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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월호 문건 공개에..."미필적 고의 살인" vs "정치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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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0-13 22:13
앵커

여야가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발표로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단순한 직무유기 수준을 넘어섰다며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정치공작이자 보복이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 최초 보고 시점을 조작한 정황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참담하다며,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구조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작에 나선 건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범국가 차원의 구조 역량이 총동원돼야 했을 시점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검증되지도, 발견 경위도 명확하지 않은 문건을 갖고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나선 건 정치공작이자, 보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건 공개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청와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생중계 문건 공개 쇼를 문재인 정권의 신 적폐로 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실상을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를 통한 추진이 가능하지만,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국정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가 먼저라며,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하고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의 계획대로 국정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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