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주호영 “역대 정권 특활비 국정원TF 조사, 부족하면 국정조사,특검”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3일 (금요일)
□ 출연자 :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협조? 대승적이란 이름으로 포장해선 안 돼
-대통령 특별사면? 자기편, 코드인사, 우군 정치할 수 있게 해주는 시도 안 돼
-대통령 특별사면, 재벌이나 정치인 적용되어선 안 돼
-靑 박성진 낙마 후 또 낙마하면 안 된다, 밀고 나가자는 기조 정한 듯
-靑 임명 강행할 것으로 보여.. 홍종학, 정부 실패하는 단초될 것
-국정원 특활비, 역대 정권 다 살펴야,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하고 부족하면 국정조사,특검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 예산안, 그리고 개혁입법 통과에 국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는데요. 바른정당은 과연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오늘 입장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전화연결 하겠습니다. 주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이하 주호영):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 신율: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우원식 원내대표도 그렇고. '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할 것은 협조해 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주호영: 대승적 차원의 협조가 뭔지는 모르지만요. 그것이 국민들과 야당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자신들이 야당 시절에 줄기차게 비판했던 것을 그대로 다시 여당이 돼서 해달라고 하면 그건 할 수가 없는데요. 그걸 대승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소위 더불어민주당이 입만 열면 외치는 ‘촛불정신’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칙에 맞으면 저희들 돕죠.

◇ 신율: 오늘 아침에 조간 혹시 주호영 대표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조간에 ‘성탄절 특별사면’에 관한 기사가 한 면 장식을 했는데, 지금 이 기사를 보면 거론되는 인물로는 이광재 전 지사, 정봉주 전 의원, 한상균 위원장, 그리고 이석기. 이석기까지 포함돼가지고 사면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주호영: 저는 사면은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제도가 검찰·법원을 거치면서 형사절차가 마무리되는데요. 왕조시대에 있었던 유물인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통합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최소한 행사돼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삼권분립의 제판제도를 흔들 수 있는 특별사면 제도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요. 특히 자기 편들, 코드에 맞는 자기편들을 풀어서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구속돼서 아직 형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풀어서 우군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점의 부작용이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잘 아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행사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국민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한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입니까?

◆ 주호영: 국민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생계형 범죄 있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저질렀지만 이분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없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풀어주는 차원이라면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지만, 재벌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또 소위 노조활동을 한다든지, 국가 체제에 관한 이런 죄를 저질러서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적용되어선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 신율: 이거 좀 다른 주제인데요. 지금 하지만 정치권, 이제 다음 주면 청문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세 사람에 대한 청문회죠. 그 중에서 한 분인데, 홍종학 후보자 얘깁니다. 재산, 증여 문제로 특히 시끄러운데 청와대에선 “불법이 아니다, 합리적 절세다” 적극 엄호하고 있고, 또 여당 쪽에선 ‘유승민·안철수 두 사람도 증여받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주호영: 저는 홍종학 후보자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기도 참 제 자신이 싫증날 정도로 싫은데요. 청와대나 정부의 입장은 참 곤혹스러울 겁니다. 정부가 출범한지 6달이 다 되어가고, 그다음에 아직 마지막 조각도 완성하지 못했는 데다가, 이전인 박성진 중소벤처기업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후에 어렵게 골랐다고 하는데 또 홍 후보자가 낙마하면 사람을 찾아서 통과하면 연말을 거의 넘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밀고 나가자, 아마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홍종학 후보자는 쪼개기 문제, 증여 문제, 인식 문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언론이나 국민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장관 후보자가 전문성이 있느냐, 이걸 가장 먼저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홍 후보자는 중소기업이나 벤처에 관해서 전혀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중에 일류대학을 못 나온 사람은 소양이 없어서 크게 발전할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전문성이 없어서 가장 부적격이고 이분이 증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묻혀 넘어가는데요. 이 정부 들어서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하는 것이 창조·혁신 경제고 거기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크게 발전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청을 부로 승격시키고 가장 야심차게 출범한 부처인데, 전문성이 없고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을 넣어서는 전혀 부처 초기에 성공할 수도 없고 장관이 돼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없는데. 그러나 지금은 임명을 철회한다든지 사퇴시키고 새 사람을 찾기는 너무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 같으니까 국민의 이렇게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고 가는데, 이런 것들이 역대 정부가 실패하는 단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렵겠지만 국민들에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하고 새로 출발해야지, 이렇게 상처 많은 분을 밀고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 신율: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인사청문회’지, ‘인준청문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주호영: 그렇습니다. 청문회는 형식적으로 그냥 때우고 임명 강행할 걸로 보여지죠.

◇ 신율: 밀어붙이면 되죠. 그러면 그 부분도 염두에 지금 두고는 계시는 거군요.

◆ 주호영: 그렇습니다.

