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찾는 트럼프 대통령, 국빈방문 의미는?

한국 찾는 트럼프 대통령, 국빈방문 의미는?

2017.10.17. 오전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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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최영일 / 시사평론가, 양지열 / 변호사

[앵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합니다. 외국 정상의 국빈방문, 92년 아버지 부시 미국 대통령 이후 처음인데요. 국회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이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지 벌써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제가 앞서서 예고 때 두 분이라고 했는데 오늘 세 분이 오셨습니다. 다음 달 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따져보니까 국빈방문이 25년 만이더라고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국가 귀빈 방문의 약자인데요. 1992년 1월에 노태우 정부 말기에 부시 1세로 알려진 대통령이 온 지가 25년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오건데요. 사실1960년대 이승만 정부 말기에 아키노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빈 방문한 이후로 케네디, 닉슨, 포드, 카터 이렇게 해서 일곱 번째입니다. 거기에 최근 들어서 미국 외에는 시진핑 중국 주석 그리고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국빈 대통령은 1년에 한 번 정도, 잘해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회가 되는 아주 어떻게 보면 귀한 방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트럼프 대통령을 이번에 특별하게 귀하게 모셨다는 그런 증거라할 수 있죠.

[앵커]
그동안 왜 이렇게 국빈방문이 없었나. 오바마 대통령 오랜 기간 미국 대통령 재임했는데 왜 안 왔죠?

[인터뷰]
8년 재임했고 왔다갔고요. 역대 대통령은 거의 한두 번씩 방한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국빈이 없었느냐면 국빈의 필요성이 점차 없어진 거예요.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G20이라든가 에이팩에서 자주 만나기 때문에 90년대 이전까지는 의전을 중요시한 차원이 있고 국빈방문, 스테이트 비지트하고 그다음에 공식방문 오피열 비지트 방문과는 사실상 크게 없습니다. 예우의 차이가 있거든요.

[앵커]
아까 저희 취재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우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예우의 차이는 큽니다. 21발의 예포를 쏘고 정상이 직접 공항에 나가서 환영하고. 청와대에서 공식 만찬이 열리고 문화행사도 같이 열리고. 국회 연설도 들어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연설을 강력하게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고 연설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빈방문의 의전 형식을 취하되 예우는 국빈방문인데 사실상은 실무 방문에 준한다, 형식적으로는.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게 2박 3일 체류할 거냐, 1박 2일 체류할 거냐 이 부분이 결정돼야 하는데 일본 거쳐서 우리나라 방문하고 중국으로 가기 때문에 통상 미국 대통령들이 한일을 방문할 때는 일정을 맞추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것만 하나 확정되면 국빈방문으로는 큰 손색이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 지금 국빈 방문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국빈 방문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다 앞서 저희 취재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빈 방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국빈 방문을 추진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아마 국민들도 좀 쉽게 짐작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남북 관계가 거의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엄중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FTA 재협상 어려운 여러 가지 관문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빈 방문으로 특별한 우리가 예우를 해줌으로써 한미 간의 동맹을 훨씬 더 강화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아주 캐릭터가 독특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더 가깝게 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과거 부시 1세대 대통령이 25년 전에 왔을 때 그때도 최고로 예우를 했었습니다. 서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21발의 예포를 쏘고 그리고 국빈 만찬회에 600명이 동원됐었습니다. 그 정도로 최고 환대를 해서 비록 그때 정부 간에 미묘하는 차이가 있었지만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잘 겪었던, 넘겨갔던 그런 선례가 있었습니다.

[앵커]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빈 방문을 추진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설명을 해 주셨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만큼 예우가 이번에도 주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볼 수 있는데 우리 정상들도 지금 미국에 국빈방문 사례가 따져보니까 6번 정도 있더라고요. 가장 최근 마지막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던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약간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시사할 만한 부분이 있었을 때 국빈 방문을 많이 했었죠.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승만 초대 대통령 같은 경우가 있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정권에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 정권의 졍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국빈으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사실 있었고요. 그 이후에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최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1년에 이미 국빈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정권이 어떻게 보면 그 전 정권과 조금 차별성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때 경제살리기 이슈 같은 것들이 강하게 부각이 되면서 미국과의 연결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국빈방문을 추진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빈방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연설도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공식 방문이었더라고요, 최진 원장님.

[인터뷰]
그렇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국빈 방문이라는 게 상당히 양국 간의 부담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양국 간에 국빈방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주관한 만찬만 하더라도 부대 행사까지 포함하면 한 5억 원 정도가 듭니다. 그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점점 추세가 진일보적으로 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클린턴이나 오바마 대통령 그런 경우에는 진보적인 정권이었기 때문에 간소하게 실무적인 공식 방문으로 했습니다.

[앵커]
지금 일정과 관련해서는 7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다 이게 공식적으로 나온 거고요. 어느 날 들어오고 어느 날 나가는지이 부분은 지금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가 엄중하기 때문에 어떤 보안을 위한 비밀, 기밀 사항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이 되면 통상 몇 박 며칠이라는 기간이 알려집니다. 곧 보도될 텐데 아직은 조율 중인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시아 방문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다녀가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가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하고 일본에 머물고 우리나라 국빈방문을 하고 정상회담 국회 연설하고 그러면 첫날 정상회담, 하룻밤 자고 국회연설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고 나서 중국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일 간에 굉장히 미묘한 신경전이 만약에 일본에 2박 3일을 머물고 우리나라에 1박 2일에 머무른다.

