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통합논의 진통...정계개편 시나리오는?

야권 통합논의 진통...정계개편 시나리오는?

2017.10.22. 오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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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조해진 /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신고리 공론화위의 공사 재개 결론에도 정치권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신고리 건설 재개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유를 결정한 가운데 야권에서 일고 있는 통합 논의는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가 소식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신고리 5, 6호기 원전 건설 재개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잠깐 짚어드리면 신고리원전 5, 6호기의 건설 중단은 이제 멈추고 다시 공사를 재개하되 장기적으로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정부에 권고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일단 지난 공론화위원회의 결과 권고 사항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청와대 입장은 권고안 제안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점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점이었고 공론화위원회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주시고 노력해 주신 시민 참여단에게 깊은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한 간단한 당시 청와대 발표문이 있었고요.

비슷하게 대통령께서도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감사와 시민참여단의 결정 과정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과 아울러 지금 지역 주민들의 반발 또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함께 아울러서 찬성을 했던 아니면 반대 입장을 취했던 국민들에게 공론화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존중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시점을 두고도 설왕설래인 것 같습니다. 이르면 오늘 오후냐, 아니면 내일 오전에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표를 하느냐 좀 의견이 엇갈리는데 언제쯤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이미 결론이 내려졌고 청와대의 입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점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떤 내용으로 발표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사실 원전 문제는 그동안 3~40년 동안 우리 국가발전, 경제성장의 핵심 역할을 해 왔고 또 산업계든 학계든 전문가들이든, 일반 국민들이든 우리 사회의 원전 기술이 경쟁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가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고 또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성장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도 19대 때 이 관련 상임위의 간사를 하고 있으면서 그쪽 원전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을 좀 들어보기는 했지만 극히 일부 소수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게 있는데 대통령 대선 때 대선 공약에 들어가면서 새정부 출범을 위해 이걸 갑자기 국가정책으로 제시하고 진행되고 있던 30% 가량 진행된 공사가 진행된 5, 6호기를 중단시키면서 큰 혼란이 왔거든요.

다행히 그걸 그대로 밀어붙이지 않고 반발이나 반대, 이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석 달간 논의를 했고 그 논의 과정이 미흡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성숙하게 또 이성적으로,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다라는 것 그 과정에서 공연한 감성에 편승한 비과학적인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해소가 되고 과학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그래서 정부가 강행하려고 했던 그것이 그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 수정이 가능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가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정책이라도 쟁점을 아무리 공약이라고 하더라고, 공약도 사실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공약을 했다고 무조건 밀어붙일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이제부터라도 다시 거쳐 가지고 이런 혼란이나 국력의 낭비가 없도록 하는 좀 교훈으로 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런 숙의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데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3개월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만큼은합격점을 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인터뷰]
일반적인 방법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라는 것은 국민의 손으로 만든 법과 국민의 손으로 뽑는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 국회라는 헌법 기관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국민 뜻을 반영해서 결정하고 추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기본으로 하고 최악의 경우, 예를 들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국회에서 서로 싸우느라 못 내린다 이러면 국민의 뜻을 물어보자.

여론조사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면서 충분히 고민하는 그 단계, 공론화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게 일반화돼서 그냥 정부가 강행하려고 하는 정책을 들러리 세우기 위해서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그걸 폐기해야 되는데 폐기하려면 부담이 있으니까 이쪽에 핑계거리를 찾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곤란하고 이번 계기로 해서 이런 것들이 좋은 절차이기는 하지만 일반진 절차가 돼서는 안 되고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그 과정에서 국회, 여당과 협의를 해서 그 과정으로 협의 숙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에 보여준 시민들의 숙의 과정을 대통령과 청와대 내부, 대통령과 여당, 여당과 야당, 국회 안에서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좋은 방법이지만 일반화돼서는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주셨는데 여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갈등 해결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나왔었는데요.

