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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편법 증여 의혹 그리고 내로남불식 말바꾸기 논란으로 지금 여야의 난타전이 시작됐는데요.
문재인 정부 취임 6개월째, 과연 1기 내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질 수 있을까요?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지금부터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일단 시작부터 늘 그렇습니다마는 자료 미제출을 놓고 지금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 홍종학 후보자가 가장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게 재산 관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장모로부터 받았던 것도 자기 자녀에게 바로 증여가 된 것. 이 부분 관련해서 세무 자료들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제출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작하자마자 자료 제출이 부족하고 충실하지 않다는 문제 가지고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홍종학 후보자가 아마 이게 계속되면 나중에라도 오후에라도 제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본인이 왜냐하면 예전에 이완구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 본인이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해서 계속 질타했던 영상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야당의 저런 질책이 있으면 제출할 수 있는 요소라면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국민적 의혹을 푸는 방법이기도 하고 야당 의원들이 요청하는데 그걸 특별히 비밀스러운 요소가 아니라고 하면 그걸 제출을 피하는 것이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출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후에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홍종학 후보자가 과거에 이렇게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제출 거부하면 징계조치 하는 법률안 개정안까지 발의한 상황이라서 지금 야당의 비판이 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들이 제출하기가 좀 어려운 자료들입니까?
[인터뷰]
그렇다면 야당에서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지 않죠.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속된 말로 떼기 쉬운 세금 관련한 그런 서류들이들이라는 거죠.
[앵커]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은행 가면 10분이면 출력 가능한 자료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인터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후에도 제출할까 의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이 가는 것이요. 워낙 쉽게 뗄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을 안 했다는 것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떼기 쉬운 걸 제출 안 했던 분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과연 제출을 하겠는가. 저는 아마 끝까지 버티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건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그 제도 자체에 대한 모욕적인 행동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만들기 어려운 자료들을 가끔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위원들이. 그런 거라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누구라도 가서 금방 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본인이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자료 미제출과 관련해서 제도 개선까지 하려고 했던 분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보강해서 자료 제출을 오후에 할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설된 부서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정 철학을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요.
[인터뷰]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새로운 성장 먹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경제의 발판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벤처기업들 육성과 관련된 부서이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롭게 만든 부서가 딱 한 군데예요, 거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서들은 이름만 바꿨지 새로 신설된 부서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중소벤처기업부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명한테 제안했는데 고사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대체적으로 중소벤처나 기업을 통해서 성공한 분들을 모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되면 성공한 분들은 주식이 많지 않습니까? 주식의 백지신탁 문제가 많이 문제됐던 것 같고.
[앵커]
이 문제가 인선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다.
[인터뷰]
그렇죠. 벤처로 성공한 분들은 사실 주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금보다는. 그런데 백지신탁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그걸 팔아서 돈으로 돌려주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게 부담스러울 수 있고 지금 홍종학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본인의 기업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 또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밝혀질 수 있는 요소, 이런 요소들이 조금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후보자로 제안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뜻 나서기 힘든 부분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겨우겨우 찾아낸 게 전직 의원이지 않습니까. 의원불패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국회의원 했던 분들은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낙마 없이 임명이 됐던 상황이었고 그런데 홍종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차원보다 윤리적, 도덕적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도 인사청문회 주요 논점이 되는 것이 사실 증여 문제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발언 문제라든지, 책에서 썼던 내용이나 이런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업무의 추진력 또는 업무할 수 있는 능력의 처우보다는 도덕적 문제가 사실은 주요 논쟁이 되고 있어서 이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청와대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낙마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홍종학 후보자가 이 문제를 국민들이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를 깊이 있게 깨달으실 필요가 있다. 그 말은 깊이 있는 사죄, 그다음에 국민들 앞에 유감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청문회 오늘 진행하면서요?
[인터뷰]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변경하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그냥 절세의 방법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절세의 방법이라도 하더라도 합법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국민적 정서와 맞지 않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깊은 사죄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청와대도 참 고민스러운 것이 홍종학 후보자까지 오기까지 47명을 검증했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박성진 후보자, 이미 낙마를 한 번 있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주식 백지신탁 문제, 이 부분이 계속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더 열어놓고 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기는 하죠. 그런데 이번 홍종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는 뭐가 문제냐면 절세를 하기 위해서 약간 편법을 동원하고 한, 이미 저지른 과오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이 저는 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듯이 자료를 자꾸 숨기려고 한다거나, 아주 간단한 자료들인데도.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게 있는 것처럼 계속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정성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사실 청와대가 옹호를 하고 나서면서 사실 국민 여론이 조금 더 나빠진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편법 절세와 관련해서 그걸 마치 큰 문제가 없는 것인 양 그렇게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국세청 홈페이지도 가면 그런 정도로 안내가 돼 있다고 설명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면서 사실 여론이 조금씩 더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정의당조차도 처음에는 별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점점 들춰볼수록 문제가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도 차마 못하는, 데스노트에 과연 올려야 되느냐 마느냐까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심정적으로는 거의 데스노트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다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인사고 화룡점정에 해당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딴지를 걸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고민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번에 청와대도 그렇고 후보자 본인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 대응에 더 문제가 있었다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쪼개기 증여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기에대해서 여야 공방이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 청문회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김수민 / 국민의당 의원 : 초등학교 딸이 8억6천만 원에 달하는 건물을 받으면서 증여세 2억2천만 원을 내야 했는데, 초등학생이 당연히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돈을 빌려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이 과연 부동산 관념과거래 방식을 충분히 숙지해서, 거래 당시에 그 자리에서 엄마와 아주 정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습니까? 그 자리에 딸이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딸이 있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네, 아니오로 대답해주세요.]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송기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게 부부별산제라서 부부 사이의 재산은 완전히 별개인데. 출처가 명확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논란이 된다는 것은 저로서는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배우자께서도 그렇게만 이야기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장모가 증여하겠다는 걸, 사위가 정치인이고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해서 그걸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건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습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국세청도 권장하는 절세 방식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홍종학 후보를 비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는 한데요. 지금 홍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부동산 문제라든가 자녀 문제, 대한민국에서는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론이 등을 돌리고 있는 그 부분이 법을 위반했다 이건 아닙니다.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다 이 부분인데요.
[인터뷰]
이게 사실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도 과연 볼 수 있겠는가.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은 이런 식의 편법으로 증여하고 하는 것을 안 하도록 방지하는 데 기본 목적을 가지고 있죠.
다만 법에 허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편법으로 활용하는 건데 그것도 아주 나쁜 방식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재벌 오너들도요.
건너뛰기 증여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아들 또는 딸을 건너뛰고 바로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 그건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도 있기도 하고 또 교육적인 목적에도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어린 3세들에게 바로 증여를 한다거나 이런 걸 약간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본인도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지만 답을 잘 못 하잖아요.
딸하고 엄마하고 계약서 맺는 과정에 딸이 현장에 있었느냐라고 하니까 대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었겠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시점을 청와대에서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법적으로 약간 편법이기는 하지만 큰 문제 없습니다라고 자꾸 설명한단 말이죠. 이게 옹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 방법을 그러면 권장하자는 얘기냐, 온 국민이 그러기를 바라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정서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청와대도 문제고 홍종학 후보자 본인도 문제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렇게 나가니까 홍종학 후보자도 어떻게든 이 국면을 모면만 하려고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 가장 기본적인 자료 제출까지도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앵커]
어쨌든 청문보고서 채택 관련해서 이게 안 되면 대통령이 임명 강행할 수도 있는데 이걸 강행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청와대의 고민은 굉장히 깊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일단 되려고 하면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심증적으로는 질문하는 내용 보면 상당히 강력하게 비판적인 입장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채택을 예를 들면 찬반 의견을 함께 담아서 채택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 지금 불법적인, 편법을 사용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고 윤리적 도덕적 문제 때문에 낙마까지 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두고봐야겠습니다마는. 청와대 입장에서도 홍종학 후보자가 오늘,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종학 후보자가 정말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전제된다고 하는 조건 하에서는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도덕적, 윤리적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종학 후보자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임명하는 쪽으로 강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종학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에서 반드시 국민 앞에 본인이 진심 어린 사과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국민의당은 최근에 약간 기류가 바뀐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가 홍종학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동시에 청와대 옹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발언을 내놨거든요, 어제. 그런 것으로 볼 때 국민의당 경우에는 데스노트에 일단 올린 것 같고요.