[앵커]
그러니까 1박 2일이냐, 2박 3일이냐 이게 굉장히...

[인터뷰]
이게 신경쓰는 상황입니다. 이게 또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국빈 방문이 또 줄어드는 이유는 스케줄이 복잡하기 때문에요. 국빈방문은 오래 전부터 의전을 준비하고 일정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형식적으로는 실무방문인데 예우는 국빈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문화행사도 하고 하는데 1박 2일이면 어쨌든 스케줄이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2박 3일쯤 머물러주고 또 전방시찰도 하고 이런 걸 기대할 것이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효율성 중심으로 한일 상황을 봐서 양국 다 1박 2일로 정하든지 아니면 2박 3일로 정할 텐데 전체적으로 일정이 2틀 이상 길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측은 1박 2일 정도를 원하고 우리 정부는 2박 3일로 조율하는 게 아닐까 관측은 해봅니다.

[앵커]
우리나라에 만약 1박 2일을 있고 일본에 2박 3일있으면 또 코리아패싱 이 이야기 또 나오잖아요.

[인터뷰]
그건 우리나라 국내정치에서 야당들이 코리아패싱 아니냐라고 들고 일어날 가능성은 있죠.

[인터뷰]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상당히 전통적으로 오랜 동안 미묘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미국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부시 1세라든지 오바마 대통령이 올 때 똑같이 배분합니다. 1박 2일 하든 2박 3일이든 배분을 하는데...

[앵커]
일본과 한국을 1박 2일이면 1박 2일 2박 3일이면 2박 3일로 똑같이 맞췄군요?

[인터뷰]
그렇게 맞추는 거죠. 그래왔는데 이번에 한국만 줄어들면 사실 큰 문제는 아닌데 또 야당 입장에서는 코리아패싱이라고 공격하기 때문에 다시 우리 정부 여당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균형을 같이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정이 국빈방문이면 굉장히 많잖아요. 국회연설도 해야 하고 많아서 1박 2일로 소화될까요?

[인터뷰]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 첫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그리고 국빈방문이니까 저녁에 만찬을 하죠. 조야 인사들이 한미 인사들이 모여 만찬을 하고 다음 날 1박 투숙하고 나서 오전에 국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면 출국하면 1박 2일 끝이에요.

그런데 보통 국빈 방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정상도 그렇고 해외정상도 그렇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전통문화재를 한두 개 정도는 관람을 해 주는 게 통상 일반적이고요. 과거 엘리자베스 여왕 들어왔을 때 안동에 가서 우리나라 전통체험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지방 멀리까지 못 가더라도 수도 서울에서라도 전통문화 체험을 일반적으로 하고 즐거워 하는 모습, 문화 교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1박 2일은 그러한 전통적인 국빈 방문에서 들어가는 행사를 스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빠진 느낌이 들고요. 전통 문화 체험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하나가 엄혹한 상황에서 과연 DMZ을 방문할 것이냐 아니냐도 초미를 관심이거든요.

확정적이지 않고. 이러한 여러 가지 스케줄을 조율하면 2박 3일 빡빡한데 1박 2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 무게를 둬봅니다.

[앵커]
취재기자 얘기로는 6일 오후에 도착해서 8일 오후에 중국으로 가는 것. 오전이나 오후에 중국으로 가는 것으로...

[인터뷰]
그게 우리 쪽에서 가장 원하는 스케줄일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정은 앞으로 나오는 대로 또 대통령 일정이기 때문에 보안 사항도 있으니까 나오는 대로 알려지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 이번 방한에서 국회 연설도 또 예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됩니다. 그동안 미국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한 적이 몇 번 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네 번 차례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두 번을 했었고요. 빌클린턴 대통령도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북한과의 관계가 엄중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연 국회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또 그동안 공식적인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 개인적으로 SNS에 남긴 이야기 이런 것들이 할 때마다 화제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 왔을 때는 과연 그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가 숙소로 돌아가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한국에 와서도 계속해서 미국에서 우리가 화제가 되는 것들은 왜 이렇게 백악관 내에서조차도 말들이 많이 엇갈릴까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회에 올 때는 우리나라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안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일관되게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지 자체가 무슨 내용이기 이전에 그 자체가 절차 과정이 지금 사실 주목되죠. [앵커]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설전이 워낙 세게 오고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국회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와 국회연설하고 그 중간중간 SNS에 어떤 글을 트럼프 대통령이 올릴지 이 부분도 관심이거든요.

[인터뷰]
지금 대외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적 압박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국내에 들어와서도 똑같은 기조를 보일 것인가 국회 연설에서 그렇게 할 것인지 궁금한데 이게 저는 혹시 25년 전에 부시 1세였던 대통령 방문에 데자뷔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공화당 보수정권인데다가 두 사람이 사실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인데 당시 부시 대통령이 왔을 때 세 가지를 주장했는데 그때 첫 번째는 우루과이 협상 중이었습니다, 한미 간에. 그래서 국회연설해서 강력한 쌀 개방을 촉구했습니다. 한미 간의 무역이 불균형하다. 한국의 쌀을 개방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했거든요.