[인터뷰]
그런 평가를 저희가 당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당청협의회를 통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번 숙의 민주주의의 큰성과이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의 결정 과정을 정부 역시도 어느 편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잘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론화위원회 이번 결정 과정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토론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상이나 오프라인 상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다 기록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후의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중대한 현안이 발생됐을 때, 갈등 과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이지 이것이 상습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미룬다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민들이 더 빨리 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국민의 민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역주민과 추진해오던 사업이 국가 예산이 들어갔고 그 예산이 들어간 것이 안전하냐 그외 미래 미래세대 도움이 되느냐는 것들을 다층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었고 그것도 2만 명의 여론 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논의 과정을 충분히 전달이 되고 국민들의 뜻이 반영된 거고 마지막에 2박 3일 동안 워크숍을 통해서 최종 결론을 내린 정말 진지한 과정에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보다 한층 성숙될 수 있었고요.

이 논의 과정을 지켜온 국민들 스스로가 이 판단에 대해서 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의 진행 과정 그다음에 청와대 입장, 정부 측의 입장이 그러니까 이런 중차대한 국가지대사를 놓고 논의했다는 점은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다라고 보여지고 이후에도 국론의 분열이나 갈등 소지가 있을 때 공론화위원회의 모델을 모형으로 삼아서 논의를 해보자라는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이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사실은 굉장한 관심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원전 공사 재개와 탈원전 정책과는 별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것이 공약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탈원전 정책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시선이 있고 반대로 오히려 탈원전 정책에 동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조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결론을 말씀드리면 탈원전은 폐기해야죠. 폐기하고 다만 우리 에너지 분배 비중, 원전에서 원전을 몇 퍼센트로 하고 석탄이나 천연가스 발전을 몇 퍼센트, 태양광, 풍력, 수력 이런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적인 에너지의 비중을 몇 퍼센트로 할 것인가 이것은 유동적입니다.

몇 퍼센트 고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성장에 따라서 기술력의 변화에 따라서 또 해외 자원 환경에 따라서 이건 계속 바뀔 수 있는데 가장 우리 국익에 맞게 국민들의 복리에 부합하게 계속 바꿔 나가야 되는데 바꿔 나가는 데 있어서 원전 비중을 당분간 더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 또 신재생 에너지를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 이런 데 대한 논의는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 또 산업계 일반 국민들의 의견 다 들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줄여서 탈원전, 원전 안 한다, 탈핵.

그만하고 나머지 다 재래식, 화력 발전이라든가 나머지 발전수단에 의존한다 이렇게 가는 것은 이제는 갈 수도 없고 만약에 이번 이 일이 결론이 남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또는 탈핵을 고수하면서 원전은 점차 줄여서 나중에 폐쇄한다, 완전히 폐쇄하고 발전을 다른 수단으로만 100% 간다라고 하면 곧바로 만약에 대통령께서 그런 발표를 하신다고 하면 이게 이번 이런 진통을 통해서 이 문제가 수습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논란과 갈등 대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탈원전, 탈핵이라는 정책은 이 상태에서는 보류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 비중을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적인 논의 과정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앵커]
좀더 시기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대변인님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일단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건설 재개가 권고사항 하나고요. 그다음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에 대한 하나도 권고사항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라는 것 그다음에 사용 후 핵연료 해결 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같이 권고사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고, 그 요청에 대해서 저희가 신속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안전을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각 부처에 지금 현재 추진단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를 서포트했던 추진단의 기능을 안전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건설을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방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구성 자체도 전환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이 또 대통령께서든 아니면 정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준비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그 원전 비중은 그런 논의를 통해서 조금 더 늘려갈 수 있고 줄여갈 수 있고 그것도 앞으로 2, 3년 동안 추세하고 그 이후 기술 발전이라든지 해외 자원의 상황, 경제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가지고 전체적인 국민여론 또는 숙의, 공론화위원회의 방향이 원전을 축소하는 쪽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출범시키면서 숙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여기에서 완전히 연구 중단할 거냐, 아니면 재개할 것이냐 그것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이름도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이었고 또 그 논의, 그게 진행된 논의나 국외 토론이나 거기에서 프레젠테이션이나 전문가들의 제안이나 설명이나 일문일답 그 과정은 다 거기에 집중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론이 나온 건데그것만 물었어야 됐는데 논의하지 않은 원전 정책 전반에 대해서 물어봐서, 여론조사해서 그게 조금 축소하는 그게 더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많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차범위가 7. 6% 인데 이 격차는 8%밖에 안 되거든요. 오차범위에서 0. 4%포인트밖에 안 벗어난 것을 가지고 결론이 그런 쪽이다.

