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격·갑질 대령 진급, 군단장 빽 덕분 의혹"

음주 사격에 갑질 횡포까지 드러난 군 지휘관이 징계권자의 제 식구 감싸기 덕분에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오히려 영전까지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한밤중 회식을 마치고 초소에 들이닥쳐 실탄 사격을 한 노 모 중령이 감봉만 당한 뒤 대령으로 진급한 건 김 모 수도군단장의 감싸기 덕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국방부 확인 결과 노 중령이 음주 사격 당시 초병들에게 거짓 증언을 종용한 데다 부사관에게 아들을 위한 축구 골대와 관사 가구를 만들도록 하고, 의무대에 반려견을 입원시키기까지 했지만, 중징계 요구가 묵살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징계위원회는 노 중령이 격려차 초소에 방문한 점을 참작 사유로 삼고, 부하와 군의관이 스스로 가구를 만들거나 반려견을 치료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 감봉 3개월을 의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당시 3군사령관과 군단 법무참모가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지만, 김 군단장은 이를 무시했고, 노 중령은 징계 전 보직 해임을 당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음주 사격 발생부터 경징계와 진급까지 모두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며 징계권자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