 사람의 인연을 생각해 봤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업인으로서 저기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연히 현대건설 회장인지 사장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신시절에.

[앵커]
아마 30대일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마음봉사단 총재였었죠. 그리고 최순실 씨는 새마음대학생으로 총연합회 회장이었었고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당시에 현대건설 사장과 회장으로 기업에서 지원하는 그런 모습인데 우연히 지금 확인해 보니까 세 명이 같이 있는 장면이 담겨져 있네요.

[앵커]
그렇네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연을 보면 대선 경선 때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 공천 때도 그렇고요.

[인터뷰]
사실은 저 장면을 보면 참 뭐랄까 희한한 생각이 드는 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국회에서 청문회 자리에서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찾아내서 보여줬던 영상이 2007년도에 경선 과정에서 최태민 씨에 관한 의혹을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제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걸 틀어주는 걸 보고 아니, 저때 영상을 봐놓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당신은 왜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모른다고 하느냐는 얘기를 박영선 의원이 추궁하는 장면을 많은 국민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앵커]
그때 한창 BBK와 최태민 의혹으로 양쪽이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을 했었을 때. 어찌보면 그때 BBK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지금의 검찰이 보기에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로 넘어갔고 2007년 경선 때도 얘기는 꺼내졌지만 유야무야 덮어졌던 것이 결국에는 국정농단, 곪을 대로 곪았다가 터져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은 굉장히 악연으로 이어졌죠. 이른바 친박 학살이라고 할 정도의 18대였던가요. 2008년 그 당시에.

[앵커]
2008년 공천 때요.

[인터뷰]
그렇게 그때 박 전 대통령 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밀어내려고 했지만 또 밖에 나가서 친박연대가 여전히 다시 살아났고 결국에는 다시 정권을 이어받게 됐던 계기가 됐었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참 악연도 악연도 저런 악연은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앵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항 기자회견은 질의응답이 없는 일종의 성명 발표 형태였는데요. 하지만 과거 검찰에 불려갔던 전직 대통령들도 출석에 앞서서 혐의를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과거 검찰 수사를 받았던 대통령들의 성명 발표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보면서, 전직 대통령들이 검찰에 불려가기 전 내놓은 성명이 떠오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항성명'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자택으로 돌아오면서 짤막한 입장을 밝혔죠.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이 대신 읽어, '대독 성명'으로 회자 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3월) :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대목에서 당시 이 성명은 탄핵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됐는데요.

하지만 열아흐레 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구속수감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성명의 원조는 따로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인데요.

김영삼 정부 시절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은 뒤,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죠.

자택 앞 골목에서 이뤄져 '골목성명'으로 일컬어집니다.

[전두환 / 前 대통령 (지난 1995년) :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지만, 하루 만에 체포돼 안양교도소로 압송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저항하는 마지막 몸부림에도 구속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공항 성명'을 내놓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앵커]
박근혜,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검찰 수사 전에 이렇게 성명을 발표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검찰 수사 받기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비슷한 성명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그건 솔직히 지금 단계에서 예단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정원 댓글 그리고 크게 말해서 사이버사령부 댓글 그 수사는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 수사가 진행이 상당히 됐다고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바로 부를 수 있을 것이냐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왜냐하면 다른 수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스 문제도 있고 또 아니면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문제도 있고 그러면 그 수사들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 번 부를 것이냐라는 그런 것을 검찰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당장 불거지고 있는 국정원 댓글사건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부를 만큼 검찰이 확실한 증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라고 하는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또 하나 관건일 텐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확실한 자료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되기는 했지만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가지고는 크게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왜 군무원 증원 지시를 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정지역을 뽑으라고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느냐라는 그 하나랑 두 번째는 그러면 정치인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댓글 활동을 하도록 지시를 했느냐라는 두 가지 부분인데 먼저 군무원을 증원하라고 한 것 자체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지시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 사람을 뽑아라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무원을 증원해라라고 하는 부분들은 군무원의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결정이고. 그것 자체만으로는.

