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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美 대통령 25년 만의 국빈 방한...국빈 방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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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0-17 11:42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초청됐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미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25년 만인데, 다른 방문과 뭐가 다른 건가요?

기자

정상의 외국 방문은 국빈방문, 공식방문,실무방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방문의 차이는 의전과 예우 수준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국빈방문은 말 그대로 그 나라가 대접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제공합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영접 행사에서 예포를 21발을 발사하게 됩니다.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차원에서 예포를 발사하고요.

공식환영식이 청와대에서 열리고 또 공식 만찬에서는 문화공연도 함께 진행이 되는 대규모 한찬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세종로와 청와대 일대 도로변에는 방문한 국가 정상의 깃발도 게양합니다.

반면에 공식 방문의 경우 이보다는 의전을 다소 간소화하게 됩니다.

예포가 우선 생략이 되고요.

환영식도 청와대에서 개최되는 게 아니라 공항에서 약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찬도 문화공연은 생략이 되고 만찬이 아니라 오찬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깃발을 게양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원칙이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양국이 조정을 하게 됩니다.

국제교류가 늘어나고 또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요시하는 추세가 되면서 국빈방문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세계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은 건 의외로 대부분 공식방문이어서 국빈 자격의 방한은 1992년에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한 것은 가장 최근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고요.

6월에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방문 자격으로 미국을 찾았습니다.

앵커

그랬죠. 그런데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국회 연설도 한다면서요?

기자

외국 정상이 국회에서, 특히 우리나라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 연설은 초청국 국민의 대표에게 양국의 우호 관계와 또 자국의 정책에 대한 입장을 알릴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선물을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꼭 이게 국빈일때 만 국회 연설이 허용되는 건 아니고요.

가장 최근에 우리 국회에서 연설한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93년 클린턴 전 대통령이었는데요.


클린턴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했습니다, 국빈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때도 국빈이 아니라 공식방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의회 연설은 파격적인 대우인 것은 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국회 연설은 한미동맹을 기념하면서 국제 사회에 강력한 대북 압박을 촉구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미국 측은 설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서는 이밖에도 정상회담과 공동언론발표, 국빈만찬 등의 일정이 당연히 잡혀 있고요.

주한미군 시설을 격려 방문할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앵커

국빈방문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추세다 이런 이야기를 앞서 해 주셨는데 국빈방문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 측이 챙겨야 할 의전도 복잡해지고 부담되는데 국빈으로 초청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기자

청와대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아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미국의 협조가 필수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답답한 심경을 밝힌 적이 몇 차례 있는데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북한을 대화테이블에 앉히려고 해도 계속 문제 해결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이번에 환대하면서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하려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미 FTA 개정 등에 대한 강경한 태도도 미국 행정부 전체의 차원이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성향인 측면이 강한 만큼 정상 간의 신뢰 관계와 유대 구축을 통해서 미국의 압력을 완화하려는 포석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 대통령의 임기 중 첫 방한을 국빈 자격으로 했기 때문에 다음에 필요할 때 미국에 줄 선물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됩니다.

또 국빈 방한은 남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나라 정상들도 방한 때 국빈 자격을 요구하게 되면 외교적으로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은 7일, 이 일정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언제 한국에 도착하는지 이건 아직 불확실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백악관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순방 일정에서 정확한 입출국 날짜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공개가 된, 확인이 된 일정은 5일에 일본을 방문한다, 그리고 7일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8일에 중국을 방문한다. 이것이 전부인데요.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를 것을 고려하면 2박 3일로 추정을 해서 6일 오후 늦게 한국에 도착하고 8일 오전에 출국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청와대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양국간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잇따라 방문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친 일정이 되지 않도록 한국과 미국, 일본이 조율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한 일정을 발표하면서도 양국 간 동시에 발표를 하는 것이 원래는 외교 관례인데요.

발표 시각을 두고 혼선을 빚다가 우리 측의 발표가 미국보다 1시간이나 늦는 등 어젯밤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7월에 한미일 정상회담 때도 회담이 다 끝났는데도 회담의 결과인 공동성명 발표는 늦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청와대는 미 백악관 내부의 혼선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외교 당국의 교섭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미국 대통령이 25년 만에 국빈 방한 소식 청와대 출입하는 김도원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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