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 선언 파장은?

공론화위,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 선언 파장은?

2017.10.20. 오후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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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시사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공정률 29.5%에서 공사를 멈춘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운명이 오늘 아침 결론이 났습니다.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59.5%, 건설 중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40.5%로 19%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이 아침에 발표가 됐는데 재개냐, 중단이냐. 그런데 재개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오차범위 밖으로 크게 벌어졌어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합숙하면서 프레젠테이션도 듣고 그다음 설명도 들었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이쪽 재개 쪽의 설명에 더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중간에 의견을 바꾼 분들도...

[인터뷰]
많죠. 특히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20, 30대에서 대체적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20, 30대라고 생각해 보면 반대 쪽에 더 많은, 중단하는 쪽에 더 지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프레젠테이션 듣고 설명을 듣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바뀌었을 가능성.

그래서 아마 이렇게 큰 차이로. 사실은 이게 실제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여론조사를 해 보면 박빙이었거든요. 1%, 2% 차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아마 설명 과정에서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20, 30대가 많이 움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오늘 결론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뒤집는 결론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차범위 밖이면 수용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그렇다 보면 신고리 5, 6호기는 다시 건설이 재개된다고 보면 되겠죠?

[인터뷰]
건설이 재개되죠. 청와대는 승복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2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공언한 바대로 그 결과를 조건없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여져요.

건설 재개는 오늘 권고안이 발표된 거지만 사실상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아주 저는 결과도 흥미로웠고요. 너무 재미있었는데 또 김지형 위원장의 발표 내용에 귀담아 들을 내용이 많습니다. 뭐냐하면 이게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냐 중단이냐. 이 결정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도 문항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원전을 감축할 거냐 유지할 거냐, 확대할 거냐. 확대하자는 9%에 불과하고요. 53% 이상이 감축해야 한다.

[앵커]
그러니까 탈원전 방향에는 찬성 쪽이 많은 거네요.

[인터뷰]
탈원전 방향에는 찬성인데 그렇다면 왜 신고리 5, 6호기를 중단하지 않고 건설하게 되느냐.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공정률이 29.5%. 거의 3분의 1 가까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중단하면 매몰 비용이 3조 가까이 들어가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신고리 5, 6호기를 지으면 탈원전은 언제 하나, 원전 제로. 지금 이걸 안 짓게 되면 신한울 1, 2호기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설계 수명으로 보면 2079년에 가동 중단이 되고 2080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제로. 그런데 신고리 5, 6호기를 지으면 설계 수명이 60년이기 때문에 2082년에 가동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년 차이거든요.

그러면 3년 정도 탈원전, 원전 제로 가는데 그럼 이왕 짓던 거 비용 아끼지 말고 지어서 충분히 전력수요 공급 요구를 쓰고 2079년에 끝날 것을 2082년에 끝난다 한들 탈원전 기조에는 큰 무리는 없다. 이런 판단들을 시민참여단이 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매우 집단 지성의 합리성에 의한 신의 한수였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도 발표가 나는 그 시점까지 결론을 몰랐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요. 사실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을 결정할 때는 정부, 아니면 전문가 집단이나 국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봐요. 사실은 정치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본인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또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서 공론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면 일정 부분 불만이 있더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을 결정했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이걸 재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반발하고 야당도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론화 과정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서 오랫동안 합숙하면서 결론을 만들어 냈으니까 양쪽 다 불만이 있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찌보면 이게 우리가 의사결정, 특히 국민들의 여론이 크게 부딪히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 합의점을 조금 더 쉽게 찾아낼 수 있지 않나. 물론 아직도 사실 불만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공론화위원회라는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 더 스무스하게, 좀 부드럽게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공론화위원회가 아주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합숙 토론하고, 의견 모으고 이런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이 들기는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당장 시간낭비했다 이런 비난을 내놓고 있는데요.

[인터뷰]
40여억 원이 들어갔고요, 약 3개월 동안. 그리고 야당 비판 중에는 공론화위원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비판도 있었어요.

대통령이 결정할 것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거 아니냐, 공론화위원회.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저는 결과도 결과이지만 과정이 매우 소중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할 아주 큰 이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공론화위원회로 하면 안 되지만 김지형 위원장이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게 여론조사와 공론조사가 다르다. 여론조사가 오늘 아침에 많이 보도됐던 리얼미터 조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43.8%. 건설 재개해야 한다, 48.2%. 0.6%포인트 차이로 박빙이었거든요. 이게 여론조사고 한 시점을 딱 끊어서 하는. 공론조사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찬반 양측 전문가들의 충분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이 옳은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앵커]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의견을 내는 거죠.

