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지명 환영" vs "꼼수이자 오만의 극치"

"유남석 지명 환영" vs "꼼수이자 오만의 극치"

2017.10.18.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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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헌법 전문가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야권은 헌재소장 지명 없이 재판관만 지명한 것을 지적하며 청와대의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을 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원 내 대표적인 헌법 전문가로, 헌법재판소의 상징과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장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인사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 외에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와 기본권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권은 일제히 오만과 아집이라는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청와대를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헌재소장 지명은 뒷전으로 미룬 채 재판관만 지명하는 건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이자, 헌재의 요청까지 무시한 오만의 극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대변인 : 명백한 국회 동의 절차를 피하려는 꼼수입니다. 그리고 헌재 국회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입니다.]

국민의당도 헌재소장 지명이 미뤄진 것으로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우려를 외면한 문 대통령의 아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철근 / 국민의당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더는 흔들지 말고 신임 헌법재판소장 지명 계획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바른정당은 유남석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편중 인사가 아니냐며, 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은 보수야당이 또다시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인사청문회에 어깃장을 놓을까 우려스럽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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