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사는' 아파트 후분양제, 국회 문턱 넘을까

[앵커]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아파트 후분양 법제화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부실시공 피해와 청약 과열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중소 건설사 등 자금 부담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벽을 손으로 가볍게 눌렀는데도 움푹 들어가고, 계단 곳곳은 흉물스럽게 갈라져 있습니다.

천장에서 샌 물로 바닥이 흥건한 주차장까지, 전부 입주 직후 모습입니다.

부실시공 피해를 줄이고 '로또 청약'을 막아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 시장을 재편할 수 있다는 아파트 후분양제 장점에 정치권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건 국민의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은 전체 공정의 80% 상태에서 분양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정작 입주해보면 하자가 100군데 이상 생기는 경우에 어디 나가서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값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후분양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다 결국 공약에서 제외한 정부 여당은 순기능에는 공감하지만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

일단은 LH 등 공공부문 분양에서 먼저 추진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일단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LH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만 중소 건설사 자금 조달 부담과 이로 인한 주택 공급 감소 우려는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힙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민간 아파트 후분양에 따른 추가 자금 부담이 연평균 40조 원을 웃돌고 연간 1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파트값이 오를 여지가 있는 서울 등 대도시는 후분양이 소비자에 더 불리하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오를 경우에는 건설사가 그냥 고스란히 그 이익을 다 가져가는 형태가 돼요. 지역별로도 한 번 생각해봐야 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조금씩 유도해 나간다면 중소기업들의 충격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전면 후분양제가 당장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 당시 선분양제를 유지하되 분양보증 제도 강화 등을 대안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