정의당은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마지막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국민의당이 돌아서면 이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앵커]
그런데 국민의당도 지금 목소리가 두 가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은 잔뜩 벼르고 있는데 얼마나 날카롭게 칼을 휘두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김무성 의원 등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 8명이 자유한국당에 공식 복당을 했죠. 어렵게 돌아가기는 했는데요. 시작부터 조금은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일단 의원수는 늘기는 한 게 맞는데요. 지금 재입당 간담회에 한국당 지도부가 늦게 도착한 것 아니겠습니까? 플래시는 터지고 지금 바른정당에서 돌아온 의원들 물 마시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인터뷰]
거의 30분, 40분 정도 늦은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계획된 건 30분 늦추고 10분 늦게 들어왔으니까.
[앵커]
일부러 그런 걸까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랬을까요?
[인터뷰]
하다보니까 그런 것보다 일부러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든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잖아요. 만약 이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다른 일이 있더라도 그 시간 맞춰서 왔지 않았겠어요? 정말 환영하는 마음이라면 저는 미리 와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홍준표 대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 올 때 환영하고 싶어서 미리 가고 평택까지 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속내 자체는 언중유골이라고 어제 홍준표 대표의 발언도 나왔습니다마는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받아주기는 받아주지만, 상황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예전에 김무성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이 행동에 대해서 모든 걸 덮고 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속내를 보여준다고 보이고요.
저게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의원들의 마음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탈당한 의원들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했던 모든 앙금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 그랬다고 하면 저는 홍준표 대표나 당직자들이 미리 와서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환영하는 꽃다발도 하나도 없었고. 물론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김무성계나 바른정당에서 나와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홍준표, 아니면 다른 당직자들도 자유한국당 당직자들도 그리 좋은 기분의 합당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리고 언제든 이게 뇌관으로 발전해서 계파싸움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동거, 불안한 동거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 마이크 그냥 쓰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이 마이크 내 마이크인데 이 얘기도 하고요, 조금 늦게 오고 이런 부분이 기선잡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앞으로의 상황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이 왜 이렇게 복당을 서둘렀느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사실은 홍준표 대표의 자리를 노리고 들어왔다는 설도 있거든요, 일각에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혹시 대법원 판결로 해서 낙마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자리에 곧바로, 벌써부터 당장 원내대표부터 김무성계 쪽에서 뭔가 작업을 걸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본인 쪽 사람들을 내보내서 원내대표 우선 확보하고 그다음 기회가 되면 대표까지 확보해서 친박계도 한쪽으로 몰고 이른바 홍준표 대표를 따르는 사람들도 비주류로 몰면서 본인들이 주류로 화려하게 등극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무성 전 대표로서는 가장 좋은 그림일 수 있는데 그런 의도가 어느 정도 읽히다 보니 홍 대표로서는 견제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받아들였지만 지금부터 지그시 견제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문도 닫아버렸잖아요, 홍준표 대표가.
[인터뷰]
그 얘기도 완전히 닫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제1당이 되기 위해서 추가로 더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런데 받더라도 금의환향하는 식으로 우리가 대접해 줄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앵커]
세는 불렸지만 어쨌든 자유한국당 내 계파갈등은 더 복잡해진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한국당 품으로 돌아간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 40여 분 기다리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황영철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황영철 / 자유한국당 의원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 : 복당하면서 꽃다발 받고 이런 것들은 지금 할 시점이 아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그런 건 원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복당하면서 사실은 지역사정들이 복잡하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역에 또 당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또 저희들의 복당이 반갑지 않거든요. 일일이 그분들의 성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응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만, 일정 정도의 시간 동안에 그것이 잠재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저희들을 물고 늘어지는 형태가 된다면 저희들도 그때는 가서 할 말은 해야 되겠죠.]
[앵커]
뭔가 여러 가지 개인 의원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영 안 하는 분위기는 이해를 한다, 일단은 조용히 있겠지만 나중에 잠재워지지 않으면 할 말은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이종훈 평론가 말씀도 하셨지만 이건 김무성 의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김무성 의원이 어떤 자세로, 원내대표 선거가 한 달 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황 의원이 얘기했듯이 당협위원장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본인의 지역구, 본인이 다음 번에 총선에서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거든요. 이건 의원 개개인의 개인적 입장과도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파를 떠나서 의원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당협위원장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들어온 8명 그분들이 당협위원장을 맡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이 지역에서 이만큼 쌓아왔는데 갑자기 당협위원장 내놓으라고 하면 크게 반발할 텐데 지금 황 의원 입장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어쨌든 들어왔으니 잠잠하겠지만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고 만약에 본인들에 대한 논란이나 비판이 계속된다고 하면 본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 말은 뭡니까. 나중에 계파싸움이 일어나면 적극적으로 싸우겠다는 말 아니겠어요?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본인이나 아니면 계파 중심으로 움직이겠다고 하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불안한 동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에 이렇게 여러 계파들이 모여 있고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자유한국당이 또 내홍으로 빠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친홍, 김무성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무시할 수 없는 게 그래도 한국당 내 가장 큰 계파는 여전히 친박 아니겠습니까? 지금 복당한 것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겠다 그래서 15명 정도 의원총회를 얘기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그런데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죠? 그 요구를 들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홍 대표가 최근에 친박들을 잔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잔불 정도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불은 껐고 잔불 정도 정리하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당신들 그냥 조용히 있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친박들이 요구하는 것을 안 들어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속 의원총회를 열자는 요구가 더 거세지면 분명히 다른 식으로 또 카드를 내놓을 겁니다. 뭐냐하면 그러면 그때 그 의원총회 때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 제명 문제도 논의하자라고 아마 카드를 던지겠죠. 그래서 사실 친박계를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친박들의 의도대로 일단 바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가 바른정당 의원들 특히 김무성 의원을 받아들인 건 친박에 대항하기 위한 포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오 전 의원과도 만나서 밥을 먹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세를 더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에서 사실 세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고 친박과 김무성계로 나눠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 본인이 왕따를 당할가능성이 있어요.
이종훈 평론가가 얘기하셨지만 홍준표 대표의 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대법원 판결이. 그것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을 지지하거나 본인이 조금 더 지지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력들을 끌어들여서 본인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전선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크게는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세우지만 결국은 당내 기반이 약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다양한 세력들과 손을 잡고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확장시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당내에서 홍준표 대표가 지금 약한 지지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재오 전 의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수세력들과 연합하려는 시도를 갖고 명분은 보수 대통합이라는 명분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바른정당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물론 바른정당은 중도대통합이라고 해서 국민의당과 연합을 하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 바른정당을 완전히 왕따시켜서 그중 일부를 다시 흡수하는 방법으로 몸집을 키워가면 본인의 실적도 올리고 본인의 지지세력을 확산시키는 그런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아마 다양한 보수 세력들과 논의를 하고 또 만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세를 불리는 만큼 지지율도 올라야 할 텐데요. 홍준표 대표, 최근 당의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올랐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홍준표 대표가 폭발적으로 여론조사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건 여의도연구소, 당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홍 대표 주장대로라면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유로 든 것이 친박 청산 그리고 방미 성과. 이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인터뷰]
방미 성과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하는 걸 보니까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홍 대표가 미국에 가서 전술핵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에서 떠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한번 두고보자. 뭔가 전술핵 재배치 관련한 발언이 있기를 기대했는데 실제로 없었단 말이죠.
[앵커]
거기다가 코리아 패싱 없다 일축하고 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패싱 주장은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어찌됐건 별로 성과가 없지만 하여튼 성과가 있는 것으로 자꾸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이고 지금 친박 청산 부분도 사실은 완벽한 청산은 아니나 어찌됐건 박근혜 전 대통령 처리를 한 것. 이것을 성과로 꼽으면서. 그런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바른정당에서 의원들이 추가로 들어온 부분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른정당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 보수 세력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기대를 접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온 분들이 앞으로 역할을 하기에 따라서는 그동안 계속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친박계 청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느 정도는 진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조금 지지율이 오를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폭발적일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이번 같은 경우 실제로 여의도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지도 의문이고요. 다분히 본인의 희망사항을 담아서 여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발언을 내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제 그 지지율 판세는 어떨까요. 이번 주 여론조사 정당별 지지율,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봤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고바른정당 탈당 의원 8명이 복당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말대로 지지율이 정말 폭등했을까요? 오늘 오전 발표된 따끈따끈한 여론 조사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한국 갤럽이 조사한 자유한국당 지지율 12%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지난주보다 3%p 오르긴 했습니다만,하지만 전체 정당 지지구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홍 대표가 기대했던 수치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7%를 기록했고요. 내홍이 깊어지고 있는 국민의당은 1%p 떨어진 5%,의석 수가 확 준 바른정당은 오히려 1%P 오른 7%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대구·경북 지역 민심을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지만 민주당이 27%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고요.