◇ 신율: 그리고 여쭤볼 게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새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 지금 이 부분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제 서훈 국정원장은 국회에서 ‘특수공작사업비다’ 이렇게 답했던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가 넘어간 것 자체를 불법이다’ 나아가서 뇌물죄까지 적용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주호영: 저도 정보위원이어서 어제 국정원의 보고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그것이 불법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국가예산회계 관련법상으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근거 없이 청와대가 갖다 쓴 것은 잘못인데요. 개인으로 유용했다면 그것은 훨씬 비난 가능성이 크고, 개인이 유용하지 않고 소위 통치자금, 저는 이 말도 표현하고 싶지 않은 표현인데요. 정국을 운영하는 데 썼다면 조금은 비난 가능성이 작겠지만요. 국정원에 관해서 오래 취재를 하고 연구를 한 전문기자인 오마이뉴스의 전 김당 기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국정원을 연구분석한 책도 내신 분인데 이 분이 쓰신 책에 보면 ‘역대 정권에 이렇게 하지 않은 정권이 없다’고 돼 있어요. 다만 김대중 대통령 이종찬 국정원장 시절에는 그 부패의 사슬을 끊었고, 그 이후 정권들은 계속 이렇게 해왔다고 돼 있고요. 심지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있던 예전의 청와대에도 특활비를 사용한 참모들이 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 조사하면 다 나온다, 청와대 386 술값부터 무리하게 정상회담 추진하면서 북한에 진행비로 준 1천만 달러까지’ 전부 이게 특수활동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사하려면 기존 혐의가 있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걸 다 공정해가 조사해야지. 박근혜 정부 것만 조사해서 그전엔 그런 일이 없었고 여기만 진짜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예외 없이 조사하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물론 그 기자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도 있지만, 하지만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은 ‘참여정부 때 그런 일 없었다’,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한 푼도 주지 않았다’ 강력히 부인했거든요.

◆ 주호영: 그렇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사로 나온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든지 무슨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지금 그 정권에 관계됐던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 정권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조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 신율: 어쨌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정부가 아마 내년 예산안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4930억 원이 책정돼 있는 모양이죠, 지금?

◆ 주호영: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정보기관의 예산이 일일이 공개가 되면 북한이나 혹은 상대국가에서 그 조직의 능력이라든지 활동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국정원 예산은 절반 이상을 ‘특수활동비’라는 항목으로, 밖에는 발표는 그렇게 하는데요. 실제 국정원 안의 예상 집행은 밖은 특수활동비로 해놓고 세목별로 다 집행이 됩니다. 되고 실제 특수활동비, 명목상의 특수활동비가 아닌 실제 활동비는 그렇게 많지가, 그만큼 되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그냥 특수활동비가 4900억이다’ 이러면 영수증만 붙이면 그냥 아무 그거 없이 4900억이나 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조금 옳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정보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특수활동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4900억 전체가 특수활동비는 아닙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길 정리해 보자면 주호영 대표님께서도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 당시, 역대 정권의 특수활동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국정조사입니까, 특검입니까?

◆ 주호영: 그렇습니다. 저는 국정원이 적폐청산 TF를 만들어서 한다면 국정원 과거를 다 점검하고 조사를 해야지, 다 끊어서 자기들 정권과 관계됐을 부분은 빼고 지난 정권만 하자,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그 방법은 우선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있으니까 거기서 조사를 하고 수사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이고. 거기서 부족함이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그 순서는 다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하지만 일단 국정원 TF, 개혁위가 조사는 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 주호영: 그렇습니다.

◇ 신율: 여쭤볼 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른정당이요. 통합파 불리는 분들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마지노라인까지 다 정한 모양이던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탈당 합니까, 일부는?

◆ 주호영: 여덟에서 열 분 가까이가 ‘전당대회 전에 탈당을 하자’ 그리고 월요일인 6일 날 방송3사 TV토론 중계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탈당을 하자’ 이렇게 이제 아마 결심을 굳힌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전당대회가 당의 발전을 도모하는 전당대회가 돼야 하는데, 전당대회 때문에 탈당이 생긴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남경필 지사를 중심으로 전당대회를 연기하고 탈당도 늦추고, 그런 다음에 제대로 된 당대당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중재안이 나와서 그 중재안을 놓고 활발히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전당대회를 연기하자는 의견도 절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가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있는데요. 그 이전까지 남경필 지사를 중심으로 한 ‘전당대회를 연기하고 탈당도 늦추고 더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통합전당대회를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을 놓고 활발히 논의를 한 다음에 일요일 날 저녁 의총에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른정당은?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 주호영: 그래서 연기하고 탈당을 늦추고 당대당 통합을 위해서 노력할 가능성하고, 그것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전당대회를 늦출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탈당하겠다, 해서 탈당하는 이 두 가지 경우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호영: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