[앵커]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

[기자]
그것만으로는 불법이 아닌 거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호남 출신을 배제하라든지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국가관이 투철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앵커]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가관 투철한 사람을 군무원으로 뽑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술을 김관진 전 장관이나 관계자로부터 검찰이 확보했느냐가 하나의 관건일 거고 그다음에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을 상대로 불법 정치 댓글을 달았느냐라는 지시를 내렸다라는 것을 검찰이 자료를 갖고 있느냐라는 문제가 또 하나 생길 수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검찰이 어느 정도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겁니다. 지금 확보하고 있는 자료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김관진 전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어떤 식으로 보고를 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수사가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양지열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서 군과 국정원 댓글조작 의혹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인데 지금 나온 것이 김관진 전 장관의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 그다음에 우리 사람 뽑으라는 어떤 문건 내용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만 가지고 소환을 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 이런 지적도 지금 추은호 해설위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이것만 가지고 미흡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 있을 것이 더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미루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문제가 참 많이 불거진 것이 BBK 관련해서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이른바 전직 대통령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충분하게 다 관련된 모든 혐의들을 다 어떻게 보면 훑어서 최종적인 확인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 소환이 가능한 거지, 이거 하나 나왔다고 소환하고 이거 하나 나왔다고 부르고 이럴 만한 입장은 아닌데요.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주변의 측근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미신 같은 걸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대통령 당선되던 시절에도 당시에 BBK 관련돼서 문제가 참 많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BBK라는 회사를 만들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그 유명한 사건이 내가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없다, 주어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건 무혐의 처리 됐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인 증거가 없이는 검찰이 소환을 하거나 사법 처리가 불가능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다시 소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당시 검찰 수사가 완벽했다라고 믿기는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고 당시의 분위기는 아시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끌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검찰로서도, 검찰이 이걸 일부러 봐줬다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파헤치기 어려웠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버렸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문건들이 많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때 안 건드렸던 문제를 지금 건드리기 때문에 이건 정치 보복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앵커]
어쨌든 검찰의 칼끝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국정감사에 나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당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지난달 16일, 법무부 국정감사)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하면 그 혐의에 따라서 적절한 구형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노회찬 / 정의당 의원 (지난달 16일, 법무부 국정감사) : 그 수사(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수사)는 정치 보복입니까?]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지난달 16일, 법무부 국정감사) : 정치 보복이 아니라 드러난 팩트에 대한 수사에 해당합니다.]

[노회찬 / 정의당 의원 (지난달 16일, 법무부 국정감사)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혐의가 확인돼 간다면, 증거가 나온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지난달 16일, 법무부 국정감사) :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다. 범죄 혐의 드러나고 혐의에 따라서 적절히 구형하리라 생각한다. 이건 법에 따라서 한다는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과연 이 정부 법무장관이 계속 여당이나 아니면 친여당 소속, 이번에는 노회찬 의원입니다마는 문제 제기를 하고 수사할 거냐 원칙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장관은 원칙적인 입장을 대답하면서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잘 짜여진 구도에 의한 정치 검찰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 입장으로서는 방금 들으셨다시피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지만 해석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이 주장하는 그런 의구심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MB한테 쏠린 의혹이 아까 추은호 해설위원께서 자세히 정리를 해 주셨지만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이걸 다 검찰이 조사를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참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명박 정부 핵심 실세였죠,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대표 오늘 한 인터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박범계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거론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오 / 늘푸른한국당 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대통령이 지시하고 보고받은 내용이냐 아니냐 하는 걸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따져보지 않고 이명박 정부 하의 사이버사령부나 국정원이니까 무조건 이 대통령이 책임지고 구속돼야 된다고 몰고 가니까… (나가서 그것들을 밝힐 생각도 있으실까요? ) 이게 무슨 동네 잡범입니까? 나가서 내 결백한 걸 밝히게? 한 나라의 대통령 했던 사람이 산하기관에서 한 건데 그게 관계가 자기까지 미치지도 않는데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그 자체가 난센스잖아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이 문건의 작성 시점이 3월 10일, 3월 12일로 보이면 총선을 한 달 남겨놓은 상태에서 작성됐다는 점. 그 대응작전 결과를 청와대가 직접 보고요구를 했고 그것은 보안을 위해서 대면보고를 하라, 대면보고만 가능하다, 이 지시를 내린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군 안보상의 대북심리전과 관련된 그런 것이라면 이걸 대면보고, 특별한 보안요구를 해서 대면으로만 보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김관진 전 장관의 처지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지나 특별히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슨 동네 잡범이냐, 이재오 대표는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박범계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서면보고가 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대면보고를 한 부분이 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왜 무엇 때문에 전 안보실장이라든가 아니면 국정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얘기를 해야 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긴밀한 얘기를 해야 됐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 이후부터 굉장히 여론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에 많이 놓였었습니다. 광우병 관련해서도 그랬었고 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전부터 했었던 대운하가 4대강으로 바뀌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여론이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뭔가 반전시킬 만한 계기를 만들어야 될 정치적인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단순하게 산하기관에서 벌였던 일이라기보다는 대통령으로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었다라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측에서는 대통령이 한가하게 그런 것까지 챙기냐라고 하지만 사실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가 폭락하고 있다는 것만큼 큰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국정의 원동력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과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산하기관이라고 할 만한 정도의 수준이었을까요?