상당히 대한민국에서 놀랐죠. 사실 우방국 간에 대통령이 와서 쌀 개방을 강력히 촉구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남북 간에 정상회담을 지지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화적으로 했었고.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와 동시에 만약에 북한이 핵협상에 응하고 핵 사찰에 응한다면 그 해에 한미 간의 합동 군사 훈련을 하지 않겠다라며 상당히 강온 양면적인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그런 비슷한 정도, 아마 이 정도만 해준다면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괜찮지만 그 이상의 만약 지난달 UN연설에서 했던 것처럼 로켓맨이라고 하고 북한을 완전 파괴 이렇게 초강경으로 나가버릴 경우에 우리 한국의 입장은 상당히 중간에서 난처한 입장에 처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방한할 때 북한이 도발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설마 꺼내지는 않지 않을까요?

[인터뷰]
쉽지 않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지난 월요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한미 군사훈련 로널드 레이건호를 필두로 해서 항모와 강습단이 와 있고요. 40여 척의 함정들이 떠서 훈련을 하고 있죠. 아마 그 상황에서도 굉장히 엄중한 군사적인 방어체계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북의 도발 위험은 오히려 더 낮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메시지가 뭐냐가 제일 중요해요.

리틀 로켓맨 얘기 반드시 할 것 같습니다. 평양 코앞에서 서울에서 대한민국 국회연설하면서 북한은 지금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 초토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낼 것 같고요. 대북 메시지는 그래 보이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경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FTA 폐기 내지는 재협상 이야기도 반드시 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그동안을 보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당선 초기에 멕시코 대통령 만나서 대놓고 그 앞에서 미국과 멕시코 간에 장벽 건설한다, 내 공약인데 이거 할 거다. 그 비용을 멕시코가 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황당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톤 조절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한 가지 희망적인, 톤 조절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할 가능성은 낮은데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징조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처음 미국 순방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상당히 조마조마한 상황이었는데 트럼프와 케미가 잘 통하면서 이 두 대통령 간의 분위기가 굉장히 훈훈했어요. 그리고 김정숙 여사에게 아름답다, 한복 같은 것도 칭찬했고요. 기본적인 예우는 또 비즈니스 시절부터 다져진 인물이구나 느낄 수 있었는데 적절한 예우를 한국 전통에 따라서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경한 발언을 할 것이고 다만 이제 그때도 양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과 나누지 않은 얘기도 슬쩍슬쩍 끼워 넣는 테크닉을 선보였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트럼프의 여론전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고 차분하게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양지열 변호사님, 변호사 하시기 전에 기자도 하셨잖아요. 기자의 촉으로 봤을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위 발언까지 국회에서 꺼낼 것으로 보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번 수위는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올 때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중국 공산당대회가 끝난 이후에 시진핑을 만나는 쪽에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입장에서는 북한 문제가 가장 민감한 이슈이지만 미국입장에서는 더 큰 이익은 중국과의 관계거든요.

여기에서 너무 강력한 얘기를 하거나 DMZ를 방문한다, 이런 것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미리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중국에 막상 가서 시진핑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언정 여기에서 미리 패를 꺼내놓고 강력한 압박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 정말 스트롱맨 중 스트롱맨이거든요. 성격이 사실 아주 터프합니다. 거칠기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회의나 장소 때마다 센 발언을 하지 않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성격상, 스타일상 국회에서 상당히 센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나 거기에 휩쓸릴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를 미리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하나 던져보면 양 변호사님이 트럼프를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비무장지대 방문은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차라리 아주 모든 사람의 예측을 깨고 성주의 사드 기지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중국을 향해서도 정치적인 제스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남겨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한마디 더 하면 트럼프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앵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예측을 깨는 어떤 발언, 행동들이 나올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만남에서 우리 대통령과의 어떤 공조를 이뤄나갈지 이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구속기간이 연장된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법정에서 최순실 씨에 대한 배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 줄곧 배신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해 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배신의 역사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왔고, 모든 명예와 삶을 잃게 됐습니다."

6개월의 침묵을 깨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란, 아마 최순실 씨일 테고요.

이번에도 '배신'이란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을 배신자로 지목하는 모습,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2015년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배신의 정치'로 찍혀 수난을 당했습니다.

[박근혜 / 당시 대통령 (2015년 6월 국무회의) :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는 완전히 갈라졌고, 원조 친박이었던 유승민 의원은 원내대표 자리에서 쫓겨나듯 물러났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배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충성을 맹세했지만 차츰차츰 권세와 명예와 돈을 따라 마음을 바꾸는 사람도 있다.

'배신'이라는 단어는 1980년대부터 박 전 대통령 일기와 자서전 속에 종종 등장합니다.

1981년, 박 전 대통령이 썼던 일기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배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차츰차츰 마음을 바꾸는 사람도 있다"

배신에 대한 서글픔을 담고 있고요.

"배신만큼 슬프고 흉한 일도 없다"

2007년 낸 자서전에선 배신에 대한 비판 강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부하의 총에 목숨을 잃고, 충성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걸 지켜보면서, 딸 박근혜가 느꼈을 감정들로 해석되는데요.