한국당이 15%, 바른정당이 14%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루 앞서 발표된리얼미터 조사도 확인해보시죠.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9%로역시 오르긴 올랐지만폭등은 아니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48%, 국민의당이 6%,바른정당이 5%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바른정당의 경우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탈당 사태 이후 오히려 지지율이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끝으로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이 탈당해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것에 대해의견을 물었는데요.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르기는 올랐는데 이걸 폭발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폭발적이 아니라다고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런데 사실은 바른정당에서 추가로 복당한 의원들의 그 변수가 아직까지는 반영이 덜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바른정당은...
[앵커]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인터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한 5% 내외가 아닐까, 당장은. 만약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자유한국당은 역시 탈박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인적으로 제명 처리하고 이런 청산 정도가 아니고 당을 기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당장은 쉽지 않은 그런 게 있습니다.
어찌됐건 총선이 앞으로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의 친박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설득 작업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체성을 바꾸도록 하는 그런 약간의 이미지 세탁 과정이라도 하다 못해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늘로부터 못 벗어나고 있는 부분이 잔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재오 대표를 만난 부분도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거의 임박한 상황에서 아마 동요하고 있는 친이계들, 현역 의원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꽤 많은데 그쪽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아마 접촉을 하지 않았을까. 그다음 바른정당에서 추가로 더 오셔야 될 사람들이 있죠, 홍 대표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도 친이계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공략하기 위해서 만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 수사 대상에 오르고 이런 상황으로까지 가게 되면 반대로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꾸 과거 정권, 지난 정권의 그늘로부터 벗어나야 될 상황에서 자꾸 어떻게 보면 그 그늘 아래로 자꾸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홍 대표가 뭔가 획기적인 사실은 당의 방향 전환, 그런 것을 꾀해야 할 때인데 과연 그걸 해낼 수 있을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지지율 추이를 보면 앞서 바른정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것에 대한 국민들 의견, 이걸 보면 지금 반대가 61%고 지지가 25%였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9%, 바른정당이 15. 3% 정도. 딱 이걸 더한 만큼이거든요. 앞으로 지지율의 확장성이 있을까, 이 부분이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인터뷰]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당, 합당은 아니죠. 일부가 나와서 다시 복당한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퍼센트가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건 명분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리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또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명분상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친박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늬만 친박 청산하고 결국은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국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 눈여겨볼 게 TK지역에서 두 정당간지지도를 봤잖아요. 15%, 14%. 1% 차이예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앵커]
거기에다가 지금 60대 이상에서 보면 TK, 경북지역만 떼어서 보면 무당층,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30% 정도 되거든요.
[인터뷰]
물론 이 여론조사가 어떤 추이로 바뀔지는 두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상황으로 본다면 이게 8일, 그러니까 7일부터 9일까지 조사가 됐으니까 8일에 결정했으니까 그 내용도 일부 포함이 된 내용이거든요.
이미 탈당해서 옮길 거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일정 부분 반영했다고 보면 이 8명이 들어오는 것이 크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안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지금 이종훈 평론가가 좋은 지적 하셨는데 전 정권이나 전전 정권에 기대는 걸 벗어나야 돼요.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수가 새로운 보수로 정말 건전한 보수로 개혁하라고 하는 것이 보수진영에서도 요구하는 내용인데 그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내세우는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친박 청산도 제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당내여러 가지 갈등들 그다음에 보수 대연합이라고 하는 기치 아래서 결국 별 가치의, 명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시도가 과연 국민들이 볼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냐 하는 부분은 자유한국당이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출당 때문에 지금 지지율 올랐다, 홍준표 대표가 앞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봤는데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 앞두고 대구를 찾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을 할까 이 부분도 관심이고 여기에서 TK민심이 어떤가, 실제로 들어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쪽에 가셔서 하실 얘기는 결국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어찌됐건 규합을 시키려고 하는 자유한국당 쪽으로는 역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거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앵커]
일단 그래도 TK지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을 홍준표 대표가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가지 반발 목소리도 나올 것도 같은데요.
[인터뷰]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홍준표 대표는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얘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수가 살기 위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를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지울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강조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반대가 있겠죠. 지난번에도 혁신위원장도 가서 엄청나게 비난을 당하고 물병 세례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을 본다고 하면 친박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구, TK 지역에 방문했을 때 반대가 있을 겁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홍준표 대표가 그 사람들을 다독이기 위해서 다시 친박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보수가 살아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친박 청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 상황을 강조하는 쪽으로 발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한쪽에서는 이렇게 보수 몸집 키워가는데 바른정당은 지금 창당 10개월 만에 반토막이 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원내교섭단체도 깨지고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일까요. 추가 탈당을 막아야겠고 유승민 의원이 약간 한발 뒤로 물러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인터뷰]
유승민 의원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야말로 혼자만 남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른 길이라 하더라도 혼자 남아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런 지점을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결국은 바른정당 창당한 이후에 현실적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들을 보게 되면 유승민 의원이 함께 탈당을 했던 동지들을 어찌됐건 다 규합시켜서 또는 세력을 더 강화를 시키는 방향으로는 발전을 못 시켰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잖아요.
계속 뺄셈의 정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유승민 의원도 사실은 지금쯤에는 전략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까지 내가 취해 온 전략이 과연 옳으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주장이 옳은 것과 이게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실현시키는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인 감각은 역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총체적으로 보자면 정치력이라고 일단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력이 어떻게 보면 시험대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거의 바닥에 내려간 상태에서 어떻게 앞으로 덧셈 정치를 해 나갈 것이냐. 이건 명분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홍준표 대표가 하듯이 세불리기식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쪽에 국민이 더 환호할지는 지켜봐야겠으나 역시 홍 대표와 달리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명분을 중심으로 해서 세를 키워가는 방법으로 가야 할 텐데 이 부분도 상당한 정치력이 사실 필요한, 그런 대목이죠.
[앵커]
그런데 지금 바른정당의 추가 탈당을 막기 위해서 바른정당 안에서 논의된 부분, 합의된 부분이 당지도부, 우리 당 지도부 다 선출하고 나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다 통합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구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인터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또 그 기한도 정해 놨어요, 한 달 이내라고.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추가 탈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사실 추가 탈당이 일어나는 것을 그걸 막기 위해서 급한 불을 끄려고 유승민 의원도 거기에 동의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 보수 통합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어떤 형태로든 새로 뽑힌 지도부가 추진해달라. 그런데 한 달 안에 그게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때는 추가 탈당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추가 탈당을 하려고 했던 분들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유승민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물론 선거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유승민 후보가 돼서 대표가 됐을 경우 그 일을 추진하기 녹록한 상황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홍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유승민 대표가 새로운 대표가 된다고 했을 때 그 대표가 당대당 통합을 할 수 있을 거냐. 제가 볼 때는 호남 중진 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 달 내에 그것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면 바른정당이 한 달 내에 특별한 과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하면 또다시 새로운 내홍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탈당을 결행할 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살기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렇게 쉽게 중도 통합이라고 하는 밑그림이 그려지기는 지금 정치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국민의당에서는 바른정당 몇몇 남지도 않았는데 무슨 연대를 하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 내홍도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대표,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의 불씨는 계속해서 살려나가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안철수 대표의 발언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인터뷰]
정체성을 지키면서 외연확장을 통해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정책 연대 선거연대까지 한번 시도해볼 수 있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자]
호남과 햇볕정책을 많이 말하는데 그런정책들은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인터뷰]
저희가 가고 있는 중도 개혁의 길, 그 큰 범위 내에 다 포함이 됩니다.
[기자]
당 외연확장을 위해서라면 한국당 세력과도함께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인터뷰]
왜 그렇게 막 진도를 막 나가십니까?
