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한 북한...美 압박 효과 있나?

잠잠한 북한...美 압박 효과 있나?

2017.10.14. 오후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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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한동안 핵실험 그리고 잇단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서 한반도를 크게 긴장시켰던 북한. 요즘은 의외로 조용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오는 18일에 중국에서 큰 정치행사가 남아 있어서 이 기간을 즈음해서 추가 도발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가 북한 관련해서 핵 도발, 미사일 도발. 몇 주 간격, 빠르면 한 주 간격으로 계속해서 보도를 했었는데 요즘은 비교적 조용해요. 그게 어느 정도 지났죠?

[기자]
한 3주, 그러니까 지난달 핵실험 이후에 9월 3일 6차 핵실험을 했죠. 그 이후로 사실상 굉장히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내부 사정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볼 때는 어떤 미국을 이슈로 해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군사적 압박 강화 이 부분에 대한 후폭풍을 좀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3주 이상 조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조용하다고 했는데 그 조용하다는 징후가 저희가 미사일 도발이나 핵실험을 안 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다른 징후들도 있습니까?

[기자]
사실 과거 지금까지 북한의 1차 핵실험이 2006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2005년도에 자신들이 핵폭탄을,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안 믿었죠, 물론. 그런데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대형 도발을 할 때 항상 사전 징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차 핵실험 이후로부터 백두산 주변의 지진이라든가 국제사회의 강한 압박, 이런 영향 때문인지 관영매체를 통해서 대미 비난 강도라든가 국제사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가 어떠어떠한 행동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좀 조용한 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지난달에 리용호 외무상이 UN총회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해 가지고 자신들 나름대로 응징하겠다, 이런 말폭탄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사그라들었죠. 그 이유 중 하나는 지난달 23일날 미 전략폭격기가 동해를 넘어서 북한 국제공역까지 비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10일이었죠. 과거에 주간에 날아오던 B-1B 폭격기 편대가 야간에 비행을 하면서 처음으로 공대지미사일 발사훈련을 했어요. 재즘이라고 하는 것, 800km 날아가는데. 이것이 제주상공에서 평양을 타격할 수 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북한으로 하여금 함부로 준동하지 말고 함부로 위험스러운 불장난을 하지 말아라. 북한 영내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너희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북한이 침묵을 하고 있다.

또 하나는 관영매체들이 대미 비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의외로 북한의 외무상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외교부라고 할 수 있죠. 그 산하기관인 우리로 말하면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연구소의 한 연구관이 어떤 개인 필명을 전제로 해서 자신의 개인 의견이다라고 해서.

[앵커]
공식입장은 아니고요?

[기자]
그렇죠. 이런 형태로 했는데 이런 패턴이 과거의 경향성을 보면 북한이 굉장히 움츠리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지 자기들이 대외적으로 조선중앙TV라든가 북한의 노동신문 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 그런 경향을 최근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게 좀 남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앵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B-1B 폭격기가 했다는 공대지 미사일 시험, 그건 어떤 의미... 상당히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짚어주시겠습니까?

[기자]
지금 군사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도 타우러스라고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사시에 대전 상공에서 휴전선을 넘지 않아서 평양의 주요 전쟁지휘부 시설물들을 타격할 수 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 하는 바는 뭐냐하면 중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다소 북한에 감사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한반도가 한미동맹 위주로 해서 자유평화통일이 이루어질지, 지금 두만강이나 북중 국경에 미군이 근접하게 된다라는 것이 중국의 가장 큰 우려입니다. 안보 부담이 중국으로서부터는 높아지겠죠.

그래서 최근에 키신저라든가 미국 조야에서 나오는 것이 북한 수뇌부들의 입장만, 물론 유사시입니다. 이런 부분만 제거하지 주한미군이나 혹은 미군의 지상군이 지금의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시그널을 준 적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도 어느 정도 용인을 했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공대지 미사일 발사다.

그리고 또 하나, 물론 공대지 미사일뿐만 아니라 주변에 핵잠수함이 전개되어 있는데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든가. 그런데 사실 왜 제가 B-1B 랜서 폭격기를 강조한 이유가 뭐냐하면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어떤 군사행동에 돌입한다고 할 때 이 B-1B가 랜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랜서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창기병. 과거 중세 때 전쟁을 할 때 긴 창을 든 기사가 맨 앞장서서 공격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앵커]
선봉이라는 그런 얘기죠?

[기자]
그렇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B-1B 랜서가 야간에 그것도 공대지 미사일 발사훈련을 두 차례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북한 전쟁 지휘부라든가 북한 지도부가 굉장히 겁을 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죠.

[앵커]
일단 지금은 북한이 조용하지만 미사일도 지금 거의 완성 단계이지만 완전히 완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도발을 더 할 것 같은데 그걸 포함해서 앞으로 북한 도발, 어떤 어떤 것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기자]
크게 정세적인 이유 하나와 가장 큰 건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여야죠. 지금 북한이 말하는 게 북한이 지금까지 공개된 것은 미사일 종류가 12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발수로 하면 추정입니다마는 1200여 발을 만들었고. 그런데 그중에 북한의 지상 목표는 핵을 탑재하는 겁니다. 핵을 탑재해서 미국을 타격한다라든가 이런 것이 실제보다는 미국으로 하여금 자신들에 대한 2차 보복 능력을 상쇄하는 능력을 갖추겠다라는 게 북한의 최종 지상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기술적 난제들이 남아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8월 29일날 화성-14형을 일본 상공으로, 쓰라고 해협 상공으로 발사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실제 하기 위해서는 북한 영해가 작기 때문에 태평양상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과거의 패턴을 보면 고각발사를 했습니다. 각도를 70도 높여서 지상에서 700km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런 형태. 그런데 이걸 정상 각도로 쏜다라면 30도에서 45도 각도로 해서 발사를 한다라고 하면 한 7000 내지 8000km가 날아가겠죠.