[인터뷰]
그래서 우리 정치제도는 지금 대의민주주의제고 또 지난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직접민주주의 실험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그 중간에 아, 숙의민주주의라는 것도 있었구나. 이것이 적절하게 활용되면 의미가 있겠다 이런 학습을 한 경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다른 사회적 갈등이 앞으로 있을 때도 이런 방식의 의견수렴 방식이 또 적용될지 이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대통령 공약 사안이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찬반 양측 의견이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도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준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건설 재개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말 나온 김에 오늘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한번 살펴볼까요. 정당의 지지도까지 포함해서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민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회복세를 보이는가 했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조금 떨어졌습니다.

먼저, 한국갤럽의 조사인데요.

지난주보다 3%p 하락한 70%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 TK 지역이 60%로 가장 지지율이 낮았고요.

연령대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60%가 넘는 지지를 얻고 있지만,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 이상에서만 42%로 부진했습니다.

하루 앞서 발표된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역시, 추석 연휴 직후보다 0.6%p 떨어진 67.9%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주장한 이후 일부 보수층이 이탈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최근의 정계 개편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p, 국민의당이 2%p 오른 반면, 당 위기에 놓인 바른정당은 2%p 떨어져 지지층이 두 당으로 이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지금 리얼미터 그리고 갤럽 여론조사 둘 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지난주보다는 조금 하락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발언이 월요일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여론조사들이 그 이후 시점에 조사가 된 건데 여기서 주목해서 볼 만한 것들이 지금 대구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60대 이상이라든가 보수 쪽에서 약간 이탈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대구에 있는 분들이나 보수 중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마음이 아직도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저는 미비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0.6% 차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표준 표차가 3%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0.6%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대구 지역에서 떨어졌다고 하면,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았다고 하면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재판정에서 했던 말. 그 말이 60대 이상은 노년층이나 또는 대구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조금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국민의 의사는 제가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행동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내용으로 읽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정당 지지율을 보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소폭 올랐고요. 바른정당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큰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정당 지지율에서 어떤 걸 읽으셨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소폭 하락.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요. 소폭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게 추이로 명지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굳이 해석하자면 바른정당은 최근 내부 갈등을 노정하고 있잖아요.

국정감사 과정인데도 지금 더 당내 문제가 통합파냐 자강파냐 이 문제, 앞으로 향방. 몇 명이라도 당대당 통합을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소수 의원이라도 이탈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가버리게 되면 당장 원내교섭단체가 안 됩니다.

그걸 국민들도 지켜보고 있는 거죠. 힘 빠지고 있구나. 그러면 지지는 당연히 철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것이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재판 불복 문제 때문이 아닐 것이다. 저는 오히려 거기에 영향을 준 것은 국정감사 과정이지만 국회의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정계 개편 예고예요.

지금 현재 다당제로 가 있는데 민주당이 너무나 독주하고 있거든요. 이건 민주당, 여당이 잘한 측면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야당들이 너무 못해요.

국정감사인데 오히려 여당이 야당 같은 여당 역할을 하고 있고 오히려 신 적폐를 공격하는 야당들은 스텝이 계속 엉키고 있어서 어제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정치 계보와 맞부딪히는 것으로 화제가 되고 이런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지금 정치권이 정당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욕구를 갖고 있었던 중도층 지지자들, 국민들에게 정계가 개편되기는 되어야 하는데 정계개편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한번 관망해 보자. 이러한 새로운 기류에 대한 쏠림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거 앞으로 몇 주 정도 지켜보면 저는 오늘 해석이 맞는지 뚜렷해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 소폭 하락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 영향 때문이라기보다는 정계개편 이 변수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봐주셨는데요. 지금 어쨌든 야당 지지율을 보면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계속 통합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수 두 당의 통합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통합 얘기가 급부상하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아마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통합 모임을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임 자체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고요.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이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많은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통합파로 분류되는 분들이. 그런데 사실 안철수 전 대표와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이 만나서 얘기하고 나서 한 다섯 분 정도 통계적으로 그런 분들이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망 추세로 돌아선 거죠, 통합파에 있다가. 그럼 결국 뭐냐. 어느 한 쪽으로 가기는 가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으로 가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께름칙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친박 청산이나 아니면 탄핵에 있어서 아직 깨끗하게 자유한국당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작정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것이 명분도 없을뿐더러 본인들의 정치 생활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국민의당에 가서 중도적인 성향, 보수적이지만 중도적인 성향을 만들어서 견제 역할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통합을 주장하는 김무성 전 대표를 주축으로 해서 그분들 중 일부는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국민의당과의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바른정당도 일정 부분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국민의당 입장은 사실은 30명이고 만약 바른정당에서 10명 이상이 빠져나가게 되면 최대 정당이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 국민의당이 할 수 있는 캐스팅보트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 그런 부분 때문에 어찌 보면 바른정당과의 연합을 통해서 본인들의 몸집을 키워서 본인들의 영향력을 국회에서 강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닌 것 같은 것이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국민의당에서 전수조사, 40명 의원을 개개인별로 의사타진을 해 봤더니 지금 찬성이 30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가 5명. 5명이 또 유보. 이렇게 생각보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찬성하는 의견이 많아요.

