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여·야 힘겨루기...'적폐 vs 신적폐'

국정감사, 여·야 힘겨루기...'적폐 vs 신적폐'

2017.10.14. 오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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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감이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13개 상임위에서 어제까지 이틀 동안 국감이 치러졌는데요.

상임위 별로 여야의 힘겨루기가 팽팽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상임위 별로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죠?

[기자]
상임위 별로 크고 작은 이슈가 있는 만큼 여야는 격돌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신적폐로 규정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어제 가장 뜨거운 공방을 벌인 곳은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언론장악 문제를 지적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역시 입맛에 맞게 공영방송을 흔들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 (언론노조는) 홍위병 노릇을 하며 무력시위를 하고 뒤에서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처럼 정권 실세들이 기획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적폐 중에 악성 적폐이며….]

[유승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양심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언론지수가 완전자유국에서 부분자유국으로 강등됐잖아요. 그것은 지표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10년 동안에 언론의 자유가 후퇴했다….]

산자위에서는 탈원전 문제와 한미FTA 재협상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농해수위에서는 청와대에서 발표한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해수부 장관에게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에 대해 질문을 하자, 자유한국당이 국감 주제로 적절하지 않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감사가 중단됐던 건데요.

여야 의원들이 서로 고성 섞인 비난과 질타를 주고 받았고 2시간 넘게 정회가 됐습니다.

[앵커]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다 보니,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고요?

[기자]
대표적으로 어제 헌법재판소 국감이 그랬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이 보이콧 의사를 표명하면서 업무보고를 개시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김이수 헌재 소장 대행이 인사도 하기 전에 중단됐는데요.

야 3당은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이수 권한대행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김 대행은 헌재 재판관 회의 결과로 권한 대행으로 선출된 것이라며 보이콧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권한대행은커녕,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의 업무 보고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진태 의원은 오늘 헌법재판소를 없애자는 막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오로지 딱 한사람 503 법무부에 가 있는 박근혜 대통령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국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1시간 반 늦게 시작됐습니다.

교문위 국감은 국감 첫날도 몸싸움 직전까지 갈 정도로 극심하게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앞으로 일정도 짚어주시죠.

[기자]
올해 국감은 오는 31일까지 모두 16개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701개 기관을 상대로 이뤄집니다.

지난해보다 10개 기관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 주에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는 상임위들을 정리해보면, 월요일에 법사위는 법무부 국감을 진행합니다.

또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와 함께 사이버 댓글 파문을 낳은 국군심리전단에 대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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