국민의 뜻이다, 그런 쪽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고 만약에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의공사재개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원전 정책에 대해서 원전을 계속 축소할 것이냐 아니면 확대하거나 유지할 것이냐 결정하려면 다시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맞고 그래서 저는 공론화위원회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이 있을 때마다 소집을 해서 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 내부에서 참모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든가 아니면 국회에서 여야 간 상임위에서 논의하든가 해서 결론을 내리든가.

정 안 되면 공론화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숙의과정을 다시 거치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고 주제가 아니었던 것을 가지고 속된 말로 꼽사리로 이런 조사를 해 가지고 오차범위 안에서 0.4%밖에 안 벗어난 것을 가지고 결론이 이렇다라고 해서 정부 방침이다라고 해서 나가는 건 저는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킨다고 봅니다.

[앵커]
하지만 공론화위에서의 결정은, 정부의 권고안 결론에서는 공사중단 결정을 내리지 말고 공사를 재개하되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은 탈원전을 유지하는 쪽, 탈원전 쪽으로 가는 게 방향이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마는 권고 공론화위의 조사의 권고 내용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설재개는 하되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국가가 책임있게 안전성을 강화시키고 그다음 신재생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권고를 내렸기 때문에 한 가지에 대해서 논의하라라고 하는 것은 시작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시민참여단이 논의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숙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왔고 여론조사도 그렇게 문항을 설계해서 물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개의 여론이 높은 반면에 원전에 대해서 축소해 달라는 권고가 같이 포함해달라는 그건 사실관계, 권고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은 받아들이고 어느 것은 불용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자의적이고 해설에 대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불리하든 유리하든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에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라면 그 세 가지 조항에 대한 것을 다 정부가 존중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다. 만약에 또 두 번째 항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는 그 의견이 사실은 8%인데요.

이것이 정부에서 특정한 주제를 끌고 가기 위해서 논의를 모은 것도 없는 거고 정당 간 내부적인 논의도 사실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러한 시민사회나 탈핵을 요청했던 많은 단체들에게 요구했었지만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논의를 공론화위에 부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공론화위원회에 맡긴 만큼 1항, 2항, 권고 내용을 받아들여서 진행되는 것이 해설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입각해서 권고사항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숙의가 아니었는데 그걸 가지고 전문가들이 프리젠테이션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거나 논리대결을 펼치거나 궁금한 걸 물어보거나 이런 과정이 없었는데 그걸 물어보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8% 차이를 가지고 이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권고한 것도 잘못이고 그걸 안다면 정부가 그 권고라고 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정책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건 신중한 태도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앵커]
어쨌든 공론화위원회는 끝이 났습니다. 지금 두 분의 말씀이 엇갈리는 걸 보니 제가 마치 공론화위원회 숙의 과정 합숙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린 것처럼 지금 민심을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후유증이 예상되는 만큼 좀더 사회적 합의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자유한국당 윤리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친박계 의원들에 대해서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그 윤리위의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뷰]
윤리위나 혁신위 또 홍준표 대표가 이끄는 지도부의 전반적인 상황이나 입장은 불가피하고 또 이미 여러 번 예고를 했고 오히려 예고하고 나서 실기를 여러 번 했던 그런 상황이어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도 생각이 들고 자유한국당 안에 있는 분들이나 또 보수 지지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자유한국당이나 또 그밖의 보수 정당들이 새롭게 거듭나서 새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의 명예와는 별개로 박근혜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친박 정치로 상징되는 우리 보수 정치의 폐해 그런 사당화라든가 패거리 정치라든가 또 독선, 독주정치라든가 또 의원들이 정당을 거수기로 삼는다든가 불통의 정치 이런 건 이번에 청산해야 보수가 새로 출발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것이 그러면 충분한 조건이냐, 필요한 조건일 수 있는데 충분한 조건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잘못된 보수 정치의 폐해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혼자만의 책임만은 아니거든요.