[인터뷰]
왜냐하면 그동안 평론적, 정치평론가들의 해석이 어떤 쪽이었냐면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더라도 호남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기류가 거세다 이런 대목인데. 예를 들면 전북에서 정동영 의원 같은 좌장이 나쁘지 않다.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기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전남 의원들도 지금 대표적으로는 박지원 의원은 좋은 안이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또 그렇게 저항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기류가 지금 말씀하신 그 보도에서 확인이 됐어요.

40명 중 30명이면 상당 수준 찬성의 움직임으로 돌아섰다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10명이 똘똘 뭉쳐서 반대하느냐. 말씀하신 대로 5명은 관망이다, 유보다. 한번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옳은 방향이라면 찬성하겠다. 그러면 적극적인 반대는 5명 내외다. 그럼 극히 소수파가 되어 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탈당할 것인지 혹은 여당인 민주당으로 건너갈 것인지. 이런 잔류파들의 앞으로의 행보는 남지만 대세는 흐름이 꺾였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국민의당에서 여론조사한 게 유출이 됐잖아요. 어느 당과 합쳤을 때 가장 시너지가 나느냐. 바른정당이고 제2 지지도를 받는 당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게 두 양당. 그러니까 제1야당과 여당을 비판하기에 아주 좋은 중간 위치에서 결국은 다당제를 유지하면서 캐스팅보트 역할도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새롭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대선 이전에 계속 지난해부터 얘기가 나왔던 제3지대론의 재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은 막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조사 내용에 안철수 대표 비서실장이죠.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기대했던 것보다 놀랍다. 이런 의견을 비추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송기석 / 국민의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호남에서도 바른정당과의 연대나 통합 이런 것들 통해서 국민의당이 더 강해져서 제대로 견제해라 이게 더 의견이 높은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호남에서 제 기억으로 한 그 비율이 한 50% 정도 되고. 국민의당 의원 40명 중에 약 30명 정도가 바른정당하고 정책연대 그리고 선거연대까지 또 가능하다면 통합까지 찬성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기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찬성이 높았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지방선거에서 연합 공선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러셨거든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결과도 충분히 아주 당선 가능성, 여러 가지 지지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앵커]
송기석 의원 얘기면 안철수 대표 의견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고무된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12월을 통합 목표로 추진하지만 안 되면 지방선거 연합 공천. 이건 유승민 의원이 제안을 한 건데 이것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두 당이 통합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이렇게 봐요. 일단 1차적으로 선거연대를 한다는 것은 한번 리트머스 종이처럼 시험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공하면 통합의 물살이 급물살을 타겠죠. 그런데 지금도 통합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당 내에도. 바른정당 내에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선거연대를 해서 한번 실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거연대에서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되면 만약에 연합공천해서 대구에서 국민의당 누구를 공천하고 광주나 아니면 호남 지역에서 바른정당 쪽 사람을 공천하고 해서 이래서 만약 당선이 됐다.

이렇게 되면 아마도 거의 모든 의원들이 통합에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11월에 밀어붙인다고 하면 반발이 있어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고, 이탈하는 의원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도 물론 주류는 통합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지만 내부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가거나 자유한국당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선거 연대를 통해서 실험을 해 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통합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 또는 만약 실패하게 되면 통합이 거의 물 건너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선거 연대부터 실험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국민의당 당내에서는 논의도 없이 통합 논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좀 들어보시죠.

