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사드 갈등을 봉합한 이후 첫 만남이었는데요. 한중 관계 발전에 미칠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군 댓글조작과 관련해서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한대 배종호 교수 또 명지대 김형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한중 정상회담 이야기부터 좀 해 보겠습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두 번째 정상회담인데 한중 관계 복원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두 명의 스트롱맨과 회동을 한 겁니다. 시진핑 그리고 트럼프인데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피해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과는 한미FTA,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사드 문제는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동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 한 것에 다 농축돼 있는데요.
새로운 출발이고 좋은 시작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한중 관계가 일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결국은 4개월 동안의 공백기간을 넘어서서 새로운 전 분야에 있어서 교류, 협력을 조속히 회복하자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43분간 회동을 했다는 건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아야 한 분이 한 15분 정도를 얘기할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달 한중 정상회담을 하면 훨씬 더 포괄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민감한 부분은 피해갔다 이런 말씀을 김 교수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사실 두 정상이 대화한, 언급한 내용들을 봐도 좀 우호적인 관계가 짐작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신 대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양 정상 다 미소 가득 짓고. 또 특별히 특이한 점은 두 분 다 빨간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빨간색 넥타이는 중국을 상징하니까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주석 서로 사전에 조율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했는데 오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중 양국 관계가 사실상 복원이 됐다라는 것을 상징아는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넉 달 전에 G20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서먹서먹했는데 지난달 31일에 한중 실무급에서 양국 관계 개선 협의를 하면서 급속도로 좋아지면서 사실상 오늘 이런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됐고요.
특별한 것은 오늘 중요한 결론이 나온 게 다음달 그러니까 12월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제3차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국의 참여가 필요한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참여 요청을 하니까 최대한 노력하겠고 본인이 혹시 못 가더라도 고위급 대표단 보내겠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반도 핵 문제 관련해서 비핵화 원칙 같이 하고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드 보복과 관련해서 지금 한중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고 특히 우리 경제 분야가 어려웠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전 분야에 걸쳐서 조속히 정상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점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회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양국 정상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눴던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중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말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이런 속담과 그리고 중국의 사자성어를 인용을 했습니다. 매경한고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했는데요.
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중대 계기가 됐다, 공동의 이익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들과 관련해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누차 강조를 하지만 한중은 일방적으로 어느 쪽이 우위에 있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무역의 구조로 보더라도 가장 많이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고요.
중국이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굉장하게 가하면 우리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아이폰 하나를 만들 때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상당한 부품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 윈윈으로 갈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서 핵심적 사항은 북핵과 관련해서 평화적 해결 원칙에 공감한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물론 나중에 말씀은 드리겠지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표방했었던 균형 외교라고 하는 원칙에 굉장히 충실한 걸 보여줬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한국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으로 경사돼 있었던 것을 복원시키려고 노력한 점을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어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리더십 발휘에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관건적 시기다, 한반도 시기는 관건적 시기라는 게 시 주석이 얘기했지만 중대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관계인데 굉장히 불편했던 관계를 다시 회복을 했는데 이게 다시 무너졌을 때는 이 복원력이 거의 무너져버린다.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오늘 회담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균형 외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리더십을 보이느냐.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관계 회복의 의미에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다음 달 12월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북핵 문제라든지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에 그친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12월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오갈까. 구체적인 얘기들이 오갈까 궁금해집니다.