그 안에 있는 친박 정치인들도 그렇고 친박이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정치에 한편 피해를 보기는 했지만 한편으로 그걸 방치하고 문제제기를 하거나 그걸 바로잡지 못했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본인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걸 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주변의 두 분한테 뒤집어 씌어가지고 그걸로 다 해결된다고 본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이 조치가 있다면 그 후속조치로 다른 사람들의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책임과 그걸 바로잡고 책임지는 조치가, 반성하고 바로잡는 조치가 있을 때 국민들이 납득하고 보수가 국민들로부터 용서받고 새로운 기대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조치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에 대한 탈당 권고가 아닐까 이렇게 윤리위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제명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 전 대통령이 과연 탈당을 스스로 할까.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재판을 거부하고 4분 동안 소회를 밝히는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 국정농단이나 헌법 유린으로 인해서 탄핵이 되고 구속이 된 것을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윤리위원회에서 탈당을 권고한 것 자체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동의는 못할 것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오늘 서청원 의원이 입장을 발표한다라고 예고돼 있는데 그 입장 발표 내용이...

[앵커]
서청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홍준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요. 홍준표 체제를 허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인터뷰]
제가 알기로는, 직전에 들어오기까지 얘기가 없었고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쨌든 내부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최경환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설전을 매우 심각한 단어로 주고받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위 친박계 의원들이 표면적으로는 조용히 있는데 내부에서 홍준표 대표를 과연 대표로서 인정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서청원 대표나 최경환 의원이 굉장히 높은 강도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분명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친박과 홍준표 대표 측이 미국에서 들어오면 그것이 더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바른정당과의 통합이든 아니면 부분적으로 탈당해서 그 당으로 들어가는 것이든 간에 이게 좀 약간 주춤해 지지 않을까 싶어요, 상황이.