묘하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탄핵 선고가 내려질 때도 '배신'과 비슷한, '배반'이라는 단어가 언급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을 '국민 신임을 배반한 대통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그러면 배신이라는 단어를 줄곧 많이 써왔고 그래서 하나의 키워드처럼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했듯이 어린시절부터 겪어왔던 흔하지 않았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요?

[인터뷰]
저는 이 시점에서 배신의 심리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참모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었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지만 그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하는 배신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쓴 일기라든가 기록들을 쭉 보면 직접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배신자라고 지목되는 사람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될 즈음에 김무성, 유승민 다 배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최순실까지 상당히 배신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어느 대통령보다도. 그렇다면 이건 참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혹시 리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말하자면 대통령 스스로가 너무 참모를 불신하지 않았는지. 두 번째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너무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은 게 아닌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정말 너무 최악의 경우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참모를 배신하거나 국민을 배신한 것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본인이 말하는 배신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배신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먼저 돌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제 법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처음 구속기간이 연장되고 나서 처음 재판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혹시 어떤 말을 할까 정도 예상했는데 굉장히 강한 발언들을 준비해서 쏟아냈단 말이죠.

[인터뷰]
말씀하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에 구속 연장 여부가 결정됐다는 것을법정에서 듣지를 못하고 나중에 구치소에서 들었거든요. 지난, 어제였죠. 재판부가 이게 어떤 외부의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법리에 따라서 그리고 재판의 필요에 따라서 영장을 연장한 것이다라고 하니까 정말 4분가량 그야말로 준비해 왔던 말들을 쏟아냈죠.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말이 나온 것처럼 한 사람의 배신 때문이라고 시작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은 제가 봤을 때 재판부가 나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재판부를 믿을 수가 없다 하지만 끝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판부가 무엇을 배신을 했었을까. 6개월 동안 재판부에서 특히 김세윤 부장판사의 법정 진행 스타일은 굉장히 양쪽의 주장을 수용하는 스타일로 정평나있거든요.

그동안의 6개월 동안 기간도 그렇고. 딱 하나 안 들어준 게 굳이 따지자면 주4회 재판은 너무 많다는 것을 어쩔 수 없다라고 안 들어줬고 그다음에 영장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했었고 안 들어준 것밖에 없어요. 재판부에 대해서, 재판부의 어떤 모습이 나에 대해서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설명이 없이 무조건 어떻게 보면 배신했다라는 프레임을 재판부에 대해서 제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앵커]
변호인들도 일괄 사퇴해서 연내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인터뷰]
연내 어렵습니다. 지금 딱 한 가지 정상적으로 다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1번 지금 사임을 철회한다. 변호인단의 다수 혹은 일부가 돌아올 경우 진행되겠죠.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외에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 아까 승부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결단 내린 거면 돌아오는 모양새도 이상할 수 있죠. 그러면 2안으로 넘어가는데 새로운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다. 이걸 사임하는 것인데, 사선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10만 쪽에 달하는 기록검토를 처음부터 다시 학습해야 하는 겁니다. 변호인은 변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건 혐의와 그동안의 재판 기록들을 다 봐야 되는 것이죠. 하세월이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박 전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재판부가 할 수 없이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선변호사를 붙인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오직 6개월 동안 유영하 변호사 한 명만 독대하고 접견하면서 흘러온 재판인데 국선변호인을 피고인이 만나주기는 하겠는가. 또는 만약에 배척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남기 때문에 궐석재판으로 흘러갈 것이고 오히려 더더욱 정치 재판이라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몰아붙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어제 입장문은 두 개로 정리가 되는데 하나는 아까 분석한 배신이에요. 그런데 배신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 보면 답이 나오는데 배신의 반대말은 의리 혹은 충성이에요. 요즘은 배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불신이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불신의 반대는 신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표현이다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의 심리 구조가 어떤 것인가 읽어볼 수 있고요.

입장문 뒷부분에는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법치라는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다. 아까 재판부를 못 믿겠다, 알아서 해라. 나는 이제 상관없다라는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박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정치보복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별다른 액션을 향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그런데 아까 앞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얘기해 주셨지만 재판이 지연될 이런 상황을 모르고 변호인단이 사임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박 전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요. 변호인들의 일괄 사퇴에 대해서 재판 지연 의도는 아니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일단 발언 들어보시죠.

[도태우 /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사의를 재고한다는) 그것은 아마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사의 표명이라든지 박 전 대통령 말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즉흥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핵심은 결국 적법절차 부분이 충분히 지켜지고 존중돼야 한다는 요청 부분이 너무나 무시되고 좌절됐다는, 또 이번 구속연장 결정으로 드러난 그런 부분에서 맞부딪힌 그런 관점이…. (일종의 재판 지연작전 아니냐, 의심하는 분들도 계세요.) 피고인 본인이 그것을 의도할 사유가 없다고 봅니다. 재판 지연이라는 것은 결국은 구금 상태의 계속되는 연장인데요.]

