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힘내세요 김이수? "국민 뜻 아냐 VS 화풀이 정치풍토 바꿔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16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이분들 만나면 ‘한주가 시작되는 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분이죠. 이게 좋은 얘긴지 나쁜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월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아, 한주가 시작되는 구나’가 아니고 ‘아! 한주가 시작되는 구나!’ 하고 밝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근입니다.

◇ 신율: 맞아요. 밝게 시작해야 하는데. 그리고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서양호): 안녕하세요. 일교차가 큽니다. 감기 조심하는 새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 신율: 그래서 저 같은 노약자는 이제 독감예방주사를 맞습니다. 맞으신 분 있으세요?

◆ 이종근: 아니요, 아직. 

◇ 신율: 우리 이종근 실장님하고 저하고 나이차이가 거의 안 나는데, 학번은 같고.

◆ 이종근: 맞아야 되는데, 저도.

◇ 신율: 그러니까 저만 노약자가 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 지난 주, 어떤 말이 제일 기억에 남으십니까?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원래 이 말 한마디를 꼽는 이유가 굉장히 촌철살인, 이런 걸 꼽는데, 보통은. 그런데 오늘은 기쁜, 칭찬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꼽았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최근에 사실 굉장히 큰일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뭐냐면 중국에 가서 한중 통화스와프, 만료가 됐는데 3년 연기를 시켰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당했을 때 어쨌든 560억 달러 상당의 돈을 꿀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역할을 하는 통화스와프를 연장했습니다. 더불어 미국에 갔더니 피치 같은 신용등급회사가 ‘한중 통화스와프 어떻게 연장했느냐?’ 라고 물어봤을 정도로 사실은 우리나라로서는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더불어 환율조작국 문제, 해당되는 문제도 미국에 가서 이번에 조작국으로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까지 들어서, 사실 최근에 들은 소식 중에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만약 통화스와프가 안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말. 김동연 부총리 왈 “미국과 중국에 급한 불은 껐다”라는 말을 그래서 꼽았습니다.

◇ 신율: 예.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그냥 앉아있겠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보이콧 의사를 밝히면서 격렬하게 항의하자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국감장을 떠나도 좋다”면서 이석을 권하자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의자를 꽉 붙들고 앉아 있으면서 한 말입니다. 지난 9월 11일 날 식약처장 해임과 중소벤처부 장관 임명철회를 요구하며 엉뚱하게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을 부결하며 환호하던 야당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 주 또 다시 야당 의원들은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위법위헌을 주장하며 한 시간 가까이 국감장에서 온갖 모욕적 언사를 퍼붓고 끝내 국정감사를 보이콧 했습니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힘내세요 김이수’를 검색어 1위로 만들며 항의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대신해서 김이수 대행에게 사과했겠습니까? 우리 정치,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신율: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관련 부분 말씀하셨는데, 야당은 지금 ‘국회에서 임명 동의가 부결된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 위헌위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국회가 삼권분립을 존중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 드린다, 대통령으로서 정중히 사과 드린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야당은 또 여기에다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방금 전에 서 소장님 말씀을 사실 하나하나 지적하는 걸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힘내세요 김이수’ 이것을 국민들의 뜻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신혜원이라는 검색어가 1위를 하루 종일 한 것도 역시 국민들의 뜻이라는 말입니까? 양쪽 다 사실은 지지자들과, 양쪽 다 사실 그런 어떤 검색어를 올리는 작업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고 국민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래요. 야당이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부결을 시킨 것도 사실은 적법한 겁니다. 왜냐면 행정·입법·사법 중에 사법만 선출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 수장을 국회에서 동의를 받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국회에서 야당이 부결했다고 해서 그것이 위헌입니까, 위법입니까? 적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재론하지 말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SNS에다 이렇게 글을 올리실 게 아니고 대통령이 뭐부터 하셔야 하냐면 ‘그래, 어찌됐든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국회가 이렇게 부결을 시켰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헌법소장을 새로 임명하겠다’ 라고 의지를 표명을 청와대에서 하셔야 이 문제가 풀리지,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리시면 떠올리는 장면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참여정부 때 댓글 막 올렸을 때 청와대에서 얼마나 말렸습니까, 참모들이? 저는 문재인 비서실장도 말렸을 것 같은데 왜 그 당시에 그런 모습을 지금 또 보이시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 신율: 예.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아니,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헌재대행은 헌재대행 아닙니까? 대통령이 싫다고 김이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화풀이하는 정치풍토,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12조 4항에 헌재소장 궐위 시 헌재 재판관 회의를 통해서 권한대행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정부 때 2017년 3월 14일 날 재판관 회의를 통해서 김이수 헌재소장을 임명을 했고, 또 임명동의안 부결된 이후에 2017년 9월 18일 날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헌재소장의 권한대행을 계속 수행해도 좋다고 동의해서 그것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법리적으로 봐다고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데 어디 위법위헌이 있어서 국정감사를 파행하고 보이콧할 명분이 있으며, 또 하나, 정치적·도의적으로 보더라도 김이수 헌재소장이 자기 직무라든가 능력이 문제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문제를 빌미삼아서 당시에 식약처장 해임하고 중소벤처부 장관 임명철회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김이수 헌재소장을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법리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도의적으로 보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부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반발하고, 특히 국민의 당. ‘호남 출신 호남 홀대’ 막 얘기하다가 호남 출신 김이수 재판관에 대해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도 부결시키고, 권한대행까지 막는다고 한다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표나 달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해도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예.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지금 다시 소장님 말씀에 두 가지를 다시 생각이 드는 게, 한 가지는 이겁니다. 지금 국회가 헌법재판소를 지금 무시한 거예요, 말씀 들어보면. 그렇다면 3권 분립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항의해야 하는 건 헌법재판소예요. 왜?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권한대행으로 전원 합의를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적법하게 우리가 했는데 왜 그것을 국회에서 무시하느냐,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주체는 헌법재판소예요, 3권 분립이 됐기 때문에. 왜 대통령이 나서서 임명이 아니고 스스로 헌법재판소에서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 바로 3권 분립이 안 됐다는 뜻이고. 두 번째,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금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뭐냐면, 우리가 권한대행을 했던 상황은 당시에 어쨌든 헌법재판소장이 임명이 안 됐으므로 그때까지 대행체제로 하기 위해서 합의를 본 것인데 이미 부결이 됐으므로 다른 권한대행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라는 내부 의견들이 있다, 현재는. 이게 헌법재판소의 지금 상황이거든요.