[앵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 현역 의원을 제명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네.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할당 의결을 하고 난 후 열흘 뒤에 본인이 탈당 안 하면 자동 탈당되도록 했는데 오히려 대통령보다 낮은 지위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그거로는 부족하고 그건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이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당 분위기로 보면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 같은 분이 저렇게 저항을 하고 나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박 전 대통령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대로 재판을 거부하고 사실상 정치 투쟁에 들어가고 그걸 맞춰서 외부에 있는 태극기집회 세력들이 빠른 속도로 결집하고 집회의 규모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당내에 있는 친박 의원들한테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봤지만 박 전 대통령께서 구치소 면회 때 눈을 뭉치려고 하면 돌멩이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이게 정치세력을 만들려고 하면 구심점이 필요하다, 정당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로 해석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와 정치 투쟁을 기점으로 해서 당 밖에서는 지시세력이 결집하고 당 안에서 친박 세력들이 결집해 가지고 여차하면 이게 서로 갈라서는 것을 불사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고한 지지세력의 정당화, 정치세력화까지 생각하고 이런 걸 추구할 가능성은 없는가 그런 추정이 들고 만약에 그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간다면 오늘 서청원 의원이 이야기를 한 이런 문제 제기나 반발 또 최경환 의원이 이야기를 한 것들 또 그 외에 친박계의 전현직 최고위원들이나 현역 의원들이 먼저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 이런 그것들이 집단화될 가능성 또 그걸 당권을 놓고 아예 우리가 출당, 탈당 못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홍준표 대표 당신이 나가라 이렇게 나가는 것은 당내에서 상당히 심각한 분열 구도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만약에 그런 흐름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형성돼서 간다면 바른정당 일부 통합파 의원들과 통합 문제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세력의 결집 정도가 조금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셨는데 사실은 어제 집회가 있었는데 예상했던 인원보다는 훨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해서 물론 경찰이 통계를 내지 않기로 했던 점도 있지만 굉장히 적은 숫자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3~4000명이라고 하면 지역별로 저희가 253개 지역으로 놓고 보면 지역별로 따지고 봐도 굉장히 적은 규모인 건데 대통령께서 메시지까지, 전 대통령께서 메시지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움직임이 생각보다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정당 안에서도 일부에서만 목소리를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법치주의를 좀 부정하고 그다음에 외국에다가 의존해서 감옥생활에 대해서 인권침해인 것처럼 하는 것이 국민 정서랑 동떨어지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 친박계 의원들은 좀 그래도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의견을 내지만 그 의견을 내는 것도 사실은 별로 표현되는 건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없고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서청원 의원과 그다음에 최경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당에서 열심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제가 볼 때 들어오면 더 갈라져서 당이 형편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중재되는 분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가속도 붙던 정계 개편 논의는 주춤해 질 것이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그런 통합의 논의, 오히려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그 방향이 좀더 진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뷰]
제가 이른 판단일 수 있는데 박 전 대통령 주변 세력들이 전에 한참 어려울 때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쳐서 옛날에 말하자면 TK자민련의 경우처럼 친박 세력이 똘똘 뭉쳐서 가면 살아남을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일반은 대변하고 있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골수층들의 모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당 가지고 그 세력 가지고 대한애국당인지 별개의 정당이 만들어져 있고 자유한국당 내 친박 세력은 적어도 지금까지 추산해볼 때는 교섭단체 이상 충분히 구성되는 그런 의원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나를 쫓아낸 정당이기 때문에 이 당이 더 이상 나의 당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정치세력이 아니다, 나를 보호하고 내 뜻을 받들 정치세력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앵커]
지금 두 분께서 앞서 지적해 주시기를 자유한국당의 내홍이 깊어지면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이런 발언들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바른정당의 통합파까지도 명분을 잃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권고를 둘러싸고 어쨌든 내부적으로 복잡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안 그랬으면 이제 바른정당이 굉장히 입지가 흔들려서 유승민 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냐 아니냐가, 지난주에 전당대회가 가능하냐 아니냐가 사실 관심이었는데 그건 좀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당 안에서 호남 출신 의원들이 민주당하고의 관계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역으로 비호남 수도권 또는 비례대표 소위 말하는 안철수 대표 측에 가까운 인사들과 유승민 의원이 같이 통합을 모색하고 논의하는 것이 알려지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내용까지 알려지면서 오히려 머쓱해진 거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당 대 당 통합, 밀어붙이려고 했던 김무성 전 대표 측의 그런 주장과 행동이 머슥해진 것이고 도리어 그 틈 사이에 유승민, 안철수 의원 간 그런 논의가 급전직하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이번 주에 일요일 경과하면서 월, 화, 수 며칠 상간에 정치권 특히 야당이 이합집산이나 그런 흐름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관심이기는 하나 결과로 놓고 보면 전혀 이념이나 가치나 노선 이런 것은 차치하고 그 당의 대표가 어떤 이익을 추구할 거냐.