[장진영 / 국민의당 최고위원 : (바른정당과의 통합)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 바른정당이 우리 당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직후 바른정당 최고위원회에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보고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안을 한 우리 당에선 그런 공식적인 논의가 없이 그런 제안이 바른정당에 전달됐습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실을 바늘 허리에 매어서 쓸 순 없습니다. 공적 체계를 통한 논의, 이것이 정당 민주화의 기본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죠. 실은 바늘에 꿰어야 쓸 수 있니까요. 지금 통합에 반대하는 건 아닌데 지금 대표들끼리 만나서 한 얘기가 당내 공론화 작업을 거치지 않고 막 보도가 되고 합의를 한 것처럼 보도가 되는 것,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아니, 이게 당내 구성원들이 굉장히 화나는 대목일 수 있어요. 저는 장진영 최고위원 얘기를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지금 장 최고위원이 원외 인사입니다. 원내에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최고위원입니다. 그럼 당 지도부라고 봐야겠죠. 당 지도부의 일부도 나도 몰랐다. 혹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아까 처음에 원전 하나를 건설할 거냐 말 거냐도 지금 공개적으로 시민참여를 통해서 40여 억을 쓰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갑니다.

이게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인데 당은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도부도 아니고 대표들끼리 합의가 딱 이루어지면 그냥 우리는 합당한다, 우리는 따로 간다, 선거연대한다 이렇게 된다면 뭐 하러 민주적인 절차를 거칩니까?

그냥 대표들끼리 결정을 하지. 이런 면에서 아까 박지원 의원이 한 얘기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좋은 안일 수 있으나 때가 아닌데. 그 때라는 건 뭐냐하면 내부 단합이나 결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합당은 현재의 정치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과제를 거쳐야 해요.

하나는 각 당의 내부적인 의사 수렴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과제는 이게 더 힘들어 보이는데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곧 11월 13일 전당대회를 하면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 두 인물이 각각 다 좋은, 나쁜 의미를 배제하고 고집이 강한 정치인들이에요. 이들이 그럼 뭔가 함께 파트너로 뛰었을 때 서로 하늘 아래 태양은 하나다.

그럼 우리 당의 1인자는 누구냐.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상당히 구조를 잘 정하지 않으면 합쳤는데 또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면 더 골치 아파질 수 있어요.

이걸 다 정리하고 국민들이 봤을 때 순리적이고 원만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수순을 지금 내부 자원들로부터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지지를 받지 않고 막 밀고 간다고 하면 이건 거의 코앞에 갔다가도 깨질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 그리고 투명하게 국민들 의견수렴도 하면서 아까 선거 연대라고 하는 게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하는 좋은 표현을 주셨지만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분위기 떠본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가 안 되면 이거 없던 걸로. 이러면 얘기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리더십을 가지되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서 아래쪽의 문제와 상부의 문제를 동시에 풀면서 가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 빨리 빨리 공개적인 토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앵커]
절차를 중요시해야 된다 이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전수조사 결과에서 봤듯이 아직 10명이 반대 혹은 유보. 이런 의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호남 중진들이 반대 의견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 이런 통합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이 일부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있다고 봐요, 만약에 밀어붙이면. 그러니까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지금 최영일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양상이 되면 저는 반발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30명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약간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게 뭐냐하면 이게 자체적으로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개인 의원들을 만나서 의견을 접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의 기관이나 공적 기관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속마음은 그게 아니지만 또 안철수계 의원이 와서 물어보니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또 판단을 이분은 찬성 쪽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30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명확하게 우리가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의문은 있다.

누가 조사했느냐, 어떤 질문을 했느냐,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호남 의원들 같은 경우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밀어붙이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간 안에 통합이 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요.

연대가 일단 1차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통합으로 가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 지난 대선 당시만 해도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의견 차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당시 단일화 논의 있었습니다마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당시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 당시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지난 4월) : (유승민 후보는) 선거 이후 서로 협치의 상대로는 좋은 파트너일 수 있지만 지금 정권을 꿈꾸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를 당론으로 반대하는 당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단일화 쉽지 않다 생각하고….]

[이종구 / 바른정당 의원 : 이제 와서 다시 정책도 별 차이 없고, 우리는 얼마든지 합칠 수 있다 얘기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큰 정치할 사람들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전형적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앵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평까지 들어봤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의원의 과거 발언을 들여다 보면 과거 발언이기는 합니다마는 선거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두 당의 어떤 정치적 이념이 달라졌느냐.

