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빚으로 인한 경제적 재활 걸림돌 적극 제거하겠다“

제윤경 "빚으로 인한 경제적 재활 걸림돌 적극 제거하겠다“

2017.10.24. 오후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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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빚으로 인한 경제적 재활 걸림돌 적극 제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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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빚으로 인한 경제적 재활 걸림돌 적극 제거하겠다“

- 채무 증가 속도 낮춰가는 것, 채무자 구제에 초점
- 박근혜 정부 ‘빚내서 집사라’ 경기부양 정책, 주택담보대출 급격하게 상승.. 투기로 이어져
- 일자리와 소득 상승 함께 고려해야만 가계부채 근본 해결 가능
- 자영업자 부도율 크게 낮추는 정책적 효과 주목하고 있어
- 2주택이면 무조건 투기? 규정하지 않아, 단기 차익 실현 목적 갭투자 과도한 차입 규제로 접근
- 1,400조 채권, 건전성 관리하는 제도 금융권 보유... 건전성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
- 1,400조 밖으로 밀려난 채권, 이전 정부 아예 집계조차 안 하고 있던 채권
- 新DTI, DSR 가계부채 위험 사전 통제하는 제도, 선제적 위험관리 하겠다
- 지난 정부,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 동반 급상승 현상... 적극적 관리 안 하면 금융위기까지 갈 위험성 내포
- 정부의 적극적 관리 시그널, 투자 지정 효과
- 탕감해줄 것은 적극적으로 탕감해주고, 채무조정해줄 건 조정해야 빚으로 인한 경제적 재활 걸림돌 제거 역할
- 新DTI,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대부업 대출까지 통합적으로 반영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0월 24일 (화요일)
■ 대담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388조 원 정도 됩니다. 약 1,400조. 여기에는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자영업자들이 쥐고 있는 부채는 부채대로, 일반 가계가 쥐고 있는 부동산 대출이라든지 투자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신용이나 담보대출 문제는 담보대출 문제대로 고스란히 안고 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초이노믹스, 아베노믹스를 본뜬 초이노믹스의 일환이었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과 말씀 나누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제윤경)>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요즘 국정감사 때문에 바쁘시죠? 오늘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정부에서 발표했는데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뒀다고 보시나요?

◆ 제윤경> 일단 채무자들의 여러 상환 능력에 따라서 조금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내는 게 가장 크고요. 원칙으로는 총량 규제를 단기적으로 총량 자체를 낮춰가기 보다는 증가 속도를 낮춰가는 데 단기적 목표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계차주에 대해서,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은 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오래된 장기 연체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소각을 해주는, 그래서 채무자를 구제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습니다.

◇ 곽수종> 말씀 주셨지만, 7가지 대책을 간단하게 3가지로 나누면, 관리 해야 하는 부분, 지원해야 하는 부분, 구조조정을 가져가야 하는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1,400조까지 늘어난 가계대출 증가분, 대부분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 제윤경> 맞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 때까지만 해도 전체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안 됐거든요. 사실 그것도 가계부채 질적 측면에서 좋은 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원래 선진국은 전체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게 70%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이자율이 낮고 주택이라는 자산이 전제되어 있는 빚이기에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하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이명박 정부 시절가지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50%가 안 된 건 제2금융권 대출, 신용 대출, 이렇게 고금리 대출 비중이 절반 이상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가계부채 질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이었거든요. 문제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정부 정책 방향 자체가 가계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위험하지 않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있다고 하기보다 빚내서 집을 사라고 해서 빚을 통해서 경기부양을 하려던 경제 운용 목표가 있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부채의 50%가 훌쩍 넘어갔거든요. 결국 2015년, 16년 연평균 129조 증가했다고 하는데, 증가분의 상당부분이 주택담보대출, 빚내서 집사는 상당히 투기적 수요, 흐름과 연결된 것이 아닌가 우려의 대목이 있습니다.