또는 이합집산을 통해서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을 좀 불리시켜 내는 그런 사실상 정당정치의 뜻과는 안 맞는 형태의 야당 정치권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실망스러운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이 국면에서는 홍준표 대표도 사즉생의 각오를 하고 진짜 제대로 된 보수개혁, 보수혁신을 위해서 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책임을 갖다가 친박 세력에게만 다 묻고 본인을 포함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 책임지는 행동을 안 보이지기 때문에 친박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이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다 책임이 있고 우리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친박에 책임을 물었다면 우리도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보수세력이 새로워지는 데 있어서 장을 마련하겠다, 필요하다면 헤쳐 모여라는 걸 하면서 다시 제대로 된 보수끼리, 새로 보수정당을 만드는 것까지 각오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좀 전 말씀하신 대로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버티면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쫓아내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친박 의원까지 가세하게 되면 그 의원들을 집단적으로 이 당에서 내보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하고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헤쳐모여 해서 당을 해산하고 정말 뜻이 맞는 보수를 혁신하고 개혁할 만한 뜻을 가진 분들끼리 다시 보수정당을 만든다든가 그러려면 본인의 당대표라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친박 청산의 문제가 결국은 당내에서 세력 간 다툼, 권력 투쟁처럼 보이고 그러면 본인이 홍준표 대표 세력도 그렇게 강한 세력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되치기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본인도 사즉생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정리를 해보면 보수 대통합이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의 일부 의원들 간의 보수 대통합이냐혹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의원들 사이에서 제3의 중도진영이 생길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분씩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뷰]
저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련의 흐름이나 분위기가 특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이 호남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해서 이미 저희당에 있을 때부터 5.18정신이나 아니면 햇볕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는 천착은 없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극중론을 얘기하면서 의아해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실제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 합쳐서 국민들로부터 지지가 높게 나타난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탈호남 그리고 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띠면서 그러니까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 실망한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겠다라는 산술적 개념으로 접근해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의원님 이 탈호남을 하려면 안철수 대표가 박지원 의원이나 천정배 의원도 호남 중진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순조로울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안철수 대표의 정치 행보를 놓고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하나, 본인이 결정하거나 판단을 내리면 별로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진행하는 게 그동안의 보여준 행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지원 전 대표나 호남에서 사실상 경선을 함께했던, 경쟁했던 분들이 어떤 태도나 입장인지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조 의원님 가능성도 듣겠습니다.

[인터뷰]
일단 환경은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시대가 흐르면서 양당 대결구도에 대해서 거기에 지쳤거든요.

그래서 다당이 필요하다, 4당, 5당은 아니더라도 제3의 정당, 국민들이 제3의 정당을 통해서 이 양당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매개로써, 지렛대로서의 다른 정당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그 전 총선과정에서도 바람이 불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구도, 문재인 그 정부가 민주당이 독주를 하면서 강한 태클을 걸고 그리고 바른정당은 바른정당대로 있고 국민의당이 있고 정의당이 있고 이 구도도 국민들이 썩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구도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런 환경들이 두 당의 통합을 통해서 강력한 제3당을 만들만한 동기부여가 되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느냐, 성사될 것이냐는 안철수 대표의 의지가 호남 주민들의 지지는 받아야 되겠지만 거기에 구속되는 그런 건 탈피하는 그 의지가 어느 정도 강할 것인가,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고라도 할 수 있는 것인가와 거꾸로, 역으로 호남파 의원들이 그건 죽어도 막겠다, 갈라서더라도 그걸 막겠다라는 정도냐 아니면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같이 할 수도 있는 그게 변수인 것 같고.

또 영호남 양쪽에서 정당이 작은 정당이지만 어쨌든 영호남 통합의 의미도 있는데 호남에서 볼 때 이건 영남한테 먹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영남에서 볼 때 호남한테 먹히는 생각이라고 안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둥지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지역 민심들이.

그리고 그 지역의 민심들이 정책적으로 양 지역의 첨예한 이견이 있는 게 햇볕정책인데 햇볕정책을 폐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도 종속도 아니고 어느 정도 타협적으로 해 가지고 조정해낼 수 있느냐. 그게 현실적인 변수가 아닌가. 그게 된다면 가능성이 꽤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계 개편 시나리오까지 저희가 짚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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