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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성완 / 시사평론가
[앵커]
국감이 연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국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반 이 행적에 대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수석들이 세월호 7시간 행적 조사를 막았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강하게 맞섰는데요.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 의혹, 여전히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당시 여당 추천 인사.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추천인사였습니다. 부위원장을 지냈던 이헌 대한법률공단 이사장이 청와대가 세월호 7시간 조사를 막았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무수석과 정책조정수석이 세월호의 7시간에 대해서 조사를 특조위에서 하려고 한다니까 완전히 펄펄 뛰었다 이거지요?]
[이 헌 / 前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사장님 생각하시기에 왜 그렇게 (세월호 7시간 조사에) 반대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헌 / 前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 그때도 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이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세월호 7시간 또는 7시간 반, 왜냐하면 10시 보고냐, 9시 반 보고였냐 이게 달라지니까요. 누가 막았다 이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법률구조공단이 국감에서 원래 주제는 아닌데 이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이 작년에 새누리당 몫으로, 지금은 자유한국당 몫이라고 해야 될 텐데 새누리당 몫으로 특조부위원장도 하고 또 사무처장이라는 중요한 직책까지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종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격이 있느냐는 식의 여당이나 국민의당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일종의 자기 변명 차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그러면서 본인이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청와대가 막았다. 펄펄 뛰면서 막았다 하면서 구체적인 수석의 이름도 이야기했는데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 그리고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등이 펄펄 뛰면서 막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구체적인 수석이 이렇게 했다고 증언한 것은 굉장히 새로 나온 이름을 공개한 건데 다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조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 재조사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7시간인지 7시간 반인지 최초 보고 시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걸 조사하려고 했더니 그걸 펄펄 뛰면서 막았다. 이 정도 사안이면 더 궁금증을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이번 얘기가 의미가 있는 것은 당시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이고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이자 또 새누리당 추천 몫이었다. 그러니까 사실 당시에 정부여당 추천 몫으로 들어갔던 사람이니까 긴밀하게 정부여당과 소통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청와대 수석들이 펄펄 뛰면서 세월호 7시간 조사를 막았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당시에 청와대가 세월호 특조위를 통해서 세월호 참사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진술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기환하고 현정택 두 명의 수석 이름이 나왔지만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당시에 비서실장이었는데 비서실장이 이행지시를 내린 문건 내용을 보면 거기에 VIP 당일 행적을 조사하지 말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사람의 수석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 차원의 얘기가 되는 것이고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만약에 이 일에 관여했다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합리적 추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돼 있는 문제가 틀림없이 여기에 걸려있을 것이고그리고 지금 청와대가 국가안보실에서 찾아냈다고 하는 일부 문건을 보면 그게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던 그 시각을 30분이나 조작을 했다고 하는 게 드러났다고 하면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날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날까 봐 이런 식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석들을 시켜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대로 7시간 조사를 못하도록 했다고 하는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앵커]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여당 추천 몫이었기 때문에 야당 특조위원이 하지 못할 만한 얘기도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자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 발언에 더 신뢰가 간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인터뷰]
그런데 이 발언이 약간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세월호 특조위 사무처장하고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당시에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세월호 특조위에서 조사하겠다고 했을 때 펄펄 본인 스스로도 뛰었고.
[앵커]
본인이 막았었잖아요.
[인터뷰]
네, 막았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제대로 못 하도록 방해했다고 하는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인물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더 신빙성 있는 얘기처럼 우리한테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앵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당시 새누리당 몫으로 됐고 새누리당 몫으로 법률구조공단 몫은 아니지만 지난 정부의 추천으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왜 지금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느냐. 당시 본인이 막은 이런 사람이 지금은 오히려 청와대 수석 탓을 돌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게 제일 궁금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제 여당이나 국민의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자격이 있느냐, 당신이 왜 그렇게 막았느냐,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자기변명이라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임기가 원래 법률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3년이거든요. 그런데 임기가 1년 반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임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말을 돌리면서 해서 임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을 여당 입장에서는 좋게 말하자면 반성과 참회 아니겠느냐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소위 배신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실대로 밝히고 이제는 특조위 이러한 것을 왜 막았느냐.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조사할 게 있으면, 진상조사할 게 있으면 재조사하고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예상치 못한 사람의 입에서 이런 발언이 나와서였을까요. 이 발언이 나오자 어제 국감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국감에서 세월호 관련 질의를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자 고성이 오갔고 삿대질에 비아냥까지 난무했습니다. 국감장 분위기 잠시 살펴보시죠.
