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장악 꼼수" vs "법도 모르는 의원들"

"헌재 장악 꼼수" vs "법도 모르는 의원들"

2017.10.14. 오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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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수모를 당했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하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보수 야당은 물론 국민의당도 문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비판한 가운데 여당은 청와대를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하는 건 헌재를 손에 넣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권한대행 체제를 뒷받침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도, 권한이 없다고 삼권분립을 운운하는 건 정직하지 못한 비루한 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대변인 : 3개 야당이 비판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도리어 김이수 재판관에게 사죄하는,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국민의당도 문 대통령이 헌재 뒤에 숨어 잘못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삼권분립을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문 대통령 본인이라며 국회의 뜻을 존중해 새로운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행자 / 국민의당 대변인 : 대통령으로서 헌법기관을 구성해야 할 책무를 신속하게 이행하시기 바란다. 국정감사 파행의 책임은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있음을 밝혀둔다.]

바른정당 역시 국회 의결로 부결된 헌재소장 후보자를 초헌법적인 발상으로 권한대행 체제를 밀어붙인 청와대가 오히려 삼권분립이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를 엄호하면서 역공에 나섰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야당이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문제 삼아 헌재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조자룡이 헌 칼 쓰듯 '성가시고 마구잡이로' 보이콧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야당 법사위원들의 자질 문제까지 거론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헌법재판소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이 얼마나 속이 답답할까요, 로봇처럼 말도 못 하고 가만히 앉아있어야 하니까, 정말 법도 모르는 국회의원님들 나리께서…. 안 되니까 오늘 국민께서 '힘내세요, 김이수'가 검색어 1위로 올라갔어요.]

청와대가 새로운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는 한 야권의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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