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안 받고 달리는 차량 128만 대..."대포차도 다수"

[앵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동차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차량이 백만 대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는 정비 불량에다 불법 개조까지 된 차량이 많아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수가 대포 차량으로 추정됩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뚫고 반대편 차로로 돌진합니다.

중심을 잃고 갈팡질팡하다가 앞차들을 잇달아 들이받기도 합니다.

속도제한장치를 무단해체하고 과속하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

[화물차 기사 : 화물 주인이 원하는 시간에 차를 갖다 대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화주한테 항의가 들어오잖아요.]

이 같은 불법개조나 정비 불량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은 자동차 검사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주행 장치나 제동 장치 등의 결함을 정비하기 위해 정기 검사와 종합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겁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자동차 검사를 제때 받지 않은 차량은 지난 7월을 기준으로 무려 128만여 대에 달합니다.

10년이 넘도록 검사를 받지 않아 이른바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이 57만여 대로 절반에 육박합니다.

이 같은 상황은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이 내는 사고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뺑소니나 무보험 자동차가 낸 사고로 제때 보상을 못 받은 피해자는 3만여 명에 이릅니다.

같은 기간 정부가 우선 1,250억 원을 투입해 피해 보상에 나섰지만, 지원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희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무보험 차량과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는 신체적·경제적 고통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자칫 가족의 해체나 사회적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 보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자동차 검사 필증 제도를 부활시키고 차량 불법운행을 막기 위한 특례법을 추진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립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