사실 중도를 표방하지만 한쪽은 진보고 한쪽은 보수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아닌데요.

[앵커]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양쪽 다 중도 보수로 봅니다, 저는. 4월 대선 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달라졌을까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여기서 사드를 강하게 배치하자고 주장했던 유승민 의원은 아니,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당론 반대 아니냐. 이 당론 바뀐 지가 언제인데요. 대선 전에 바뀌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사드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론과 다르지 않느냐. 당론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당에서 당론 바꿨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건 4월 얘기고 지금은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뀐 거고요.

[앵커]
사드 배치 말고는 다른 쪽 여러 가지 의견에서는 민주당 쪽 의견하고 같이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결을 달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죠. 캐스팅보트라는 존재감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저 대선 시기로 돌아가 보면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의원. 현재 대표. 이 두 분이 모두 다 자강론가였습니다.

저 때도 당들은 계속 흔들렸는데 자강론자, 자강론자. 지금도 유승민 의원은 자강파. 그래서 내가 당권을 잡고 한번 끌고가 보겠다. 나갈 사람 나가라. 원내교섭단체 포기해도 좋다, 지금 이 지경에 와 있는 거고요.

안철수 대표는 다시 대표직으로 복귀해서 당권을 잡고. 자강으로 가는데 이 자강이 자유한국당과 통합 가능하겠느냐. 쉽지 않죠. 그야말로 노선의 결이 완전히 다르죠.

민주당과는 말씀하신 대로 노선의 결이 같은데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것은 맞는데 정치적 이해관계가 돌아갈 수도 없는 데다가 추미애 대표가 돌아오겠다고 한들 우리가 호락호락 받아주지 않겠다, 지금 철문을 닫아 건 발언을 종종 했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떠 있는 상황인데 자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방황하는 유목민들끼리 모이면 세력이 커지는 거잖아요. 다만 지금 20:40 의석의 지분이 있는데 합치면 60석인데 이 정도 되면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에 정계개편 때 50석이 넘으면 해볼 만했거든요. 판을 흔들 수 있는 세력이 된다. 그렇다면 거기에 만약에 대의명분의 두 지도자가 동의한다면 저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는데 비판은 받겠죠. 큰 정치 할 인물들이 아니다, 이런 비판 내부에서도 나오는데 그런 비판을 극복해야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일희일비하면 합쳤을 거면 저는 옛날에 합쳤어야 된다고 봐요.

지난해 말에 혹은 대선 전에, 탄핵 과정에서. 그런데 어찌보면 작은 소탐대실을 한 상황에서 이제라도 못 합친다면 정말 이제는 소수당으로 계속 남아서 역할을 하는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뭔가 한번 정계 개편의 큰 획을 그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기회로 봅니다.

[앵커]
그런데 안철수 대표, 정체성을 지키면서 외연 확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당 정체성 가운데 하나를 보면 햇볕정책 그리고 호남에 기반을 둔 이런 정당 아니겠습니까?

당장 유승민 의원이 이 햇볕정책이라든가 호남 지역주의를 떨쳐내야지 통합 논의가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인터뷰]
그것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안철수 대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햇볕정책에 반대할 수 있지만 당내 그러면 당이 만약 햇볕정책을 포기하고 호남을 포기하는 발언을 하는 순간 당은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태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호남 출신이나 박지원 전 원내대표 그리고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정부 때 햇볕정책에 가장 깊숙이 개입했던 분들이에요. 장병완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거기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햇볕정책을 포기하고 호남을 포기하라고 얘기했던 그걸 받아들이라고 하면 호남의 반발을 어떻게 살 것이며 호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호남을 포기해라 이러면 본인의 다음 선거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물론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정당 전체를 볼 수도 있겠지만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본인의 다음 선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 상황에서 호남지역주의를 탈피하라. 물론 좋게 이해하면 전국정당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호남지역주의를 탈피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사실은 호남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바른정당은 경북을 기반으로 한 그런 부분들을 포기하고 또 국민의당은 호남지역주의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전국정당으로 급부상하자라고 하는 말로 했으면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쉽지만 호남지역주의를 포기해라, 이런 말을 하는 순간 호남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앵커]
탈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지역구를 호남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엄청난 반발의 목소리를 내면서 탈당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바른정당이 지금 얼핏 보면 몸값이 올라간 것 같기도 한데 또 위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하고의 통합파, 자강파. 그리고 국민의당과의 통합파. 이러다가 당이 공중분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나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공존하는데. 이때 경우의 수가 많은 거죠. 경우의 수가 많다. 복잡성이 높다고 하는 게 의사결정에 정말 신중을 기해서 미래지향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좋은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빨리 결단 내려야 한다. 질질 끌면 말이죠. 기회가 다 없어져요.

