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월호 문건 공개에..."미필적 고의 살인" vs "정치공작"

靑 세월호 문건 공개에..."미필적 고의 살인" vs "정치공작"

2017.10.13. 오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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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발표로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단순한 직무유기 수준을 넘어섰다며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정치공작이자 보복이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 최초 보고 시점을 조작한 정황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참담하다며,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구조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작에 나선 건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범국가 차원의 구조 역량이 총동원돼야 했을 시점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검증되지도, 발견 경위도 명확하지 않은 문건을 갖고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나선 건 정치공작이자, 보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건 공개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청와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생중계 문건 공개 쇼를 문재인 정권의 신 적폐로 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실상을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를 통한 추진이 가능하지만,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국정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가 먼저라며,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하고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의 계획대로 국정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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