박범계 의원, 오신환 의원까지 서로 소리 지르지 말라는데 그 소리가 더 큰 것 같아요. 이 분위기, 왜 이렇게 험악해졌을까요?
[인터뷰]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피감 기관장 자격으로 나왔는데 그 기관장의 자격이 문제가 된다. 자격 얘기를 하면서 당시 세월호 특조위 때 당신이 이런 활동을 했던 거 아니냐고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법률구조공단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 피감 기관장으로서 대답해야 하는데 지금 세월호 특조위 얘기를 물어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요구한 거니까 의무없는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그 사람, 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문제니까 질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서로 감정이 격화되면서 저런 문제가 벌어졌는데요. 저는 앞으로 법사위에서 이런 장면들을 훨씬 자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왜요?
[인터뷰]
왜냐하면 법사위 구성 자체가 저렇게 돼 있어요. 법사위원이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원 중에서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의당까지 합쳐도 8명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가 9명이 야당 의원들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지금 정치보복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그와중에 뭔가가 이렇게 터져나오니까 계속 법사위가 이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하는데 법사위만큼은 야당에서 기필코 지키겠다. 이러니까 결국 여당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나왔을 때도 사실 그때도 굉장히 서로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과거 정부와 관련돼 있는 예민한 문제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이런 식의 고성들이 오가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게다가 법사위가 보통 예결위는 여당 몫이고 법사위는 위원장이 야당 몫인데다 모든 상임위를 통과해도 결국 법사위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또 틀면 문제가 커지거든요. 참 예민한...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법사위가 일종 병목의 상임위거든요. 거기를 거쳐서 다시 본회의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곳이고 요즘에 적폐청산 논란을 두고 법사위에서 가장 첨예하게 붙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 장면을 보니까 우리가 그전에 정 앵커님도 그렇지만 과거에 정치부 취재할 때 보던 모습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 국회의 문제가 뭐냐하면 동물국회, 동물국회는 몸싸움을 하거나 고성이 오고가는 건데 동물국회의 모양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가끔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너무 국회가 처리가 안 돼서 식물국회라는 문제도 있는데 지금은 다시 동물국회의 문제들이 살아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지금 현재 법률구조공단이면 법률구조공단의 문제에 주력해야 되는데 본안은 많이 빠져버리고 이런 다른 적폐 논란 이런 것에 현재 민생과 안보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못 다뤄지고 자꾸 과거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싸우는 모습만 보여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된 다음에 그때 청와대에 갑자기 문서파쇄기가 막 들어갔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나 했는데 그 시점에 컴퓨터 서버에서 삭제가 되고 폐기가 된 컴퓨터가 그때 무더기로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이것도 사실 놀라운 얘기일 수밖에 없는데요. 방금 전에 문서파쇄기 말씀하셨지만 최순실 씨의 태블릿PC가 보도되고 난 다음에 청와대에 문서파쇄기가 24대나 구입해서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청와대가 결국은 탄핵에 대비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서 파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증거자료를 폐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의심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것들을 보면 컴퓨터와 일반 태블릿PC까지 합쳐서 315대 그리고 청와대 안에 있는 아마 대형 서버는 아닐 것 같고 소규모 서버가 한 82대 정도가 당시에 파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참 묘한데요. 청와대를 검찰도 마찬가지고 특검도 그렇고 압수수색하려고 시도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왜 그러면 막았느냐는 얘기가 나왔을 때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막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청와대 안에서 서버를 폐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청와대에 그만큼 숨길 만한 자료가 많았던 것 아니냐. 그런데 청와대가 사실 모든 자료를 외부로 공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 뭔가 증거자료, 국정농단의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엄청난 양으로 폐기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앵커]
상당히 짧은 기간에 82대면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작년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에 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한 뒤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서버가 82대고 컴퓨터는 315대를 폐기했는데 이건 굉장히 과거 정권에 비해서 많이 파기한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법적으로 따지자면 정부 내 물품관리법이라는 것에 따르면 불용 결정된 것 중에 매각한 것은파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는데.
[앵커]
쓰지 않되 팔지 못하는 것은 그냥...
