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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파업 쟁점...헌재 국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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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0-13 18:00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이틀째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공영방송 파업과 한미 FTA 재협상 합의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언론 장악 이슈와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있나요?

기자

오후에도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이 권력기관을 동원해 공영방송 사장을 해임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가 적폐라고 부르는 과거의 행동들을 다시 똑같이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한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정권 언론의 공정성을 해친 경영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동원해 언론사의 방송 내용을 사실상 검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정원이 민간인을 동원해서 특정 방송사의 방송 내역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방심위가 그대로 심의하고 벌점을 주고, 패널티를 주는….]

이효성 위원장은 공영방송이 어느 정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감장 앞에서는 MBC 노조 조합원들이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해임을 요구하며 피케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집회가 금지돼 있는 국회에서 이처럼 피케팅을 벌인 문제를 두고, 자유한국당 측이 반발하면서 얼굴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어제 원전 등 에너지 문제를 주로다뤘던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늘은 통상 분야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죠?

기자

한미 FTA 문제에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수시로 말을 바꿔왔다며 대응이 안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분이 한미동맹이 안보동맹과 경제동맹이 맞물려 있고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걸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능한 거예요?]

여당은 국익이 걸린 한미 FTA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고 정부 측에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FTA를 폐기하는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국익을 위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안보와 통상은 별개라고 봅니다. 통상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미국 측에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오히려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당당한 협상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김현종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우리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장사치 논리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 때문에 미국이 꼭 손해 봤다는 건 아니란 걸 이번에 (미국에) 가서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또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장관은 지난 정부 때부터 사드 배치에 따른 국내 기업 피해 준비가 적절하지 못했고, 대응이 신속하지 못했다며 사과드린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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