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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변호사 / 이상일, 前 국회의원 /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앵커]
한국당의 진흙탕 싸움으로 보수 통합이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주제어 보시죠.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 그리고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두 분 더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허 교수님,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이쯤이면 진흙탕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터뷰]
흔히 우리가 이전투구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요즘 최근에 애완견 때문에 말이 많은데, 반려견 때문에.
거의 그런 수준의 싸움으로까지 왔다는 건데 저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자의 정치생명을 걸고 승부수를 띄운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진흙탕 폭로전으로까지 갈 정도로 해서 자기를 방어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고요.
옛말에 싸움 구경, 불 구경, 물 구경이 재미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말 정치권 싸움 구경만큼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게 없죠.
국민들의 삶은 전혀 관계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 생명 연장 또는 확대 재생산에만 집중하는 그런 싸움, 한마디로 정말로 이전투구 중의 이전투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와 최경환 의원의 입장을 한마디로 보면 홍준표 대표는 오늘 탄핵 때 숨어했더니 너무 비겁하다 이런 주장이고 또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대표가 당대표 될 때는 친박하고 다른 뉘앙스를 얘기하더니 이제 또 태도가 돌변했다, 이게 더 비겁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인터뷰]
양쪽 주장이 할 수 있는 주장 같아요. 그런데 서청원, 최경환 이 두 분은 지금 홍준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가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표를 얻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본인이 보호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 세 분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후보인 홍준표 대표가 당시 표를 얻기 위해서 이 징계를 해제하자고 먼저 주장을 해서 해제를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당 혁신을 이유로 다시 두 분을 징계하려고 하니까 이분들로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다시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배신감, 이런 것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거고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 실패와 관련해서 이 두 분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지금 여론을 등에 업고 몰아붙이는 이런 형국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흙탕 싸움 이런 양상으로 가니까 저는 지금 무소속이지만 새누리당에 과거에 몸 담았던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는데요.
좀 더 품격 있는 혁신의 과정과 진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지금 상당히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이제는 정치 생명을 건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 당사자들이 외국 가셨단 말이죠.
돌아오시면 이번 주말쯤 되나요? 다시 싸움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나가, 아니야 네가 나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서청원 의원이 나갈지 안 나갈지는 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될 건데 이게 통과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현역 의원을 출당시킬 때는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분의 2.
지금 자유한국당이 107석인가 그렇죠. 3분의 2가 되려면 72석인가 그 정도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게 과연 쉬운 일인가 이렇게 봤을 때는 특히 비례대표 의원들은 어쨌든 친박 공천이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핵심의 최경환과 서청원 의원이 계신 거고. 그렇다고 보면 이 숫자를 모아내기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바른정당의 통합파 의원들이 우리가 빨리 탈당해서 저쪽으로 가서 홍준표 대표에 힘을 실어주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만큼 친박과 비박의 마지막 정치생명을 건 한판 싸움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이 3분의 2를 모아내지 못한다면 홍준표 대표의 입장에서는 식물대표가 되거나 아니면 대표직을 사퇴해야 될 위치로 몰릴 수도 있는 거죠.
[앵커]
보수통합도 물 건너가는 겁니까?
[인터뷰]
보수통합은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격동의 한 주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반대로 서청원 의원 쪽에서는 만약에 의원총회에서 의결이 돼서 물러난다면 자신들은 또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최대한의 저항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서 또 바른정당의 속내가 상당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의원총회 전에 빨리 와서 힘을 실어주자 이런 움직임도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몇 분이 움직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홍준표 대표가 당 혁신을 잘해서 바른정당의 통합파 의원들이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만약에 한다면 대거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명이 될까 말까한 상황이죠, 20명 중에.
그런데 지금 이전투구, 진흙탕 싸움을 하는 와중에 홍준표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몇 명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분들은 어떤 명분을 갖고 들어가느냐?
제가 보기에는 여론의 굉장히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한 정치적 타격을 감수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일단 자유한국당 107석인데 그 총수를 좀 늘리면 지금 3분의 2 찬성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36명만 만약에 서청원, 최경환 두 분의 소위 제명안에 대해서 36명이 반대표를 던지면 이게 좌절이 되는 건데 총수를 좀 늘리면 그 숫자가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들어가자는 건데 과연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당적을 옮길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정치적 타격을 감수하고 들어갈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지금 이분들이, 당사자들이 돌아오시면 31일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데요.