국방부에 사이버사령부가 있고 국정원이 나서서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몰랐다고 할지라도 이건 본인이 정치적인 책임이라든가 최소한의 관리책임은 져야 될 만큼의 중요기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마치 저 대통령과 멀리 떨어져 있는 아주 조그마한 부서에서 극히 개인적인 일탈적인 행동을 한 것처럼 묘사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지금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정치권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권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군의 정보기관을 사조직이나 권력의 하수인, 흥신소 취급한 본인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 당국 제대로 일을 시작하자 진실이 떠오르고 있는 미제 사건일 뿐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취약성이 국정농단과 헌정 유린의 온상이었다면 이를 조작하고 주도했던 이명박 정권은 말 그대로 '적폐의 원조'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상식에 벗어난 질문을 하지 말라고 역정을 내고 측근들은 품격을 생각해 달라고 했다니 적반하장입니다. 현직 대통령도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는 세상입니다. 전직 대통령도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청와대 정부 여당의 행태를 보면 마치 조선 시대의 망나니 칼춤을 연상시키는 그런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당과 우리 보수우파 세력들은 하나가 돼서 이러한 정치 보복에만 혈안이 된 망나니 칼춤을 막아야 합니다.]

[앵커]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고요.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망나니 칼춤 이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기자]
기본적으로 이 건을 적폐청산으로 보느냐, 정치보복으로 보느냐 굉장히 이렇게 날선 대척점에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치적 견해나 신념에 따라서 파악하는 바가 다를 텐데 적폐청산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렇습니다. 민주주의의 원리를 해친 것 아니냐. 그런 사람들은 엄벌해야 된다. 그것은 시간이 흘렀다고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고 반드시 척결을 해야지 그다음에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마련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걸 정치 보복으로 보는 분들은 어떤 입장이냐면 예를 들어서 전직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라든가 아니면 부정부패에 관련된 명확한 잘못이 있다라면 물론 엄단해야겠지만 사실 이 건을 가지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라는 증거가 있지 않은데 댓글 활동이라는 게 불법적인 것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계속 전직 대통령을 물고 넘어지는 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면 항상 정권교체기라든가 아니면 시대가 변하면 항상 과거사를 청산하자라는 것이 적폐청산으로 드러났든지 어떻게 됐든지 나타나기 마련이었거든요. 당장 극단적인 예가 2차세계대전 끝나고 프랑스에서 나치에 부역한 지식인들 상대로 엄청난 규모의 과거사 청산이 진행이 된 적이 있었고 또 그건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진행이 된 경우가 있었고요.

반면에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만델라 대통령이 진실과화해위원회를 통해서 화합하는 쪽으로 과거사를 완전 단절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간 상반된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적폐청산, 정치 보복 논란도 그 중간지점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 프랑스의 경우에 과거사 청산을 강하게 주장했던 카뮈 있죠. 카뮈도 엄청 엄격하게 적폐청산을 주장했지만 과거사 청산을 주장했지만 증오에 의한 보복은 안 된다. 그리고 지성에 따라서 지성이 살아 있는 청산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강하게 견지했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적폐청산도 나라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것지만 이 근간이 혹시 증오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은 모두 다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마침 어제 청와대도 박수현 대변인이 동남아 수행 중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자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적폐청산은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불공정한 특권 구조 그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다라는 그런 시각을 냈습니다. 저는 이런 시각에 의해서 만약에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바람직하고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기에 혹시나 증오라는 감정이 개입이 돼 있다라면 그것만큼은 우리가 선을 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청와대 얘기 나온 김에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이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전병헌 정무수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의원 시절에 그러니까 전 비서관 3명이 지금 구속이 된 상황인데 이게 어떤 사건인지 정리를 먼저 해 주시죠.

[인터뷰]
롯데홈쇼핑에서 한 3억 원가량을 e스포츠협회라고 해서 게임을 주도하고 있는, 게임을 총괄하고 있는 협회에 3억 원가량을 후원금 명목으로 냅니다. 냈는데 그때 e스포츠협회의 명예회장으로 전병헌 현재 정무수석이 자리를 하고 있었고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 재인가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때 하필 전병헌 의원이 미방위 소속이라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던 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을 이걸 전병헌 수석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게임스포츠협회, e스포츠협회에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제3자 뇌물의 구도가 아니냐.

