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靑, 훈령 조작 법령 확인도 없이 발표"

바른정당 "靑, 훈령 조작 법령 확인도 없이 발표"

2017.10.13. 오후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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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가안보실이 아닌 안전행정부가 맡는 것으로 대통령 훈령을 불법 변경했다는 청와대 발표는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않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지명 대변인은 논평에서 변경된 훈령을 뒷받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3년 8월 개정돼 세월호 참사 발생 두 달 전인 2014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임 실장이 무능해서 야기된 사태라면 억장이 무너질 일이고, 의도적이었다면 여론 호도를 국정운영의 수단으로 삼고자 한 무서운 음모에 탄식할 뿐이라며 임 실장은 책임감을 느끼고 모든 의혹을 해소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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