[인터뷰]
역시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제가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반도 평화 안정이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입장하고 중국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지금 미국의 입장은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중국이 금융이라든지 그리고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독자적 제재 조치를 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데 비해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은 북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은 또 뭐냐하면 아무래도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을 해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물론 중국하고 우리 입장이 일치하는 부분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부분에는 일치를 하지만 중국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 답변을 보여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다음 달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역할을 어느 정도 끌어내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사드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해나가기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한중 간에 지금 완전히 개선된 것은 아니죠. 물론 오늘 광군제, 독신자들을 위한 11월 11일. 그래서 쌍십절이라고 하는데 이날을 계기로 해서 전지현 한류스타가 중국에 저녁에 다시 광고가 돼서 한한령이 풀리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전 분야에 대해서 한한령이 풀리고 또 중국의 관광객이 다시 한국을 찾는 이런 방면으로 양국 간의 합의를 할 때 그런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지만 한중 간에도 굉장히 긴밀한 그런 협력 관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적 동반자 관계가 돼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을 끌어내느냐도 중요한 다음 달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의제 문제는 나름대로 조율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세 가지 변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북한의 도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의도적으로 대한민국과 중국 시 주석이 서로 만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굉장히 나름대로 큰 변수가 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트럼프는 솔직한 얘기로 이번 아시아 방문의 핵심은 통상이었습니다.
이 통상에 대한 아젠더를 어느 순간에 안보로 바꾸는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균형 외교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는 관계의 가장 핵심적 사항은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우호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리가 간과를 하고 있지만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이 군사 대국과화 하는 것이 얼마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느냐. 특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자민당이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아베의 계획과 결국은 그 로드맵이 맞물려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 변수가 한국과 중국과의 정상회담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하나라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변수가 나오면 모든 아젠다는 그쪽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평창 동계올림픽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 주석을 초청했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올 것인지. 만약에 오게 되면 굉장히 또 많은 의미와 효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오늘 시진핑 주석의 발언 뉘앙스를 보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아요. 혹시 자신이 못 가게 되면 고위급 대표탄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올 것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사실 안 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게 대외 위상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G20 중의 한 나라의 국가 주석이 오니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면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의 관심이 환기가 되고 또 중국의 관광객들이 대거 평창 동계올림픽 즈음 해서 한국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되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담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북한이 핵, 미사일의 도발을 계속하니까 유럽의 일부 나라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지 않을 뜻을 비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어떻든 간에 본인이 오든 못 오든간에 중국 참여하겠다라는 뜻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이 쫓기도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북 메시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특히 시진핑 주석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깨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즉 이 얘기는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오늘 회담 자체가 시간도 짧았고 또 포괄적인 개념에서 합의를 이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다음 달에 열릴 3차 한중 정상회담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결국 구속이 되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결국 마지막에 검찰의 포토라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로 모든 아젠다로 바뀌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특히 군 총괄을 했었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라는 이야기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를 만들어서 댓글 조작과 관련한 것들을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라고 진술한 부분을 지금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고를 받았고 내용은 뭐였었고 또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다만 그것을 이제 야당 측에서 봤을 때는 이건 정치 보복이다라고 끌고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책적 사안과 실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이런 특정한 선거든 정치에 개입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중립 의무 규정이 또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 구속됐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연스럽게 타깃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국방부의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MB청와대에 보고를 했다, 일부.
그리고 또 지시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가 똑 떨어지기 때문에 조사의 완결성을 위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는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 지금 사실은 군은 나라의 간성 아닙니까? 국방 임무 본연에 충실해야 되는데 댓글조작에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댓글 조작에 개입을 했는데 이게 또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해서 결국은 그런 모든 혐의들이 입증이 돼서 또 증거인멸 시도도 있었고 그래서 혐의가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 수감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댓글 조작이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 지난번 18대 그러니까 2012년 대선 때 이 대선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군의 정치 관여 금지법 위반이고요.