[앵커]
한국당과 연대 얘기 나오니까 왜 그렇게 진도를 확 나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을 확 긋지도 않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야말로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했듯이 3당 합당 같은 그런 카드를 던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정도로까지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걸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일지도 사실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바른정당이 지금 이미 쪼개져서 절반이 됐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남경필 경기도지사하고 어떻게 보면 유승민 의원하고 최근에 합의한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완벽한 합의안이라기보다는 또 성사 가능성보다는, 잔류파 가운데서도 약간 절충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절충파들이 결국은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명분이 더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명분 쌓기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 대여섯 명 정도로 더 추가 탈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바른정당 출신으로 최후까지 남을 사람들은 한 5명 내외라고 본다면 그 상태에서 안철수 대표가 계속 정책연대, 선거연대를추진하려고 할까. 그리고 당의 구성원들이 그걸 좋다고 환영할까 하는 부분이에요.
수적으로 그렇게 줄어든 상태에서 영향력도 확 줄었는데 그런 정당하고 당대당, 대등한 입장에서 정책연대를 추진하고 선거연대를 추진한다? 이건 이야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합당까지도 추진하려다가 잘 안 된 이후에 당장 그 말을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 얘기를 하고는 있으나 본인도 상당히 이미 약효가 떨어진 그런 얘기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앵커]
본인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얘기한 정체성을 지키면서 외연 확장을 통해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 아니겠나, 이건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연대를 하는 부분이 정체성에 맞는가.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동교동계 원로들은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과의 연대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대철 국민의당 상임고문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현실적인 감각이 국회를 120석 갖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국민의당 쪽에 우리가 120석 갖고 정치하기 어렵고, 뿌리도 같고, 옛날에 같이 정치를 했으니까 같이 합해서 합시다.
국무총리도 주고, 장관도 주고, 그러니 합시다. 이렇게 그렇게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 지금 여론에서 보니까 그렇지 않으셔서 ‘아, 이 양반이 조금 더 겪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앵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여소야대 정국,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국민의당에 연정을 제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인터뷰]
그런 제안이죠. 사실은 물론 제1당이기는 합니다마는, 여당이. 아직은 숫자가 부족하잖아요. 121석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나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당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상임고문 말은 결국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당에 손길을 뻗어서 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하면 안철수 대표가 그걸 받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런데 다만 동교동계가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안철수 대표가 지금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뭔가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우클릭하는 것에 대한 경계라고 봐요, 저는. 만약에 저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저 뉘앙스 속에 이런 말이 있다고 보거든요.
호남 중진이나 동교동계는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이나 또는 자유한국당과 연대를 추진하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발언이라고도 봐요.
또 저건 민주당에 대한 어찌 보면 러브콜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제1당이 되는 그런 숫자까지 만약에 바른정당의 나머지 의원들이 또 넘어간다고 하면 인위적 정계개편,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1당 자리를 놓치는 것을 그냥 손놓고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호남 중진 의원이나 국민의당 내의 민주당 출신들, 민주당과 그래도 색깔이나 결이 비슷한 분들을 끌어오려고 하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연정이나 아니면 민주당, 정부 입장에서 그걸 하기보다는 추이를 보면서 국민의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국민의당이 어떤 상황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정계개편의 신호탄을 던지면서 민주당이 몸집을 키우기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결국 그러면 국민의당도 나눠서 연대를 할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의 연정이 됐든 당대당 합당이 됐든 거의 지금 개봉박두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1당을 노리고 있는 그런 국면이 됐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바른정당에서 추가 탈당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1당 자리가 넘어가는 순간 더불어민주당도 이제까지 했던 주장과는 다른 주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장이 확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역시 국민의당 쪽에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접근해 갈 것이고 안철수 대표도 이제 이 부분에서는 정치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바른정당 잔류파 한 5명 정도하고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여 명 정도. 만약에 탈당, 분당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해서 15명 정도의 정당을 만들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혹시 국민의당 내에 비례대표 의원도 많기 때문에 자기 편이 좀 더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비례대표 의원들은 탈당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바른정당하고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건 좀 힘들다. 오히려 바른정당 잔류파를 다 끌어들여서 끌어들인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하고 연정을 추진하는 게 훨씬 더 정치적으로 실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앵커]
21일에 당 진로 놓고 끝장토론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해낼지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로 넘어가볼 텐데요. 지금 국정원, 군 댓글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점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반응을 내놨습니다. 나라가 과거에 발목을 잡혔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인터뷰]
이런 반응이 결국은 저는 불안함의 발로가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멈출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와 보고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물론 김관진 전 장관은 대통령이나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절차였다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증거를 보면 실제 군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이 국내 사찰과 정치관여를 했던 많은 댓글들이 지금 증거로 나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김관진 전 장관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은 보고 안 하고 그냥 활동하고 있다고만 보고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정황들을 보면 예컨대 군무원들을 대량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새로 사람을 뽑는데 국가 재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기획원, 기획재정부의 동의나 아니면 승인을 얻어서 새로운 공무원들을 뽑아야 돼요. 그런데 그 보고내용을 보면 대통령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 어제 새로 밝혀진 게 뭐냐하면 국방부의 보고 체계를 보면 그 당시에 국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한테 530 심리전단이 보고한 게 아니라 그 전 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제욱 사령관이 국방부로 자리로 옮깁니다, 정책기획팀장인가로. 그 팀장한테 직접 보고를, 직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보고체계는 군에서는 사령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면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게 정상적인 지휘 체계 아니겠습니까? 직보를 국방부팀장한테 해서 그 팀장이 국방부 장관한테... 그러면 결국 그 당시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은 협조 요청만 받았지 실제 보고라인에서는 빠져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왜 530 심리전단만 직보를 했을까?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왜 대통령한테 이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를 했을까 하는 부분이 계속 조사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전혀 몰랐다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증거나 상황들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댓글부대의 운용과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는 진술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검찰은 김관진 전 장관 관련 공범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입건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앞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 앞서서 좀 더 증거를 더 수집하고 있는 과정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정원 심리전단이 사실은 더 중심이었죠. 그리고 군 사이버사령부는 아시다시피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줘서, 특별활동비를 줘서 운영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큰집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작은 집에서 벌어진 일들이 밝혀진 겁니다. 보고도 하고 지시도 내렸고 또 인력 충원 관련해서 지시도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게 밝혀졌는데 국정원, 그러니까 큰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원세훈 전 원장이 입을 꾹 다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부분까지 마저 규명을 해서 제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를 해야 실체를 제대로 규명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찌 됐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겁니다. 한 번 부르면 그거로 다 끝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차곡차곡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거의 임박한 것 같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해졌다. 그래서 참모들, 옛날 참모들 불러서 회의도 하고 그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수사 부분도 있고 또 다스 소유와 관련한 그 부분도 점점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다급해지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나라가 과거에 발목 잡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얘기가 조급해진 게 아니냐, 두 분 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이명박 대통령 측의 이 같은 발언에 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날 선 비판을 내놨습니다. 발언 수위가 굉장히 강한데요. 추미애 민주당 대표 그리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욕과 탐욕으로 나라의 미래를 망친 분이 나라가 과거에 발목잡혔다고 한다는 것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염치조차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군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사건 등이 나라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제1차 국정농단이었다면 이로 인한 박근혜 정부는 제2차 국정농단세력이었던 것입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이명박 정부와 이 전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헤아리라면 며칠 밤을 다 새야 할 정도입니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부였는지 아니면 사기 범죄 집단이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쯤되면 이명박 정권은 탄생하지 말았어야 될 정권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명박 정권의 댓글 조작 사건, 이게 국정농단, 제1차 국정농단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지금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정부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까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 과거 정부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자꾸 들쑤시냐고 하는데 이런 오래된 관행들이 깨지지 않으면 또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과거 정부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다 들춰내서. 물론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처벌과 관계없이 이 모든 문제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과거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국민들이 소상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지금의 국정원이든 미래의 국정원이든 아니면 권력세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과거 정권에 대해서 하는 것을 자꾸 정치적 공세라고 얘기하는데 정치적 공세라고 하면 근거 없이 공격하는 게 정치적 공세죠. 분명히 증거가 있고 근거가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불법적인 요소를 덮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못된 부분들은 다 조사하되 그것을 나중에 가서 처리할 문제는 또다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지금 영장실질심사 받고 있는 중인데 오늘 밤쯤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최근에 영장을 잘 발부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죄의 위중성으로 봐서는, 범죄의 중대성으로 봐서는 구속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MBC 김재철 사장의 경우도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인데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여부는 오늘 밤쯤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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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편법 증여 의혹 그리고 내로남불식 말바꾸기 논란으로 지금 여야의 난타전이 시작됐는데요.