◆ 서양호: 금주에 헌법재판관 전원 회의를 다시 한다니까요. 그때 입장이 무엇인지 들어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본인의 인사권에 대해서 국회가 시비를 걸다 보니 그 불똥이 김이수 헌재소장한테까지 튄 것이 아닌가, 나의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대통령인 나에게 얘기해야지, 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화풀이를 하느냐, 라고 해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미안하고 유감의 뜻을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도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임에 따라서 법의 절차를 따라서 소장을 임명동의하지 못했지만 대행에 대해서는 국회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통령 보고 ‘헌재소장을 빨리 임명하라’고 해야지, 국감장에서 국감을 보이콧할 하등의 명분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정략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끌고 가지 않나, 보이는 것이 바로 그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 신율: 갈 길이 멀어요.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의 보수대통합 문제도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 표현이 누가 했냐면 저희랑 인터뷰할 때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몇 명 움직이느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10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황영철 의원한테 제가 물어봤구나. 아니, 정우택 원내대푠가요? 10명 정도 움직일 것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제가 보기에는 지금 10명은 확실하게 움직이실 것 같고, 그중에 6명, 5~6명 정도는 확실하게 안 움직이실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분 정도가 지금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조금 망설이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 이 15명을 무조건 데려가려고 하는 물밑작업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15명만 데리고 가면, 107석이거든요. 15명 더하면 122석이에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121석이거든요. 한 석만 앞서면 제1당이 되고 국회 의장직부터 상임위원장직을 전부 다, 하반기 국회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 라는 계산이거든요. 현재 제가 알기에는 반대하는 의원 5분은 확실하고, 완전히 확실하고, 나머지 4~5분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신율: 9명 딱 가고 나머지 한 명 딱 남았을 때 그분의 몸값은 천정부지겠네요. 예.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그런데 단순 수의 논리로 보면 자유한국당이 1당을 노리고 이렇게 바른정당과 보수통합의 명분을 들고 나오는데, 문제는 이렇게 통합의 명분이 낮은 통합이 돼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른정당이 지난 촛불정국 때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내 친박세력의 국정농단 비호행태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보수 기치를 들고 탈당해서 창당한 정당 아니겠습니까? 한국당에 다시 돌아가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당은 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국정실패의 한 축이자 공동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했고 구속에까지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동반책임은커녕 진솔한 사과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른정당이 원인무효화 해서 탄핵 이전의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겠다?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 바른정당의 탈당파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바른정당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국민의당과 특별교섭단체를 하든, 아니면 그냥 연대를 하든 간에, 

◇ 신율: 국민의당 일부 아니에요? 그렇죠?

