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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미 첨단 무기 구입...전작권 조기 전환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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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1-09 11:46
■ 김주환 /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의 여러 가지 성과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군의 미사일 자주권이 더욱 강화된 부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첨단 군사자산을 조속히 획득하기로 합의한 것도 성과로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첨단 무기를 확보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주환 기자!

기자

김주환입니다.

앵커

지난 8일이었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첨단 군사자산을 한국이 구입하기로 합의했는데, 아무래도 무기 도입 시기가 빨라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빨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 중 하나는 어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공동발표문을 발표했죠. 그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첨단 정찰체계를 포함한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를 즉시 시작하도록 해당 부처에 지시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런 무기체계 구입이 사실은 이루어져왔습니다마는 지지부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단, 일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첨단무기 특히 전략자산 같은 경우는 미국이 수출할 경우에 미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제동을 걸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이 좀 물꼬를 틈에 따라서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미국의 첨단군사자산을 도입한다라는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대북억지력을 보다 한층 강화시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궁금한 점이 구매 우선순위로 거론되는 무기들이 어떤 무기들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어떤 부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기자

사실 무기체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시체계가 있고요. 공격형 무기가 있고 방어형 무기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우선시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 북한을 감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위성이 아직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빈틈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한군의 동향을 빈틈없이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론되는 것이 조인트스타스라는 보잉기를 개조한 지상감시전략정찰기가 있습니다. 이 정찰기는 한 8시간 내지 10시간 정도 하늘에 체공하면서 250km 이내의 지상 목표물 600개를 동시에 추적 감시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동시에 파악을 하면 아군 전투기나 미사일 부대에 실시간으로 알려줘서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졌습니다. 사실 지난달 말에 서울에서 열린 한미 SCN,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우리가 미국에 이걸 요청했던 것도 이런 능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것이 무인기 체계인데요. 스텔스 무인기 형태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나 아프간전에서 많이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칸다하르의 야수라는 별명을 지닌 이 스텔스 무기가 있습니다. 칸다하르는 아프가니스탄 남부지역으로써 탈레반들이 굉장히 준동했던 것이죠. 이런 형태의 공격형 무기 체계도 우리가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양측 실무 차원에서 어떤 협의 과정을 해 나가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지금 설명해 주신 감시자산을 조기에 도입하는 것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기자

일단은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엊그제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 중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첨단 정찰자산을 비롯한 미국의 군사전략자산을 획득에 대해 혀를 시작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첨단정찰자산이란 것은 앞서서 언급드린 북한의 움직임을 감시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작권 전환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됐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몇 차례 연기된 적이 있어요. 1차적으로 2012년에 됐고요. 두 번째는 2015년에 두 차례 연기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기를 못 박지 않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언더더 라잇 컨디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기 때문에 늦춰졌다라면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조건이 바로 여러 가지 대북 감시 자산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부족한 상태에서 전작권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대북 감시 능력이 그만큼 떨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한 첨단정찰자산이라는 부분은 앞서 언급한 개별적 무기 체계들을 조기에 확보한다. 이건 다시 말하면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가기 때문에 전작권 조기 전환을 하는 포석이 깔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하나 한미 정상이 합의한 것 중에서 우리나라의 미사일 주권을 높였다 이 부분이 주목이 되는데 지금 한국의 탄도미사일 탑재 중량이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이번에 양 정상 간이 이런 부분을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고 공동발표문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발한 것이 지난 1979년입니다. 그리고 한 40여 년간 점진적으로 우리 측의 요청에 따라 완화됐었는데 지금 조건이 2012년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최대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로 제한한다. 우리가 최대 사거리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위험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굳이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800km 이하로 하는데 우리가 탄두 중량을 제한한다라는 능력은 더 많은 무거운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이것은 유사시에 북한의 지하 군사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탄두 중량 제한을 군 안팎에서는 지난 한 38년간의 족쇄가 사실상 풀렸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항상 문제는 비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사실 우리가 북한을 억제를 하기 위해서 국방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미국 무기를 구입한 비용이 14조 48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 역시 엊그저께 공동발표문에 포함된 얘기가 있는데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130억 달러 이상의 군사 구매를 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환율을 계산해 보면 14조 48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물론 일각에서는 미국이 내는 안보 청구서가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무기체계가 대미 종속을 우려한다, 이런 목소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의 차원에서라든가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산 무기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훨씬 이해도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차피 협상을 시작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무기체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방위사업청 등 전문기관에서 선별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많이 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무기 구매는 합의가 됐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무기인지 아닌지 옥석을 구분해서 구매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하겠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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