그리고 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데 특히 이 과정에서 대선을 앞두고 당시 사이버군무원을 대거 증강을 했는데 호남 지역이나 특정 지역을 배제하고 우리 편을 심어라라는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지시가 내려왔다는 게 문건으로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지는 않겠지만 당시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이 이 문제를 협의했던 청와대 김태호 대외전략비서관, 이분도 먼저 소환을 하고 차근차근 MB 참모들을 거쳐서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도 수사를 받을 것 같기는 한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군사이버 활동 보고는 이런 논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내일은 중동으로 출국할 예정인데 입장을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말씀을 하신 것 두 가지가 핵심이죠. 자기는 보고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 보복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과거 파헤쳐서 결국은 전 정권까지 나름대로 수사를 한다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결국은 정치 보복한다라는 뜻에서 또 그것은 지난번에도 비슷한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정치보복은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요.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공방으로 끝나지 않고 납득할 만한, 결국은 이것은 사실을 둘러싸고 진실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봤을 때 관여자들의 진술도 있고 또 만약에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고 하면 전직 대통령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검찰의 수사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연장선상에서 봐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이 사건을 정치보복으로만 볼 부분이 있는데 군이 하여튼간에 정치 개입을 하고 댓글을 달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분명한 일탈의 행위이고 그리고 국방을 책임져야 될 군이 이러한 나름대로 일탈 행위를 한 것을 덮고 넘어갈 수는 없겠으나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중립적으로 어떻게 이걸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으냐가 앞으로 정치권의 논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자해지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한국당에서는 김관진 구속은 우파 궤멸이라는 전략 하에 대대적인 숙청이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서로 입장이 상반된 것은 자신들이 처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구여권, 지금 한국당 중심으로 한 구여권 세력들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리고 구속 수감으로 인해서 사실상 궤멸 상태에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국방부 댓글조작 사건 그리고 또 이게 수사가 더 진행되면 국정원의 댓글조작 사건까지 연루될 수 있는데 그렇게 돼서 사법처리를 받게 되면 사실은 앞으로 도저히 회생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것은 우파궤멸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뤄지는 전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그런 행태다라고 반발하고 있고.
그렇지만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은 촛불세력 그리고 또 촛불세력이 주장하는 게 적폐청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력의 힘으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과거 적폐를 청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드러난 사건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분명히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정치 보복이냐 아니면 사법적 처벌이냐는 것을 엄격하게 봐야 되는데 이게 과거로 가는 것이냐 또 미래로 가는 것이냐 이 문제를 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뤄지는 국방부 댓글조작 사건 또 안기부 댓글 조작 사건.
그리고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치명적인 범죄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국기문란 행위이고 우리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단절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여론의 목소리가 높고요.
또 동시에 이렇게 하게 되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또 다음 정권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런 범죄는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경종을 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보수 진영으로 볼 때는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올린 글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여투쟁보다는 내부 정비가 먼저다 이런 글을 SNS을 통해서 올렸거든요. 내부 정비부터라는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홍 대표가 대구를 방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면 보수가 살아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살 수 있다 그런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보수가 궤멸 상태에서 다시 재건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무슨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친박을 청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 친박 세력들은 끝까지 내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과거에 친노 세력들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보여줬던 행태와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친박이 보여주는 행태는 이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당시에 친노는 폐족이라고 하면서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잘못을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말한 것에 비해서 친박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오로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결국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런 논리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부 투쟁이라는 것보다도 내부 내에서의 친박 청산이 없다면 그것은 보수는 궤멸을 넘어서서 재건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보고요.
자신은 뭐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친박이 자신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한다면 12월에 있을 의총에서 새 원내대표를 뽑지 않습니까? 친박 인사들은 후보를 내서는 안 됩니다.