[인터뷰]
파기할 수 있다는 절차가 불용 결정이 돼야 하고 거기에다 매각할 수 없다는 결정이 이루어지면 파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이건 역시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증거인멸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아무리 그렇게 했지만 요즘에 보면 지금 현재 수천 건의 문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머리를 써봐야 결국에 나올 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완전히 숨길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농단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지금 확인된 건 아니지만 프린터기 같은 데서는 과거 프린트한 내용들이 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완전히 역사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합리적으로 또 다른 의심을 하자면 누군가 이 작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라고 캐비닛에 남겨놓은 자료가 있고 보이지 않으려고 한 자료가 있다면 보이지 않으려고 했던 자료에는 도대체 어떤 더 많은 의문을 자아내는 것들이 있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청와대 문건을 다 없애버렸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종의 청와대에서 한 행위는 물론 국가 모든 기관에 모범이 돼야 하 기관이기도 하면서 역사 자료이기도 합니다. 청와대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서버를 폐기했다, 자료를 남겨주지 않고 전부 비밀자료로 묶어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인지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좀 자료 분류 체계를 좀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해서 청와대가 아예 관련되어 있는 문서를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폐기했을 때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뭔가 법률적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요.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 이지원 논란부터 시작해서 정권 바뀔 때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정부 없을까요. 다 보십시오.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는 정권은 없는지요. 김이수 헌재소장 얘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이 얘기를 하도록 하죠. 이제 청와대가 오늘 결정내린다고 하는데요. 지금 청와대 앞에 놓인 선택지. 대행 체제로 간다고 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그걸 빨리 해 주십시오라고 하니 지금 청와대는 어떤 선택지 앞에 놓여 있는 걸까요?
[인터뷰]
지금 청와대하고 헌재하고 국회끼리 서로 핑퐁게임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당신들이 결정을 먼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헌재가 결국에는 청와대로 조속하게 헌재소장 대행 체제가 아니라 헌재소장을 지명해 달라라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제 보면 국회가 임기 문제, 헌재 소장의 임기 문제를 빨리 정리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면서 뭔가 국회에 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오늘 회의를 연다고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서 어떻게 할지. 제가 보기에 이건 더 이상의 논란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과거에도 헌재소장 임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번에 부결됐으니까 후임 헌재소장을 지명하는 것은 일종의 법과 원칙에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헌재소장 후보자를 또 지명을 했는데 또 통과를 못 하면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걸 가장 우려했던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와대에서 볼 때 기존에도 얘기나왔던 것처럼 지금 8인 체제이기 때문에 9인 체제로 헌재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는 헌재재판관을 먼저 임명하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번에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될 때도 그랬고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통과될 때도 그랬지만 헌재소장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한번 발목 딱 잡고 있으면 여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현재 물론 여소야대 국면이기는 하지만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건 여당한테 드는 이보다 좋은 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개헌 관련된 입법도 그렇고 국감 기간 중이기도 하고 예산안도 걸리고 첩첩산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헌재소장 후보를 임명해버릴 경우 야당한테 이것만큼 좋은 카드를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으로서는 부담스러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한대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 비정상적이죠.
청와대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노력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헌재재판관 한 명 공백부터 메우고 그다음에 9명 중에서 헌재소장 한 명을 지명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청와대가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그래도 야당이 반발할 명분이 줄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무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죠. 결국은 헌재소장을 임명하게 되면 국민의당의 선택이 캐스팅보트를 현재로서는 쥐고 있게 되는 그런 여야 구도 속에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미리 상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국민의당 얘기를 마저 해 보도록 하죠. 국민의당 싱크탱크죠. 국민정책연구원이 최근에 국민의당을 어디로, 어느 당과의 통합이 좋을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걸 비공개로 했어요. 한번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현 체제의 지지율은 위에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9%, 자유한국당 15%, 국민의당 6.4%입니다. 지금의 상황으로써는 내년 지방선거 치르기 힘들다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민주당과 통합을 했을 때, 한국당과 통합을 했을 때, 이런 경우. 바른정당...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첫째, 지금 이 조사 결과를 분석한다면 어떤 내용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어쨌든 국민의당이 굉장히 자기네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한 조사를 한 거고 굉장히 흥미가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비공개로 했다는데 언론에는 공개가 됐네요, 보니까. 그런데 흥미 있는 건 뭐냐하면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통합할 경우 두 당의 개별 정당의 지지율을 합한 것보다는 1.1%포인트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다음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할 경우에는 두 당 지지율 합계보다 4.5%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오고요. 보수통합이죠, 일종의.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의 소위 중도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두 당 지지율 합계보다 6.5%가 상승하면서...