[앵커]
그러면 이게 미르, k스포츠 재단과 비슷한.

[인터뷰]
구도는 똑같은 겁니다. 미르, k스포츠재단을 통해서 받은 거다. 미르스포츠재단이 받았지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를 하고 제공을 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3억 원 중에서 1억 원가량을 실제로 횡령을 해서 개인적으로 유용을 한 혐의까지 두 가지 다 같이 받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 곧 전병헌 수석의 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떤 연관성을 포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상당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전병헌 정무수석의 경우에는 소환이 불가피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냐라는 문제죠.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데 해외 순방 중에 현직 청와대 수석을 부르기에는 부담될 거고. 그래서 대통령 귀국 이후에 한번 시점을 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검찰로서는 그렇습니다.

제3자 뇌물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과거에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한 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 받고 자신이 다니던 사찰에 10억 시주하도록 알선한 혐의가 있습니다. 주선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대법원에서는 제3자 뇌물이라는 것은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무조건 이거는 해당된다라고 확정 판결을 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앵커]
전병헌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미방위에서 활동했던.

[기자]
활동을 했었고 재승인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3자 뇌물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병헌 정무수석은 좀 억울한 모양입니다. 오늘 바른정당 전당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참석한 뒤에 기자들 만나서 지금 과거 논두렁시계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인터뷰]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 일부 사실들. 예를 들어서 기프트카드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그걸 자녀들이 썼다. 롯데에서 준 기프트카드를 전병헌 정무수석의 자녀들이 사용했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니까 이게 확실하게 어느 정도 혐의 여부가 확실시 되지도 않고 있는데 이걸 언론에 흘려서 마녀사냥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그 반대로 굉장히 자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좌관 3명을 구속을 한 것도 보좌관 3명을 구속을 해서 전병헌 수석에게 뭔가 관련돼 있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했던 게 아니었다. 그거는 이미 우리는 확인된 어떤 내용들이 있고 그 내용 전 단계에서 구속한 거지 이 사람들을 불러다 구속을 시켜놓고 수사를 해서 전병헌 수석과의 어떤 관련성을 알아보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까지 검찰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건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수사가 이뤄져봐야 되겠지만 전병헌 수석이 검찰의 소환을 피하기는 어려운 정도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은 전병헌 정무수석을 향해서 수사를 한 건 아니고 다른 건을 수사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이 얘기하는데 그 과정에 조폭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인터뷰]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처음에 알려졌을 때 전병헌 수석 측에서는 해명을 하기를 이미 지난해 9월에 롯데가 e스포츠협회에 자금을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나에게 온 것은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기프트카드 같은 것은 롯데에서 제공한 것을 사용을 했지만 액수도 워낙 적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전 수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덮었었고 그게 이제야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또 지난 얘기가 나오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거냐면 올해 1월에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조직폭력배를 수사를 했었는데 그 조직폭력배가 e스포츠협회에서 건너간 3억 원 중에 1억 1000만 원가량을 이른바 돈세탁을 전 수석의 보좌관에게 해 줬던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억 1000만 원을 이 조직폭력배가 받아서 수수료를 제하고 8000만 원을 되돌려줬고 그 8000만 원을 윤 모 씨 등 보좌관이 나눠 가졌다는 내용까지.

[앵커]
이 근거를 검찰이 찾은 건가요?

[인터뷰]
그 근거를 찾으면서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윤 모 씨 보좌관만이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미방위에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더해서 과거도 혹시 더 추가적으로 돈세탁 같은 것을 해 준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수사를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는 올해 들어와서 새롭게 벌어진 수사인 거지, 이미 지난해 끝났던 것을 다시 연 게 아니다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앵커]
법적으로 말고 정치적으로 전병헌 수석이 청와대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게 맞는지 아닌지 이 부분에 논란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단은 검찰 수사를 나중에 받는다면 현직 정무수석이라는 직함을 갖고 검찰 수사에 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검찰 소환 날짜가 통보가 되면 그래도 현직을 내려놓고 사의를 표하고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측컨대 전병헌 수석도 아직까지 소환 통보 받지 않은 상황이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사의를 표하고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아마 소환이 되게 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큰 그런 상황입니까?