그때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자진탈당 권유에 대해서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추인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 아마 진통이 또 있을 거예요. 친박계 최고위원들의 반발이 있을 거고 의원총회는 현재 정우택 원내대표는 당장 의원총회를 열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의원총회 지금 표 계산도 해야 되는데 섣불리 의원총회 열었다가는 홍준표 대표가 잘못하면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앵커]
단순히 말싸움이 아니라 지금 폭로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이 숨죽이고 있다가 성완종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어떤 폭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진실의 증거를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앵커]
나에게 녹취록이 있다 이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녹취록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 당시 지금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문제가 됐을 때 윤승모 씨, 한때는 서청원 의원 측에 가까웠고 또 한때 2010년,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준표 전 대표와 선거도 같이 했던 분인데요.
이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수사가 불거졌을 때 결국 홍준표 대표가 서청원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했고 그 내용이 뭔지는 정확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수사 초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윤 모 씨라는 사람이 당신 사람 아니냐.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지 그 이외에 재판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아무런 전화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 녹취록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엉뚱한 데서 지금 녹취록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요. 제3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이 그 자료, 국민의당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국민의당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검찰이 모르겠느냐, 이 말을 했죠. 그 말은 누군가가 제공했다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제공을 했겠느냐. 결국은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전 대표 사이에 통화하는 녹음을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서청원 전 대표가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주변에서 누군가가 제대로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 이 녹취록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 녹취록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되는 내용은 사실은 지난 2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그 이외에 여의도 주변에서 파다하게 이게 이미 흘러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 1심에서 유죄를 판결을 받았는데 그때 재판부가 현직 단체장이기 때문에 법정 구속은 면해 주겠다 해서 법정 구속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2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뒤집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고 예측대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뒤집어지는 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 건가 이런 예측들이 나올 때 방금 이런 녹취록과 같은 많은 이야기들이 떠돌았죠.
그랬는데 그 녹취록이 진짜 공개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기다려봐야 되지만 사실은 그런 세간의 예측과 많은 풍문들을 지금 증명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인터뷰]
그와 관련해서 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홍준표 대표는 뭐라고 그랬냐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2015년 4월 18일 서청원 전 대표한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윤승모 씨 거짓증언하지 말게 해 달라.
그 이후에는 전화통화한 적도 없고 만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서청원 대표 쪽이나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은 2심 때 전화한 것은 이야기를 안 해요.
1심 때 이용주 의원은 1심 때도 했지만 지금 중요한 건 1심에서 유죄를 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때, 그러니까 2016년 상황에 이 전화를 건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지금 자기는 딱 한 번 2015년 4월 18일 하고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2016년 전화한 기록이 나온다면 홍준표 대표가 몰리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앵커]
홍준표 대표가 떨고 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SNS에 이런 입장을 올렸는데 함께 보시죠. 녹취록이 있다면 그거 공개해라, 자꾸 협박만 하지 말고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부정을 숨기기 위해 반성 안 하고 그거 빙자해서 당원권 시비 운운하는 것은 후안무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녹취록 나온다 한들 대법원 판결에 변수 안 된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모습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 말씀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심, 2심까지는 증거가 제출될 수 있지만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증거를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무죄의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낸다 하더라도 참고자료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결국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와 같은 것들도 다 재판 과정에 이미 나온 것이 아니냐.
그리고 설령 그것이 지금 나온다 하더라도 본인이 무죄 판결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이와 같은 녹취록이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이상일 전 의원께 간략하게 여쭐게요. 어쨌든 지금 친박의 반격이 예상보다 센 것 아니겠습니까?