물러나 있고 그리고 다시 한 번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계기를 결국 비박한테 주고 그것을 책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끝까지 또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박 후보 내놓고 경쟁하고 승리하겠다 그것은 결국은 민의를 거슬러도 한참 거스르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제가 볼 때 홍 대표가 대여 투쟁보다는 내부 정비부터 먼저 하겠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1억 원을 받은 그런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지금 3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에서 강력한 대여 투쟁을 벌여 나가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부 정비를 통해서, 내부 단속을 통해서 새롭게 보수를 정비하지 않고는 지금 현재 70%가 넘는 문재인 정부와 대항해서 싸우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단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찾아서 사실은 정면돌파를 시도한 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고요. 그래서 설득을 했지 않습니까? 보수가 살아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현재 굉장히 정치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보수 TK 정서를 달래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을 빼고 거기에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김영삼 세 사람의 사진을 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다시 보수 세력을 총 규합하겠다 이런 근본적인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2월에 있을 원내대표 선출 한국당 내 계파갈등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누가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지 그에 대한 의문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한국당에서 계파 갈등이 일어나면 제가 볼 때는 세 사람 계파죠. 친홍계 그리고 친박계 그리고 친김무성계라고 할 수 있는데 세 계파가 다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친박에서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2선으로 후퇴를 해 주는 게 좋은데 지금 현쟁 의총까지 소집해서 대대적으로 반격에 나서겠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홍준표 대표가 당권을 쥐고 있고 그리고 초, 재선의원들도 상당수가 친박 청산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또 김무성 의원 등 8명이 다시 복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바른정당 탈당파가 총 22명이 되는데 여기까지 홍준표 대표와 힘을 합치면 결국은 제가 볼 때 시간이 걸리겠지만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제명도 철회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친박을 제압해서 앞으로 홍준표 체제로 강력한 직할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12월 원내대표 선출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정우택 지금 원내대표 상황 속에서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을 제명하기 위한 의총은 저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훨씬 더 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치라는 건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물과도 같기 때문에 지금은 김무성 그리고 홍준표 두 사람이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친홍준표 사람이 아니라 친김무성 사람이 원내대표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지금 김성태 의원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연합후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친문에서는 지금 홍문종 의원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런 식으로 가져가면 자유한국당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미래가 없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참회하지 않고 미래가 없는데 저는 보수 세력들을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보거든요.
끊임없이 먼저 참회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친박이 먼저 참회를 하고 그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번에는 우리는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겠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렇게 대승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는 건 한마디로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얘기는 친박들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추어 중에서도 아주 아마추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짚어봐야 될 정국 사안이 많지만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한대 배종호 교수, 명지대 김형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사드 갈등을 봉합한 이후 첫 만남이었는데요. 한중 관계 발전에 미칠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군 댓글조작과 관련해서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한대 배종호 교수 또 명지대 김형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한중 정상회담 이야기부터 좀 해 보겠습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두 번째 정상회담인데 한중 관계 복원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두 명의 스트롱맨과 회동을 한 겁니다. 시진핑 그리고 트럼프인데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피해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과는 한미FTA,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사드 문제는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동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 한 것에 다 농축돼 있는데요.
새로운 출발이고 좋은 시작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한중 관계가 일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결국은 4개월 동안의 공백기간을 넘어서서 새로운 전 분야에 있어서 교류, 협력을 조속히 회복하자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43분간 회동을 했다는 건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아야 한 분이 한 15분 정도를 얘기할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달 한중 정상회담을 하면 훨씬 더 포괄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민감한 부분은 피해갔다 이런 말씀을 김 교수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사실 두 정상이 대화한, 언급한 내용들을 봐도 좀 우호적인 관계가 짐작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신 대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양 정상 다 미소 가득 짓고. 또 특별히 특이한 점은 두 분 다 빨간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빨간색 넥타이는 중국을 상징하니까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주석 서로 사전에 조율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했는데 오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중 양국 관계가 사실상 복원이 됐다라는 것을 상징아는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넉 달 전에 G20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서먹서먹했는데 지난달 31일에 한중 실무급에서 양국 관계 개선 협의를 하면서 급속도로 좋아지면서 사실상 오늘 이런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됐고요.
특별한 것은 오늘 중요한 결론이 나온 게 다음달 그러니까 12월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제3차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국의 참여가 필요한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참여 요청을 하니까 최대한 노력하겠고 본인이 혹시 못 가더라도 고위급 대표단 보내겠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반도 핵 문제 관련해서 비핵화 원칙 같이 하고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드 보복과 관련해서 지금 한중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고 특히 우리 경제 분야가 어려웠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전 분야에 걸쳐서 조속히 정상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점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회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양국 정상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눴던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중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말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이런 속담과 그리고 중국의 사자성어를 인용을 했습니다. 매경한고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했는데요.