문재인 정부 취임 6개월째, 과연 1기 내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질 수 있을까요?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지금부터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일단 시작부터 늘 그렇습니다마는 자료 미제출을 놓고 지금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 홍종학 후보자가 가장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게 재산 관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장모로부터 받았던 것도 자기 자녀에게 바로 증여가 된 것. 이 부분 관련해서 세무 자료들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제출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작하자마자 자료 제출이 부족하고 충실하지 않다는 문제 가지고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홍종학 후보자가 아마 이게 계속되면 나중에라도 오후에라도 제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본인이 왜냐하면 예전에 이완구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 본인이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해서 계속 질타했던 영상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야당의 저런 질책이 있으면 제출할 수 있는 요소라면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국민적 의혹을 푸는 방법이기도 하고 야당 의원들이 요청하는데 그걸 특별히 비밀스러운 요소가 아니라고 하면 그걸 제출을 피하는 것이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출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후에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홍종학 후보자가 과거에 이렇게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제출 거부하면 징계조치 하는 법률안 개정안까지 발의한 상황이라서 지금 야당의 비판이 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들이 제출하기가 좀 어려운 자료들입니까?
[인터뷰]
그렇다면 야당에서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지 않죠.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속된 말로 떼기 쉬운 세금 관련한 그런 서류들이들이라는 거죠.
[앵커]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은행 가면 10분이면 출력 가능한 자료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인터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후에도 제출할까 의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이 가는 것이요. 워낙 쉽게 뗄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을 안 했다는 것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떼기 쉬운 걸 제출 안 했던 분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과연 제출을 하겠는가. 저는 아마 끝까지 버티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건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그 제도 자체에 대한 모욕적인 행동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만들기 어려운 자료들을 가끔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위원들이. 그런 거라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누구라도 가서 금방 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본인이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자료 미제출과 관련해서 제도 개선까지 하려고 했던 분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보강해서 자료 제출을 오후에 할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설된 부서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정 철학을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요.
[인터뷰]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새로운 성장 먹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경제의 발판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벤처기업들 육성과 관련된 부서이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롭게 만든 부서가 딱 한 군데예요, 거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서들은 이름만 바꿨지 새로 신설된 부서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중소벤처기업부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명한테 제안했는데 고사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대체적으로 중소벤처나 기업을 통해서 성공한 분들을 모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되면 성공한 분들은 주식이 많지 않습니까? 주식의 백지신탁 문제가 많이 문제됐던 것 같고.
[앵커]
이 문제가 인선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다.
[인터뷰]
그렇죠. 벤처로 성공한 분들은 사실 주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금보다는. 그런데 백지신탁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그걸 팔아서 돈으로 돌려주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게 부담스러울 수 있고 지금 홍종학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본인의 기업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 또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밝혀질 수 있는 요소, 이런 요소들이 조금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후보자로 제안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뜻 나서기 힘든 부분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겨우겨우 찾아낸 게 전직 의원이지 않습니까. 의원불패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국회의원 했던 분들은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낙마 없이 임명이 됐던 상황이었고 그런데 홍종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차원보다 윤리적, 도덕적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도 인사청문회 주요 논점이 되는 것이 사실 증여 문제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발언 문제라든지, 책에서 썼던 내용이나 이런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업무의 추진력 또는 업무할 수 있는 능력의 처우보다는 도덕적 문제가 사실은 주요 논쟁이 되고 있어서 이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청와대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낙마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홍종학 후보자가 이 문제를 국민들이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를 깊이 있게 깨달으실 필요가 있다. 그 말은 깊이 있는 사죄, 그다음에 국민들 앞에 유감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청문회 오늘 진행하면서요?
[인터뷰]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변경하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그냥 절세의 방법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절세의 방법이라도 하더라도 합법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국민적 정서와 맞지 않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깊은 사죄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청와대도 참 고민스러운 것이 홍종학 후보자까지 오기까지 47명을 검증했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박성진 후보자, 이미 낙마를 한 번 있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주식 백지신탁 문제, 이 부분이 계속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더 열어놓고 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기는 하죠. 그런데 이번 홍종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는 뭐가 문제냐면 절세를 하기 위해서 약간 편법을 동원하고 한, 이미 저지른 과오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이 저는 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듯이 자료를 자꾸 숨기려고 한다거나, 아주 간단한 자료들인데도.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게 있는 것처럼 계속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정성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사실 청와대가 옹호를 하고 나서면서 사실 국민 여론이 조금 더 나빠진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편법 절세와 관련해서 그걸 마치 큰 문제가 없는 것인 양 그렇게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국세청 홈페이지도 가면 그런 정도로 안내가 돼 있다고 설명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면서 사실 여론이 조금씩 더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정의당조차도 처음에는 별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점점 들춰볼수록 문제가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도 차마 못하는, 데스노트에 과연 올려야 되느냐 마느냐까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심정적으로는 거의 데스노트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다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인사고 화룡점정에 해당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딴지를 걸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고민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번에 청와대도 그렇고 후보자 본인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 대응에 더 문제가 있었다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쪼개기 증여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기에대해서 여야 공방이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 청문회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김수민 / 국민의당 의원 : 초등학교 딸이 8억6천만 원에 달하는 건물을 받으면서 증여세 2억2천만 원을 내야 했는데, 초등학생이 당연히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돈을 빌려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이 과연 부동산 관념과거래 방식을 충분히 숙지해서, 거래 당시에 그 자리에서 엄마와 아주 정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습니까? 그 자리에 딸이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딸이 있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네, 아니오로 대답해주세요.]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송기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게 부부별산제라서 부부 사이의 재산은 완전히 별개인데. 출처가 명확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논란이 된다는 것은 저로서는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배우자께서도 그렇게만 이야기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장모가 증여하겠다는 걸, 사위가 정치인이고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해서 그걸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건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습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국세청도 권장하는 절세 방식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홍종학 후보를 비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는 한데요. 지금 홍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부동산 문제라든가 자녀 문제, 대한민국에서는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론이 등을 돌리고 있는 그 부분이 법을 위반했다 이건 아닙니다.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다 이 부분인데요.
[인터뷰]
이게 사실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도 과연 볼 수 있겠는가.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은 이런 식의 편법으로 증여하고 하는 것을 안 하도록 방지하는 데 기본 목적을 가지고 있죠.
다만 법에 허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편법으로 활용하는 건데 그것도 아주 나쁜 방식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재벌 오너들도요.
건너뛰기 증여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아들 또는 딸을 건너뛰고 바로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 그건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도 있기도 하고 또 교육적인 목적에도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어린 3세들에게 바로 증여를 한다거나 이런 걸 약간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본인도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지만 답을 잘 못 하잖아요.
딸하고 엄마하고 계약서 맺는 과정에 딸이 현장에 있었느냐라고 하니까 대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었겠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시점을 청와대에서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법적으로 약간 편법이기는 하지만 큰 문제 없습니다라고 자꾸 설명한단 말이죠. 이게 옹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 방법을 그러면 권장하자는 얘기냐, 온 국민이 그러기를 바라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정서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청와대도 문제고 홍종학 후보자 본인도 문제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렇게 나가니까 홍종학 후보자도 어떻게든 이 국면을 모면만 하려고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 가장 기본적인 자료 제출까지도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앵커]
어쨌든 청문보고서 채택 관련해서 이게 안 되면 대통령이 임명 강행할 수도 있는데 이걸 강행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청와대의 고민은 굉장히 깊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일단 되려고 하면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심증적으로는 질문하는 내용 보면 상당히 강력하게 비판적인 입장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채택을 예를 들면 찬반 의견을 함께 담아서 채택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 지금 불법적인, 편법을 사용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고 윤리적 도덕적 문제 때문에 낙마까지 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두고봐야겠습니다마는. 청와대 입장에서도 홍종학 후보자가 오늘,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종학 후보자가 정말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전제된다고 하는 조건 하에서는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도덕적, 윤리적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종학 후보자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임명하는 쪽으로 강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종학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에서 반드시 국민 앞에 본인이 진심 어린 사과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국민의당은 최근에 약간 기류가 바뀐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가 홍종학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동시에 청와대 옹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발언을 내놨거든요, 어제. 그런 것으로 볼 때 국민의당 경우에는 데스노트에 일단 올린 것 같고요.