보수 통합이 그야말로 안갯속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 과정은 좀 진통이 있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평당원이기 때문에 지금 윤리위가 결정을 했고 통과하고 10일 지나면 자동 제명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현역 의원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 두 분에 대한 징계, 그러니까 소위 출당을 하는 데 자유한국당의 107석의 국회의원 이분들의 재적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의원총회 과정이 진통이 많을 것 같고 쉽게 의원총회를 열기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 안건이 부결이 된다면 홍준표 대표는 엄청난 타격을 받고 아마 사퇴론이 굉장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혁신은 사실상 물 건너 가는 형국이 되고 그렇다면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은 굉장히 난처한 처지에서 다시 한 번 진로를 고민하게 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보수대통합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새로운 대안 야당을 건설하자 이런 논의가 또 전개될 수도 있겠죠.
[앵커]
홍준표 대표가 안보 문제 때문에 미국을 갔는데 당내 문제도 지금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 국감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을까요? 들어보시죠. 박지원 전 대표 질의에 다소간에 개인적인 억울함도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큼 깐깐하게 안 하냐 이런 지적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정치는 틈만 나면 자기를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놓칠 리가 없는 분이시고요.
지금 우병우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지검장의 답변은 지극히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들여다보고 열심히 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 저는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병우 전 수석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무리 숨겨도 실체적 진실이 있었다라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번에 국정원 사찰 지시 의혹이 또 새롭게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변수가 될까요?
[인터뷰]
실질적으로 지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벌써 검찰이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두 번 다 KO패를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에도 구속을 위한 수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수사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혹시나 지금 이 사태에서 섣불리 구속수사를 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또다시 기각되면 안 되지 않느냐.
결국 열심히 하고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 추명호 전 국정원 차장이 사실상 비선으로 해서 내부적인 감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보한 그런 내용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국정원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직권남용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드러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와 더불어서 물증이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삼세판, 한 번 더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지검장이 원칙적인 답변을 했지만 그 안에는 수사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당의 질의에서는 어떤 부분이 핵심이 됐는지 들어보시죠.
보신 것처럼 김진태 의원이 국감장에서 태블릿PC에 대해서 조목조목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가 열린 시점이 언론사가 보도한 시점 이후가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박이 있었죠?
[인터뷰]
김진태 의원 주장은 지금 어떤 언론이 계속 주장하는 그 맥락에서 하고 있는데 정말 언론도 중요하고 지금 검찰이 어떤 면에서 혼선을 자처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소위 질문, 답변, Q&A를 만들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입회시킨 다음에 다 기자들 모셔놓고 공개검증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야 혼선이 생기지 않는데 지금 김진태 의원 주장과 관련해서는 김진태 의원은 지금 묻고 싶은 것만 편의적으로 뽑아서 묻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3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이 작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루 전날 3월 27일 최순실 씨 소유로 돼 있는 이 태블릿PC로 가요.
그랬는데 이거를 최순실 씨가 열어서 수정했는지 안 했는지 이 기록은 저는 지금 확인을 못 하겠는데 검찰이 이걸 확인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태블릿PC 안에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순실 씨는 그것을 다른 쪽으로 옮겨서 수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한 게 명확히 안 나와 있어요.
다만 이 태블릿PC에 들어있는 연설문을 열람한 시점은 JTBC가 입수한 다음에 그걸 열어봤기 때문에 그게 2016년 10월 18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김진태 의원은 JTBC가 열어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고 또 우표도 그렇습니다.
우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2월에 취임하시잖아요, 2월 25일에. 그 시점에 나온 건데 왜 2012년에 우표가 있느냐.
이런 건데 이 태블릿PC를 처음 사서 개통을 하면 여러 가지 저장물들이 들어가는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진태 의원은 사실관계를 약간 비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마치 조작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열람을 하는 과정에서 파일이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이 오해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 지검장이 계속 얘기했던 것은 정호성의 진술도 있고 최순실이 쓴 것은 분명히 맞다라고 국감장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태블릿PC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또 내가 썼다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에서 좀 더 친절하고 투명하게 설명을 할 기회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당연히 그럴 수 있고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우 지극히 상식적으로 보면 이 태블릿PC가 어쨌든 독일도 갔다 왔다는 것 아닙니까?
갔다 온 동선이 최순실 씨의 동선하고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미 국민들 기억 속에 다 있겠지만 최순실 씨의 셀카 사진이 이 태블릿PC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이건 누가 봐도 최순실 씨가 사용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은 최순실 씨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데 이런 또 다른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은 검찰이 정확하게 해명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죠.