[앵커]
시너지 효과는 이게 제일 많다.
[인터뷰]
소위 말해서 용어를 아주 정확하게 쓰시네요. 시너지 효과가 제일 크게 나오면서 전체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에 이어서 2위를 하고 한국당을 제치게 되는 거예요. 한국당을 제치게 되면서 한국당이 오히려 지지율에서 3당으로 전락하게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어차피 민주당에 가서 쫓아가면 더부살이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한국당, 바른정당끼리 통합해버리면 사실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 상당히 활로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을 토대로, 조사를 토대로 바른정당과의 유승민 중심으로 하는 자강파와의 통합에 주력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 이 자료를 만약에 누군가 기자에게 줬다면 이건 누가 뭐래도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는 걸 원하는 쪽에서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내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호남 기반이고 민주당이랑 다시 합쳐야지 이런 세력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인터뷰]
정당에서 조사한 조사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이것부터 사실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요. 저는 맨 처음에 바른정당에서 조사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바른정당은 지금 어차피 내 코가 석자니까요. 바른정당이 볼 때 자유한국당으로 갈 것이냐, 국민의당으로 갈 것이냐 해서 그러면 시너지가 그렇게 날 수 있네 생각할 수 있는데 조사 주체가 국민의당이라는 게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중진의원들은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당내 일부에서는 민주당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아니냐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의 공식 정책 싱크탱크에서 이런 조사를 했고 조사 결과가 비밀이라고 하지만 언론에 다 공개됐다 그러면 결국은 몸이 바른정당 쪽으로 자꾸 기울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 조사내용을 보면 또 호남에서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같이 통합했을 때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하는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남 정서가 국민의당이 바른정당하고 통합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인데 그것도 별문제 없는 거야, 오히려 더 통합 시너지가 날 거야라고 하는 내용을 내놓은 게 참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한계는 바른정당 전체와의 통합은 어렵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바른정당 전체와 통합은 사실 또 자유한국당으로 가려는 세력이 바른정당에 있기 때문에. 결국 정계개편... 아마 국감이 끝나기 전에 빠르면 바른정당이 10월 26일 후보등록, 전당대회. 그 전에도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성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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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감이 연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국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반 이 행적에 대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수석들이 세월호 7시간 행적 조사를 막았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강하게 맞섰는데요.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 의혹, 여전히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당시 여당 추천 인사.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추천인사였습니다. 부위원장을 지냈던 이헌 대한법률공단 이사장이 청와대가 세월호 7시간 조사를 막았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무수석과 정책조정수석이 세월호의 7시간에 대해서 조사를 특조위에서 하려고 한다니까 완전히 펄펄 뛰었다 이거지요?]
[이 헌 / 前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사장님 생각하시기에 왜 그렇게 (세월호 7시간 조사에) 반대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헌 / 前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 그때도 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이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세월호 7시간 또는 7시간 반, 왜냐하면 10시 보고냐, 9시 반 보고였냐 이게 달라지니까요. 누가 막았다 이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법률구조공단이 국감에서 원래 주제는 아닌데 이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이 작년에 새누리당 몫으로, 지금은 자유한국당 몫이라고 해야 될 텐데 새누리당 몫으로 특조부위원장도 하고 또 사무처장이라는 중요한 직책까지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종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격이 있느냐는 식의 여당이나 국민의당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일종의 자기 변명 차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그러면서 본인이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청와대가 막았다. 펄펄 뛰면서 막았다 하면서 구체적인 수석의 이름도 이야기했는데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 그리고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등이 펄펄 뛰면서 막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구체적인 수석이 이렇게 했다고 증언한 것은 굉장히 새로 나온 이름을 공개한 건데 다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조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 재조사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7시간인지 7시간 반인지 최초 보고 시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걸 조사하려고 했더니 그걸 펄펄 뛰면서 막았다. 이 정도 사안이면 더 궁금증을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이번 얘기가 의미가 있는 것은 당시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이고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이자 또 새누리당 추천 몫이었다. 그러니까 사실 당시에 정부여당 추천 몫으로 들어갔던 사람이니까 긴밀하게 정부여당과 소통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청와대 수석들이 펄펄 뛰면서 세월호 7시간 조사를 막았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당시에 청와대가 세월호 특조위를 통해서 세월호 참사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진술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기환하고 현정택 두 명의 수석 이름이 나왔지만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당시에 비서실장이었는데 비서실장이 이행지시를 내린 문건 내용을 보면 거기에 VIP 당일 행적을 조사하지 말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사람의 수석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 차원의 얘기가 되는 것이고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만약에 이 일에 관여했다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합리적 추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돼 있는 문제가 틀림없이 여기에 걸려있을 것이고그리고 지금 청와대가 국가안보실에서 찾아냈다고 하는 일부 문건을 보면 그게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던 그 시각을 30분이나 조작을 했다고 하는 게 드러났다고 하면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날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날까 봐 이런 식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석들을 시켜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대로 7시간 조사를 못하도록 했다고 하는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앵커]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여당 추천 몫이었기 때문에 야당 특조위원이 하지 못할 만한 얘기도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자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 발언에 더 신뢰가 간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인터뷰]
그런데 이 발언이 약간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세월호 특조위 사무처장하고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당시에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세월호 특조위에서 조사하겠다고 했을 때 펄펄 본인 스스로도 뛰었고.