정의당은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마지막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국민의당이 돌아서면 이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앵커]
그런데 국민의당도 지금 목소리가 두 가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은 잔뜩 벼르고 있는데 얼마나 날카롭게 칼을 휘두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김무성 의원 등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 8명이 자유한국당에 공식 복당을 했죠. 어렵게 돌아가기는 했는데요. 시작부터 조금은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일단 의원수는 늘기는 한 게 맞는데요. 지금 재입당 간담회에 한국당 지도부가 늦게 도착한 것 아니겠습니까? 플래시는 터지고 지금 바른정당에서 돌아온 의원들 물 마시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인터뷰]
거의 30분, 40분 정도 늦은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계획된 건 30분 늦추고 10분 늦게 들어왔으니까.
[앵커]
일부러 그런 걸까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랬을까요?
[인터뷰]
하다보니까 그런 것보다 일부러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든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잖아요. 만약 이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다른 일이 있더라도 그 시간 맞춰서 왔지 않았겠어요? 정말 환영하는 마음이라면 저는 미리 와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홍준표 대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 올 때 환영하고 싶어서 미리 가고 평택까지 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속내 자체는 언중유골이라고 어제 홍준표 대표의 발언도 나왔습니다마는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받아주기는 받아주지만, 상황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예전에 김무성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이 행동에 대해서 모든 걸 덮고 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속내를 보여준다고 보이고요.
저게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의원들의 마음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탈당한 의원들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했던 모든 앙금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 그랬다고 하면 저는 홍준표 대표나 당직자들이 미리 와서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환영하는 꽃다발도 하나도 없었고. 물론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김무성계나 바른정당에서 나와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홍준표, 아니면 다른 당직자들도 자유한국당 당직자들도 그리 좋은 기분의 합당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리고 언제든 이게 뇌관으로 발전해서 계파싸움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동거, 불안한 동거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 마이크 그냥 쓰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이 마이크 내 마이크인데 이 얘기도 하고요, 조금 늦게 오고 이런 부분이 기선잡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앞으로의 상황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이 왜 이렇게 복당을 서둘렀느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사실은 홍준표 대표의 자리를 노리고 들어왔다는 설도 있거든요, 일각에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혹시 대법원 판결로 해서 낙마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자리에 곧바로, 벌써부터 당장 원내대표부터 김무성계 쪽에서 뭔가 작업을 걸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본인 쪽 사람들을 내보내서 원내대표 우선 확보하고 그다음 기회가 되면 대표까지 확보해서 친박계도 한쪽으로 몰고 이른바 홍준표 대표를 따르는 사람들도 비주류로 몰면서 본인들이 주류로 화려하게 등극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무성 전 대표로서는 가장 좋은 그림일 수 있는데 그런 의도가 어느 정도 읽히다 보니 홍 대표로서는 견제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받아들였지만 지금부터 지그시 견제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문도 닫아버렸잖아요, 홍준표 대표가.
[인터뷰]
그 얘기도 완전히 닫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제1당이 되기 위해서 추가로 더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런데 받더라도 금의환향하는 식으로 우리가 대접해 줄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앵커]
세는 불렸지만 어쨌든 자유한국당 내 계파갈등은 더 복잡해진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한국당 품으로 돌아간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 40여 분 기다리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황영철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황영철 / 자유한국당 의원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 : 복당하면서 꽃다발 받고 이런 것들은 지금 할 시점이 아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그런 건 원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복당하면서 사실은 지역사정들이 복잡하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역에 또 당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또 저희들의 복당이 반갑지 않거든요. 일일이 그분들의 성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응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만, 일정 정도의 시간 동안에 그것이 잠재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저희들을 물고 늘어지는 형태가 된다면 저희들도 그때는 가서 할 말은 해야 되겠죠.]
[앵커]
뭔가 여러 가지 개인 의원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영 안 하는 분위기는 이해를 한다, 일단은 조용히 있겠지만 나중에 잠재워지지 않으면 할 말은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이종훈 평론가 말씀도 하셨지만 이건 김무성 의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김무성 의원이 어떤 자세로, 원내대표 선거가 한 달 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황 의원이 얘기했듯이 당협위원장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본인의 지역구, 본인이 다음 번에 총선에서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거든요. 이건 의원 개개인의 개인적 입장과도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파를 떠나서 의원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당협위원장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들어온 8명 그분들이 당협위원장을 맡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이 지역에서 이만큼 쌓아왔는데 갑자기 당협위원장 내놓으라고 하면 크게 반발할 텐데 지금 황 의원 입장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어쨌든 들어왔으니 잠잠하겠지만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고 만약에 본인들에 대한 논란이나 비판이 계속된다고 하면 본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 말은 뭡니까. 나중에 계파싸움이 일어나면 적극적으로 싸우겠다는 말 아니겠어요?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본인이나 아니면 계파 중심으로 움직이겠다고 하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불안한 동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에 이렇게 여러 계파들이 모여 있고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자유한국당이 또 내홍으로 빠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친홍, 김무성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무시할 수 없는 게 그래도 한국당 내 가장 큰 계파는 여전히 친박 아니겠습니까? 지금 복당한 것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겠다 그래서 15명 정도 의원총회를 얘기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그런데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죠? 그 요구를 들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홍 대표가 최근에 친박들을 잔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잔불 정도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불은 껐고 잔불 정도 정리하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당신들 그냥 조용히 있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친박들이 요구하는 것을 안 들어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속 의원총회를 열자는 요구가 더 거세지면 분명히 다른 식으로 또 카드를 내놓을 겁니다. 뭐냐하면 그러면 그때 그 의원총회 때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 제명 문제도 논의하자라고 아마 카드를 던지겠죠. 그래서 사실 친박계를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친박들의 의도대로 일단 바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가 바른정당 의원들 특히 김무성 의원을 받아들인 건 친박에 대항하기 위한 포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오 전 의원과도 만나서 밥을 먹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세를 더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에서 사실 세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고 친박과 김무성계로 나눠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 본인이 왕따를 당할가능성이 있어요.
이종훈 평론가가 얘기하셨지만 홍준표 대표의 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대법원 판결이. 그것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을 지지하거나 본인이 조금 더 지지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력들을 끌어들여서 본인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전선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크게는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세우지만 결국은 당내 기반이 약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다양한 세력들과 손을 잡고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확장시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당내에서 홍준표 대표가 지금 약한 지지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재오 전 의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수세력들과 연합하려는 시도를 갖고 명분은 보수 대통합이라는 명분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바른정당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물론 바른정당은 중도대통합이라고 해서 국민의당과 연합을 하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 바른정당을 완전히 왕따시켜서 그중 일부를 다시 흡수하는 방법으로 몸집을 키워가면 본인의 실적도 올리고 본인의 지지세력을 확산시키는 그런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아마 다양한 보수 세력들과 논의를 하고 또 만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세를 불리는 만큼 지지율도 올라야 할 텐데요. 홍준표 대표, 최근 당의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올랐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홍준표 대표가 폭발적으로 여론조사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건 여의도연구소, 당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홍 대표 주장대로라면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유로 든 것이 친박 청산 그리고 방미 성과. 이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인터뷰]
방미 성과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하는 걸 보니까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홍 대표가 미국에 가서 전술핵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에서 떠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한번 두고보자. 뭔가 전술핵 재배치 관련한 발언이 있기를 기대했는데 실제로 없었단 말이죠.
[앵커]
거기다가 코리아 패싱 없다 일축하고 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패싱 주장은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어찌됐건 별로 성과가 없지만 하여튼 성과가 있는 것으로 자꾸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이고 지금 친박 청산 부분도 사실은 완벽한 청산은 아니나 어찌됐건 박근혜 전 대통령 처리를 한 것. 이것을 성과로 꼽으면서. 그런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바른정당에서 의원들이 추가로 들어온 부분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른정당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 보수 세력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기대를 접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온 분들이 앞으로 역할을 하기에 따라서는 그동안 계속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친박계 청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느 정도는 진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조금 지지율이 오를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폭발적일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이번 같은 경우 실제로 여의도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지도 의문이고요. 다분히 본인의 희망사항을 담아서 여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발언을 내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제 그 지지율 판세는 어떨까요. 이번 주 여론조사 정당별 지지율,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봤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고바른정당 탈당 의원 8명이 복당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말대로 지지율이 정말 폭등했을까요? 오늘 오전 발표된 따끈따끈한 여론 조사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한국 갤럽이 조사한 자유한국당 지지율 12%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지난주보다 3%p 오르긴 했습니다만,하지만 전체 정당 지지구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홍 대표가 기대했던 수치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7%를 기록했고요. 내홍이 깊어지고 있는 국민의당은 1%p 떨어진 5%,의석 수가 확 준 바른정당은 오히려 1%P 오른 7%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대구·경북 지역 민심을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지만 민주당이 27%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고요.