그리고 지금은 기회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한 달, 두 달 흘러가면, 또 내년으로 당장 닥쳐버리면 지방선거 코앞으로 오면 또 허둥지둥하게 돼요. 지방선거 끝나면 총선이 2년, 긴 것 같죠. 금방 갑니다.

그러면 정부는 벌써 중반기에 접어들죠. 굉장히 정치 시계가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한 결정 중요하지만 신속한 결정이 중요한데. 최근에 정치 지도자들이 사회 변화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지나친 신중함을 보이고 있어요.

지나친 신중함은 제가 좋게 표현드리는 건데 시간을 질질 끌다가 실기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학습을 많이 한 분들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아까 4월에 두 후보의 이야기를 보고도 그때 이야기와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금 150일, 5개월 지났더니 엄청난 변화가 있는 상황이다. 아까 호남 얘기하셨는데요.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가 안 나옵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켜보면서도 지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시간이 흐르면 지지율은 내려갑니다. 당연히 내려가는데 4년, 5년 기다릴 겁니까?

야당은 아무것도 안 하고. 국정감사 이렇게 졸속으로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그 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대폭 뭔가 강한 결단을 내리든가 아니면 빨리 선택을 포기해야 하는데. 저는 유승민 의원도 안철수 대표도 수도권에서 상당히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계속 안 하고 있어요. 대구가 중요하다, 호남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별로 반향이 없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원점에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앵커]
통합을 하려면 하면 정말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원점에서 제3의 정당을 위한 정말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의석 때문에 그렇고. 아까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게 국회의원들은 나의 다음 정치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연연하다 보니까 언제든 당을 박차고 떠나서 무소속으로 머물다가 당적을 새로 잡을 수도 있는 인물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늘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큰 그림을 보고 빅픽처에 근거해서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우의 수 3개죠, 바른정당이. 남아서 우리가 소수정당으로 존립할 것이냐, 자유한국당, 어찌보면 친정으로 돌아갈 것이냐. 새로운 시도를 할 것이냐. 그럼 저는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 보시라고 강하게 권장드리고 싶고요.

이래도 저래도 어려울 상황이라면 한번 빨리 결정해서 큰 모험을 하시는 게 그 다음에. 큰 파도를 타야 넓은 바다로 나가기가 용이해요.

[앵커]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이런 움직임이 보수통합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스러울 것도 같은데요. 지금 바른정당 통합파들과의 통합 움직임이 좀 늦어지거나 규모가 축소되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특히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바른정당 입장에서 사실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어버려서 본인들이 불이익을 당할까에 대한 불안함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자유한국당 쪽으로 통합이 먼저 얘기가 되다 보니 그쪽으로 일정 부분 마음을 뺏긴 분들이 있었는데. 또 하나의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잖아요. 그게 국민의당과의 통합론이거든요.

이게 급물살을 타면서 그렇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 뭐가 더 이익이 될까를 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전에는 그냥 선택지가 하나였기 때문에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본인의 이권을 계속 챙기려고 하면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국민의당이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생기면서 고민하는 의원들이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통합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논의가 결국 자유한국당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일정 부분 돌려놓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논의에 보수통합논의가 주춤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바른정당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황영철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황영철 / 바른정당 의원 : (한국당과의 보수통합 찬물을 느낌도 있는데) 찬물을 끼얹은 것도 없고요. 국민의당과의 통합 논의가 뭘 진지하게 이뤄지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보수대통합의 큰 물줄기를 되돌릴 수는 없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이) 당 대표로서 다른 당의 요청에 의해서 만나는 것은 충분히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통합 머임과 관련해서도 진지하게 당 차원에서의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보수대통합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결정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할 거고. 거기서 우리가 당 진로와 관련한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다.]

[앵커]
보수통합 논의하고 나온 그런 이야기인데요. 황영철 의원은 이미 자유한국당에 한 번 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인터뷰]
가려다가 안 갔죠.

[앵커]
가려다가 안 갔고. 지금 통합파 의원으로 분류되는 의원으로 봐야 하는 거죠.