[앵커]
일단 재판 지연 없다 이야기를 했고요. 재판부가 목요일까지 변호인 사퇴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재고할 이유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 적법절차 부분이 무시되고 좌절됐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그 전 단계에서는 주 4회 재판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부가 변호인 입장에서도 면회를 해서 의견을 들어보기에도 주 2회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을 어떻게 준비를 하겠느냐는 것이고 그것이 누적돼 온 과정에서 구속연장까지 했는데 애초에 구속하면서는 들어가 있지 않은 사유를 추가적으로 했고 롯데나 SK에 대해서 추가신청을 한 것이죠. 그 심리는 상당 부분은 마무리됐다는 게 변호인들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재판부에서는 지금 16가지, 재판부가 정리한 것에 따르면 16가지 사실 관계 중에서 2개 정도 끝났는데 나머지 14개를 하기 위해서 별건으로 구속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원래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들어있는 SK와 롯데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나머지 직권남용이라든가 아니면 재판 모금 관련한 불법 행위 이런 것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엉뚱한 걸 가지고 영장을 발부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적법절차에 위배된다는 게 변호인들의 주장인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하나 즉흥적 결정이 아니다 이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이게 구속이 연장되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어떤 플랜을 미리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인터뷰]
이미 치밀하게 전략을 짜왔다고 보는 건데요. 지금 이른바 변호인의전략을 앞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탄핵 때부터 변호인들이 상당히 상황을 잘못 인식했다, 전략 착오가 있었다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내에서 상당히 해프닝을 한다든지 고성을 지른다든가 이런 숱한 해프닝이 있었는데 지금 이후로도 재판 과정에서 똑같이 전략에 착오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변호인단의 재판 전략을 누가 짜느냐 유영하 변호사 아니냐. 교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숱하게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왔는데 그게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변호인단이 7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와 사실 깊은 소통을 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통하는 거죠. 그 전략이 맞아떨어져서 변호인단 일괄 사표로 온 것인데 유영하 변호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생각이 같다라는 것 같아요. 억울하다. 아무것도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라는 외형적으로 메시지를 던져놓고 법정 투쟁은 승산은 없기 때문에 정치 투쟁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그나마 우리가 조금 더 실리적인 득이 있지 않느냐라고 전략을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까 최영일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정치보복 나 하나로 마침표 찍길 이 얘기를 주목한다 이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치 프레임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다 봅니다.

[앵커]
어제 재판정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유영하 변호사 창자가 끊어질 듯한 느낌으로 피고인을 두고 홀로 떠난다. 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어느 새 많이 본 듯한 장면이다 어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인터뷰]
노태우, 전두환 두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있었을 때도 그때 당시에도 당시 담당하고 있었던 변호사가 이양우 변호사로 지금 기억나는데 이양우 변호사도 유영하 변호사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양우 변호사도 그때 군출신이었다가 나중에 국회의원을 두 번인가 역임을 해서 정치인에 가깝지 현직 법조인과 가까운 인물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각하 죄송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법정에서 상당히 크게... 고개를 숙이고 각하라는 표현을 쓰면서 죄송합니다. 그때도 뭐가 있었냐면 주 2회 재판이 무리고 야간 재판까지 하고 있어서 너무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 이 재판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각하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떠났고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 전두환, 노태우 씨는 불출석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법원에서 그러면 우리 강제로 끌어내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나왔고 국선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정치보복 얘기를 하면서 사임한 부분 이 부분이 좀 비슷한...

[인터뷰]
유영하 변호사의 어제 이야기는 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정치 보복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확하게 본 게 뭐냐 하면 법리적으로 봤을 때 하나도 득이 될 게 없는 게 살기 가득한 법정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살기가 가득한 법정에는 변호사가 남아서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아니, 변호사가 피고인을 두고 떠난 게 맞냐라며 비판 성명이 나왔는데 이게 법리적인 변호인의 역할이라고 보기 어렵죠.

[앵커]
앞으로 재판은 재판부에 맡기겠다고 한 것도 앞으로 불출석 할 가능성이 혹시 있을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누구보다 강하게 원한 한 분, 무기한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조원진 자유애국당 대표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발언을 옹호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원진 / 대한애국당 공동대표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 : 재판 거부 투쟁은 시작에 불과하다, 또 강도 높은 옥중투쟁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고요. 정치적 인신 감금 행위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구속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 것인데?) 거기에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문재인 씨 중심으로 탄핵을 주도한 것 아닙니까? 그거야 지금 그 잘못된 태블릿 PC를 가지고 국민을 선동한 거잖아요.]

[앵커]
일단 조원진 의원은 어제까지 기사로는 소금과 물 먹으면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어질지는 제가 아침에 확인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자유애국당이 아니라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공동대표인데요.

[인터뷰]
단식 얘기 하고 싶은데요. 조심스럽게 법조계 일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단식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조심스럽게. 과거 전두환 대통령도 아시다시피 옥중 단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의 최장수 기록이 21일 단식이었는데 그걸 내가 깨겠다라고 해서 옥중에서 23일 단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몰래 뭘 먹고 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못해 줬다라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는데 단식 투쟁까지 갈 경우 그야말로 정치 투쟁이 완전히 전면적으로 확전되는 그런 효과를 누군가가 수구적인 특정 세력이 이야기를 하지 않나,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구속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전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여기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문재인 중심으로 탄핵이 이루어졌다. 지금 우리가 그 과정을 다 봐서 알지만 그때 국민의당도 지난 총선에 만들어져 있었고 말이죠. 여러 다당제 구조에서 사람들이 참여를 할 때 그 이후에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 그리고 조기대선이 정해지죠. 조기대선에서 그러면 과연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냐.