한국당이 15%, 바른정당이 14%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루 앞서 발표된리얼미터 조사도 확인해보시죠.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9%로역시 오르긴 올랐지만폭등은 아니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48%, 국민의당이 6%,바른정당이 5%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바른정당의 경우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탈당 사태 이후 오히려 지지율이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끝으로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이 탈당해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것에 대해의견을 물었는데요.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르기는 올랐는데 이걸 폭발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폭발적이 아니라다고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런데 사실은 바른정당에서 추가로 복당한 의원들의 그 변수가 아직까지는 반영이 덜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바른정당은...
[앵커]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인터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한 5% 내외가 아닐까, 당장은. 만약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자유한국당은 역시 탈박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인적으로 제명 처리하고 이런 청산 정도가 아니고 당을 기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당장은 쉽지 않은 그런 게 있습니다.
어찌됐건 총선이 앞으로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의 친박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설득 작업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체성을 바꾸도록 하는 그런 약간의 이미지 세탁 과정이라도 하다 못해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늘로부터 못 벗어나고 있는 부분이 잔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재오 대표를 만난 부분도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거의 임박한 상황에서 아마 동요하고 있는 친이계들, 현역 의원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꽤 많은데 그쪽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아마 접촉을 하지 않았을까. 그다음 바른정당에서 추가로 더 오셔야 될 사람들이 있죠, 홍 대표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도 친이계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공략하기 위해서 만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 수사 대상에 오르고 이런 상황으로까지 가게 되면 반대로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꾸 과거 정권, 지난 정권의 그늘로부터 벗어나야 될 상황에서 자꾸 어떻게 보면 그 그늘 아래로 자꾸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홍 대표가 뭔가 획기적인 사실은 당의 방향 전환, 그런 것을 꾀해야 할 때인데 과연 그걸 해낼 수 있을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지지율 추이를 보면 앞서 바른정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것에 대한 국민들 의견, 이걸 보면 지금 반대가 61%고 지지가 25%였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9%, 바른정당이 15. 3% 정도. 딱 이걸 더한 만큼이거든요. 앞으로 지지율의 확장성이 있을까, 이 부분이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인터뷰]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당, 합당은 아니죠. 일부가 나와서 다시 복당한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퍼센트가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건 명분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리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또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명분상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친박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늬만 친박 청산하고 결국은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국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 눈여겨볼 게 TK지역에서 두 정당간지지도를 봤잖아요. 15%, 14%. 1% 차이예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앵커]
거기에다가 지금 60대 이상에서 보면 TK, 경북지역만 떼어서 보면 무당층,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30% 정도 되거든요.
[인터뷰]
물론 이 여론조사가 어떤 추이로 바뀔지는 두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상황으로 본다면 이게 8일, 그러니까 7일부터 9일까지 조사가 됐으니까 8일에 결정했으니까 그 내용도 일부 포함이 된 내용이거든요.
이미 탈당해서 옮길 거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일정 부분 반영했다고 보면 이 8명이 들어오는 것이 크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안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지금 이종훈 평론가가 좋은 지적 하셨는데 전 정권이나 전전 정권에 기대는 걸 벗어나야 돼요.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수가 새로운 보수로 정말 건전한 보수로 개혁하라고 하는 것이 보수진영에서도 요구하는 내용인데 그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내세우는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친박 청산도 제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당내여러 가지 갈등들 그다음에 보수 대연합이라고 하는 기치 아래서 결국 별 가치의, 명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시도가 과연 국민들이 볼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냐 하는 부분은 자유한국당이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출당 때문에 지금 지지율 올랐다, 홍준표 대표가 앞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봤는데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 앞두고 대구를 찾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을 할까 이 부분도 관심이고 여기에서 TK민심이 어떤가, 실제로 들어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쪽에 가셔서 하실 얘기는 결국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어찌됐건 규합을 시키려고 하는 자유한국당 쪽으로는 역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거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앵커]
일단 그래도 TK지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을 홍준표 대표가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가지 반발 목소리도 나올 것도 같은데요.
[인터뷰]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홍준표 대표는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얘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수가 살기 위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를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지울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강조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반대가 있겠죠. 지난번에도 혁신위원장도 가서 엄청나게 비난을 당하고 물병 세례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을 본다고 하면 친박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구, TK 지역에 방문했을 때 반대가 있을 겁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홍준표 대표가 그 사람들을 다독이기 위해서 다시 친박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보수가 살아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친박 청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 상황을 강조하는 쪽으로 발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한쪽에서는 이렇게 보수 몸집 키워가는데 바른정당은 지금 창당 10개월 만에 반토막이 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원내교섭단체도 깨지고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일까요. 추가 탈당을 막아야겠고 유승민 의원이 약간 한발 뒤로 물러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인터뷰]
유승민 의원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야말로 혼자만 남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른 길이라 하더라도 혼자 남아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런 지점을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결국은 바른정당 창당한 이후에 현실적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들을 보게 되면 유승민 의원이 함께 탈당을 했던 동지들을 어찌됐건 다 규합시켜서 또는 세력을 더 강화를 시키는 방향으로는 발전을 못 시켰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잖아요.
계속 뺄셈의 정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유승민 의원도 사실은 지금쯤에는 전략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까지 내가 취해 온 전략이 과연 옳으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주장이 옳은 것과 이게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실현시키는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인 감각은 역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총체적으로 보자면 정치력이라고 일단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력이 어떻게 보면 시험대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거의 바닥에 내려간 상태에서 어떻게 앞으로 덧셈 정치를 해 나갈 것이냐. 이건 명분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홍준표 대표가 하듯이 세불리기식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쪽에 국민이 더 환호할지는 지켜봐야겠으나 역시 홍 대표와 달리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명분을 중심으로 해서 세를 키워가는 방법으로 가야 할 텐데 이 부분도 상당한 정치력이 사실 필요한, 그런 대목이죠.
[앵커]
그런데 지금 바른정당의 추가 탈당을 막기 위해서 바른정당 안에서 논의된 부분, 합의된 부분이 당지도부, 우리 당 지도부 다 선출하고 나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다 통합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구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인터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또 그 기한도 정해 놨어요, 한 달 이내라고.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추가 탈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사실 추가 탈당이 일어나는 것을 그걸 막기 위해서 급한 불을 끄려고 유승민 의원도 거기에 동의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 보수 통합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어떤 형태로든 새로 뽑힌 지도부가 추진해달라. 그런데 한 달 안에 그게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때는 추가 탈당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추가 탈당을 하려고 했던 분들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유승민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물론 선거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유승민 후보가 돼서 대표가 됐을 경우 그 일을 추진하기 녹록한 상황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홍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유승민 대표가 새로운 대표가 된다고 했을 때 그 대표가 당대당 통합을 할 수 있을 거냐. 제가 볼 때는 호남 중진 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 달 내에 그것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면 바른정당이 한 달 내에 특별한 과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하면 또다시 새로운 내홍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탈당을 결행할 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살기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렇게 쉽게 중도 통합이라고 하는 밑그림이 그려지기는 지금 정치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국민의당에서는 바른정당 몇몇 남지도 않았는데 무슨 연대를 하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 내홍도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대표,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의 불씨는 계속해서 살려나가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안철수 대표의 발언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인터뷰]
정체성을 지키면서 외연확장을 통해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정책 연대 선거연대까지 한번 시도해볼 수 있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자]
호남과 햇볕정책을 많이 말하는데 그런정책들은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인터뷰]
저희가 가고 있는 중도 개혁의 길, 그 큰 범위 내에 다 포함이 됩니다.
[기자]
당 외연확장을 위해서라면 한국당 세력과도함께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인터뷰]
왜 그렇게 막 진도를 막 나가십니까?
