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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의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공론조사 시민참여단의 2박 3일 합숙토론이 오늘 4차 조사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시민참여단은 오늘 4차 최종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해산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아영 기자!
오늘 토론회 마지막 날인데,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나요?
[기자]
시민참여단 471명은 그제 13일부터 충남 천안 연수원에서 토론 릴레이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8시 반부터 전력수급 등 경제성을 주제로 쟁점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오후에는 1시 20분부터 건설 중단과 건설 재개 측의 최종 입장 발표를 청취하고 참가한 시민들이 소감을 밝히는 마무리 토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총론토의와 안정성·환경성 쟁점토의에서도 건설 중단 측과 건설 재개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먼저 총론토의에서는 국가 에너지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원전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건설 재개 측은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 의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 당장 원전을 짓지 않으면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게 아니고, 가스발전소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건설 중단 측은 우리나라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라면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가능성을 들며 지금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할 기회라고 호소했습니다.
[임채영 / 한국원자력학회 총무이사 : 발전소 무서우시죠. 그렇지만 공포는 과학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정치의 문제냐, 탈원전의 문제냐 이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일상생활의 문제예요.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자력하고 신재생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건 가스냐, 원자력이냐입니다.]
[이유진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 (미국은) 차를 타고 끊임없이 달려서 달려서 거의 세 시간, 네 시간 달려서 허허벌판에 원자력 발전소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발전소 바로 옆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한 지역에 (원전) 8개 플러스 2개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험에 위험을 더 하는 것입니다.]
시민참여단 질의가 포함된 쟁점 토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건설이 중단됐을 때 전기요금이 오르는지, 오른다면 얼마나 더 오르는지, 원전 지역 주민 건강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앵커]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하는 건 아니죠?
[기자]
시민참여단 471명은 오늘 4차 조사를 마치면 해산합니다.
2박 3일 동안 있었던 종합토론회 등 결과를 담은 '대 정부 권고안'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발표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최종결정은 오는 24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과연 4차 조사에서 건설 중단과 재개, 어느 방향으로든 참여단의 답변이 기울어질지가 관건입니다.
만일 명확한 결론이 나면 그에 따른 권고안이 나오겠지만, 양측 응답 비율이 오차범위 내로 나타나면 결국 권고안 내용이 두루뭉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최종 결정은 정부의 몫이 됩니다.
이번 공론화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시도하는 첫 숙의 민주주의 절차입니다.
지역 주민이나 원자력 업계 종사자 등 이해 당사자가 아닌, 시민들의 토론과 표결로 결정하는 시도인데요.
석 달에 걸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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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의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공론조사 시민참여단의 2박 3일 합숙토론이 오늘 4차 조사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시민참여단은 오늘 4차 최종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해산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아영 기자!
오늘 토론회 마지막 날인데,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나요?
[기자]
시민참여단 471명은 그제 13일부터 충남 천안 연수원에서 토론 릴레이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8시 반부터 전력수급 등 경제성을 주제로 쟁점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오후에는 1시 20분부터 건설 중단과 건설 재개 측의 최종 입장 발표를 청취하고 참가한 시민들이 소감을 밝히는 마무리 토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총론토의와 안정성·환경성 쟁점토의에서도 건설 중단 측과 건설 재개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먼저 총론토의에서는 국가 에너지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원전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건설 재개 측은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 의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 당장 원전을 짓지 않으면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게 아니고, 가스발전소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건설 중단 측은 우리나라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라면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가능성을 들며 지금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할 기회라고 호소했습니다.
[임채영 / 한국원자력학회 총무이사 : 발전소 무서우시죠. 그렇지만 공포는 과학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정치의 문제냐, 탈원전의 문제냐 이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일상생활의 문제예요.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자력하고 신재생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건 가스냐, 원자력이냐입니다.]
[이유진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 (미국은) 차를 타고 끊임없이 달려서 달려서 거의 세 시간, 네 시간 달려서 허허벌판에 원자력 발전소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발전소 바로 옆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한 지역에 (원전) 8개 플러스 2개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험에 위험을 더 하는 것입니다.]
시민참여단 질의가 포함된 쟁점 토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건설이 중단됐을 때 전기요금이 오르는지, 오른다면 얼마나 더 오르는지, 원전 지역 주민 건강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앵커]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하는 건 아니죠?
[기자]
시민참여단 471명은 오늘 4차 조사를 마치면 해산합니다.
2박 3일 동안 있었던 종합토론회 등 결과를 담은 '대 정부 권고안'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발표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최종결정은 오는 24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과연 4차 조사에서 건설 중단과 재개, 어느 방향으로든 참여단의 답변이 기울어질지가 관건입니다.
만일 명확한 결론이 나면 그에 따른 권고안이 나오겠지만, 양측 응답 비율이 오차범위 내로 나타나면 결국 권고안 내용이 두루뭉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최종 결정은 정부의 몫이 됩니다.
이번 공론화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시도하는 첫 숙의 민주주의 절차입니다.
지역 주민이나 원자력 업계 종사자 등 이해 당사자가 아닌, 시민들의 토론과 표결로 결정하는 시도인데요.
석 달에 걸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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