[앵커]
본인이 막았었잖아요.
[인터뷰]
네, 막았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제대로 못 하도록 방해했다고 하는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인물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더 신빙성 있는 얘기처럼 우리한테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앵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당시 새누리당 몫으로 됐고 새누리당 몫으로 법률구조공단 몫은 아니지만 지난 정부의 추천으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왜 지금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느냐. 당시 본인이 막은 이런 사람이 지금은 오히려 청와대 수석 탓을 돌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게 제일 궁금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제 여당이나 국민의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자격이 있느냐, 당신이 왜 그렇게 막았느냐,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자기변명이라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임기가 원래 법률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3년이거든요. 그런데 임기가 1년 반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임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말을 돌리면서 해서 임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을 여당 입장에서는 좋게 말하자면 반성과 참회 아니겠느냐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소위 배신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실대로 밝히고 이제는 특조위 이러한 것을 왜 막았느냐.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조사할 게 있으면, 진상조사할 게 있으면 재조사하고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예상치 못한 사람의 입에서 이런 발언이 나와서였을까요. 이 발언이 나오자 어제 국감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국감에서 세월호 관련 질의를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자 고성이 오갔고 삿대질에 비아냥까지 난무했습니다. 국감장 분위기 잠시 살펴보시죠.
박범계 의원, 오신환 의원까지 서로 소리 지르지 말라는데 그 소리가 더 큰 것 같아요. 이 분위기, 왜 이렇게 험악해졌을까요?
[인터뷰]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피감 기관장 자격으로 나왔는데 그 기관장의 자격이 문제가 된다. 자격 얘기를 하면서 당시 세월호 특조위 때 당신이 이런 활동을 했던 거 아니냐고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법률구조공단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 피감 기관장으로서 대답해야 하는데 지금 세월호 특조위 얘기를 물어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요구한 거니까 의무없는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그 사람, 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문제니까 질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서로 감정이 격화되면서 저런 문제가 벌어졌는데요. 저는 앞으로 법사위에서 이런 장면들을 훨씬 자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왜요?
[인터뷰]
왜냐하면 법사위 구성 자체가 저렇게 돼 있어요. 법사위원이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원 중에서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의당까지 합쳐도 8명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가 9명이 야당 의원들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지금 정치보복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그와중에 뭔가가 이렇게 터져나오니까 계속 법사위가 이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하는데 법사위만큼은 야당에서 기필코 지키겠다. 이러니까 결국 여당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나왔을 때도 사실 그때도 굉장히 서로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과거 정부와 관련돼 있는 예민한 문제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이런 식의 고성들이 오가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게다가 법사위가 보통 예결위는 여당 몫이고 법사위는 위원장이 야당 몫인데다 모든 상임위를 통과해도 결국 법사위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또 틀면 문제가 커지거든요. 참 예민한...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법사위가 일종 병목의 상임위거든요. 거기를 거쳐서 다시 본회의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곳이고 요즘에 적폐청산 논란을 두고 법사위에서 가장 첨예하게 붙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 장면을 보니까 우리가 그전에 정 앵커님도 그렇지만 과거에 정치부 취재할 때 보던 모습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 국회의 문제가 뭐냐하면 동물국회, 동물국회는 몸싸움을 하거나 고성이 오고가는 건데 동물국회의 모양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가끔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너무 국회가 처리가 안 돼서 식물국회라는 문제도 있는데 지금은 다시 동물국회의 문제들이 살아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지금 현재 법률구조공단이면 법률구조공단의 문제에 주력해야 되는데 본안은 많이 빠져버리고 이런 다른 적폐 논란 이런 것에 현재 민생과 안보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못 다뤄지고 자꾸 과거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싸우는 모습만 보여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된 다음에 그때 청와대에 갑자기 문서파쇄기가 막 들어갔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나 했는데 그 시점에 컴퓨터 서버에서 삭제가 되고 폐기가 된 컴퓨터가 그때 무더기로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이것도 사실 놀라운 얘기일 수밖에 없는데요. 