[인터뷰]
통합파 의원으로 분류돼서 대변인 역할을 지금 맡고 있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바른정당 내에서 아무리 지도부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지도부 지금 없지만 사실상. 지금 대표가 공식적으로 없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국감 끝나고 전당대회 치러야 되잖아요.

그전에 이미 당이 깨질 상황으로 가 있는 건데 황영철 의원을 포함해서 통합파는 당 내부에다 지금 갈등에 대한 해결을 제시할 상황은 아니에요. 유승민 의원은 이미 일전에 개인적 일탈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요즘 주가 올리고 있는 하태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빨리 좀 나가주세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살을 어디로 돌려야 되냐면 자유한국당으로 돌려야 해요.

바른정당의 통합파를 끌어안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는 힘은 107석 의석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숙제를 못 풀고 있는 거예요.

통합파를 받아주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려면 오늘 과연 박 전 대통령 제명 결정할까요? 18일에 윤리위 열기로 했다가 아니야, 본인의 자진탈당을 권유해 봐야 해. 이틀 후에 열겠습니다.

오늘 열겠다고 했는데. 열리면 과연 제명할까요? 이 문제 빨리 숙제 풀어야 하고요. 친박계 의원 나갔습니까? 뭐 조치가 됐습니까? 지금 돌아올 수 있는 움직임을 자유한국당이 안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음 주 되면 홍준표 대표 미국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국정감사는 다 위원실에서는 발목잡혀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럼 통합파 의원들은 나가기 위한 명분쌓기로 내부에서 총질을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에 돌아가서, 아까 얘기한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보수대통합. 범보수대연합. 다시 해야죠. 지금 보수, 진보의 힘의 기울기, 여야의 기울기가 완전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복원해야 되는데 이 복원은 스스로 해야 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민심을 얻어옴으로써.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명분을 하나도 못 만들고 있는 보수 내부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강한 푸싱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끼어 있는 입장이다. 오히려 이렇게 있다가는 더 곤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표 다음 주 월요일에 미국 가기는 가는 거죠.

[인터뷰]
간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변함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가서 규모도 축소되고 그런 것 같은데요. 가서 돌아오면 이 보수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자유한국당이 윤리위원회를 오후 3시에 엽니다. 이제 결론이 날까요?

[인터뷰]
저는 일단 결론이 나는 쪽에 가깝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게 주요 이슈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급해진 거죠. 예전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그렇게 지지부진하거나 별 가능성이 낮게 봤을 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최영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을 열어줘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가 윤리위원회에서 일정 부분 탈당권유 쪽으로 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그러고 나서 11일 이후에 자동적으로 출당 조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가 볼 때 그 권유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고요.

그렇다고 하면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미국 방문 후에 돌아와서 통합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정 부분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는 바른정당에서 통합파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요구한 내용을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했으니 본인들이 빨리 들어와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명분쌓기가 끝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한 통합파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숫자가 예전에 우리가 예측했던 10여 명이 될 거냐, 아니면 그보다 줄어들 거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통합파 일부가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출당시키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인터뷰]
당연하죠. 본인은 아무 잘못한 것 없이 정치적 탄압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져서 수감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도 그렇게 여론전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또 국내 1심 법정에 대해서도 지금 그런 태도로 보이콧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당이 잘못했다고 하지 본인이 잘못했다고 그럴 일이 없고. 잘못한 일이 없는 본인이 우리가 아는 박 전 대통령 성격에 자진 탈당을 할 이유도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 오늘 3시 윤리위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 아까 최진봉 교수님의 국정지지율 해석이 맞다고 전제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지금 야권들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것이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메시지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에 가장 흔들릴 게 자유한국당입니다. 어, 우리는 가만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메시지를 던지니까 우리 보수 지지율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결집하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네. 그럼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아직 살아있는 카드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순간 김진태 의원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박 전 대통령 동정여론을 몰아서 우리가 세를 좀 일으켜보자. 그러면 지금 절연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오후에 이런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저는 박 전 대통령의 제명이 홍준표 대표의 이미 정해진 입장대로 오늘 깔끔하게 정리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이 시간에 미지수로 보여집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 박 전 대통령 측에 충분히 시간을 줬다. 이런 입장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런가 하면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공동대표, 지금 단식이 10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휠체어를 타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런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친박들, 소위 조원진 의원이나 김진태 의원 같은 자기의 인생을 걸었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걸 원한 거예요, 사실은. 재판에 나와서 본인의 의사를 쭉 읽으면서 했던 얘기는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친박이나 아니면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좀 일어나달라. 여론을 형성해 달라. 본인이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다는 것을 여론 형성해서 본인이 출소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친박 입장에서는 당연히 행동에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조원진 의원이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가 전혀 먹히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런 모습을 보여줄 때 태극기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또 다른 결집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런 이미지나 아니면 저런 모습을 보여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저렇게 본인이 몸을 낮춰가면서까지 저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것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정에서의 메시지가 친박들을 움직이는 요소로 작용을 했고 그것이 또 태극기부대라고 이야기되어 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여론을 형성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이야기는 국감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어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몸소 인권침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보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인터뷰]
지금 저기에 제가 누운 걸 보셨겠지만 옆사람하고 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야 된다면 모로누워서 자야만 옆사람하고 간격이 벌어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살고 있는 수용돼 있는 거실의 면적은 10.08입니다.

