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닷새째...환노위, ‘최저임금 인상' 공방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오늘로 닷새째를 맞이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인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폐업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60세 이상 노년층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어 오히려 사회 빈곤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삻의 질 개선, 소득주도 성장의 기초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삼화 / 국민의당 의원 : 결국은 저임금 해소를 위해서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라는 좋은 의도가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 상실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해서 우리 사회 빈곤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저임금 노동시장의 개선,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소득주도 성장의 기초 원동력으로 재적용되면서 사회적 기대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16일에 열렸던 산업위 국감에서도 최저임금을 놓고 여야는 팽팽하게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정운천 / 바른정당 의원 : 최저임금을 16.4% 올리면 16.2조 원의 돈을 누가 더 내야 하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돈을 내느냐 이 때문에 망하는 기업이 많이 나올 것.]

야당인 정운천 의원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16.2조 원의 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망하는 기업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기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OECD 국가 중 저임금 비율이 1등, 사회보장제도도 허술하다 이런 사람들 소득 올려주자는 것인데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꼭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얘기하느냐.]

이에 맞서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저임금 비율도 가장 높고 사회보장제도도 허술하다고 맞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국감장 밖에서도 쏟아졌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지금도 최저임금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영세기업이 많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한 번 해보고 속도 조절하자고 하셨는데 국가는 실험실이 아닙니다. 국민 실험대상이 아닙니다.]

[김광림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특히 중소기업, 자영업 쪽에서는 최저 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통상 임금 확대 여기에 이어서 근로시간까지 단축된다고 하면 영세 한계 기업들 심각한 경영난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이에 앞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9월 28일) : 비정규적 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주장은 높은 임대료,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 경제질서 등 소상공인의 진짜 근심거리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정부의 최저임금 7,530원 인상안을 놓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우리 사회가 미리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