그런데 이것을 실제 했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여객기들이 날아다니는 것이 지상 1만 미터에서 한 1만 5000m 상공에서 여객기들이 날아다닙니다. 인천공항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비행기가 한 3분에 한 대꼴로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괌이라든가 태평양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비행을 하죠. 이것이 미사일을 북한이 실제 쐈을 때, 태평양상으로 쐈을 때 고도에 올라갔다 낙하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역설적으로 여객기가 지나갔다 하면 최악의 경우 우발적으로 여객기를 맞혔다. 수백 명의 희생자가 났다, 이건 미국이 전쟁 상황으로 간주하는 거죠. 최근에 그런 시그널을 미국이 많이 내보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부담감. 역설적으로 자기들은 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태평양상에다 발사를 해야 되지만 태평양에 발사를 했을 때 혹시 모를 여러 가지 기술적 난제라든가. 일본 상공으로 날아갔을 때 일본은 역시 좌시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런 어떤 최근의 상황이 북한 당국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요인도 3주가량 이른바 잠잠한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추정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것도 있지만 미국 쪽에서 말이 왔다갔다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대북 옵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요? 군사적 옵션.

[기자]
사실 지금 그걸 국제정치에서는 공세적 억제라는 표현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압박을 통해서 도발을 하는. 쉽게 말해서 튕겨나오려고 하는 걸 이걸 강하게 압박을 하는 거죠, 군사적으로 수단으로써. 앞서 설명드렸던 B-1B 랜서의 전개도 그런 압박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다, 억제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 10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수뇌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북 옵션을 보고받았다고 백악관이 이례적으로 성명을 냈어요. 그런데 보고받은 장소가 미 백악관 대통령의 집무실 오벌 오피스라고 하죠. 집무실이 아니라 백악관 상황실. 과거...

[앵커]
워룸이라는 데 인가요?

[기자]
그렇죠. 상황실인데 케네디 대통령 때 만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백악관 집무실 지하에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앵커]
우리나라 청와대로 하면 지하벙커 정도를 얘기하나요?

[기자]
전쟁지휘부, 우리는 벙커 탱고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데에서 군사적 상황을 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보고가 끝나고 나서 역설적으로 그때가 설명드렸던 B-1B 랜서 두 대와 F-15 비행기 전대가 그런 앞서 공대지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던 이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 지켜봤을 개연성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보고자가 미군 수뇌부들이라고 했죠. 미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어떤 내용을 보고했을까요? 안보 상황이겠죠. 군사적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군사적 옵션, 어떤어떤 걸 미국이 할 수 있는지 가정을 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사실은 여러 가지 북한의 급변사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여러 가지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이 세미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추정한 건 수백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청자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외교와 군사가 마치 별개인 것 양 생각하는데 사실은 군사적 수단도 전통적 의미의 외교적 수단입니다. 어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군사옵션을 말하면 마치 한반도에서 당장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은 오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당장 내일부터 하는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들어와 있고 미시건 핵잠수함이 들어와 있고 . 한미동맹 차원에서 하는 것도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군사옵션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최악의 경우로 갈 수 있죠. 미 본토를 직접 위협을 해서 실제 피해가 났다. 며칠 전에 미 하원의원이 밝혔듯이 게임 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상황이 도달한다면 전쟁을 해서 북한을 좌시하지 않겠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단계별 시나리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 중에서 군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카드를 하나 집어들겠죠. 그리고 명령을 내리겠죠. 이런 선택은 결과론적으로 북한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른바 군사적 옵션이라는 게 실제로 미사일을 쏘거나 공격을 하거나 정밀타격을 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북한이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위협만 가하는 대기상태에 있는 것만도 군사적 옵션의 하나인 거죠?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군사적 옵션이라고 하면 공격만을 생각하는. 그래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자]
최근 이스라엘을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NCND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핵전략을 밝히고 있어요. 삼손전략이라고 해서 구약 성서에 나오는 삼손이 붙잡혀 갔는데 데릴라한테 꾀임에 빠져서 붙잡혀갔는데 신전에서 자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삼손옵션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공공연하게 주변국들에게 유사시에 최악의 경우 우리는 핵폭탄을 너희들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영토에 떨어뜨리겠다 해서 자폭하겠다, 쉽게 말해서 같이 자멸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일종의 공갈전략도 군사옵션 중 하나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반도 상황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우리가 타격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우리는 방어체계를 위주로 하니까 북한이 앞으로라도 굉장히 심각한 동북아의 현상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안보 불안 요인 행동을 하지 말아라하는 이런 대북 경고의 메시지가 충분히 들어 있는 거죠.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북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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