◇ 곽수종> 주택담보대출의 한 축을 말씀해주셨는데요. 두 번째 축이 자영업자 대출 아니겠습니까. 1인당 평균 대출금이 3억2천만 원이라고 정부가 보고 있습니다. 소득 대비 대출금을 보니까 소득에 비해서 7.5배를 대출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21억 넘게 대출을 받아 있는 상태다, 결국 대출과 소득이 상당한 불균형인데요. 지금 자영업자들의 영업 활동을 보면 상당히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정부도 이 부분을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으며 약 194조 정도가 당장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부가 어떻게 보실 겁니까?

◆ 제윤경> 맞습니다. 일단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하면서 자영업 대책도 동시에 내놓고 있고 이번에 가계부채 대책에서도 결국은 이러한 소득에 대한 일자리나 소득의 상승, 이것을 함께 고려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지, 지금과 같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자영업의 지속적인 부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긴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대출 문제는 여러 가지 여러 부처 대책이 종합적으로 전제되어야만 해결책이 마련될 것 같아요. 저희 의원실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 중 하나가 임대료 상승,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여러 투기적 투자, 그 과정에서 새 세입자를 받기 위해서 임대료를 두 배, 세 배 마구 올리거나 강제 집행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임대료 부담만 낮춰줘도 자영업자들의 실제적인 부도율을 크게 낮추는데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다른 여러 각도 접근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주택담보대출 문제로 넘어가볼까 하는데요.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 세대 중에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 중에 자녀분에게 상속이나 증여 형태가 아니고 자녀를 위해서 집을 하나 더 사 놓을 생각이 있다, 그래서 두 채 정도 보유할 생각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투기 문제일지 실질적인 실수요 거주로 봐야 할지, 이에 대한 경계선을 그어 놓아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 제윤경> 경우의 수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투기를 저희가 보는 건 무조건 2주택,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사실 갭투자라고 해서 굉장히 단기적 투자, 주택 전체에 대해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 투자보다는 중간에 사실 팔기 위한 목적으로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 그 과정에서 그것도 사실 어느 정도 자기 자본 조달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그것을 개인의 하나 투자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러한 투자를 위해서 과도한 차입을 하는 경우가 다 부동산 시장에도 문제가 되고, 금융 시장 가계부채에 미치는 위험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지, 2주택이면 무조건 투기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 곽수종> 지금 정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주, 돈을 빌리는 분들을 크게 D그룹까지 네 등분으로 분류하셨어요. 상환 능력 충분히 계신 분들이 745만 가구, 이분들은 자산 소득이 3억9천만 원 정도 갖고 계신 거로 분류하고요. 상환능력 양호한 분들이 313만 가구, 그러니까 상환능력이 나름대로 괜찮은 분들이 1,000만 가구 정도 되니까, 대한민국 거의 80% 이상은 양호하다고 보시는 것 아니에요?

◆ 제윤경> 실제로 1,400조 채권 같은 경우엔 금융권에서 채권을, 가계부채를 산출하는 방식을 보면 결국 은행권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이거든요. 제도 금융권이. 그것은 대부분 건전성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연체한 차주들의 채권은 상각 처리를 해서 금융권이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대개 경우가 1,400조 원 가계부채 정상 상환 중인 채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환이 안 되고 있는 채권이 1,400조 밖으로 밀려나서 오히려 그것은 이전 정부까지는 아예 집계조차 안 하고 있던 채권들이거든요.

◇ 곽수종>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한 대목 같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해주셨는데요. 1,400조의 경우 어떻든 정부가 볼 땐 건전한, 연체도 일부 있겠지만 연체 없이 상환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 자산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DTI,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가져가는 것은 자칫 부실화될 수 있는 채권 부분에 대한 위험 관리를 미리 하겠다,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 제윤경> 그렇죠. DSR, DTI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의 위험을 사전에 통제하는 그러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미 1,400조 안에 돈을 빌려서 갚고 있는 분들이 지금은 괜찮은데 빚을 추가로 내면, 그것도 소득 대비 부채상환 비율이 40%, 60%, 혹은 총부채 해서 300% 이상 이렇게 되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기에 지금 그 제도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1,400조에 가까운 빚은 건전성을 계속 유지해나가겠다는 측면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 곽수종> 정부도 그렇고 현재 상태로는 한국 경제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상환 능력이기에 더 이상 부채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지 않는다면 정부 주도 하에서 앞으로 더 많은 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며 가계대출 규모도 조금씩 낮춰가는, 연착륙 시도를 하겠다는 게 이번 목표인 것 같은데요.