[앵커]
최진녕 변호사께 이걸 여쭤볼게요. 포렌식 보고서, 그러니까 말은 어려운데 태블릿PC 안의 내용을 다 분석해 놓은 보고서 아니겠습니까?
이게 1시간 몇 분 만에 다 끝났는데 그것을 왜 1년 뒤에 공개를 했느냐 이 부분은 의미를 제기하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태블릿PC 자체 그것은 사실 법정에 나온 적이 없죠.
한 종편에서는 그 사실 자체로 해서 그 내용이 굉장히 탄핵 사태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써 촉발이 됐지만 정작 그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차도 검찰에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 물건 자체를 내달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더불어서 지금 앵커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 태블릿PC 그 자체보다는 내용물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400여 쪽 되는 보고서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증거가 오늘 답변을 봤더니 아까 얘기했던 이메일 하나 자체에 대해서는 증거로 냈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것을 내서 그 자체의 신빙성을 입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중의 극히 검찰의 공소사실의 일부만 떼어내서 냈다는 그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검찰에서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박범계 의원님 말씀처럼 물건 그 자체도 국회에 내고 1심에서.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게 국정농단 사건의 결정적인 재판에서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계속 논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서 실물 제출하자 이렇게 합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야당은 계속 이걸 공개하라고 주장을 해왔고 지금 여당의 입장은 아직은 정리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박범계 의원도 이야기를 하셨고 검찰은 이거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혼선을 더 이상 끼치지 않으려면 이걸 여야 합의로 또는 검찰이 스스로 공개를 하고 전문가 검증을 받고 또 기자들의 질문도 받고 해서 궁금증을 전부 해소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간략하게요. 민주당 쪽에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걸 너무 논점으로 삼는 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결국은 최순실 씨 측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태블릿PC의 증거능력만 무력화시킨다면 탄핵 자체도 잘못된 탄핵이고 거짓된 탄핵이다 해서 정치적인 공방을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이것의 증거능력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도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결국 검찰과 특검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JTBC.
그래서 지금은 검찰이 한 번 더 정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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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당의 진흙탕 싸움으로 보수 통합이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주제어 보시죠.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 그리고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두 분 더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허 교수님,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이쯤이면 진흙탕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터뷰]
흔히 우리가 이전투구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요즘 최근에 애완견 때문에 말이 많은데, 반려견 때문에.
거의 그런 수준의 싸움으로까지 왔다는 건데 저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자의 정치생명을 걸고 승부수를 띄운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진흙탕 폭로전으로까지 갈 정도로 해서 자기를 방어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고요.
옛말에 싸움 구경, 불 구경, 물 구경이 재미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말 정치권 싸움 구경만큼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게 없죠.
국민들의 삶은 전혀 관계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 생명 연장 또는 확대 재생산에만 집중하는 그런 싸움, 한마디로 정말로 이전투구 중의 이전투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와 최경환 의원의 입장을 한마디로 보면 홍준표 대표는 오늘 탄핵 때 숨어했더니 너무 비겁하다 이런 주장이고 또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대표가 당대표 될 때는 친박하고 다른 뉘앙스를 얘기하더니 이제 또 태도가 돌변했다, 이게 더 비겁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인터뷰]
양쪽 주장이 할 수 있는 주장 같아요. 그런데 서청원, 최경환 이 두 분은 지금 홍준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가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표를 얻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본인이 보호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 세 분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후보인 홍준표 대표가 당시 표를 얻기 위해서 이 징계를 해제하자고 먼저 주장을 해서 해제를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당 혁신을 이유로 다시 두 분을 징계하려고 하니까 이분들로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다시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배신감, 이런 것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거고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 실패와 관련해서 이 두 분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지금 여론을 등에 업고 몰아붙이는 이런 형국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흙탕 싸움 이런 양상으로 가니까 저는 지금 무소속이지만 새누리당에 과거에 몸 담았던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는데요.
좀 더 품격 있는 혁신의 과정과 진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지금 상당히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이제는 정치 생명을 건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 당사자들이 외국 가셨단 말이죠.