지금 12월 대선이 예정됐던 것이 5월로 당겨진 대선에서 그야말로 오리무중의 난타전을 거치고 나서 41%의 득표로 문재인 대통령이 출현한 거죠. 그 상황에서 모든 시나리오를 예측했다는 게 조원진 의원의 이야기를 역분석하면 이 모든 것은 조직적인 세력이 펼쳐왔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도록 정해져 있었다. 탄핵도 문재인 세력, 어찌 보면 민주당이 주도한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고요.

그걸 또다시 뒤집어 보면 박영수 특검도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이미 다 준비를 했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유라가 덴마크에서도 했었고 그리고 또 박 전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나오기 전에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규재 TV와 했던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 가지 음모론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잘못된 태블릿 PC을 가지고 이 지경 만든 거 아닙니까?

태블릿 PC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초기에는 기폭제였죠. 건트리거라고 불렀는데 정호성 당시 비서관이 국가기밀을 포함해서 엄청난 파일을 보냈다는 것을 다 인정한 상황이고 그것은 최순실의 것으로 확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부정하게 되면 모든 탄핵 과정부터 지금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당연하거든요. 잘못된 착시 현상을 바로 잡아야 이런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텐데 이것을 믿는 일부 지지층을 보고 지금 벌어지는 정치적인 행위를 법정을 중심으로 벌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 보이콧은 승부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심각한 악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이야기 이게 지금 들으신 대한애국당 쪽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류여해 최고위원 국민들 역시 마음이 아프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분명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들어보시죠.

[류여해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 :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도 그 입장이 돼 본다면 그 처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의 입장에서는 재판부가 더 이상 공평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또 더 이상 내가 믿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국민이 두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촛불과 태극기죠. 어느 쪽의 여론이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국민이 반으로 나뉘어져 버렸어요, 지금. (중간도 있잖아요.) 중간도 있는데 안타깝다, 마음 아프다, 불쌍하다, 그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앵커]
개인에 대한 마음보다도 사실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된 이걸 기분좋게 바라보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터뷰]
그럼요. 탄핵 자체에 대해서 찬성했던 분들조차도 인간 박근혜와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는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농단에 대해서 심각하게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욤. 류여해 최고위원이나 다른 자유한국당이 됐든 아니면 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 같은 것도 상당히 지난 주말에 거세게 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적인 국민의 숫자를 본다면 반으로 나뉘었다라는 표현 자체는 과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자도 중간도 있으시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는데 에둘러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불행, 눈물 이런 것으로 치부하고 있어요.

실제로 구속영장 연장이 결정됐을 때도 나를 오히려 사형시켜달라면서 지지자들이 밖에 나오기도 했었고 아마도 지금 박 전 대통령이나 주변의 지지자들은 그 숫자가 실제로 반까지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강력하게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정치투쟁이라고 지지해 주는 세력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다면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최 평론가가 한 얘기한 표현을 빌리자면 착시현상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자유한국당의 반응을 이해하기 힘든데 아시다시피 대선 때는 상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활용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최근 들어 출당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에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옹호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앵커]
보는 국민들도 헷갈리고 자유한국당 내 있는 의원들도...

[인터뷰]
그렇죠. 그 목적이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보수 단결, 결집을 의도하는 건데 사실은요. 보수층의 결집이라고 하는데 보수층은 다릅니다, 내부적으로. 개혁적 보수가 있고 완전히 수구적 보수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태극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태극기 있죠. 그러나 사실 극소수입니다.

최근 들어서 정치보복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인 사람이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박근혜 출당은 말로는, 겉으로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도 정확한 여론의 현주소 민심의 향방을 자유한국당이 전혀 모르고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가면 또다시 지방선거에서 어려워질 수 있다. 아직도 뭔가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래저래 자유한국당이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대한애국당과 자유한국당 입장을 살펴봤고요.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에 대해서 이 세 당은 각각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치 보복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악의 국정농단 범죄 혐의에 대해 당연히 거쳐야 할 사법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국가의 근간인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전임 대통령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천 번 만 번 통렬하게 반성하고 석고대죄해도 부족할 판에 6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내놓은 발언이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궤변이라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무시하며 법원마저 우롱한 것입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재판 외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언동이나 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중지돼야 합니다. 구속영장 재발부 직전에 생방송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이 세월호 30분 문제와 관련해서 호들갑에 가까운 언행을 한 것은 참으로 적절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데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 국민의당은 비판의 목소리, 같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양비론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바른정당이 제일 고민일 겁니다. 조금 전 최진 원장님 아까 자유한국당의 스텐스가 이상하다. 이상하거든요, 지금. 갈지 자 행보거든요. 바른정당이 여기에 뭔가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도 자강파와 통합파가 지금 나뉘어서 지금 당이 쪼개지느냐 마느냐 풍전등화에 있는 게 바른정당이거든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묘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저는 마지막 말씀은 잘못됐다고 바로잡고 싶습니다. 호들갑에 가깝게 청와대가 발표를 한 게 이 세월호 관련해서 보고받은 시간이 사실은 9시 반인데 10시로 바꿨다. 그리고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청와대인데 안행부로 볼펜으로 고쳤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 자체가 정부 행정 절차를 어긴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인데 9시 반에 보고를 받고 만약에 퇴선 명령을 10시 전에 내렸었다면 세월호에 있었던 아이들은 다 살 수 있었다 이게 시뮬레이션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7분이면 모두 다 탈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검찰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30분이 호들갑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엄중한 책임을 박 전 대통령과 당시 지난 정부 청와대가 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호들갑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엄중한 사안을 너무 가볍게 여기시게 된 것 같고요.