[앵커]
지금 영상에서 쇼하고 있네, 이 얘기가 누구 목소리인가 했더니 권성동 법사위원장 목소리였군요. 그런데 노회찬 의원이 몸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역설적으로 또 일반 재소자들의 인권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죠.

[인터뷰]
사실 그렇죠. 지금 국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6개월 왔고요. 구속기간도 6개월인데 6개월 더 연장된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인데 인권 침해, 인권 탄압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노회찬 의원은 오히려 황제 수감 아니냐 이 얘기를 일전에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방이 너무 넓고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다. 왜냐하면 문이 있는 샤워실까지도 갖춰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수용돼 있는 게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어느 정도 적용되는 겁니다.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 수감 사례를 참조해서 지금 그나마 교정본부에서는 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만약에 수감시설의 상황 때문에 인권 침해라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수감 인원들은 모두 다 인권 침해인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내에서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MH그룹이라는 아직은 정체가 모호한 해외의 법률단체가 UN인권위에 제소하겠다는 건데 자칭 박 전 대통령 측의 국제법무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서 제기돼서 CNN에 보도가 나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내 국감장에서 저러한 항변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런 움직임의 기류 자체가 저는 궁금해요. 그 뒤에 기획자가 누구인가.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수감돼 있는 상황이고.

[앵커]
기획자가 누구고 돈은 또 누가 대는가.

[인터뷰]
돈은 누가 댔는가. 그런데 지금 MH그룹 측의 인터뷰를 제가 꼼꼼히 보니까 일부 지지자들과 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로부터 의뢰를 받았다.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인권단체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돈도 받았고 수임을 받은 상황인데 국내에서는 재판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해외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론전을 펴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인권 탄압이라는 것은 저는 조금 납득하고 공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앵커]
MH그룹의 로드니 딕슨 변호사, 건강 문제 내세워서 석방 이끌어내는 데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소 프로젝트 아니냐 이런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감 얘기를 조금 더 해 보면 국감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3단 고음, 고성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역시 빠지지 않았는데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강원랜드 함승희 사장 사이에서 있었던 질의 내용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옥타브를 너무 많이 올리신 것 같은데요. 지금 두 사람이 한때 한솥밥 먹던 사이잖아요.

[인터뷰]
친박이었어요. 함승희 의원, 친박으로 전향을 했죠. 물론 예전에 민주당에 있기는 했었습니다. 친박으로 전향을 하고 나서 강원랜드 사장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앵커]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인터뷰]
그러니까 질문 때문에 그랬어요. 다음 질문 하세요, 이 말 때문에 화가 나서 갑자기 버럭 화를 냈는데. 저기 문맥이 없잖아요.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가 저렇게 태도를 취하니까 결국 반대로 함승희 사장 같은 경우도 또 왜 반말하냐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논쟁이 붙으려면 어떤 게 붙어야 되냐면 정책적인 것을 질의하고 거기서 대답하고 이런 과정에서 논의가 돼야 국민들이 뭐가 문제구나.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저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로비를 해서 자기 측근들을 채용시켰다는 비리 때문에 저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사실 강원랜드가. 그 문제를 전혀 얘기를 못하고 결국은 반말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국민들은 반말밖에 생각나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감을 하면서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잘 밝혀내는 것이 국감의 역할인데 그런 역할보다는 본인의 존재감 드러내기 위해서 소리 지르고 욕설하고 이런 일들이 난무하니까 결국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불만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싸울 때 보면 화내는 사람이 보통 지고 사과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조근조근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오히려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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