돌아오시면 이번 주말쯤 되나요? 다시 싸움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나가, 아니야 네가 나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서청원 의원이 나갈지 안 나갈지는 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될 건데 이게 통과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현역 의원을 출당시킬 때는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분의 2.
지금 자유한국당이 107석인가 그렇죠. 3분의 2가 되려면 72석인가 그 정도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게 과연 쉬운 일인가 이렇게 봤을 때는 특히 비례대표 의원들은 어쨌든 친박 공천이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핵심의 최경환과 서청원 의원이 계신 거고. 그렇다고 보면 이 숫자를 모아내기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바른정당의 통합파 의원들이 우리가 빨리 탈당해서 저쪽으로 가서 홍준표 대표에 힘을 실어주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만큼 친박과 비박의 마지막 정치생명을 건 한판 싸움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이 3분의 2를 모아내지 못한다면 홍준표 대표의 입장에서는 식물대표가 되거나 아니면 대표직을 사퇴해야 될 위치로 몰릴 수도 있는 거죠.
[앵커]
보수통합도 물 건너가는 겁니까?
[인터뷰]
보수통합은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격동의 한 주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반대로 서청원 의원 쪽에서는 만약에 의원총회에서 의결이 돼서 물러난다면 자신들은 또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최대한의 저항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서 또 바른정당의 속내가 상당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의원총회 전에 빨리 와서 힘을 실어주자 이런 움직임도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몇 분이 움직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홍준표 대표가 당 혁신을 잘해서 바른정당의 통합파 의원들이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만약에 한다면 대거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명이 될까 말까한 상황이죠, 20명 중에.
그런데 지금 이전투구, 진흙탕 싸움을 하는 와중에 홍준표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몇 명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분들은 어떤 명분을 갖고 들어가느냐?
제가 보기에는 여론의 굉장히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한 정치적 타격을 감수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일단 자유한국당 107석인데 그 총수를 좀 늘리면 지금 3분의 2 찬성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36명만 만약에 서청원, 최경환 두 분의 소위 제명안에 대해서 36명이 반대표를 던지면 이게 좌절이 되는 건데 총수를 좀 늘리면 그 숫자가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들어가자는 건데 과연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당적을 옮길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정치적 타격을 감수하고 들어갈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지금 이분들이, 당사자들이 돌아오시면 31일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데요.
그때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자진탈당 권유에 대해서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추인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 아마 진통이 또 있을 거예요. 친박계 최고위원들의 반발이 있을 거고 의원총회는 현재 정우택 원내대표는 당장 의원총회를 열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의원총회 지금 표 계산도 해야 되는데 섣불리 의원총회 열었다가는 홍준표 대표가 잘못하면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앵커]
단순히 말싸움이 아니라 지금 폭로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이 숨죽이고 있다가 성완종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어떤 폭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진실의 증거를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앵커]
나에게 녹취록이 있다 이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녹취록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 당시 지금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문제가 됐을 때 윤승모 씨, 한때는 서청원 의원 측에 가까웠고 또 한때 2010년,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준표 전 대표와 선거도 같이 했던 분인데요.
이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수사가 불거졌을 때 결국 홍준표 대표가 서청원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했고 그 내용이 뭔지는 정확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수사 초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윤 모 씨라는 사람이 당신 사람 아니냐.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지 그 이외에 재판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아무런 전화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 녹취록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엉뚱한 데서 지금 녹취록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요. 제3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이 그 자료, 국민의당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국민의당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검찰이 모르겠느냐, 이 말을 했죠. 그 말은 누군가가 제공했다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제공을 했겠느냐. 결국은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전 대표 사이에 통화하는 녹음을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서청원 전 대표가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주변에서 누군가가 제대로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 이 녹취록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 녹취록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되는 내용은 사실은 지난 2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그 이외에 여의도 주변에서 파다하게 이게 이미 흘러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 1심에서 유죄를 판결을 받았는데 그때 재판부가 현직 단체장이기 때문에 법정 구속은 면해 주겠다 해서 법정 구속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2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뒤집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고 예측대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뒤집어지는 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 건가 이런 예측들이 나올 때 방금 이런 녹취록과 같은 많은 이야기들이 떠돌았죠.