◆ 제윤경> 그렇죠. 네, 맞습니다.

◇ 곽수종> 그렇다 보니 상환능력 양호한 분들은 어느 정도 괜찮은데요. 제윤경 의원도 NGO에 활동하신 부분도 상환 능력이 부족한 분들, 32만 가구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94조 원의 부채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도 있는데요.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94조 원 방어하려다가 1,300조 원에 대한 담보대출 부분을 자극하게 되면 이 부분이 균열이 있지 않겠나 우려가 있는데요. 걱정할 필요가 있죠?

◆ 제윤경> 그렇죠. 채권 시장 자체가 조금 다르게 작동하고 있기에 그것은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볼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가계부채 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 특히 담보대출이 증가하는 것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정부 정책 시그널에 따라서 그냥 조금씩 서서히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 정부처럼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이 급상승, 동반상승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때 적극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 사실상 금융위기까지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도는 그렇게 정부가 상환 능력에 따라 건전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제도도 필요하고 시그널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밝혀줘야 그래도 내가 빚이 조금 있는데 조금 어디가 투자로 괜찮다는데, 일단 계약해서 중간에 팔아보고 분양권 전매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랬던 분들에게 심리적으로 그랬다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시그널 역할도 하기 때문에 진정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그것이고. 그 다음 상환이 안 되는 시장의 경우에는 거기에서는 상환 능력을 조금 더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연체 기간이라든가 실제로 그분들의 소득 수준이나 상환 여력을 평가해서 적극적으로 탕감해줄 것은 탕감해주고, 채무 조정해줄 건 재조정해주고 이분들이 사회의 빚으로 인해 경제적 재활을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경제 활동을 하고 이분들이 경제 활동을 해야 경제가 전체적으로 선순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각도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곽수종> 발표하신 내용 중에 용어가 나옵니다.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이라고 하는 DSR(Debt Service Ratio)이 있고요. Debt To Income,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총부채상환비율이라고 불리는 DTI가 있는데요. 정부가 새로운 신DTI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대출이 두 건까지는 됐는데 두 건 이상은 대출 못 해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제윤경> 그렇다고 하기보다 두 건, 세 건, 건수보다는 소득 대비 매월 갚는 원리금에 대해서 이전에 DTI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그리고 기존 대출이 있었다면 기존 대출의 이자까지만 소득 대비 몇 퍼센트인지 들여다봤다면, 신DTI는 다,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 곽수종> 주택담보대출 이외 신용카드 대출이라든지 다 들여다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 제윤경> 실질적인 상환 능력, 이전에는 담보대출은 상환능력이 되는데 거기에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대부업 대출까지 가면 상환이 안 되어 결과적으로 주택담보대출까지 부실이 나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면 이것을 다 통합적으로 보겠다는 게 현실적인 접근이죠. 만약 규제를 한다면요.

◇ 곽수종> 앞서 규제라는 말씀은 투기를 하는 분들에 대한 규제이니까,

◆ 제윤경> 위험에 대한 규제이죠.

◇ 곽수종> 위험 관리. 신DTI나 DSR이나 개념이 같아졌네요. 모든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게 DSR이니까, 결국 총체적 상환능력 DSR을 신DTI로 비교하겠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 제윤경> 맞습니다. 사실 DSR을 단계적으로 금융권의 여신관리 지표로서 정착시켜나가겠다. 그래서 구체적 비율까지 가이드라인은 제시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 곽수종> 3678번 님, “전세가가 치솟아 집을 마련했습니다. 덮어놓고 투기로 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제윤경> 당연하죠. 투기가 아니죠.

◇ 곽수종> 4867번 님, “대출에 관해서 이율이나 규모만 조정하지 마시고 취약계층 대출 시 재무관리팀을 제대로 붙여서 은행의 부실 관리 문제도 짚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셨습니다.

◆ 제윤경> 그와 관련된 것은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전국화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제윤경>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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