[인터뷰]
현재 검찰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혐의점 자체가 제3자 뇌물이라는 얘기가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고 어떤 기프트카드나 이런 부분들, 전병헌 수석 입장에서는 마녀사냥이라고 보였던 부분이 언론에 나오게 된 계기도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다라면 참고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의자로 소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좀 짧게 정치권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바른정당 전당대회 열고요, 새 지도부 선출을 했습니다. 56.6%의 지지로 유승민 의원이 예상대로 당선이 됐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바른정당, 11명 의석으로 쪼그라들기는 했습니다마는 바른정당의 대표로 그리고 최고위원은 하태경, 정운천, 박인숙. 정운천, 박인숙 의원은 한동안은 끝까지 완주 안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완주 대열에 합류를 했었는데 세 명이 최고위원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오늘 취임사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는 개혁보수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중도보수 통합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지를 밝혔는데 그렇게 갈 길이 순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대표 선출을 계기로 일단 지금 바른정당 내에서 탈당 여부 가능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의원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선택이 만약에 추가로 더 탈당을 하게 된다면 유승민 대표로서는 출발부터 아주 굉장히 어려움에 부딪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순탄하게 가더라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패배한다라면 그러면 유승민 대표는 또 다른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개혁보수의 길, 중도보수 통합. 이게 어떻게 보면 상반될 수도 있고요. 이걸 어떻게 절충을 해 나가면서 당을 이끌어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정의당 제외하고 야당의 대표들을 보면 전부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들입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 그렇죠, 홍준표 대표도 그렇죠. 유승민 신임 대표까지. 저는 이 상황이 그렇게까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섰던 분들인 만큼 결국에는 각 당이 처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더하기 본인의 정치적인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뭔가 현 정권에 각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필요한 상황에서의 견제라면 모르겠는데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라면, 특히 홍준표 대표나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보수 야권이 굉장히 지지율이 낮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대립각을 많이 세우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어서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권을 지지한다를 떠나서 정치권이 이러다 또 싸움만 반복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어쨌든 바른정당 11명 남은 가운데 6명이 당대표에 출마하고 오늘 당대표를 선출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갔는데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을 받아들인 것을 두고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2시에, 잠시 뒤에 의원총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는 친박계 의원들이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이죠. 뒤늦게 합류한 의원들의 복당 절차가 제대로 갖춰졌느냐 그것을 따져보자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뤄진 것이고요.

[앵커]
친박 의원들이...

[기자]
홍준표 대표는 과반을 넘었다, 과반이다, 찬성을 했다라고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친박 의원들이 일부 항의, 홍준표 대표도 의원은 아니지만 의원총회에 참석을 할 예정인데 너무 당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복당한 의원들의 자유한국당 복당을 다시 되돌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뭔가 좀 항의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차원에서.

[기자]
왜냐하면 당장 다음 달 15일이면 원내대표 임기가 끝납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12월 초면 원내대표 경선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친박계는 또 별도의 의원을, 홍문종 의원이 가장 유력한데 내세울 생각이고 또 과거의 비박계 의원들은 나름대로 몇 명 의원들이 김성태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 여러 명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내세우고, 양측의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가 1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의 제명 문제요. 다음 원내대표 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겁니까?

[기자]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본인이 두 의원의 제명을 위한 의원총회는 소집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명시를 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만 지나면 본인의 임기가 끝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차기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명을 위한 의원총회를 추진하느냐, 아니면 지금 같은 봉합 상태가 계속되느냐 아니면 없었던 일이 되느냐라는 것이 결정이 될 겁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는 일단 친박 청산 이 목표를 두고 김무성 의원하고 손을 잡은 그런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끝까지 어떤 이해관계 없이 이렇게 같이 뜻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국지전 양상으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밑바닥에서. 왜냐하면 바른정당 의원들 돌아오면서 원외지구당위원장들은 자기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김무성 의원과 그렇게까지 홍준표 대표와 애초부터 감정적으로 맞는 부분이 많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손을 잡은 이유가 단순하게 원내 친박과의 문제 때문에 손을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현재 상태가 보수 전체가 워낙에 낮은 지지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자리에서의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도 현 정권의 폭주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보수가 궤멸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뭉친 분들이기 때문에 완벽히 두 쪽이 또 깨질 만큼의 내상을 입히는 그런 내란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 하지만 견제구 정도는 끊임없이 던지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다음 달 원내대표에 있어서만큼은 두 쪽이 같이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말씀하시 것처럼 친박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번 눌러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두 분이 원내대표 형성 과정에서는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계파가 더 복잡해져서 앞으로 또 어떤 갈등이 튀어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