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부정"..."그 정도 말도 못하나"

"삼권분립 부정"..."그 정도 말도 못하나"

2017.10.16. 오후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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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전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회도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법무부를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아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발언들이 국정감사장에서 언급됐습니까?

[기자]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내용을 두고 여야가 격론을 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재판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정치세력의 구심으로 부활을 노리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이 그 정도 말도 못하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세월 7시간 30분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향해 그런 식으로 답하면 도움이 안 된다, 나중에 보자며 윽박지르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에 대해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국감 발언,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발언 내용,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 아닙니까? 그야말로 정치적 압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정도 말도 못 합니까. 그렇게 6개월을 가지고 하다가도 재판을 다 못 끝내고 또 편법으로 꼼수로 구속 기간을 연장해놨는데 피고인이 그 정도 말도 못 해요?]

각 당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는 가장 중요한 국민에 대한 사죄가 빠져있다며 지지자 결집에만 급급한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피해를 국민이 보고 있는데 적반하장 식의 발언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인식에 공감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법치라는 이름으로 가혹한 정치 보복을 하는 것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방어권 차원에서 본인의 심경을 얘기한 것을 정치권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정감사에서 언급이 됐다고요?

[기자]
법무부 국감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회찬 / 정의당 의원 : 그 수사(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수사)는 정치 보복입니까?]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정치 보복이 아니라 드러난 팩트에 대한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노회찬 / 정의당 의원 :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혐의가 확인돼 간다면 증거가 나온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노 의원은 또, 언론에 드러난 이 전 대통령 혐의가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 6가지에 달한다며 최고 무기징역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그것 역시 혐의가 드러나면 그에 따라 구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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