사실 이건 제가 강조를 드린 것이고 본질은 뭐냐하면 박 전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아니면 절연할 것이냐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범보수는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못 벗어나고 헤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동정할 것이면 확실하게 동정,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얘기한 배신의 범주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충성파라고 선언을 하시든지 그게 아니면 국정농단과 탄핵은 우리 역사가 겪고 있는 현실이니까 박 전 대통령 개인이 억울하고 분하고 슬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역사는 앞으로 가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시든지 이게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으니까 언제 어디로 빠져들지 모르는 불안감을 국민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냐.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시고 지지층을 명확하게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을 끌어안고 갈 것인가 선을 긋고 갈 것인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갈지 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정치권의 보수 통합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 이게 중요한 문제로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태극기부대가 지금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뭉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출당 윤곽이 잡힐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발언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의원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 : 구속 연장이 되니까 자기는 법정에서 검사와 싸워서 재판장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보다는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태극기 부대, 극소수의 그분들과 함께 정치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한 소수의 세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더 뭉쳐질 확률은 높다.]

[홍문표 / 한국당 사무총장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지금 전 대통령의 말씀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위라는 차원의 것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큰 차질 없이 진행을 할 것이고요. 이번 주 정도에서 큰 윤곽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박 전 대통령과의 연결될 수 있는 인맥은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쪽, 전 대통령 쪽에 정중하게 한번 오늘의 상황을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도리는, 우리가 해야 할 당의 도리는 하나하나 밟아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앵커]
일단 박지원 의원의 말을 보면 태극기 세력과 자유한국당이 뭉칠 가능성이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뭉치게 되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보면 여론조사를 보면 좀 다릅니다만 10에서 15, 16%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만약에 뭉친다면 올라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정치9단 박지원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상당히 결집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상당히 미미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 행보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아, 여기에 공감할 만한 국민들은 많지 않고 또 거기에 따를 만한 보수 진영도 저는 소수라고 봅니다.

지금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 소수 50명, 많아야 100명 이내인데 저는 그 보수 결집 효과는 상당히 미미하다고 보는 거고요. 이 과정 속에서 바른정당의 행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애매모호한 입장 속에서 사실 겨우 교섭단체를 유지해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분열해서 깨져버리는 것이 사실 지방선거에서 유리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래서 자유한국당으로 가면 덩치 큰 무리 속에서 몇 명이 살아남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양쪽에서 얻어맞고 양비론으로 가고 이런 상태로 가면 존재감도 나타나지 않고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 반면에 일부가 오면 자유한국당은 어느 정도 결집효과, 통합효과 이렇게 박근혜, 보수 결집효과는 보지만 그 효과라는 것은 지금 민심의 현 주소라든지 흐르는 방향으로 볼 때 상당히 미미하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홍준표 대표가 목소리를 많이 높였지만 지지도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보다. 최고 15%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졌는데 저는 겨우 2~3% 정도 올라간다. 그래서 15% 안에 상자 속에 멈춰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 전당대회 하기 전에 통합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금주 중에 출당도 아니고 출당 윤곽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벌써 퇴보를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물론 저도 지적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사람 마음이라는 게 확실하게 손에 쥐고 있는 걸 넣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지금 비록 소수의 지지율이라고 하지만 이걸 놔버렸을 경우에 박 전 대통령을 과감하게 출당시켜버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나마 우리가 얻고 있는 것도 또 혹시 더 잃지 않을까. 혹은 박 전 대통령을 끌어안아서 설령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과 궤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지금의 여론조사로서는 압도적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까지 놓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과감하게 끊고 나갔던 바른정당이 그다지 어떻게 보면 많은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학습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저는 이 출당조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가진 걸 잃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앵커]
국정원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늘 추명호 국정원 국장이 긴급체포가 되었는데요. 추 전 국장 하면 국정원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연결하는 핵심 인물로 지목받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네. 초기부터 우병우 사단의 핵심 인물로 당시에 이름도 실명도 안 나오고 추 모 국장이라고 국정농단 초기부터 계속 나왔고 국정원에 있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명백히 그 죄가 밝혀져서 조사를 받다가 지난밤에 긴급체포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너무 놀라운 것이 국정원이 대통령 주변, 혹은 정가의 여러 가지 비위와 문제들을 파헤치다가 지금은 국정원이 일부 조직변경이 돼서 국내 파트가 없어졌습니다마는 이 당시에 국내 파트에 있었던 겁니다. 최순실의 비위 혐의를100개도 넘게 포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를 다 묵살했다는 겁니다.

[앵커]
170건 정도 최순실하고 미르재단 관련해서 첩보가 있었는데.