◆ 서양호: 그렇죠. 국민의당과 통합이 논의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다시 인위적 정계개편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데, 저는 국민들의 민의에도 반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인위적 정계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종근: 그런데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지금 사실은 굉장히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른정당 내에서는 세 가지 모임이 있더라고요. ‘보수통합추진위’ 그래서 양쪽, 그러니까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중진 의원들이 만나는 모임에 6~7명 정도가 가고 있고, 그다음에 ‘열린미래포럼’이라고 그래서 김무성 의원과 정진석 의원이 주도하는 포럼이 있고, 마지막으로 ‘국민통합포럼’이라고 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하는 포럼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국민통합포럼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정계개편이 급격하게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바른정당 내에서의 의원들 중에 지금 통합파들이 빠져나가는 건 명확한 것 같고요. 몇 명이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만약에 거의 유의미한 숫자로 빠져나간다고 그러면 국민의당의 의원들 중에 일부가 다시 더불어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이 크다. 왜? 더불어민주당도 역시 똑같이 한 석이라도 더 확보를 해야 해요. 그건 무조건. 그건 명분 없습니다. 그때는 1당 싸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세게 국민의당 의원들을 흔들 겁니다.

◇ 신율: 그게 주로 호남 의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 이종근: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안철수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대표가 비토를 놓는 게 그 상황인데, 거기서 국민의당 남은 의원들과 바른정당 남은 의원들이 합쳐질 가능성이 지금 농후한 거죠. 그러니까 제3당이, 1·2·3당이 될 가능성이 지금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 신율: 예.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저는 양당의 실익과 무관하게 국회의원들은 다당제가 준 지난 총선의 교훈, 국민들이 다양한 요구를 양당체제로 수용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제3당을 만들어 줬는데, 그 다당제를 다시금 스스로 인위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양당체제로 돌아가겠다는 건데, 이렇다 한다면 내각제를 주장할 명분이 있겠습니까? 저는 의원들이 주장하는 의원내각제는 더 이상 국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보수통합 논의는 국민의당과 민주당과의 통합을 촉진하기 때문에 사실상 3당 체제로 전환되겠지만,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양당 체제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다당제 요구와 거리가 먼 안타까운 현실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저도 딱 한마디만 하자면, 저는 이론적으로만 얘기할게요. 이게 다당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서양호 소장님이.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부분 다 양당제지, 다당제 존재하는 대통령제는 거의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 후보가, 유력한 후보가 없는 정당은 대통령제 하에서 자연적으로 소멸되거나 흡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우리는 지금 대통령제를 하면서 다당제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사실 자체는, 이게 조금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서양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3 정당, 제4 정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런 정계개편보다는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다당제가 정착될 수 있는 그런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지, 이렇게 다시 양당 체제로, 진보·보수, 여야의 대결구도로 간다는 것은 저는 결국적으로는 군소정당에게는 손실이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도 잠깐만 해야 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하고 아들 노건호 씨 등 5명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자유한국당 그러면서 ‘원조 적폐부터 청산해야 한다’ 이 얘길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사실 적폐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다음에는 ‘신적폐’, ‘원조적폐’ 계속 용어가 진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바람직하진 않다고 봐요. 지금 권양숙 여사에 대한 고소고발 자체도 사실상 그 당시에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당사자가 비극적인 결말을 맺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의 권양숙 여사나 노건호 씨는 일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어야만, 전직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이 있어야만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상황이고, 이것이 다시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도 역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 비서실장 시절에 한겨레신문에 인터뷰를 했을 때 특정 사안들에 대해서 인정을 했거든요, 상당히 자세하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서로 간에 이렇게 적폐라고 해서 싸우는 공방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예.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적폐청산 물타기, 적폐세력의 후안무치” 민주당의 자유한국당의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고소에 대해서 나온 반응인데요. 저는 이런 민주당의 반응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자유한국당은 노무현하고 북한 없으면 도무지 정치를 할 수 없나. 기승전노무현, 기승전북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번 사건의 계기가 국정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의 정치와 선거 개입으로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국가기관의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정치선거 개입의 문제는 어느 정권이든지 근절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여야가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근절하는 데 나서야 되고, 그 근절하는 과정에서 책임이 있다면 전직 대통령 아니라 전직 대통령 할아비라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 성역 없는 조사를 강조하는 것이지, 그것이 곧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라든가 구속을 뜻하는 건 아닌데, 그것을 너무 등치시킨 과정 때문에 서로 간에 진영 간에 대결만 하고 있지 않나. 원래의 문제의식인 국가권력기관의 선거 개입, 정치 개입 근절 방안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 초심의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대통령 할아버지가 아직 생존해 계시는 경우는 우리나라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종근, 서양호: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