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안민석 “최순실 재산승계 거의 마무리단계... 정유라 구속하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27일 (금요일)
□ 출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촛불집회 1주년... 꿈같은 시간이었다
-국정농단 부역 정치세력, 저지른 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당리당략만 골몰.. 국회 어지럽게 만들까 생각밖에
-朴 어떻게 티끌만큼의 미안한 생각도 없을까, 국민과 역사 상대로 싸우는 것
-최순실 은닉재산, 공소시효 없애는 특별법 발의해 몰수해야
-최순실 재산, 박정희 정권 비자금과 연결... 재산승계 정유라에게 넘겨갔을 것, 거의 마무리 단계
-檢, 정유라 수사, 간과하고 있는 듯, 수사 소홀히해선 안 돼
-검찰 의지 있다면 정유라 구속영장 신청해, 합당한 처벌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작년 딱 이맘때쯤이었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였었죠. 당시 첫 촛불집회 인원은 3만 여명이었는데요. 140일 동안 20번을 거치면서, 참가인원이 1600만 명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촛불집회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역사가 쓰였는데요. 벌써, 글쎄요. 이 말이 어울릴 진 모르겠습니다만, 1주년이 됐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신율의 출발새아침>에서는 촛불집회 1주년을 맞아서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죠.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 특혜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했던 분이고요.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된 재벌총수들의 청문회에서 “촛불집회에 나가신 분들 손 좀 들어보라”는 질문을 던져 뜨거운 인기를 모았던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전화연결하겠습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안민석): 반갑습니다, 신 교수님. 안민석 의원입니다.

◇ 신율: 시간 참 빨라요.

◆ 안민석: 네. 꿈같은 시간이 흘렀네요.

◇ 신율: 10월 29일이었죠. 첫 번째 촛불집회가 열렸던 날이요. 안민석 의원께서 여기 가셨어요?

◆ 안민석: 네, 갔고요. 그 당시는 우리 교문위 국정감사를 마치고, 저희 교문위 국정감사에서는 미르K재단의 실체를 밝혀냈거든요. 그리고 정유라 입시비리도 밝혀냈고요. 삼성의 승마지원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거의 끊임없이 갔었더랬습니다.

◇ 신율: 그런데 처음에 3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처음에는요. 3만 명 정도가 연인원 1600만 명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 안민석: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 물론 저도 못했는데요. 그런데 그날 도올 김용옥 선생님하고 현장에서 뵈었는데요. 도올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의원, 혁명의 기운을 느낀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현실화돼버렸죠. 특히 사실 처음서부터 중고등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나오는 걸 보고서 저도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가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이렇게 정권교체까지 가는 촛불의 힘이 만들어질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 신율: 이렇게 헌정 사상 초유의 일도 벌어진 것이 촛불의 힘인데 1년 지나면서 사실 ‘정치권은 생각만큼 달라진 게 없다, 촛불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 안민석: 국정농단에 부역했던 정치세력들, 정치인들이 전혀 지금 저지른 죄를 반성하지 않고요. 저는 과연 그분들이 과연 최순실 존재를 몰랐을까. 몰랐다면 말이 안 되고 무능한 것이고요. 알았다면, 알고서도 지금 저러면 후안무치한 것이죠.

◇ 신율: 지금 어쨌든 상황을 이렇게 보면 자유한국당은 국감 보이콧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진짜 그래서 ‘정치권이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런 얘기도 더욱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안민석: 지금은 나라를 좀 더 개혁시키기 위한 진보-보수, 여야의 선의의 경쟁이 있어야 하는 시점인데 지금 보수정치인들은 국가 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음 지방선거 앞두고 이합집산을 하면서 오로지 당리당략에만 골몰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 국감 중단사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야당 시절에 국감 중단해본 적이 있고요. 그런데 과연 어제 정도의, 방통위 이사진 관련한 그런 정도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국정감사를 보이콧할 만한 정도의 사안인가. 그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떻게 하면 국회를 시끄럽고 어지럽게 만들까, 오로지 그런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서 참 한심하고 안타까울 뿐이죠. 그리고 지난 시절에, 지난 MB·박근혜 9년 동안 나라를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 정치세력들은 지금은 자중하고 저희와 함께 국가 개혁에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 이나저나 박근혜 대통령 말예요. 지금 변호인단들도 다 사임을 하고 지금 일종의 재판 거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 안민석: 마찬가지죠. <이방인> 책을 쓴 까뮈가 그런 말을 했어요. ‘과거의 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더 큰 범죄에 대한 용기를 주는 것이다’ 그 얘길 했는데요. 과거의 범죄에 대해서, 과거에 국민들을 분노케 했고, 국민들이 최대의 피해자 아닙니까? 어떻게 국민들에게 저렇게 티끌만큼의 미안한 생각이 없을까. 박근혜는 처음서부터 재판에 협조하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구속 만기 6개월 만료되면서 석방을 다시 기대했겠죠. 구속 연장되니까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재판에 비협조 태도에서 재판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중에서 지금 일종의 정치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과 역사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코, 국민에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한심하고 딱하죠.

