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이 바닥에 드러누운 이유

■방송: YTN 뉴스Q
■진행: 김대근 앵커
■출연: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MH그룹에서 일단 제기를 했던 게 수감생활이 굉장히 비인권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주장이 지금 국회에서도 국감 진행 중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1인당 수감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신문지를 깔고 누웠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감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수용 면적이 얼마기에 인권침해라는 거냐 이러면서 1인당 실제 면적을 보여주겠다며 신문지를 깔고 누웠어요. 굉장히 좁은 면적인데 지금 굉장히 넓은 면적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인터뷰> 지금 MH그룹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지금 노회찬 원내대표가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수용시설의 인권 문제를 전반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면 그건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지침을 보면 우리나라의 수용자 기존 면적 1인당 면적을 보면 2.58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3.7, 영국은 4.9, 독일은 7제곱미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서,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용자 1인당 면적, 그러니까 수용 면적이 좀 좁은 건 사실이다.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제기했으면 어느 정도 수용할 여지는 있었을 텐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12제곱미터의 면적에서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명에서 7명 정도가 생활하는 혼거실을 독거실로 개조를 하고 개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설도 많이 개선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런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고, 더군다나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던데 영양실조에 걸린 상태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과연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영양실조에 걸릴 만한 상황인 것인지, 이걸 만약에 박 전 대통령 측하고 얘기가 돼서 MH그룹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그러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분이 과연 대한민국을 이런 인권 탄압 국가로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일단 의문이고요.

또 하나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박 전 대통령 수용시설, 거기 들어가본 사람이 있나요? 지금 MH그룹에 있는 사람도 못 들어가 봤을 거고요, 당연히. 유영하 변호사는 접견실에서만 박 전 대통령 만났을 거고요. 그러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 외에 더 나온 게 있나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국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거기 안에 들어가서 볼 만한 교도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인터뷰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폭로와 함께 만약에 MH그룹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주장이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