그랬는데 그 녹취록이 진짜 공개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기다려봐야 되지만 사실은 그런 세간의 예측과 많은 풍문들을 지금 증명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인터뷰]
그와 관련해서 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홍준표 대표는 뭐라고 그랬냐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2015년 4월 18일 서청원 전 대표한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윤승모 씨 거짓증언하지 말게 해 달라.
그 이후에는 전화통화한 적도 없고 만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서청원 대표 쪽이나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은 2심 때 전화한 것은 이야기를 안 해요.
1심 때 이용주 의원은 1심 때도 했지만 지금 중요한 건 1심에서 유죄를 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때, 그러니까 2016년 상황에 이 전화를 건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지금 자기는 딱 한 번 2015년 4월 18일 하고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2016년 전화한 기록이 나온다면 홍준표 대표가 몰리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앵커]
홍준표 대표가 떨고 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SNS에 이런 입장을 올렸는데 함께 보시죠. 녹취록이 있다면 그거 공개해라, 자꾸 협박만 하지 말고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부정을 숨기기 위해 반성 안 하고 그거 빙자해서 당원권 시비 운운하는 것은 후안무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녹취록 나온다 한들 대법원 판결에 변수 안 된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모습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 말씀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심, 2심까지는 증거가 제출될 수 있지만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증거를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무죄의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낸다 하더라도 참고자료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결국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와 같은 것들도 다 재판 과정에 이미 나온 것이 아니냐.
그리고 설령 그것이 지금 나온다 하더라도 본인이 무죄 판결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이와 같은 녹취록이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이상일 전 의원께 간략하게 여쭐게요. 어쨌든 지금 친박의 반격이 예상보다 센 것 아니겠습니까?
보수 통합이 그야말로 안갯속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 과정은 좀 진통이 있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평당원이기 때문에 지금 윤리위가 결정을 했고 통과하고 10일 지나면 자동 제명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현역 의원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 두 분에 대한 징계, 그러니까 소위 출당을 하는 데 자유한국당의 107석의 국회의원 이분들의 재적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의원총회 과정이 진통이 많을 것 같고 쉽게 의원총회를 열기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 안건이 부결이 된다면 홍준표 대표는 엄청난 타격을 받고 아마 사퇴론이 굉장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혁신은 사실상 물 건너 가는 형국이 되고 그렇다면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은 굉장히 난처한 처지에서 다시 한 번 진로를 고민하게 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보수대통합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새로운 대안 야당을 건설하자 이런 논의가 또 전개될 수도 있겠죠.
[앵커]
홍준표 대표가 안보 문제 때문에 미국을 갔는데 당내 문제도 지금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 국감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을까요? 들어보시죠. 박지원 전 대표 질의에 다소간에 개인적인 억울함도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큼 깐깐하게 안 하냐 이런 지적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정치는 틈만 나면 자기를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놓칠 리가 없는 분이시고요.
지금 우병우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지검장의 답변은 지극히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들여다보고 열심히 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 저는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병우 전 수석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무리 숨겨도 실체적 진실이 있었다라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번에 국정원 사찰 지시 의혹이 또 새롭게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변수가 될까요?
[인터뷰]
실질적으로 지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벌써 검찰이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두 번 다 KO패를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에도 구속을 위한 수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수사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혹시나 지금 이 사태에서 섣불리 구속수사를 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또다시 기각되면 안 되지 않느냐.
결국 열심히 하고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 추명호 전 국정원 차장이 사실상 비선으로 해서 내부적인 감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보한 그런 내용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국정원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직권남용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드러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와 더불어서 물증이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삼세판, 한 번 더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지검장이 원칙적인 답변을 했지만 그 안에는 수사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당의 질의에서는 어떤 부분이 핵심이 됐는지 들어보시죠.
보신 것처럼 김진태 의원이 국감장에서 태블릿PC에 대해서 조목조목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가 열린 시점이 언론사가 보도한 시점 이후가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박이 있었죠?