◇ 신율: 그리고 안민석 의원님께서는 최순실 있잖아요. 최순실 씨의 재산, 해외도피했던 재산, 이런 것도 많이 조사하고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진척이 있습니까?

◆ 안민석: 상당 부분 찾았죠. 우리 독일 교포들이 많은 제보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밝혀냈는데, 이제는 국가 공권력이 나서서 수사하고 독일 검찰과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사실 최순실의 은닉재산은 70~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조사하려고 그러면 다 이게 공소시효가 끝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별법이 없이는 최순실 재산의 몰수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정기국회 때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이 꼭 제정돼서 이 재산몰수를 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이 법안의 논의과정에서 지금 MB의 재산, 다스를 포함한, MB 것으로 추정되는 다스·BBK, 이런 MB의 재산까지 포함하는 재산몰수 특별법이 이번 국회에 제정돼야 할 것입니다.

◇ 신율: 지금 최순실의 독일 재산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 안민석: 그건 단언하기 어려운데요. 과거에 프레이저보고서에 나오는 박정희 통치자금이라든지, 그리고 최태민이가 가지고 있던 재산, 이런 것들을 다 추정해보면 독일 검찰이나 독일 언론에서는 수조 원대 정도로는 지금 추산하고 있죠.

◇ 신율: 그러면 안민석 의원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게 박정희 정권 때 비자금하고도 연결되는 이야기다, 이 말씀이시군요.

◆ 안민석: 왜냐 그러면 그 비자금은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최태민이가 적어도 일부는 관리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80년대 이후로 그의, 부친의 재산을 관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박근혜의 모든 재산 관리는 최태민이가 했고, 그 최태민이 관리했던 재산은 최순실에게 갔지 않았습니까? 단 그 재산의 열쇠고리가 누구한테 가지고 있을까. 저는 그것이 지금 정유라한테 넘겨갔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 신율: 정유라한테?

◆ 안민석: 네. 이것을 검찰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고, 따라서 정유라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 신율: 정유라의 행적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요새 뭐하고 있습니까?

◆ 안민석: 제가 볼 때는 그들의 가장 목표는 돈이거든요. 권력도 돈 때문에 필요,

◇ 신율: 지키는 거다, 이거죠? 갖고 있는 것을?

◆ 안민석: 네. 지금은 정유라에게 최순실 재산승계 작업,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을 거라고 보고요.

◇ 신율: 일찍부터 시작했던 모양이죠?

◆ 안민석: 네. 재판 대응하면서 국민들로부터 그들이 잊혀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겠죠. 그리고 아마 그들 가족의 최순실, 저는 가족사기단이라고 보고요. 이들의 특징은 과거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신분세탁,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개명을 하고 성형을 하는 게 최순실 일가의 아주 주특기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 그래서 정유라 수사는 검찰이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정유라가 삼성 뇌물과 이대 비리 사건의 최대 수혜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혐의가 이렇게 명백한데도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됐단 말입니다. 증거인멸은 이미 대부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검찰이 의지가 있으면 구속영장 신청해서 구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저는 우병우 라인으로 포진된 박근혜 정부 정치검찰단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유라 역시,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정유라도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 신율: 제 기억으로는 최순실 씨가 독일 검찰로부터도 수사를 받았죠?

◆ 안민석: 받아죠. 저는 독일 검찰을 제가 몇 개월 전에 만났고요. 독일 검찰, 정유라·최순실을 지난 6월 달부터 독일의 돈세탁을 조사해온 두 번의 독일 검찰을 만나서 그들이 보여준 자료도 얼추 봤고요. 그 검찰들이 최순실·정유라를 조사를 했었어요. 그들이 가장 많은 자료와 수사를 하고 있고요.

◇ 신율: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 안민석: 네. 저에게 얘기한 바로는 시간이 좀 걸린다, 굉장히 방대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문제는, 제가 만난 독일의 담당 검사들을 왜 지금 우리 검찰이 어떤 공조를 하고 있는지. 아마 저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은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지난 11월 달에 독일 검찰을 만났거든요. 분명한 것은 박근혜 체제 하에서 검찰은 전혀 독일 검찰에 접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모든 수사 자료를 가지고 있는 독일 검찰을 박근혜 정부 하에서 당시에 국정농단이 막 일어나고 있었을 때 그 검찰이 왜 한 번도 접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고 저는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하면 검찰 내부에 감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촛불집회 1주년을 맞아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 안민석: 국민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국민들이 자랑스럽고요. 저희들이 지금 촛불을 들었던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도 아니고 진보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정의롭고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거 아니었습니까? 아직 미완성이고요. 진행 중이고요. 국민 모두가 촛불을 들었던 초심을 잃지 마시고 문재인 정부와 함께 권력의 주인인 국민을 섬기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힘을 보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신율: 안민석 의원님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안민석: 예, 수고하십시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