방금 전에 문서파쇄기 말씀하셨지만 최순실 씨의 태블릿PC가 보도되고 난 다음에 청와대에 문서파쇄기가 24대나 구입해서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청와대가 결국은 탄핵에 대비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서 파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증거자료를 폐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의심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것들을 보면 컴퓨터와 일반 태블릿PC까지 합쳐서 315대 그리고 청와대 안에 있는 아마 대형 서버는 아닐 것 같고 소규모 서버가 한 82대 정도가 당시에 파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참 묘한데요. 청와대를 검찰도 마찬가지고 특검도 그렇고 압수수색하려고 시도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왜 그러면 막았느냐는 얘기가 나왔을 때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막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청와대 안에서 서버를 폐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청와대에 그만큼 숨길 만한 자료가 많았던 것 아니냐. 그런데 청와대가 사실 모든 자료를 외부로 공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 뭔가 증거자료, 국정농단의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엄청난 양으로 폐기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앵커]
상당히 짧은 기간에 82대면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작년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에 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한 뒤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서버가 82대고 컴퓨터는 315대를 폐기했는데 이건 굉장히 과거 정권에 비해서 많이 파기한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법적으로 따지자면 정부 내 물품관리법이라는 것에 따르면 불용 결정된 것 중에 매각한 것은파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는데.
[앵커]
쓰지 않되 팔지 못하는 것은 그냥...
[인터뷰]
파기할 수 있다는 절차가 불용 결정이 돼야 하고 거기에다 매각할 수 없다는 결정이 이루어지면 파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이건 역시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증거인멸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아무리 그렇게 했지만 요즘에 보면 지금 현재 수천 건의 문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머리를 써봐야 결국에 나올 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완전히 숨길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농단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지금 확인된 건 아니지만 프린터기 같은 데서는 과거 프린트한 내용들이 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완전히 역사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합리적으로 또 다른 의심을 하자면 누군가 이 작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라고 캐비닛에 남겨놓은 자료가 있고 보이지 않으려고 한 자료가 있다면 보이지 않으려고 했던 자료에는 도대체 어떤 더 많은 의문을 자아내는 것들이 있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청와대 문건을 다 없애버렸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종의 청와대에서 한 행위는 물론 국가 모든 기관에 모범이 돼야 하 기관이기도 하면서 역사 자료이기도 합니다. 청와대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서버를 폐기했다, 자료를 남겨주지 않고 전부 비밀자료로 묶어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인지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좀 자료 분류 체계를 좀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해서 청와대가 아예 관련되어 있는 문서를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폐기했을 때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뭔가 법률적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요.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 이지원 논란부터 시작해서 정권 바뀔 때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정부 없을까요. 다 보십시오.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는 정권은 없는지요. 김이수 헌재소장 얘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이 얘기를 하도록 하죠. 이제 청와대가 오늘 결정내린다고 하는데요. 지금 청와대 앞에 놓인 선택지. 대행 체제로 간다고 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그걸 빨리 해 주십시오라고 하니 지금 청와대는 어떤 선택지 앞에 놓여 있는 걸까요?