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중대 계기가 됐다, 공동의 이익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들과 관련해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누차 강조를 하지만 한중은 일방적으로 어느 쪽이 우위에 있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무역의 구조로 보더라도 가장 많이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고요.
중국이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굉장하게 가하면 우리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아이폰 하나를 만들 때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상당한 부품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 윈윈으로 갈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서 핵심적 사항은 북핵과 관련해서 평화적 해결 원칙에 공감한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물론 나중에 말씀은 드리겠지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표방했었던 균형 외교라고 하는 원칙에 굉장히 충실한 걸 보여줬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한국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으로 경사돼 있었던 것을 복원시키려고 노력한 점을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어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리더십 발휘에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관건적 시기다, 한반도 시기는 관건적 시기라는 게 시 주석이 얘기했지만 중대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관계인데 굉장히 불편했던 관계를 다시 회복을 했는데 이게 다시 무너졌을 때는 이 복원력이 거의 무너져버린다.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오늘 회담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균형 외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리더십을 보이느냐.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관계 회복의 의미에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다음 달 12월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북핵 문제라든지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에 그친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12월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오갈까. 구체적인 얘기들이 오갈까 궁금해집니다.
[인터뷰]
역시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제가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반도 평화 안정이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입장하고 중국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지금 미국의 입장은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중국이 금융이라든지 그리고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독자적 제재 조치를 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데 비해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은 북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은 또 뭐냐하면 아무래도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을 해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물론 중국하고 우리 입장이 일치하는 부분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부분에는 일치를 하지만 중국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 답변을 보여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다음 달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역할을 어느 정도 끌어내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사드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해나가기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한중 간에 지금 완전히 개선된 것은 아니죠. 물론 오늘 광군제, 독신자들을 위한 11월 11일. 그래서 쌍십절이라고 하는데 이날을 계기로 해서 전지현 한류스타가 중국에 저녁에 다시 광고가 돼서 한한령이 풀리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전 분야에 대해서 한한령이 풀리고 또 중국의 관광객이 다시 한국을 찾는 이런 방면으로 양국 간의 합의를 할 때 그런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지만 한중 간에도 굉장히 긴밀한 그런 협력 관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적 동반자 관계가 돼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을 끌어내느냐도 중요한 다음 달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의제 문제는 나름대로 조율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세 가지 변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북한의 도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의도적으로 대한민국과 중국 시 주석이 서로 만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굉장히 나름대로 큰 변수가 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트럼프는 솔직한 얘기로 이번 아시아 방문의 핵심은 통상이었습니다.
이 통상에 대한 아젠더를 어느 순간에 안보로 바꾸는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균형 외교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는 관계의 가장 핵심적 사항은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우호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리가 간과를 하고 있지만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이 군사 대국과화 하는 것이 얼마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느냐. 특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자민당이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아베의 계획과 결국은 그 로드맵이 맞물려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 변수가 한국과 중국과의 정상회담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하나라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변수가 나오면 모든 아젠다는 그쪽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평창 동계올림픽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 주석을 초청했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올 것인지. 만약에 오게 되면 굉장히 또 많은 의미와 효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오늘 시진핑 주석의 발언 뉘앙스를 보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아요. 혹시 자신이 못 가게 되면 고위급 대표탄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올 것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사실 안 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게 대외 위상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G20 중의 한 나라의 국가 주석이 오니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면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의 관심이 환기가 되고 또 중국의 관광객들이 대거 평창 동계올림픽 즈음 해서 한국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되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담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북한이 핵, 미사일의 도발을 계속하니까 유럽의 일부 나라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지 않을 뜻을 비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어떻든 간에 본인이 오든 못 오든간에 중국 참여하겠다라는 뜻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이 쫓기도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북 메시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특히 시진핑 주석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깨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즉 이 얘기는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오늘 회담 자체가 시간도 짧았고 또 포괄적인 개념에서 합의를 이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다음 달에 열릴 3차 한중 정상회담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결국 구속이 되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결국 마지막에 검찰의 포토라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로 모든 아젠다로 바뀌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특히 군 총괄을 했었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라는 이야기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를 만들어서 댓글 조작과 관련한 것들을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라고 진술한 부분을 지금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고를 받았고 내용은 뭐였었고 또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다만 그것을 이제 야당 측에서 봤을 때는 이건 정치 보복이다라고 끌고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책적 사안과 실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이런 특정한 선거든 정치에 개입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중립 의무 규정이 또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 구속됐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연스럽게 타깃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국방부의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MB청와대에 보고를 했다, 일부.