[인터뷰]
그리고 심지어는 이 첩보를 분석해서 보고한 사람들을 전보조치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찌 보면 국정원이 최순실을 돕고 최순실에 관련된 정보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던 조직으로 기능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국정농단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마지막 퍼즐 하나가 우병우 사단 관련인데 최근에 우병우 전 수석은 법정에서 재판장의 호통을 듣기도 했습니다마는 추 모 국장, 추명호 전 국장이 이제서야 긴급체포된 것은 상당히 뒤늦었지만 격세지감이지만 여기서 아마 그동안 가려져 있던 수많은 것들이 드러날 것으로 관측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국정원 국장이 여러 가지 첩보를 수집했는데 국정원장한테 보고를 안 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만 보고를 했다. 이게 조직에서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이잖아요.

[인터뷰]
있을 수 없죠. 그런데 보니까 보통 국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국정원장 못지않게 파워풀한 분인 것 같아요. 이런 인물이 왜 이제야 떠올랐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완전히 뒤늦게 떠오른 키맨인데. 추명호 국장 프로필을 보면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게. 키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본인이 육사 41기 출신인데 박근혜 정부 사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알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창 신문에 나왔죠. 그 핵심 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개인적으로 본인의 친누나가 최순실하고 상당히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친누나가 박근혜 캠프에서 일했고. 이렇게 보면 추명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에 우병우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정도로 가까운, 최순실과 가까운 일정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조성되는 이런 내용들을 과연 우병우가 몰랐을까. 그래서 뒤늦게라도 추명호 국장에 대해서 깊이 조사를 하고 파헤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추가로 아마 밝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에서 뭔가 수사의 열쇠가 나올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 첩보를 입수해서 이걸 우병우 전 수석에게 보고를 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봐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하잖아요?

[인터뷰]
완전히 국정원 원장이 아니라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서 내지는 동료 그런 것으로...

[앵커]
어떤 보고서를 보면 개인 맞춤형 보고서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우 전 수석이 처음으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게 감찰받은 게 처가 땅을 넥슨 쪽에 넘긴 정황이 이상하다고 해서 특별감찰을 시작했는데 그 이석수 특별감찰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경찰로부터 자료를 어떻게 받아야 되고 지금 현재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주목해라라는 것을 국정원 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에 관해서. 그러면 아까 최순실 씨와의 연관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까지 밀접하게 모든 동향이나 중요한 부분을 보고할 사람이면 최순실과 관련된 부분을 얼마만큼 잘하고 있었고 우 전 수석과 그 부분을 논의를 안 했을까. 국정농단이 처음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 대처할 때도 우 전 수석과 같이 의논하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추명호 전 국정원장이 또 다른 키맨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명박 정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상을 취소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이게 실행됐다.

[인터뷰]
실행됐다. 문서 계획이 드러났다. 문서 계획이 드러났는데 MB 정부 관계자들은 이걸 다 부인했습니다. 이런 일은 없다.

[앵커]
이게 그냥 실무자선에서 했던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인터뷰]
그런데 실제로 민간단체를 통해서 이름이 나왔죠. 자유주의진보연합이네요, 이름은. 이런 이름을 가진 민간단체에 국정원이 예산, 비용을 지원해서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수여된 노벨평화상을 철회해 달라라고 하는 운동을 펼쳤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서 계획은 일전에 나왔었고 그게 민간단체를 지원해서 실행됐다는 게 확인된 거죠.

[앵커]
그러니까 노벨위원회에 취소해달라는 서한을 직접 진짜 보냈을까 이게 의심할 만한 사안이었는데 이게 보낸 것이 확인됐고.

[인터뷰]
보낸 거죠. 보냈고 사람도 갔고.

[앵커]
번역비 등 돈도 지원했다고 의혹이 나왔어요.

[인터뷰]
사실은 이 상을 타기 전부터 일부 보수단체가 상 타면 안 됩니다라고 로비를 한, 기묘한 로비라고 노벨상위원회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한 정황이 있었는데 이건 수상한 상을 약 7, 8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 상을 도로 빼앗아주십시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은 이 상을 탈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일부 민간단체가 그렇게 믿고 실행한 것이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 현역 정부가 그것도 국가의 정부기관을 통해서 비용과 계획을 지원하면서 이런 일을 하도록 사주를 했다고 하면 정부 기관이 한 일이 뭐냐하면 국격을 격하시키는 일을 한 거죠.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 리더십 연구를 하고 있는 최진 원장님 얘기 짧게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최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 제가 100번, 1000번 양보를 하고 국내에서는 그렇다 칩시다. 국정원이 그런 일들, 묘한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이걸 노벨상위원회에 직접 보냈다. 스웨덴의 노벨상위원회라든지 관련된 세계적인 학자들이라든지 관련 심사위원들이 이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앵커]
가짜편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공식적으로 보냈겠죠. 이런 부분에서 가짜 편지는 도달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거쳐서 오는 건데. 요즘 최근 들어서 일본이나 여러 나라에서 노벨상 많이 받는 판에 어쩌다가 천만다행으로 우리나라가 노벨상 하나 받았는데 평화상, 정말 박지원 전 대표 말대로 천인공노할 일이고 국제적인 망신이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무리 밉더라도 말이죠. 국내에서 티격태격하는 것은 100번 이해하지만 제발 해외에까지 이런 것들을 알리고 공개해서 스스로 침 뱉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상을 못 하게 하는 것도 그런데 수상한 걸 또 취소해 달라고 한 정말 이례적인 세계가 깜짝 놀랄 그런 일이 국정원에서 지금 벌어졌다는 이런 소식 국민들도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세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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