[인터뷰]
지금 청와대하고 헌재하고 국회끼리 서로 핑퐁게임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당신들이 결정을 먼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헌재가 결국에는 청와대로 조속하게 헌재소장 대행 체제가 아니라 헌재소장을 지명해 달라라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제 보면 국회가 임기 문제, 헌재 소장의 임기 문제를 빨리 정리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면서 뭔가 국회에 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오늘 회의를 연다고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서 어떻게 할지. 제가 보기에 이건 더 이상의 논란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과거에도 헌재소장 임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번에 부결됐으니까 후임 헌재소장을 지명하는 것은 일종의 법과 원칙에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헌재소장 후보자를 또 지명을 했는데 또 통과를 못 하면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걸 가장 우려했던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와대에서 볼 때 기존에도 얘기나왔던 것처럼 지금 8인 체제이기 때문에 9인 체제로 헌재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는 헌재재판관을 먼저 임명하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번에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될 때도 그랬고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통과될 때도 그랬지만 헌재소장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한번 발목 딱 잡고 있으면 여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현재 물론 여소야대 국면이기는 하지만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건 여당한테 드는 이보다 좋은 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개헌 관련된 입법도 그렇고 국감 기간 중이기도 하고 예산안도 걸리고 첩첩산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헌재소장 후보를 임명해버릴 경우 야당한테 이것만큼 좋은 카드를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으로서는 부담스러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한대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 비정상적이죠.
청와대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노력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헌재재판관 한 명 공백부터 메우고 그다음에 9명 중에서 헌재소장 한 명을 지명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청와대가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그래도 야당이 반발할 명분이 줄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무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죠. 결국은 헌재소장을 임명하게 되면 국민의당의 선택이 캐스팅보트를 현재로서는 쥐고 있게 되는 그런 여야 구도 속에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미리 상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국민의당 얘기를 마저 해 보도록 하죠. 국민의당 싱크탱크죠. 국민정책연구원이 최근에 국민의당을 어디로, 어느 당과의 통합이 좋을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걸 비공개로 했어요. 한번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현 체제의 지지율은 위에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9%, 자유한국당 15%, 국민의당 6.4%입니다. 지금의 상황으로써는 내년 지방선거 치르기 힘들다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민주당과 통합을 했을 때, 한국당과 통합을 했을 때, 이런 경우. 바른정당...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첫째, 지금 이 조사 결과를 분석한다면 어떤 내용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어쨌든 국민의당이 굉장히 자기네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한 조사를 한 거고 굉장히 흥미가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비공개로 했다는데 언론에는 공개가 됐네요, 보니까. 그런데 흥미 있는 건 뭐냐하면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통합할 경우 두 당의 개별 정당의 지지율을 합한 것보다는 1.1%포인트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다음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할 경우에는 두 당 지지율 합계보다 4.5%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오고요. 보수통합이죠, 일종의.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의 소위 중도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두 당 지지율 합계보다 6.5%가 상승하면서...
[앵커]
시너지 효과는 이게 제일 많다.
[인터뷰]
소위 말해서 용어를 아주 정확하게 쓰시네요. 시너지 효과가 제일 크게 나오면서 전체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에 이어서 2위를 하고 한국당을 제치게 되는 거예요. 한국당을 제치게 되면서 한국당이 오히려 지지율에서 3당으로 전락하게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어차피 민주당에 가서 쫓아가면 더부살이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한국당, 바른정당끼리 통합해버리면 사실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 상당히 활로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을 토대로, 조사를 토대로 바른정당과의 유승민 중심으로 하는 자강파와의 통합에 주력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 이 자료를 만약에 누군가 기자에게 줬다면 이건 누가 뭐래도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는 걸 원하는 쪽에서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내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호남 기반이고 민주당이랑 다시 합쳐야지 이런 세력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인터뷰]
정당에서 조사한 조사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이것부터 사실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요. 저는 맨 처음에 바른정당에서 조사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바른정당은 지금 어차피 내 코가 석자니까요. 바른정당이 볼 때 자유한국당으로 갈 것이냐, 국민의당으로 갈 것이냐 해서 그러면 시너지가 그렇게 날 수 있네 생각할 수 있는데 조사 주체가 국민의당이라는 게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중진의원들은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당내 일부에서는 민주당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아니냐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의 공식 정책 싱크탱크에서 이런 조사를 했고 조사 결과가 비밀이라고 하지만 언론에 다 공개됐다 그러면 결국은 몸이 바른정당 쪽으로 자꾸 기울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 조사내용을 보면 또 호남에서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같이 통합했을 때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하는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남 정서가 국민의당이 바른정당하고 통합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인데 그것도 별문제 없는 거야, 오히려 더 통합 시너지가 날 거야라고 하는 내용을 내놓은 게 참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한계는 바른정당 전체와의 통합은 어렵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바른정당 전체와 통합은 사실 또 자유한국당으로 가려는 세력이 바른정당에 있기 때문에. 결국 정계개편... 아마 국감이 끝나기 전에 빠르면 바른정당이 10월 26일 후보등록, 전당대회. 그 전에도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성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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