그리고 또 지시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가 똑 떨어지기 때문에 조사의 완결성을 위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는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 지금 사실은 군은 나라의 간성 아닙니까? 국방 임무 본연에 충실해야 되는데 댓글조작에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댓글 조작에 개입을 했는데 이게 또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해서 결국은 그런 모든 혐의들이 입증이 돼서 또 증거인멸 시도도 있었고 그래서 혐의가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 수감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댓글 조작이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 지난번 18대 그러니까 2012년 대선 때 이 대선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군의 정치 관여 금지법 위반이고요.
그리고 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데 특히 이 과정에서 대선을 앞두고 당시 사이버군무원을 대거 증강을 했는데 호남 지역이나 특정 지역을 배제하고 우리 편을 심어라라는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지시가 내려왔다는 게 문건으로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지는 않겠지만 당시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이 이 문제를 협의했던 청와대 김태호 대외전략비서관, 이분도 먼저 소환을 하고 차근차근 MB 참모들을 거쳐서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도 수사를 받을 것 같기는 한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군사이버 활동 보고는 이런 논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내일은 중동으로 출국할 예정인데 입장을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말씀을 하신 것 두 가지가 핵심이죠. 자기는 보고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 보복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과거 파헤쳐서 결국은 전 정권까지 나름대로 수사를 한다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결국은 정치 보복한다라는 뜻에서 또 그것은 지난번에도 비슷한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정치보복은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요.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공방으로 끝나지 않고 납득할 만한, 결국은 이것은 사실을 둘러싸고 진실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봤을 때 관여자들의 진술도 있고 또 만약에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고 하면 전직 대통령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검찰의 수사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연장선상에서 봐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이 사건을 정치보복으로만 볼 부분이 있는데 군이 하여튼간에 정치 개입을 하고 댓글을 달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분명한 일탈의 행위이고 그리고 국방을 책임져야 될 군이 이러한 나름대로 일탈 행위를 한 것을 덮고 넘어갈 수는 없겠으나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중립적으로 어떻게 이걸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으냐가 앞으로 정치권의 논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자해지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한국당에서는 김관진 구속은 우파 궤멸이라는 전략 하에 대대적인 숙청이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서로 입장이 상반된 것은 자신들이 처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구여권, 지금 한국당 중심으로 한 구여권 세력들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리고 구속 수감으로 인해서 사실상 궤멸 상태에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국방부 댓글조작 사건 그리고 또 이게 수사가 더 진행되면 국정원의 댓글조작 사건까지 연루될 수 있는데 그렇게 돼서 사법처리를 받게 되면 사실은 앞으로 도저히 회생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것은 우파궤멸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뤄지는 전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그런 행태다라고 반발하고 있고.
그렇지만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은 촛불세력 그리고 또 촛불세력이 주장하는 게 적폐청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력의 힘으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과거 적폐를 청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드러난 사건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분명히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정치 보복이냐 아니면 사법적 처벌이냐는 것을 엄격하게 봐야 되는데 이게 과거로 가는 것이냐 또 미래로 가는 것이냐 이 문제를 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뤄지는 국방부 댓글조작 사건 또 안기부 댓글 조작 사건.