[앵커]
한국당과 연대 얘기 나오니까 왜 그렇게 진도를 확 나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을 확 긋지도 않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야말로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했듯이 3당 합당 같은 그런 카드를 던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정도로까지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걸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일지도 사실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바른정당이 지금 이미 쪼개져서 절반이 됐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남경필 경기도지사하고 어떻게 보면 유승민 의원하고 최근에 합의한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완벽한 합의안이라기보다는 또 성사 가능성보다는, 잔류파 가운데서도 약간 절충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절충파들이 결국은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명분이 더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명분 쌓기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 대여섯 명 정도로 더 추가 탈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바른정당 출신으로 최후까지 남을 사람들은 한 5명 내외라고 본다면 그 상태에서 안철수 대표가 계속 정책연대, 선거연대를추진하려고 할까. 그리고 당의 구성원들이 그걸 좋다고 환영할까 하는 부분이에요.
수적으로 그렇게 줄어든 상태에서 영향력도 확 줄었는데 그런 정당하고 당대당, 대등한 입장에서 정책연대를 추진하고 선거연대를 추진한다? 이건 이야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합당까지도 추진하려다가 잘 안 된 이후에 당장 그 말을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 얘기를 하고는 있으나 본인도 상당히 이미 약효가 떨어진 그런 얘기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앵커]
본인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얘기한 정체성을 지키면서 외연 확장을 통해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 아니겠나, 이건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연대를 하는 부분이 정체성에 맞는가.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동교동계 원로들은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과의 연대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대철 국민의당 상임고문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현실적인 감각이 국회를 120석 갖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국민의당 쪽에 우리가 120석 갖고 정치하기 어렵고, 뿌리도 같고, 옛날에 같이 정치를 했으니까 같이 합해서 합시다.
국무총리도 주고, 장관도 주고, 그러니 합시다. 이렇게 그렇게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 지금 여론에서 보니까 그렇지 않으셔서 ‘아, 이 양반이 조금 더 겪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앵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여소야대 정국,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국민의당에 연정을 제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인터뷰]
그런 제안이죠. 사실은 물론 제1당이기는 합니다마는, 여당이. 아직은 숫자가 부족하잖아요. 121석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나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당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상임고문 말은 결국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당에 손길을 뻗어서 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하면 안철수 대표가 그걸 받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런데 다만 동교동계가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안철수 대표가 지금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뭔가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우클릭하는 것에 대한 경계라고 봐요, 저는. 만약에 저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저 뉘앙스 속에 이런 말이 있다고 보거든요.
호남 중진이나 동교동계는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이나 또는 자유한국당과 연대를 추진하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발언이라고도 봐요.
또 저건 민주당에 대한 어찌 보면 러브콜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제1당이 되는 그런 숫자까지 만약에 바른정당의 나머지 의원들이 또 넘어간다고 하면 인위적 정계개편,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1당 자리를 놓치는 것을 그냥 손놓고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호남 중진 의원이나 국민의당 내의 민주당 출신들, 민주당과 그래도 색깔이나 결이 비슷한 분들을 끌어오려고 하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연정이나 아니면 민주당, 정부 입장에서 그걸 하기보다는 추이를 보면서 국민의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국민의당이 어떤 상황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정계개편의 신호탄을 던지면서 민주당이 몸집을 키우기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결국 그러면 국민의당도 나눠서 연대를 할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의 연정이 됐든 당대당 합당이 됐든 거의 지금 개봉박두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1당을 노리고 있는 그런 국면이 됐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바른정당에서 추가 탈당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1당 자리가 넘어가는 순간 더불어민주당도 이제까지 했던 주장과는 다른 주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장이 확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역시 국민의당 쪽에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접근해 갈 것이고 안철수 대표도 이제 이 부분에서는 정치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바른정당 잔류파 한 5명 정도하고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여 명 정도. 만약에 탈당, 분당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해서 15명 정도의 정당을 만들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혹시 국민의당 내에 비례대표 의원도 많기 때문에 자기 편이 좀 더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비례대표 의원들은 탈당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바른정당하고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건 좀 힘들다. 오히려 바른정당 잔류파를 다 끌어들여서 끌어들인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하고 연정을 추진하는 게 훨씬 더 정치적으로 실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앵커]
21일에 당 진로 놓고 끝장토론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해낼지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로 넘어가볼 텐데요. 지금 국정원, 군 댓글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점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반응을 내놨습니다. 나라가 과거에 발목을 잡혔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인터뷰]
이런 반응이 결국은 저는 불안함의 발로가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멈출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와 보고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물론 김관진 전 장관은 대통령이나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절차였다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증거를 보면 실제 군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이 국내 사찰과 정치관여를 했던 많은 댓글들이 지금 증거로 나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김관진 전 장관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은 보고 안 하고 그냥 활동하고 있다고만 보고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정황들을 보면 예컨대 군무원들을 대량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새로 사람을 뽑는데 국가 재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기획원, 기획재정부의 동의나 아니면 승인을 얻어서 새로운 공무원들을 뽑아야 돼요. 그런데 그 보고내용을 보면 대통령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 어제 새로 밝혀진 게 뭐냐하면 국방부의 보고 체계를 보면 그 당시에 국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한테 530 심리전단이 보고한 게 아니라 그 전 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제욱 사령관이 국방부로 자리로 옮깁니다, 정책기획팀장인가로. 그 팀장한테 직접 보고를, 직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보고체계는 군에서는 사령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면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게 정상적인 지휘 체계 아니겠습니까? 직보를 국방부팀장한테 해서 그 팀장이 국방부 장관한테... 그러면 결국 그 당시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은 협조 요청만 받았지 실제 보고라인에서는 빠져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왜 530 심리전단만 직보를 했을까?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왜 대통령한테 이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를 했을까 하는 부분이 계속 조사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전혀 몰랐다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증거나 상황들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댓글부대의 운용과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는 진술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검찰은 김관진 전 장관 관련 공범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입건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앞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 앞서서 좀 더 증거를 더 수집하고 있는 과정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정원 심리전단이 사실은 더 중심이었죠. 그리고 군 사이버사령부는 아시다시피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줘서, 특별활동비를 줘서 운영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큰집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작은 집에서 벌어진 일들이 밝혀진 겁니다. 보고도 하고 지시도 내렸고 또 인력 충원 관련해서 지시도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게 밝혀졌는데 국정원, 그러니까 큰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원세훈 전 원장이 입을 꾹 다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부분까지 마저 규명을 해서 제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를 해야 실체를 제대로 규명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찌 됐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겁니다. 한 번 부르면 그거로 다 끝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차곡차곡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거의 임박한 것 같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해졌다. 그래서 참모들, 옛날 참모들 불러서 회의도 하고 그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수사 부분도 있고 또 다스 소유와 관련한 그 부분도 점점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다급해지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나라가 과거에 발목 잡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얘기가 조급해진 게 아니냐, 두 분 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이명박 대통령 측의 이 같은 발언에 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날 선 비판을 내놨습니다. 발언 수위가 굉장히 강한데요. 추미애 민주당 대표 그리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욕과 탐욕으로 나라의 미래를 망친 분이 나라가 과거에 발목잡혔다고 한다는 것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염치조차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군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사건 등이 나라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제1차 국정농단이었다면 이로 인한 박근혜 정부는 제2차 국정농단세력이었던 것입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이명박 정부와 이 전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헤아리라면 며칠 밤을 다 새야 할 정도입니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부였는지 아니면 사기 범죄 집단이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쯤되면 이명박 정권은 탄생하지 말았어야 될 정권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명박 정권의 댓글 조작 사건, 이게 국정농단, 제1차 국정농단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지금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정부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까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 과거 정부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자꾸 들쑤시냐고 하는데 이런 오래된 관행들이 깨지지 않으면 또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과거 정부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다 들춰내서. 물론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처벌과 관계없이 이 모든 문제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과거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국민들이 소상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지금의 국정원이든 미래의 국정원이든 아니면 권력세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과거 정권에 대해서 하는 것을 자꾸 정치적 공세라고 얘기하는데 정치적 공세라고 하면 근거 없이 공격하는 게 정치적 공세죠. 분명히 증거가 있고 근거가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불법적인 요소를 덮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못된 부분들은 다 조사하되 그것을 나중에 가서 처리할 문제는 또다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지금 영장실질심사 받고 있는 중인데 오늘 밤쯤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최근에 영장을 잘 발부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죄의 위중성으로 봐서는, 범죄의 중대성으로 봐서는 구속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MBC 김재철 사장의 경우도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인데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여부는 오늘 밤쯤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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