[인터뷰]
김진태 의원 주장은 지금 어떤 언론이 계속 주장하는 그 맥락에서 하고 있는데 정말 언론도 중요하고 지금 검찰이 어떤 면에서 혼선을 자처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소위 질문, 답변, Q&A를 만들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입회시킨 다음에 다 기자들 모셔놓고 공개검증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야 혼선이 생기지 않는데 지금 김진태 의원 주장과 관련해서는 김진태 의원은 지금 묻고 싶은 것만 편의적으로 뽑아서 묻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3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이 작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루 전날 3월 27일 최순실 씨 소유로 돼 있는 이 태블릿PC로 가요.
그랬는데 이거를 최순실 씨가 열어서 수정했는지 안 했는지 이 기록은 저는 지금 확인을 못 하겠는데 검찰이 이걸 확인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태블릿PC 안에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순실 씨는 그것을 다른 쪽으로 옮겨서 수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한 게 명확히 안 나와 있어요.
다만 이 태블릿PC에 들어있는 연설문을 열람한 시점은 JTBC가 입수한 다음에 그걸 열어봤기 때문에 그게 2016년 10월 18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김진태 의원은 JTBC가 열어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고 또 우표도 그렇습니다.
우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2월에 취임하시잖아요, 2월 25일에. 그 시점에 나온 건데 왜 2012년에 우표가 있느냐.
이런 건데 이 태블릿PC를 처음 사서 개통을 하면 여러 가지 저장물들이 들어가는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진태 의원은 사실관계를 약간 비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마치 조작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열람을 하는 과정에서 파일이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이 오해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 지검장이 계속 얘기했던 것은 정호성의 진술도 있고 최순실이 쓴 것은 분명히 맞다라고 국감장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태블릿PC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또 내가 썼다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에서 좀 더 친절하고 투명하게 설명을 할 기회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당연히 그럴 수 있고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우 지극히 상식적으로 보면 이 태블릿PC가 어쨌든 독일도 갔다 왔다는 것 아닙니까?
갔다 온 동선이 최순실 씨의 동선하고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미 국민들 기억 속에 다 있겠지만 최순실 씨의 셀카 사진이 이 태블릿PC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이건 누가 봐도 최순실 씨가 사용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은 최순실 씨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데 이런 또 다른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은 검찰이 정확하게 해명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죠.
[앵커]
최진녕 변호사께 이걸 여쭤볼게요. 포렌식 보고서, 그러니까 말은 어려운데 태블릿PC 안의 내용을 다 분석해 놓은 보고서 아니겠습니까?
이게 1시간 몇 분 만에 다 끝났는데 그것을 왜 1년 뒤에 공개를 했느냐 이 부분은 의미를 제기하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태블릿PC 자체 그것은 사실 법정에 나온 적이 없죠.
한 종편에서는 그 사실 자체로 해서 그 내용이 굉장히 탄핵 사태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써 촉발이 됐지만 정작 그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차도 검찰에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 물건 자체를 내달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더불어서 지금 앵커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 태블릿PC 그 자체보다는 내용물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400여 쪽 되는 보고서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증거가 오늘 답변을 봤더니 아까 얘기했던 이메일 하나 자체에 대해서는 증거로 냈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것을 내서 그 자체의 신빙성을 입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중의 극히 검찰의 공소사실의 일부만 떼어내서 냈다는 그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검찰에서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박범계 의원님 말씀처럼 물건 그 자체도 국회에 내고 1심에서.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게 국정농단 사건의 결정적인 재판에서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계속 논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서 실물 제출하자 이렇게 합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야당은 계속 이걸 공개하라고 주장을 해왔고 지금 여당의 입장은 아직은 정리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박범계 의원도 이야기를 하셨고 검찰은 이거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혼선을 더 이상 끼치지 않으려면 이걸 여야 합의로 또는 검찰이 스스로 공개를 하고 전문가 검증을 받고 또 기자들의 질문도 받고 해서 궁금증을 전부 해소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간략하게요. 민주당 쪽에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걸 너무 논점으로 삼는 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결국은 최순실 씨 측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태블릿PC의 증거능력만 무력화시킨다면 탄핵 자체도 잘못된 탄핵이고 거짓된 탄핵이다 해서 정치적인 공방을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이것의 증거능력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도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결국 검찰과 특검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JTBC.
그래서 지금은 검찰이 한 번 더 정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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