그리고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치명적인 범죄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국기문란 행위이고 우리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단절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여론의 목소리가 높고요.
또 동시에 이렇게 하게 되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또 다음 정권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런 범죄는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경종을 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보수 진영으로 볼 때는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올린 글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여투쟁보다는 내부 정비가 먼저다 이런 글을 SNS을 통해서 올렸거든요. 내부 정비부터라는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홍 대표가 대구를 방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면 보수가 살아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살 수 있다 그런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보수가 궤멸 상태에서 다시 재건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무슨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친박을 청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 친박 세력들은 끝까지 내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과거에 친노 세력들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보여줬던 행태와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친박이 보여주는 행태는 이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당시에 친노는 폐족이라고 하면서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잘못을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말한 것에 비해서 친박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오로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결국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런 논리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부 투쟁이라는 것보다도 내부 내에서의 친박 청산이 없다면 그것은 보수는 궤멸을 넘어서서 재건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보고요.
자신은 뭐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친박이 자신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한다면 12월에 있을 의총에서 새 원내대표를 뽑지 않습니까? 친박 인사들은 후보를 내서는 안 됩니다.
물러나 있고 그리고 다시 한 번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계기를 결국 비박한테 주고 그것을 책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끝까지 또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박 후보 내놓고 경쟁하고 승리하겠다 그것은 결국은 민의를 거슬러도 한참 거스르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제가 볼 때 홍 대표가 대여 투쟁보다는 내부 정비부터 먼저 하겠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1억 원을 받은 그런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지금 3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에서 강력한 대여 투쟁을 벌여 나가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부 정비를 통해서, 내부 단속을 통해서 새롭게 보수를 정비하지 않고는 지금 현재 70%가 넘는 문재인 정부와 대항해서 싸우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단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찾아서 사실은 정면돌파를 시도한 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고요. 그래서 설득을 했지 않습니까? 보수가 살아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현재 굉장히 정치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보수 TK 정서를 달래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을 빼고 거기에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김영삼 세 사람의 사진을 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다시 보수 세력을 총 규합하겠다 이런 근본적인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2월에 있을 원내대표 선출 한국당 내 계파갈등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누가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지 그에 대한 의문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한국당에서 계파 갈등이 일어나면 제가 볼 때는 세 사람 계파죠. 친홍계 그리고 친박계 그리고 친김무성계라고 할 수 있는데 세 계파가 다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친박에서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2선으로 후퇴를 해 주는 게 좋은데 지금 현쟁 의총까지 소집해서 대대적으로 반격에 나서겠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홍준표 대표가 당권을 쥐고 있고 그리고 초, 재선의원들도 상당수가 친박 청산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또 김무성 의원 등 8명이 다시 복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바른정당 탈당파가 총 22명이 되는데 여기까지 홍준표 대표와 힘을 합치면 결국은 제가 볼 때 시간이 걸리겠지만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제명도 철회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친박을 제압해서 앞으로 홍준표 체제로 강력한 직할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12월 원내대표 선출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정우택 지금 원내대표 상황 속에서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을 제명하기 위한 의총은 저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훨씬 더 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치라는 건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물과도 같기 때문에 지금은 김무성 그리고 홍준표 두 사람이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친홍준표 사람이 아니라 친김무성 사람이 원내대표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지금 김성태 의원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연합후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친문에서는 지금 홍문종 의원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런 식으로 가져가면 자유한국당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미래가 없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참회하지 않고 미래가 없는데 저는 보수 세력들을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보거든요.
끊임없이 먼저 참회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친박이 먼저 참회를 하고 그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번에는 우리는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겠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렇게 대승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는 건 한마디로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얘기는 친박들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추어 중에서도 아주 아마추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짚어봐야 될 정국 사안이 많지만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한대 배종호 교수, 명지대 김형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